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피클TV', 'TV챔프' 등 'K-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해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온 것을 확인했다. 같은해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검거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K-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국내 수사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루시우스하우스(구 분더랩)'라는 법인을 설립해 베트남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로 고용했다. 또 제3국의 해외 서버구축, 영상 재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전송량 실시간 모니터링,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시디엔(CDN)서비스 적용을 통한 안정적인 실시간 재생 서비스로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운영했다.  특히 범죄를 숨기기 위해 불법 사이트 도메인 등록시 가명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아울러 K-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영상 저작물 등 총 3만2124건을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약 4억원을 취득한 점도 확인됐다. 이들은 처음 운영한 '피클TV'를 지난 2023년 2월부터 '코코아TV'로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변경해 운영되도록 했다. '코코아TV'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토종기업 웨이브아메리카스의 코코와의 모방 도메인이었고,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이 미국 법원을 통해 제기한 '도메인(kokoa.tv) 사용 금지 및 콘텐츠 무단 사용 금지' 소송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판결(2024년 2월 9일)에 따라 폐쇄됐다.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에서는 '코코아TV'가 해외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한국 텔레비전 방송(KBS, MBC, SBS) 프로그램에 대한 유통권을 침해받아 그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검거는 K-콘텐츠의 불법 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어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역량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문체부는 올해도 경찰청,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어 'I-SOP' 2차 사업을 시작했고, K-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SOP)'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21년부터 인터폴 협력사업으로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I-SOP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인터폴과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베트남 공안부(MPS),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JKI) 등 다수의 해외 수사기관과 저작권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문체부와 경찰청은 대표적인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와 해외 불법 IPTV, 세계적인 영화·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에보그룹', 웹소설·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등을 운영한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속적인 국제공조 수사 성과에도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 운영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서 K-콘텐츠뿐만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와 경찰청은 I-SOP 2차 프로젝트를 5년간 이어간다. 이 기간에는 인터폴, 해외 주요 수사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단속 △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구축 확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한다. 특히 K-콘텐츠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반(총 5인)의 대한민국 경찰청 수사관 2명을 K-콘텐츠 보호 전문관으로 구성한다. 이로써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수사기법과 전 세계 196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드라마, 영화, 음악, 예능 등 다양한 분야의 K-콘텐츠로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을 넘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TV'를 운영하며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송출 중인 60여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케이-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필리핀 불법 IPTV 운영자 검거 작전은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이 함께 이뤄낸 국제공조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은 권리자인 MBC와 SLL이 필리핀 현지에서 일어난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두 기업의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증거와 피해 사실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수사를 진행했고, 국제사건의 특수성을 고려, 인터폴을 통한 필리핀 국가수사국의 국제공조를 이끌어냈다. 문체부는 범죄 대상 국제공조 외에도 지난 9월 '2024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을 열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케이-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며 "문체부는 해외에서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인터넷TV(IPTV) 서비스를 제공해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가 현지에서 검거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필리핀에서 최근 검거했다. A씨는 불법 IPTV를 필리핀에서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송출 중인 60여개 채널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검거는 경찰청과 문체부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국제공조한 결과물이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국제 협업을 통해 K-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폴과 2021년 4월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Interpol Stop-Online Piracy)'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MBC와 중앙일보 계열 콘텐츠 제작자 SLL은 저작권 침해를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구체적인 증거와 피해 사실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수사해왔다. 지난 6월에는 현지 검거작전에 앞서 인터폴과 피리핀 수사관을 국내로 초청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은밀한 수사가 필요한 국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조를 이뤄내낸 성과"라며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