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할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 결과가 공신력이 없는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태조사 모집단 선정 기준조차 명확하게 세우지 않은 채 ‘탁상공론’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및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국내외 ICO 생태계의 단면만 보고, 현실과 동떨어진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실책을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CO 실태조사 목적과 모집단 기준부터 세워야  8일 국회 및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9월 말까지 ICO 업계 실태를 파악한 후, 구체적인 관리·감독방향을 내놓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취재진과 만나 “ICO 실태조사 결과가 이달 중에 나올 것”이라며 “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관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가상통화 대책 TF)인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위·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등이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근거로 활용할 ICO 실태조사 자체가 공신력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업계에서 유망 ICO로 주목받는 업체들은 이 질문서를 e메일로 받지 못하는 등 20~30개 업체로 알려진 모집단 기준 자체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또 실태조사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 질문서에 반드시 응해야 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답변내용이 다소 부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공시심사실 기업공시3팀 관계자는 “현재 ICO 실태점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검토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답변 수준이 미흡해 추가 확인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론적 답변서 대신 공청회 등 민관 소통 필수  또 금융당국은 ICO 실태조사 당시 ‘ICO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진상조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해당 질문서를 받아본 업체 입장에서는 ICO 제재 수위를 더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ICO 실태점검 관련 질문서’를 받은 업체 중 일부는 답변서 작성 자체를 법률회사(로펌)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질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형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 ICO 과정 전반에 대한 현행법 저촉 여부를 적발한다는 목적을 드러낸 만큼, 법률자문을 통해 원론적 모범답안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를 엄포한 이후, 해외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뤄지는 ICO들을 집중 들여다보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처음에는 모든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다가 자칫 이 답변 내용이 우리를 겨누는 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과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서 작업 전체를 로펌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다른 B업체 관계자도 “정부가 ICO를 전방위로 막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 답변만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특히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란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적어야 하나 어리둥절했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등 입법부가 행정부와 별도로 ICO 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를 여는 등 속도를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실 핵심 관계자는 “금융위 담당과장에게 미팅 신청을 해도 일정 조율조차 안 된다”며 “금융당국에게 대정부질문과 국감 등을 통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ICO 가이드라인 부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 개최 등 논의를 주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내일부터 학교에 휴대폰 들고 오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학교에서는 절대 휴대폰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해라." 어느 날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선언했다. 수업 중 게임을 하는 아이도 종종 나왔고, 수업시간에 휴대폰이 올려 수업을 방해하는 일도 잦아 학교에 휴대폰을 들고 올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반발했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부모님께 연락하는 데 필요하기도 하고, 수업 중 필요한 경우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수업의 효율도 높일 수 있는데 무작정 학교에 휴대폰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게 아이들 의견이다. 학부모들 의견도 엇갈렸다. 일부는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는 수업시간에는 게임을 참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학교의 몫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하는 측도 있었다. 선생님은 며칠 뒤 다시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학교에 휴대폰을 갖고 왔던 친구가 얼마나 되는지, 금지된 휴대폰을 왜 갖고 왔었는지, 휴대폰을 갖고 와서는 게임을 했는지 인터넷 검색을 했는지 소상하게 적어 내라"고 했다.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아이들은 혹시 솔직하게 적어내고 학교 방침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그렇다고 안 적어낼 수도 없으니 아이들은 대충 거짓말을 적어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관련기업들에 질문서를 발송해 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국내에서 ICO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금감원의 질문지를 받았다고 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사실 확인 절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기획한 금감원이 크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지 다시 생각해줬으면 한다.우선 질문지 답변으로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어떤 형태든 ICO를 금지한다고 선언해 놓은 상태다. 그렇다면 기업들에 위법행위를 자수하도록 질문지를 보낸 셈이 되지 않겠는가. 법을 어긴 사람이 질문지에 솔직히 답할 것이라고 정부가 믿는다는 말인가. 게다가 금융정책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실태조사에 나선다면 무엇이라도 정책을 만들려는 것 아니겠는가 싶다. 실태조사 결과가 시장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것이 뻔한데, 정확하지 못한 시장 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정책도 비뚤어지지 않겠는가 걱정된다.금감원이 실태조사에 나선 이유가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책상 위에서 e메일 몇 통 보내는 것으로는 안된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기반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위법행위 적발용이라면 목적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위법의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 결국 목적도, 방향성도 명확하지 않은 이번 실태조사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울까 걱정된다. 그래서 재고해줬으면 한다. cafe9@fnnews.com 블록포스트 편집국장

"내일부터 학교에 휴대폰 들고 오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학교에서는 절대 휴대폰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해라." 어느날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선언했다. 수업 중 게임을 하는 아이도 종종 나왔고, 수업시간에 휴대폰이 올려 수업을 방해하는 일도 잦아 학교에 휴대폰을 들고 올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반발했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부모님께 연락하는데 필요하기도 하고, 수업 중 필요한 경우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수업의 효율도 높일 수 있는데 무작정 학교에 휴대폰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게 아이들 의견이다. 학부모들 의견도 엇갈렸다. 일부는 찬선하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는 수업시간에는 게임을 참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게 학교의 몫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측도 있었다.  선생님은 며칠 뒤 다시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동안 학교에 휴대폰을 갖고 왔던 친구가 얼마나 되는지, 금지된 휴대폰을 왜 갖고 왔었는지, 휴대폰을 갖고 와서는 게임을 했는지 인터넷 검색을 했는지 소상하게 적어 내라"고 했다.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아이들은 혹시 솔직하게 적어내고 학교방침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그렇다고 안 적어낼 수도 없으니 아이들은 대충 거짓말을 적어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관련기업들에 질문서를 발송해 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국내에서 ICO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금감원의 질문지를 받았다고 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사실 확인 절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기획한 금감원이 크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지 다시 생각해줬으면 한다. 우선 질문지 답변으로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어떤 향태든 ICO를 금지한다고 선언해 놓은 상태다. 그렇다면 기업들에게 위법행위를 자수하도록 질문지를 보낸 셈이 되지 않겠는가? 법을 어긴 사람이 질문지에 솔직히 답할 것이라고 정부가 믿는다는 말인가?  게다가 금융정책의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실태 조사에 나선다면 무엇이라도 정책을 만들려는 것 아니겠는가 싶다. 실태조사 결과가 시장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것이 뻔한데, 정확하지 못한 시장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정책도 비뚫어지지 않겠는가 걱정된다. 금감원이 실태조사에 나선 이유가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책상위에서 이메일 몇 통 보내는 것으로는 안된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기반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위법행위 적발용이라면 목적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위법의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  결국 목적도, 방향성도 명확하지 않은 이번 실태조사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울까 걱정된다. 그래서 재고해줬으면 한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지갑업체의 광고를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일체 가상자산 관련 광고를 중단한다고 발표한지 3년만에 가상자산 관련 광고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8월 3일부터 미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서비스 업체들의 광고를 허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단 구글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가상자산 기업은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감독국(fINcen)에 금융서비스사업자(Money Services Business)나 송급업자(money transmitter)로 미국 연방 혹은 주 단위의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제한된다. 또 가상자산공개(ICO), 탈중앙금융(디파이, De-Fi) 분야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이와관련 미디어는 "미국 가상자산 애호가들은 곧 구글에서 가상자산 기업들의 광고를 보게 될 것"이라며 "바이낸스와 FTX는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해 기꺼이 광고에 투자하고 있다"고 경쟁이 치열한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美 바이든 행정부, 랜섬웨어 공격 관련 가상자산 추적 나선다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사이버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지 한달여 만에 세계 최대정육업체 JBS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가운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랜섬웨어 공격에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카린 장-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부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수익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피에르 부대변인은 "랜섬웨어 퇴치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 순위"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랜섬웨어를 포함한 사이버 공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5가지 우선조치를 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사이버 범죄에 악용된 가상자산 추적이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한 육류 가공업체 JBS는 코스트코 등대형 유통업체에 육류를 공급하는 업체로 미국 소·돼지 도축량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다. 中 바이징에서 디지털위안 실험 나서  중국이 베이징에서 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에 나선다. 총 20만명에게 31달러(약 3만4000원) 규모의 디지털위안을 지급하고 베이징 내 주요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6월 6일까지 디지털위안 실험에 참여할 베이징 시민을 모집한다. 중국 정부는 국민들이 디지털위안에 친숙해지고 실제 디지털위안 유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선전, 쑤저우 등에서 수차례 디지털 위한 실험을 진행해 왔다. 실험 방식도 온라인 거래, 오프라인 결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 중이다. 국민들의 한편 중국 정부는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외국인들에게도 디지털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럽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없는 국가, 금융 통제력 상실 위험" 유럽중앙은행(ECB)이 "자국 통화의 디지털 버전(CBDC)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국가들은 금융 시스템과 통화 자율성 방면에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ECB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자체 디지털화폐가 없는 지역의 소비자, 기업들은 외국의 빅테크 기업 등 소수의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중앙은행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암호화폐 관련 8개 관계부처가 1월 31일 발표한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가 업계를 다시 실망에 빠뜨렸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한마디라도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줄까 했더니 역시 뜨거운 감자에는 손 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ICO는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지만,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ICO를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앞으로도 금지한다’이다. 위험하니 정부는 계속 손대지 않겠다는 말이다. 결국 위험은 국민 몫으로 떠넘긴다는 뜻 아닌가 싶다.   ■‘답정너’ 금융위, 모든 암호화폐사업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에도 ‘가상통화펀드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이란 보도참고자료로 업계를 뒤흔든 바 있다. 이른바 ‘답정너’다. 업계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금융당국의 답은 정해져 있으니, 암호화폐 관련 업체는 무조건 문을 닫아라’다. 이번에도 ‘답정너’ ICO 실태조사 결과로 업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정부 발표 내용만 보면 모든 ICO 업체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아니냐”며 “반대로 블록체인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당국 입장을 읽으면 기존 사업체들이 진행하는 ‘리버스ICO’는 괜찮다는 것인지,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된다는 것인지 더 불투명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22개 업체 실태 파악 후, ‘ICO불허’ 고수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 방침을 발표한 후, 약 16개월 동안 구체적인 법적근거 마련이나 정책 가이드라인 없이 정책에 손을 놓고 있었다. 지난해 ICO 실태조사를 거친 뒤 정책입장을 내놓겠다며 24개 업체에 질문지를 보낸 후, 22개 업체로부터 수집한 답변으로 "여전히 ICO는 위험하다"고 결론 내버렸다. 질문지를 보낼 때는 조사목적이나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조사 대상 업체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한국 기업들이 진행 중인 ICO가 이미 100여개 이상 글로벌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정책근거로 활용하기에 턱없이 빈약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정책에 손대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렸다. ■국회의 ICO 정책 권고도 무시한 정부   이번에도 ICO 관련 법·제도 정비 계획 등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암호화폐 관계부처로 꼽히는 국무조정실, 금융위·금감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투자자 사기 피해 가능성과 국제동향만 파악한 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국회 4차특위) 소속 여야의원이 1년이란 시간동안 민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전제로 ICO를 허가해야 한다’고 정책 권고를 한 것도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4차특위 2기로 활동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현재 정부는 규제를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손쉽고 정부 당국 입장에선 세세하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라는) 강력한 규제로 산업 전체 불씨를 다 꺼뜨리고 있다”고 우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지막 희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접목해야 정책 당국이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란 틀에 갇혀 있는 동안, 세계 각국은 증권형 토큰 발행(STO) 시장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암호화폐 정책 주관부처는커녕 용어 정의조차 내리지 못한 사이, 금융선진국들은 증권형 토큰을 ‘차세대 유망 산업(The next big thing)’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은 마지막 카드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다. 증권형 토큰과 유·무형 실물자산 토큰화(STO)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최대 4년(2년+1회 연장) 동안 기존 규제라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B업체 관계자는 “보다 공격적인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ICO와 STO를 진행하는 기업들을 무조건 사기라고 낙인을 찍을 것이 아니라, 규제 특례를 적용하거나 사후 신고제를 통해서라도 정부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암호화폐공개(ICO)를 불허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 ICO를 인정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모든 종류의 ICO를 금지해 놓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조사결과의 활용처 등을 설명하지 않은채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엉성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었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ICO에 대한 투자가 위험하다면, 신중하게 접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규제 등을 마련해서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금감원이 진행한 ICO 실태조사 결과와 해외 규제 사례, 국제기구 논의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검토한 결과 ICO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1월31일 발표했다.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ICO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ICO 위험 높아, 제도화 신중히 접근” 먼저 금감원은 ICO 실태조사 결과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은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해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형식만 해외ICO 구조로 진행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실시한 ICO지만, 한글백서 및 국내홍보 등 고려시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모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ICO 자금모집은 1개사당 평균 330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수백억의 자금을 모집했음에도 ICO 기업들은 ICO 관련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회사 개황, 사업내용, 재무제포 등)가 공개돼 있지 않으며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 또한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ICO 모집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공개된 자료가 없으며 금융당국의 확인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법 위반 기업도 발견, 검찰-경찰에 통보 특히 정부는 법을 위반한 사례도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와 함께 ICO 관련 중요 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형법상 사기죄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겠다”며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실태조사와 무관하게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ICO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육성 기조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ICO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위험하면 관리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 ‘성토’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발표가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미 ICO를 금지한다고 해놓은 상황에서 ICO를 진행한 기업에 대해 자발적인 실태조사 협조를 구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ICO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하면서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발표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오히려 위험하면 강력한 규정을 적용해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ICO 실태조사를 해보니 투자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니 강력한 규정을 적용해서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의 발표가 아니냐”며 “이대로라면 아예 해외에서만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더욱 늘어나기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싱가포르를 비롯해 몰타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지난해말까지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관련 제도정비에 주력하더니 올해부터는 속속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부동산과 미술품 등 유·무형 실물자산을 담보로 증권형 암호화폐를 발행·거래할 수 있는 STO를 제도권으로 편입할 제도를 만든 뒤 올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화두로 자리잡은 STO 플랫폼과 증권형 토큰 거래소 등 관련 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 정의는커녕 STO 같은 신상품에 대해서도 정책마련을 미뤄놓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법으로 증권형 토큰 사후규제 23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싱가포르 통화위원회(MAS), 유럽증권시장위원회 등은 블록체인·암호화폐 업체가 각국의 증권법 안에서 규제를 준수하면서 STO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발행하는 경우 기존 증권 관련법에 의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미국은 STO를 하기 전에 SEC에 해당 증권형 토큰을 등록하도록 했으며, EU 회원국은 서로 다른 법적 요구사항이 적용되지만, 적격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특정 항목 증권형 토큰은 사전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싱가포르 MAS 역시 증권형 토큰 발행 규모 등 일정 조건 충족시 증권법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 규제에 주력하는 모양새이다.그러면서 이들 국가에서는 STO를 하는 기업은 반드시 현지 기업을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마련, 해외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의 도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STO를 활용해 자국내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증권화된 ICO 금지 기조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국내 규제당국은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을 사전규제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와 업계 중론이다. 게다가 현행 자본시장법은 역외적용으로 인해 해외법인이더라도 한국 국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했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국회 4차특위)가 2기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암호화폐공개(ICO)와 동등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STO와 관련, ICO와 STO의 차이를 인지하고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금융위는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2017년 9월 초 이미 '증권화된 ICO 금지' 입장도 정해놓은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국내에서 STO도 불가능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이와관련 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정부가 내놓을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글로벌 추세와 상반되는 규제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정부내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금융강국도 아닌 한국이 굳이 조세회피국가처럼 STO와 ICO 제도화에 앞장설 필요가 있냐는 부정적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우리 정부가 당분간 ICO, STO등 암호화폐 관련 신사업 제도를 정비를 뒷전으로 미뤄둘 것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미국과 싱가포르를 비롯해 몰타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지난해말까지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관련 제도정비에 주력하더니 올해부터는 속속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과 미술품 등 유·무형 실물자산을 담보로 증권형 암호화폐를 발행·거래할 수 있는 STO를 제도권으로 편입할 제도를 만든 뒤, 올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화두로 자리잡은 STO 플랫폼과 증권형 토큰 거래소 등 관련 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 정의는 커녕 STO 등에 대해서도 정책마련을 미뤄놓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법으로 증권형 토큰 사후규제 나서 23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싱가포르 통화위원회(MAS), 유럽증권시장위원회 등은 블록체인·암호화폐 업체가 각국의 증권법 안에서 규제를 준수하면서 STO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발행하는 경우 기존 증권 관련법에 의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STO를 하기 전에 SEC에 해당 증권형 토큰을 등록하도록 했으며, EU 회원국은 서로 다른 법적 요구사항이 적용되지만, 적격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특정 항목 증권형 토큰은 사전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싱가포르 MAS 역시 증권형 토큰 발행 규모 등 일정 조건 충족시 증권법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 규제에 주력하는 모양새이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에서는 STO를 하는 기업은 반드시 현지 기업을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마련, 해외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의 도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STO를 활용해 자국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증권화된 ICO 금지 기조 강해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국내 규제당국은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을 사전규제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와 업계 중론이다. 게다가 현행 자본시장법은 역외적용으로 인해 해외법인이더라도 한국 국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했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국회 4차특위)가 2기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암호화폐공개(ICO)와 동등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STO와 관련, ICO와 STO의 차이를 인지하고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금융위는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2017년 9월 초 이미 ‘증권화된 ICO 금지’ 입장부터 정해놓은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국내에서 STO도 불가능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정부가 내놓을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글로벌 추세와 상반되는 규제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정부 내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금융강국도 아닌 한국이 굳이 조세회피국가처럼 STO와 ICO 제도화에 앞장설 필요가 있냐는 부정적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우리 정부가 당분간 ICO, STO등 암호화폐 관련 신사업 제도 정비를 뒷전으로 미뤄둘 것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행정부와 입법부(국회)의 암호화폐공개(ICO) 제도화 논의가 1년 넘게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4차위)의 '블록체인·ICO 태스크포스(TF)'가 해결사로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암호화폐와 ICO를 '백해무익'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달 중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국회에서는 여야가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 방치가 장기화되면서 교각살우(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을 방치하면서 블록체인 신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도태되는 것은 물론 암호화폐 투자시장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결국 정부와 국회가 1년 넘게 끌어 온 ICO 제도화 논의는 대통령 직속 4차위가 이달 중 출범시킬 '블록체인·ICO 태스크포스(TF)'가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해결하지 못한 신산업 정책을 4차위 TF가 블록체인 산업의 정책대안을 설계하고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업계와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 ICO 금지 강경 입장 유지할 듯 9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 직속 4차위는 민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ICO TF 구성을 마무리, 이달 중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4차위 2기 민간위원에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컴퍼니 빌더인 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와 고려대 김승주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충남대 이상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가 합류한 상태다. 이들과 함께 블록체인·ICO TF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 펀드(암호화폐 투자펀드),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2017년 9월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를 선포할 당시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4차위 블록체인·ICO TF가 성과를 내기에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미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국회 4차 특위)가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최근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전제로 ICO를 허가해야 한다고 정책 권고를 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일절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차위 2기 핵심 관계자도 "TF가 (단계적 ICO 제도화 관련)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권고안을 내놓겠지만, 정부 입장에 갑자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금융위, ICO 실태조사결과 바탕으로 본격 수사확대 예고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ICO 실태조사 당시 'ICO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진상조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과적으로 ICO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4차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ICO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1월 중 결과발표가 가능할 것 같다"며 "일부 공개를 하자면, 약 16개 ICO 업체가 발행한 가상통화(암호화폐) 가격이 최초 거래일보다 평균 50%가 떨어졌고 그 중에는 70%에서 95%까지 하락한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들 회사의 실태를 보면 직원 2~3명이 자금조달 말고는 하는 일이 없다"며 "그 자금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최 위원장은 향후 검·경과의 수사공조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ICO 업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대광고라든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지만 일부는 사기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며 "검찰, 경찰과 공조해야 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의 이 같은 시각은 '교각살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4차 특위의 지적이다. 국회 4차 특위 블록체인 소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ICO 업체처럼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증권, 보험, 은행,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여러 가지 규제를 두면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며 "ICO를 비롯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을 이대로 두면 육성은커녕 아예 죽여 버리는 교각살우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도 "국무조정실과 금융위는 1년 넘게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지 아쉽다"며 "최소한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백해무익 ’ 대 ( 對 ) ‘ 교각살우 ’ 행정부와 입법부(국회)의 암호화폐공개(ICO) 제도화 논의가 1년 넘게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암호화폐와 ICO를 ‘백해무익’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달 중 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국회에서는 여야가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 방치가 장기화되면서 교각살우(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을 방치하면서 블록체인 신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도태되는 것은 물론 암호화폐 투자시장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와 국회가 1년 넘게 끌어 온 ICO 제도화 논의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이달 중 출범시킬 ‘블록체인·ICO 태스크포스(TF)’로 넘어갈 예정이다. 4차위 TF가 블록체인 산업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업계와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ICO 금지 강경 입장 유지할 듯  9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 직속 4차위는 민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ICO TF 구성을 마무리, 이달 중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4차위 2기 민간위원에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컴퍼니 빌더인 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와 고려대 김승주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충남대 이상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가 합류한 상태다. 이들과 함께 블록체인·ICO TF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 펀드(암호화폐 투자펀드),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2017년 9월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를 선포할 당시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4차위 블록체인·ICO TF가 성과를 내기에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미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국회 4차 특위)가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최근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전제로 ICO를 허가해야 한다고 정책 권고를 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차위 2기 핵심 관계자도 “TF가 (단계적 ICO 제도화 관련)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권고안을 내놓겠지만, 정부 입장에 갑자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금융위, ICO 실태조사결과 바탕으로 본격 수사확대 예고 또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ICO 실태조사 당시 ‘ICO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진상조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과적으로 ICO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4차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ICO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1월 중 결과발표가 가능할 것 같다”며 “일부 공개를 하자면, 약 16개 ICO 업체가 발행한 가상통화(암호화폐) 가격이 최초 거래일보다 평균 50%가 떨어졌고 그 중에는 70%에서 95%까지 하락한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들 회사의 실태를 보면 직원 2~3명이 자금조달 말고는 하는 일이 없다”며 “그 자금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향후 검·경과의 수사공조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ICO 업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대광고라든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지만 일부는 사기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며 “검찰, 경찰과 공조해야 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 같은 시각은 ‘교각살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4차 특위의 지적이다. 국회 4차 특위 블록체인 소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ICO 업체처럼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증권, 보험, 은행,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여러 가지 규제를 두면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며 “ICO를 비롯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을 이대로 두면 육성은커녕 아예 죽여 버리는 교각살우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도 “국무조정실과 금융위는 1년 넘게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지 아쉽다”며 “최소한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