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산 남구 부간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공사에 상주 중인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특강'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교육 친밀도와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뮤지컬 갈라쇼, 청렴·반부패 특강, 청렴골든벨 등 다양한 문화공연 및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HUG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내부 임직원은 물론 공사와 협력하는 외부 관계자에게도 청렴한 태도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06 08:30:08한국부동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자계약정보 보증·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보증 및 대출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HUG는 전자계약체결 보증 가입자 대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손태락 부동산원장은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사각지대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망이 구축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기관간 협력 사업 발굴과 정부 정책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2024-08-28 18:27:11[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자계약정보 보증·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보증 및 대출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HUG는 전자계약체결 보증 가입자 대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손태락 부동산원장은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사각지대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망이 구축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기관간 협력 사업 발굴과 정부 정책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28 09:28:47[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상임이사에 최종원 HUG 경영인프라혁신단장(사진)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 상임이사는 강릉고, 단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HUG 경영인프라혁신단장, 기금사업운영단장, 인사처장, 금융기획실장, 홍보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최 상임이사는 "공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상임이사로 취임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 정책 지원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22 15:35:0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년간 'HUG 든든전세주택' 1만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로운 유형의 든든전세주택Ⅱ 도입을 통해 공급 물량이 기존대비 6000가구 늘어났다. 이는 지난 8월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까지 HUG는 든든전세주택 1098가구를 낙찰 받았다.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 최근 24가구에 대한 1차 입주자 모집에 이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60가구를 대상으로 2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또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 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을 신설한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 잔여채무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총 매입규모는 6000가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22 09:25:07[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주택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첫번째 세션은 한국주택학회와 함께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김성우 HUG 연구위원이 '부동산 PF 부실화 연구'를,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부동산 PF 역할 및 관련 정책'을 주제로 발제한다. 두번째 세션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함께 '노후도심정비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송기백 HUG 연구위원의 '1인가구·고령화 대응 도시정비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김진유 경기대 교수의 '도시정비사업에서 신속통합기획의 역할과 과제' 관련 발표를 들은 후 노후도심정비 방안을 모색한다. 주거 복지와 도시 정비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20 14:31:32[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TF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진행됐다. 이번 제4차 TF 회의는 지난 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대책을 이행하는 LH, HUG, 부동산원 등 각 기관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일 제3차 TF회의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 이상’ 달성을 위해 이날부터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 TF팀 구성 등 인력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최대 3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도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접수받아 2025년 내 착공을 조건으로 체결을 추진한다. 후분양 공공택지의 선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등의 조치도 즉시 착수한다. 다음으로, HUG는 대책에서 새롭게 선보인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 신설을 위해 공사내규를 즉시 개정한다. 이는 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유형이다. 초기사업비 한도 60억원까지 상향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PF보증, CR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8월부터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 추진한다. 아울러, 부동산원은 9월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14 15:06:06[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전세사기에 전세보증이 악용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결과적으로 지난해 3조8000억원 규모 적자를 자초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특히 전세사기로 고발된 임대인들이 유발한 전세보증사고금액만 무려 2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날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빌라왕, 2021년 세 모녀, 2022년 빌라왕 사건 등 대규모 전세사기에 전세보증이 악용된 것으로 밝혀진 데 따라 청구된 감사인데, HUG의 재정악화 우려 제기에도 국토교통부가 묵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34억에 불과하다 2018년 583억원으로 늘더니 2019년 2837억원으로 2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이후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으로 2배나 급증했고, 2022년에는 9241억원으로 또 다시 배로 뛰었다. 전세사기가 적발되고 피해가 현실화된 후 지난해에는 무려 3조5544억원에 이르렀다. 2017년 대비 1000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절반 정도로 유지되던 회수율은 2022년 23.6%, 지난해에는 14.3%로 형편없이 무너졌다. 그 결과 HUG는 2021년까지 이어오던 흑자가 2022년 4087억 적자로 전환됐고, 지난해 대위변제 금액 급증에 따라 적자 규모가 3조8598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 중에서 국토부와 HUG가 지난해 10월까지 전세사기로 의심돼 고발·수사의뢰를 한 임대인 236명이 유발한 전세보증 사고금액은 2조2269억원이나 집계됐다. 전세사기범들의 전세보증 가입을 막지 못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을 본 것이다. HUG는 이 같은 재정악화 예견하고 이를 방지할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HUG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무자본 갭투기 다주택 임대인 전세보증 가입을 제외키 위한 담보인정비율 하향 조정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 등을 사유로 불응했다. 거기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보증한도가 높아지는 만큼, 공시가격 적용비율 150%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HUG가 보고했지만 국토부는 승인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HUG는 2021년 5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전세보증이 악용되는 상황을 전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대위변제 금액이 현금보유액 6조6000억원을 넘는 수준이 되고 주택가격이 올라도 1조6000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을 국토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른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내리고 사고율이 높은 연립·다세대·오피스텔은 80%를 적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내놨다. 보증한도가 주택가격보다 높아지면 임대인이 전세보증을 미끼로 삼아 전세사기를 감행할 수 있게 돼서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세보증의 전체 사고율 하락을 근거로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고, HUG의 조 단위 재정손실 예측은 장관 보고에서 뺐다. 하지만 감사 결과 담보인정비율 90% 초과 구간 2021년 전세보증 사고율은 7.83%로 전년 6.84% 대비 상승세로 나타났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22년 6월 돼서야 국토부는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과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을 결정했다. 전세사기 대책 본격 검토에 따라서다. 이런 늦은 조치의 결과 전세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4조2000억원에 달하고, 내년에야 1조7000억원으로 감소한다는 게 감사원의 예측이다. 특히 HUG가 수조원 손실 예측 보고를 했을 때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등 조치를 했다면, 3조9483억원의 전세보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감사원과 HUG의 추정이다.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전세보증을 걸러내는 작업도 미흡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대규모 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세부내역을 보면, 상위 10명이 최초 대위변제 발생 전까지 평균 455건의 전세보증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건의 전세보증 가입을 했음에도 HUG가 추가 심사를 해 악성 임대인인지를 걸러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13 11:18:04정부가 공공 주도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미 신규 택지 개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으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주택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추가재정 부담까지 떠앉게 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의 주택 공급 비중을 나누는 등 공공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8부동산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주로 LH와 HUG를 통한 지원에 방점이 찍힌다. 이를 위해 LH와 HUG가 연내 변경해야 하는 자체 내규와 업무 기준 개선 과제만 5가지다. 구체적으로 △HUG 내규 개정 및 업무처리기준 마련을 통한 대출 보증 확대 △LH 업무기준 개선을 통한 공공 신축 매입 공급 확대 △HUG 내규 개정 및 대출 전담은행 업무협약을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약보증 가입시 대출 지원 등이다. △LH 업무기준 개선을 통한 신축매입약정 심사시 가점 부여 △HUG 내규 개정을 통한 든든전세주택 유형 신설 및 준공전 미분양 PF 대출 보증확대 등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LH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 사업에 22조원이 투입된다. 미분양 발생시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매입해주는 게 골자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다. 또 비 아파트 정상화를 위해 LH 등 공공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 신축 빌라·오피스텔를 11만가구(기존 9만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 단가의 70%는 정부가 부담 하지만, LH는 30%를 자부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당국과 예산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HUG 역시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당초 대비 3조원 늘어난 20조원으로 늘리고,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미 LH와 HUG가 신규 택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 부동산 정책의 핵심 역할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재정 악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LH의 중장기(2024~2028)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28년 LH의 부채 규모는 236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부채 비율은 218%에서 238%로 늘어날 전망이다. HUG 부채 비율 역시 지난해 기준 116.89%로 전년 대비 3배 가량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전년(4087억원) 대비 급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확대는 여유 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재정 집행 기준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재정 악화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주거 취약 사업의 일정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추진하도록 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12 18:09:20#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 주도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미 신규 택지 개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으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주택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추가재정 부담까지 떠앉게 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의 주택 공급 비중을 나누는 등 공공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8부동산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주로 LH와 HUG를 통한 지원에 방점이 찍힌다. 이를 위해 LH와 HUG가 연내 변경해야 하는 자체 내규와 업무 기준 개선 과제만 5가지다. 구체적으로 △HUG 내규 개정 및 업무처리기준 마련을 통한 대출 보증 확대 △LH 업무기준 개선을 통한 공공 신축 매입 공급 확대 △HUG 내규 개정 및 대출 전담은행 업무협약을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약보증 가입시 대출 지원 등이다. △LH 업무기준 개선을 통한 신축매입약정 심사시 가점 부여 △HUG 내규 개정을 통한 든든전세주택 유형 신설 및 준공전 미분양 PF 대출 보증확대 등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LH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 사업에 22조원이 투입된다. 미분양 발생시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매입해주는 게 골자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다. 또 비 아파트 정상화를 위해 LH 등 공공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 신축 빌라·오피스텔를 11만가구(기존 9만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 단가의 70%는 정부가 부담 하지만, LH는 30%를 자부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당국과 예산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HUG 역시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당초 대비 3조원 늘어난 20조원으로 늘리고,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미 LH와 HUG가 신규 택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 부동산 정책의 핵심 역할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재정 악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LH의 중장기(2024~2028)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28년 LH의 부채 규모는 236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부채 비율은 218%에서 238%로 늘어날 전망이다. HUG 부채 비율 역시 지난해 기준 116.89%로 전년 대비 3배 가량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전년(4087억원) 대비 급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확대는 여유 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재정 집행 기준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재정 악화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주거 취약 사업의 일정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추진하도록 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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