[파이낸셜뉴스] 최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를 중심으로 경영인정기보험을 둘러싼 불법·불건전 영업 우려가 증폭되면서 금융당국이 GA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모집행위 위반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올해 3월 중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대표이사(CEO) 등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법인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한 후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수료를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컴슈랑스'도 성행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4개 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72억원(1인당 약 4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사에서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용역비용 등 6억원 상당 금액을 대신 지급한 사례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최근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면서 상품구조 및 시책 정책 등이 설계사의 차익거래 및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예정"이라며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한 상품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개인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당부사항 전파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도모양위축증(GA) 치료제 개발을 위해 GC녹십자가 항체신약개발 전문기업 노벨티노빌리티와 힘을 모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지난 25일 경기도 용인 본사에서 노벨티노빌리티와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노인 실명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인 나이 관련 황반변성(AMD)은 크게 건성(dry)과 습성(wet)으로 구분되는데, GA는 건성 AMD의 심화된 형태이다. GA는 주로 AMD 말기에 발생해 망막 조직을 손상시켜 실명을 유발하며, 미국에서만 150만명 이상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미국에서 최초의 GA 치료제가 출시되었으나, 이미 감퇴한 시력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GA의 진행을 일부 늦추는 정도의 제한적인 효과를 보였다. 또한, 약물 투여 시 상당수의 환자에서 습성 AMD가 발생하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GA 치료에서는 여전히 효능과 안전성이 개선된 치료제에 대한 시장의 미충족 수요가 존재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는 항체 기반 단백질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도출부터 비임상, 임상, 상업화까지 모든 개발 단계를 포괄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공동 연구의 첫 단계로, GA의 주요 병리적 요인이 되는 타깃 단백질을 선정하고 이를 저해하는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해 개념검증 확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상규 노벨티노빌리티 대표는 “다년간 자체 개발한 항체를 활용해 차세대 습성 AMD 치료제를 개발해왔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GA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며 “이번 녹십자와의 협력을 통해 그간의 연구 결과가 혁신적인 치료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욱 GC녹십자 연구개발(R&D) 부문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노벨티노빌리티의 항체 기반 망막 질환 치료제 개발 경험과 당사의 단백질 치료제 기술력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전문 분야인 혈액제제와 희귀질환 분야 외 타 질환 치료제 개발 영역도 활발히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5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351명의 설계사가 3502건의 부당승환 계약을 진행한 것을 적발해 제재절차를 진행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GA에 대해 신계약 모집 시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안내했는지 여부 등 부당승환 여부를 점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는 실적에 대한 압박･부담으로 새로운 보험계약 성사에 대한 유인이 커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 비교안내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1개사 평균 53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3502건(1개사 평균 700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들 GA는 대부분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세부 기준 또는 관련 통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 정착지원금 운영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마련･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GA업계 자율로 마련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 등을 공시토록 하고 올해 4·4분기 중 보험GA협회와 함께 GA업계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 및 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승환 비교안내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화재가 지난 2일 신라호텔에서 'GA 준법감시인 내부통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책임과 내부통제 규율 강화를 논의한 바 있는데, 이에 삼성화재가 소속 설계사 수 500인 이상인 대형 GA의 준법감시인 대상으로 세미나를 운영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는 최종수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서비스 본부장, 손영훈 보험GA협회 준법채널 본부장이 참석해 GA준법감시인 세미나를 축하했으며, 삼성화재 전략영업본부장, 소비자정책팀장 및 주요 제휴 대형 GA 43개사의 내부통제 책임자가 참석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최병문 변호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 핵심 사항 및 대형 GA 내부통제 중요성을 강의했고, 삼성화재 전략영업마케팅팀 홍성희 팀장은 삼성화재와 GA간 내부통제 협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홍 팀장은 "GA대리점 내부통제는 원수사와 GA간 긴밀한 협조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GA 모집질서를 확립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금융당국이 GA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에 발맞추어 업계와 상생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GA업계 정도영업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지급결제대행(PG)업체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금융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향후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업권은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1조8000억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아 올해 1·4분기 영업외손익이 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1단계)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2단계)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를 정한다는 것이다.  공통 과제는 △임원 및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건전성 규제(자본규제 등) 부과 등이다. 업권별로 도입하는 책무구조도상 업무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에는 관리대상 운영위험의 종류 및 범위, 인식·평가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금융사고 등 운영위험에 대비해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의 실질적 제고를 진한다. 예를 들어 각 권역 자본비율 규제에 반영하거나 업무위탁 한도를 부여하는 식이다.  여기에 업권별 특성에 따라 온라인 결제위험(카드사-PG사) 판매채널 소비자피해(보험-GA), 대형 금융사고(은행, IT 등) 등의 위험요인에 대해 중점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보면,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카드사에 대해서는 PG사 계약체결과 심사, 선정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결제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경우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주고,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위험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도입된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이 은행권의 실질적 운영위험 관리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은행별 이행 수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시할 계획이다. 은행권 운영위험 포함범위와 산정방식 등 세부 사항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IT위탁·제휴 현황을 수집해 집중업체를 선별·분석하고, 집중업체의 IT운영실태와 안전성을 점검해, 특정 서비스 중단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IT 위탁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중 업권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전통적인 시장·신용위험과 달리 운영위험 관리는 당국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융권 자체적으로 운영위험 관리가 조직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이하 협회)이 지넥슨과 협회 IT 고도화와 법인보험대리점(GA) 업무지원 플랫폼을 통한 보험산업의 혁신 및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MOU체결을 통해 지넥슨의 통합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토대로 협회의 업무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GA가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협회는 회원사와의 접점을 강화,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 개발되는 시스템은 회원사 정보를 통합운영시스템으로 관리함에 따라 데이터의 정확성, 신뢰성,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이 구축된다. 협회는 정보자산화를 위한 데이터를 콘텐츠화해 회원사에 공급함으로써 경영공시, 실적지표 등 관련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다양한 그래픽화가 가능해지고 보고서 작성이 쉽게 도식화되며 신속한 경영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태 회장은 "금융 솔루션과 인슈어테크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지넥슨과의 협력을 통해 보험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회원사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A+(안정적)' 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GA가 기업 신용등급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GA업계 1위임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한국기업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GA업계 최상위권의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며, "GA업계뿐만 아니라 보험사 전속 영업조직까지 고려할 경우에도 시장 지위가 최상위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70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출범 3년 만에 우수한 재무구조를 갖췄다"며, "올해도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021년 4월 대형 보험사 중 최초의 제판분리를 통해 시장의 프레임을 바꿨으며, 지난해 흑자전환을 계기로 출범 3주년 만에 '첫 배당'을 이뤘다. 또한 지난 16일 GA업계 최초로 미화 3700만 달러(약 500억원) 규모의 해외채권 발행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한투PE)로부터 10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점도 신용도에 긍정적 요소로 반영됐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자는 "높은 기업가치와 안정적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GA업계 최초 기업 신용등급을 획득했기에 의의가 크다"며 "이번 신용등급 획득을 통해 시장 신뢰도가 높아지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A+(안정적)’ 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GA가 기업 신용등급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GA업계 1위임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한국기업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GA업계 최상위권의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며, “GA업계뿐만 아니라 보험사 전속 영업조직까지 고려할 경우에도 시장 지위가 최상위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701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출범 3년 만에 우수한 재무구조를 갖췄다”며, “올해도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021년 4월 대형 보험사 중 최초의 제판분리를 통해 시장의 프레임을 바꿨으며, 지난해 흑자전환을 계기로 출범 3주년 만에 ‘첫 배당’을 이뤘다. 또한 지난 16일 GA업계 최초로 미화 3700만 달러(약 500억원) 규모의 해외채권 발행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한투PE)로부터 10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점도 신용도에 긍정적 요소로 반영됐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자는 “높은 기업가치와 안정적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GA업계 최초 기업 신용등급을 획득했기에 의의가 크다”며 “이번 신용등급 획득을 통해 시장 신뢰도가 높아지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법인보험대리점(GA) A사의 소속 설계사 53명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162건의 신계약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신계약 모집 이전에 6개월 이내 소멸한 170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들에게 비교해서 알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설계사 A씨는 ‘청약철회’가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해 청약철회된 기존보험계약에 대한 비교 안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설계사 B씨는 고객과 상담을 위해 작성한 '리모델링 리포트'를 보여주며 비교 안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법상 명시된 비교안내 항목 중 많은 부분을 누락했고 보험회사에서 보관·관리하는 비교안내확인서를 통해 비교안내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A사에는 과태료 3억660만원과 기관경고, 소속 설계사에게는 과태료(20만~3150만원)와 업무정지(30~60일)가 부과됐다.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 승환'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부당 승환에 대한 제재가 상품 판매 설계사의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기관제재를 강화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한편, 특히 GA의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승환계약 관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이 부문에 대한 검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 승환 의심계약 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계사 정착지원금과 관련해 업계 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당 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최근 GA가 대형화하고 자회사형 GA가 증가하면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하고, 일부 GA가 1억∼2억원 수준의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승환 계약 양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고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될 위험이 있다. 금감원은 2020년∼2023년 부당 승환 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10개사)에 과태료 총 5억2000만원 및 기관경고·주의를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만~3150만원)를 부과했다. 금융당국·보험업계·신용정보원은 올해 1월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최초로 해외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미화 3700만 달러, 한화 약 500억원 규모다. 이번에 발행한 해외채는 3년 만기 고정금리 달러화 채권으로, 발행금리는 원화 4.17% 수준이다. USD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금리에 1.00%(100bp, 1bp=0.01%포인트)를 가산한 뒤 통화 스왑을 통해 원화 4.17% 수준의 낮은 고정금리로 확정했다. 이번 발행에는 홍콩우리투자은행이 주관사로 나서 홍콩금융시장에서 발행을 주선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지난해 9월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한투PE)로부터 100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 해외 채권을 발행하며 자금 조달 비용을 대폭 낮추고 성장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채권 발행에 성공한 배경에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시장 지배력과 미래 성장성 등이 반영됐다. 대형 보험사 중 최초로 제판분리를 실행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지난해 흑자전환을 계기로 출범 3주년 만에 '첫 배당'을 이룬 점 등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자는 "GA업계 1위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기업가치는 물론 미래 수익성과 안정적인 재무구조, 높은 신용도를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