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2일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이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해도 한미 동맹이 약화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실전 배치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 '북핵 동결' 기류가 강화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북한은 핵능력이 강화될수록 그들은 더 위험해진다는 딜레마를 김정은이 알아야 한다"며 "설사 북한의 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능력이라도 미국이 북한의 공갈에 휘둘려서 동맹국과의 조약상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의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한미 동맹의 유지·강화와 한미가 이뤄낸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의 성과물이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을 생각할 경우 한국도 독자적 핵무장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엔 "우리는 한미 확장억제를 믿고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ICBM 능력에 대해선 "정확성 면에서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실전배치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면서도 "북한의 실전배치는 시간의 문제이지, 곧 닥칠 확정된 미래라는 생각을 갖고 한미 연합으로 잘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최근 김정은이 신형 지대함 미사일 '바다수리-6' 시험발사를 현장 지도하면서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NLL)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군은 지난 70년간 NLL을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지켜왔다"며 "김정은이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것은)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또 4월 총선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무인기 도발, 핵·미사일 관련 도발,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도발, 침투나 테러 등 주체를 알기 불분명한 군사도발 등 여러 가지를 예상하고 군에서 유형별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NCG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국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우리는 외교부와 함께 잘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달 18일에도 ICBM 발사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발사체의 비행거리·고도와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는데,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해당 미사일이 최고 고도 6000km로 73분간 약 1000km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고도를 고려하면 ICBM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8일 고각으로 쏘아 올린 ICBM도 70여분 동안 1000km를 비행한 바 있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내년 여름 영변 핵시설의 경수로를 '정상 가동'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북한이 영변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내년 북한이 미국을 향한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속도를 낼 경우 1년이면 경수로를 정상 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약 15~20㎏의 플루토늄을 생산 가능성과 이를 이용한 4~5개의 핵탄두를 추가 생산보도에 대해선 "정확하지 않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올 여름 25~30MW(메가와트) 발전량을 갖고 있는 영변 경수로에서 냉각수 관련 동향을 식별함에 따라 경수로의 시험가동 사실을 파악했다"며 "현재 원자로 전체가 아닌 기초적인 부분만 가동하며 장비나 시설을 보완하는 단계로, 내년 여름쯤이면 정상 가동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수로를 통해 플루토늄을 생산해 핵무기를 만든 나라는 지금까지 없다"면서도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또 "북한은 영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경수로를 가동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거짓말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군사용으로 쓴다면 전술핵잠수함의 소형 원자로 시험이나 수소폭탄의 재료인 삼중수소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관측했다. 신 장관은 북한은 통상 자신들의 기술적 수준이 충족됐을 때 각종 시험에 나서지만, 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고르기도 한다며 북한이 내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여러가지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을 향한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 2025년을 대비하기 위한 도발을 할 것"이라며 "우리 내부의 정치(2024년 총선 등)와 연계해서도 직접적인 군사도발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신형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일 수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징후를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7차 핵실험에 나설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지난달 발사에 실패한 고체연료 IRBM에 대해 "곧 발사할 가능성도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그다지 성공적인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아직 최종 시험사격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북한의 지난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제재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8명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27일 "리창호 북한 정찰총국장과 박영한 베이징 뉴테크놀로지 대표, 윤철 중국 주재 북한 외교관, 랑수녀·김승수 등 '판시스템즈 평양' 소속 5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판시스템즈 평양'은 우리 정부가 지난 2016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으로,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 아래 북한의 무기와 관련 물품 거래를 취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8명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와 기술 탈취, 무기 등 제재 물자 거래를 통해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과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응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이자 올해 12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83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이 이런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SRBM(단거리탄도미사일)도발에 이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까지 나섰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는 다시 한번 별다른 대북조치 없이 무기력하게 종료되었다. 2023년은 북한이 역대 최다 ICBM 발사를 기록한 해로 기록되었다. 따라서 규칙기반 질서를 와해하는 북한의 도발강도가 가장 강한 상황에서조차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규탄과 강경조치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신냉전 구도를 역이용한 결과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은 북한을 두둔하고 있고, 러시아는 두둔을 넘어 북한과 대놓고 불법거래를 하고 있다. 이는 현상변경시도 국가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파괴를 위한 국제적 쿠데타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아가 신냉전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독재진영의 이러한 반란에 맞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자유진영의 노력은 현재 강건한 상태일까?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강해질 수 있을까? 2023년에 자유진영은 유엔 안보리 개점휴업 상태로 인한 국제안보적 공백을 막아내기 위해 G7, 나토, 소다자 연대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이어왔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일부 국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유라시아 전선을 지켜내지 못하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붕괴된다는 현실인식 만큼은 여전히 공유되고 있다. 자유진영은 현상변경국가의 경제적 강압에 대처하기 위해서 집단적 경제안보를 정책화하는 심도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도 자유진영의 이러한 노력에 단순히 기여하는 차원을 넘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한국은 AP(Asia Pacific Four)의 일원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여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를 융합시키는 기제를 선도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한미일 안보 아키텍처는 한국의 적극적인 주도로 가능했다. 민주주의가 퇴색되고 있는 국제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다른 4개국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고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한국이 주도하여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다부지게 준비 중이다. 이런 점에서 2023년에 한국을 포함한 자유진영의 이러한 결집은 나름 강건함을 유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집의 노력 만큼이나 성과도 있었을까? 자유진영은 북러 불법거래에 대한 엄벌은 아주 미진했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라는 중동발 전쟁을 억제하지 못했다. 더욱이 자유진영에 속한 이스라엘조차 자유진영의 리더인 미국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가자지구는 인도주의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북한 포탄이 사용되는 기이한 모습이 이제 일상화될 정도로 자유진영이 독재진영 쿠데타 시도를 막아내기 버거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한마디도 2023년은 자유진영의 결집을 나름 잘 가동되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24년은 결집 그 자체 뿐 아니라 성과도 나아질 수 있을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성과’는 고사하고 되레 ‘결집’조차 낮아질 수 있다. 그 배경은 국제변수가 아니라 국내변수에 있다. 2024년에는 자유진영의 주요 국에서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2024년에는 대만 총통선거, 일본 총리 선거, 한국 총선, 미국 대선 등이 국내 정치 이벤트가 대거 포진되어있다. 특히 미국 대선 변수는 일부 국가나 지역을 넘어 국제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트럼프 재선 변수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미국조차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수호에서 멀어지고 미국 국익 수호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비핵화와 북핵 대응 억제 기조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북한이 각종 도발에 나서고 정권을 차지한 트럼프는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극단의 강한 메시지로 대처하다가 대결의 정점에서 ‘핵동결-제제완화’라는 핵용인 카드를 던질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는 구도가 되고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핵 협상에서 배제되면서 낙동강 오리알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막아내지 못하면 규칙기반 질서에 금이 갈 수 있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24년은 한국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복합전략이 요구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자유진영의 결속력 약화, 동맹의 결속력 변화, 북한의 핵보유 공식화 등 2023년에는 큰 도전이 아니었던 것들이 크게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상기와 같은 상황의 현실화 가능성을 복합전략 공식에 포함해야 하는 해야만 될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복합전략 요구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다양한 방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려운 방정식이라고 외면하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복합전략 공식을 적시적으로 준비해 둘 필요성은 자명하다. 2024년에 우려 했던 변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기존의 방책을 이어가면 되고, 변수가 실제로 부상하는 경우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합전략 공식을 만들어나가는데 NCG(한미핵협의그룹) 등 2023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플랫폼을 빠르게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재고의 여지도 없다. 이와 동시에 한미일 안보 아키텍처, 지평이 대폭 확대된 한국의 외교,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기회 등을 복합전략 공식에 어떻게 담아낼지도 구상해야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20일 한·미·일이 美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전개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펼쳤다고 공개했다. 이번 훈련은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해 제주 동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진행됐다. ■북한에 대한 강자의 메시지 각인...한미일 연합공중 무력 현시 김정은 참수작전을 연상시키는 한미 연합훈련 모습을 공개한데 이어 美 B-1B 전략폭격기와 한국 및 일본의 전투기가 참가하는 3국 연합공중 무력현시에 나선 사실을 밝힌 것은 강자의 메시지를 각인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미국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13번째로 한·미·일 공중훈련은 올해 들어 2번째다. 합참은 “고체추진 ICBM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능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훈련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국간 안보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1B는 지난 2월과 3월에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개됐으며 지난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 기간 연합공중훈련에 동원된 바 있다. B-1B 랜서 폭격기는 가변익기를 가진 미 공군의 3대 장거리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최대 속도 고공 마하 1.25~저공 마하 0.92에 달해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착해 작전을 펼칠 수 있다. 현재 핵무기를 탑재해 운용하진 않지만 과거엔 1.2Mt 폭발력인 B83 수소폭탄 24발을 탑재하고 운용한 바 있다. 최대 1만1998㎞를 비행할 수 있고 최대 60t의 폭탄을 싣고 적진 상공을 비행할 수 있는 월등한 폭장량과 스텔스 기능을 갖춰 10km 밖에서도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으로 꼽힌다. ■북 ICBM 도발에 대해 한미일 오판 말라는 전략적 단속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북한이 ICBM 도발을 통해 핵강국이라는 스탠스를 취하며 핵강압에 나서자 한국은 미국 및 일본과 공조해 우리도 강자라는 메시지로 받아친 것"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이는 ‘강 대 강’ 구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오판을 하지 않도록 단속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ICBM까지 발사한 상황에서 만약 한국이 강력한 핵대응 공조를 포기하고 대화만 강조하고 나선다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간접적으로 인정해주는 파국적 결과를 맞게 된다"며 "이러한 구도는 ‘강 대 약’의 대결인데 한반도에서 핵무기 존재를 인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특히 "참수작전, 죽음의 백조가 등장한 상쇄조치로 유지될 수 있었던 '강 대 강’ 구도는 '안보딜레마가 아닌 안보해법'이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의 시기가 도래될 기회의 창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북한은 도발을 통해서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셈법과 핵강압 지속을 통해 점진적으로 핵보유국 지위에 오르는 회색지대전략을 가동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강 대 강’ 구도에서 지위를 잃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가 더욱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란 걸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북한은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훈련을 단행, 최대 정점 고도 6518.2㎞까지 상승하며 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본격 가동됐음을 알린 윤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윤 대통령은 한미간 강력한 핵 기반 동맹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감행하며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미국·일본 간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가 가동됐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가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됐다. 현재 정상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3국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합의한 바다. 이후 3국 당국 간에 체계 구축 협의가 진행됐고 이날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그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는 한미와 미일 간에 각각 이뤄져왔다. 북한이 전날 ICBM 발사 도발을 감행한 것도 한미 당국 간에 이달 내 이뤄질 것이라는 정보를 공유한 바 있다. 하지만 한일 간에는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않다 보니 파악하는 시간과 미사일 제원 분석 값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는 3국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는 미 하와이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허브 역할을 맡는 구조다. 인태사령부 산하 연동 통제소가 3국 정보공유약정(TISA)을 중심으로 한일이 각자 탐지한 정보를 취합한 후 미국이 탐지한 정보를 발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 공유되는 경보정보는 미사일 종류와 예상 발사 지점, 비행 방향 등 궤적, 탄착 지점 등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진행할 3국 훈련계획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됐던 해양차단훈련과 대(對)해적훈련, 대잠수함전훈련, 미사일 해상 방어훈련, 수색구조훈련, 비전통적 위협 대응 훈련 등이다. 특히 지난 10월 미 저냑폭격기 B-52H 한반도 전개를 계기로 시작된 3국 공중전력 훈련도 지속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미국을 상대로 핵 위협에 나섰다. 이는 북한 선전매체가 전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훈련을 보도하며 알려졌다. 이날 조선중앙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화성-18형 발사 현장을 참관한 후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에는 분명코 보다 진화되고 보다 위협적인 방식을 택하여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 위원장은 "이번 훈련성과는 우리 국가 무력을 보유한 가공할 공격력과 절대적인 핵전쟁 억제력의 실상과 신뢰성에 대한 실천적인 과시"라며 "미제와 추종무리들의 악질적인 대결야망은 저절로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근간을 흔드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적들의 온갖 군사적 위협 행위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방송은 화성-18형이 최대 정점 고도 6518㎞까지 상승하며 1002㎞를 73분 58초 동안 비행해 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탄착됐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에 따르면 해당 ICBM은 정상각도인 30~45도보다 고각으로 발사돼 70여분 동안 1000km를 비행했다. 정점 고도는 밝히지 않았는데 6000km 이상에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하다면, 정상각도로 쏠 경우 사거리가 최대 1만5000km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이다. 즉, 북한은 ICBM이 전력화 단계에 돌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거기다 발사 사전 징후인 연료 주입 단계를 생략하고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라는 점에서 위협 수위가 높다. 북한은 이 같은 ICBM을 올해만 5번째 발사해 성능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핵전략무력' 발전을 위한 과업들을 새롭게 제시했다. ICBM 고도화에 이어 마찬가지로 기습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또 지난달 궤도 안착에 성공한 군사정찰위성을 추가로 쏘아 올리는 등 새해에 굵직한 도발들을 일삼을 전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자처하며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이끌기 위해 내년에는 고강도 대미무력시위를 할 것”이라며 “미 대선 기간 북한 문제를 부각시키려 2기 정도의 추가 정찰위성과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핵공격전술잠수함 김근옥함 SLBM 발사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북한이 18일 고체연료에 기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사거리가 최대 1만5000㎞에 달하는 데다 발사 사전징후인 연료주입 단계를 생략하고 기습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라는 점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각발사에 성공함으로써 고체연료 ICBM 전력화 단계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거리에 포함돼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밤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이날 오전 8시24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한 발을 쏘아 올렸다. 정상각도인 30~45도보다 고각으로 발사돼 70여분 동안 100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춘 ICBM일 경우 정상각도로 쏜다면 최대 사거리가 1만5000㎞에 이를 수 있어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한은 이 같은 ICBM을 올해만 5번째 발사했다. 성능이 갈수록 고도화돼 가고 있다는 정황이다. 당장 윤석열 정부와 미일 3국 당국은 즉각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서 상황보고를 받은 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활용해 한미일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승오 합참 작전부장은 성명을 내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한미일은 발사 현황 및 배경 등 관련 정보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는 등 지난 4월 '워싱턴선언'에서 합의한 한미일 간 북핵대응 공조 강화 실행에 적극 나섰다. 조 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정 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 3자가 북핵대응을 위한 실무협의를 했다. 3국 안보실장은 "대북 독자·다자 제재 공조와 군사분야 공동대응,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및 불법 외화벌이 차단 등을 통한 북한 도발에 대한 3국 공조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3국 북핵대표는 "북한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더욱 강화시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3국 안보실장과 북핵대표 모두 내년부터 한일 양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만큼 유엔 안보리 안에서 북핵대응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