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국내·외로부터 7000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뚫리지 않는 곳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정부기관을 비롯해 행정부처, 언론사, 기업 등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보안이 뚫려 국가안보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민감한 국민들의 개인정보까지 해킹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교한 사이버 보안시스템을 갖춘 곳은 과연 어딜까? 바로 징집·소집과 병무행정 등을 총괄하는 병무청이다. 7일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7121건의 대내외적 무차별적인 해킹에도 정보보호 시스템 확립과 즉각적인 차단 조치, 상시 감시체제 가동 등으로 단 한 건의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안보기관으로서 군 복무와 관련된 중요한 병역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병무청은 국내·외 해커들에게 민감한 타깃이 될 수 있다.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 시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이에서 병무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은 모범적인 대표적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전문 조직 구성, 3단계 정보보호 방어체계 구축 이 같은 병무청의 전산망 보호 시스템의 성과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운영해 온 결과이다.  병무청은 국가 사이버안보센터와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반영해 알려진 각종 위협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보안정책을 최신자료로 현행화해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화된 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해 역량을 강화했다. 2021년 7월에 정보보호팀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운영해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팀에 선발된 직원들은 전문기관 및 민간 기업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전체 직원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 및 컨설팅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병무청은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3단계 정보보호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1단계는 '망분리 체계'로 병역자료 등이 담긴 내부 업무망과 국민들이 민원신청 등을 위한 외부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내부 업무망 접근을 원천적으로 단절·차단·관리함으로써 외부 해킹의 위험성을 크게 낮췄다. 2단계는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이다. 내부 업무망도 통제를 강화해 본인확인(인증) 및 업무 권한을 제어하고 비인가 단말기(PC 등)에 대해서도 망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자료 유출 예방을 위한 매체제어 시스템을 통해 내부자료의 외부 전송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으로 민간상용메일을 통한 외부 자료전송을 막고 있으며, 외부 자료전송은 보안이 강화된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병역자료 DB와 모든 문서들은 암호화해 관리되고 있어 병무청 외부에서는 복호화가 불가능해 자료유출을 예방할 수 있다. 이어 3단계는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이다. 병무청 망과 시스템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네트워크 및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확인·분석해 각종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한다. 안전센터 관제 모니터에 위협 징후들이 표출되면, 관제요원들이 직접 침입 시도 등 각종 이상 행위들을 확인하고 차단한다. 이어 위협 상황에 대해 원인 분석→보안 취약점 개선→관련 프로세스 실행 차단→·비인가 소프트웨어(SW)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 사이버 보안 위기 사이버 공격은 물리적 공격과는 달리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으며, 특정 기업·국가·인프라 등을 목표로 빠른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최근 신냉전을 틈타 북한, 러시아, 중국 등 현상변경 진영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이버 공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사이버 영역을 제3의 전장으로 규정하고 전문화된 해커와 해킹 그룹을 양성해 사실상 사이버 전쟁에 준하는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경우 과거 여러 사례가 있지만 최근 올해 4월에 북한의 대표 해킹조직 3곳(라자루스, 안다리엘, 김수키)이 합동으로 국내 방산업체를 악성코드로 공격하여 10여곳을 해킹하고 기술자료를 탈취했다. 이어 북한은 5월에는 법원 전산망에 2년간 지속적으로 침투해 내부 서버들에 악성코드 감염시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 해커 니옌은 올해 1월 국내 웹사이트 중 보안에 취약한 IP주소 1만개 이상을 텔레그램에 공유하고, 해킹하는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하는 등 한국에 대한 해킹을 부추기기도 했다. 앞서 중국의 해킹조직 ‘샤오치잉’은 지난해 1월, 한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을 2000개 이상 해킹하겠다고 선전포고한 바 있다. 같은해 2월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타깃으로 한 사이버공격을 예고하는 등 대규모 해킹 작전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연구소 등 일부 보안이 취약한 공공기관이 해킹을 당했다. 친 러시아 해커집단 사이버 드래건(Cyber Dragon)은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회의 참석 이후 ‘한국은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 정권을 지지하며 러시아 혐오증을 조장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와 금융사 5곳을 공격했다. 또한 해킹그룹 데드섹(DedSec)은 정부 홈페이지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 약 1시간 정도 접속장애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같이 제4차 산업혁명 등 정보통신(ICT)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사이버 공격 또한 갈수록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다. ■사이버 공격 진화에 대응...차세대 탐지·방어 체계 구축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다. 병무청은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병역 의무자들의 병역 자료를 관리하면서,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병무청에선 차질없는 병역이행을 위해 병역의무자들이 18세가 되면 병역준비역으로 편입,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세부터 현역·보충역 등의 병역이행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전역 이후에도 예비군 편성 및 병력동원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병무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우리나라 20대 남성 대다수의 의료 기록을 포함한 병역자료로 평시 군 입영과 전시 병력동원 등과 직결돼 있다. 이 때문에 해킹에 의한 병역자료의 위변조 및 외부 유출은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사회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병역자료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보호 의식, 사이버 위협·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운영·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병무청은 거듭 강조했다. 최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챗GPT 등 다양한 신기술의 등장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의 부각 등 ICT 환경이 급속히 변화, 발전하면서 사이버 공격 기술도 진화하고 있다. 병무청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신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절감하고, 2025년에는 차세대 지능형 침입 탐지·방어 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이버 위협이 고조되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정보보호 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전·평시 병역자료 및 비밀자료를 빈틈없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단 한 건이라도 보안사고 없이 철저한 관리로 병무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내 손꼽히는 정보계통의 전문가인 김황록 전 국방정보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지금까지 보여준 병무청의 ‘전문화된 정보보호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3단계 정보보호 방어체계 구축 및 운영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와 격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해킹 방어’가 새롭게 주목받는 상황에서 사이버 해킹 공격에 대비한 실존적 총력 대응에 빈틈없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 및 공간데이터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는 2년마다 공원, 녹지, 학교숲, 가로수길 등 도시에 조성된 산림과 수목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는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기후온난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도시숲 현황 조사 결과 우리나라 도시숲 면적은 총 126만3000㏊였으며 이중 생활권 내 도시숲 면적은 5만4000㏊(4.3%)로 집계됐다.  산림청은 도시숲 현황조사와 더불어 공간정보에 기반한 도시숲 관리를 위해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서울·부산·인천·강원·경기지역 데이터를 순차로 구축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가 구축되면 기존의 행정자료 조사방식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도시숲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숲 계획수립 및 조성·관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시숲 조성·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24~2028 경북교육청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중점사업은 △도서관 건립 △장서 확충 △공동보존서고 설치 △청소년 메이커 공간 구축 △해외 도서 기증 등으로, 5년간 2400억여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지식정보의 확장과 미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도서관을 목표로 4대 전략, 10개 정책과제, 27개 실행 과제를 추진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도서관 종합 발전계획을 계기로 도서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자료를 확충해 청소년들의 문화 놀이터를 만들겠다"면서 "도민 누구나가 경북교육청 도서관의 문화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발전적 변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우선 5년간 1800억원을 투입해 △2024년 영덕·영양도서관 △2025년 예천도서관 △2026년 포항·영천·칠곡도서관 △2027년 구미도서관 △2028년 김천·경주도서관 등 총 9개 도서관에 대한 신설·이전 건립 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또 다양한 지식정보자원 확충을 위한 도서·전자책·전자저널 등에 매년 55억여 원, 총 277억원을 투입해 장서를 확충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 구축 △미래 기술 체험 공간 △미디어 창작실 △메이커 스페이스 등 미래 사회를 대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제공한다. 이외 경북교육청 도서관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미래 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인문학 아카데미 △찾아가는 행복 시(詩) 콘서트 등의 사업 추진으로 인문학센터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장애인·다문화·어르신·임산부 등에 대한 차별 없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케 할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디지털 정책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모든 행정 데이터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 정책 플랫폼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행정 데이터의 수집, 통합과 정보 시각화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시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마트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합리적 의사 결정과 효율적 정책 수립에 힘쓸 계획이다. '디지털 정책 플랫폼' 운영 시작...고양시 전 분야 데이터 적극 활용고양시 디지털 정책 플랫폼은 지난 11월 완료 보고회를 갖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지난 2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디지털 정책 플랫폼은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서운영시스템, 공공데이터포털,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통계청, 경기데이터드림, 각종 디지털 서비스 등에서 고양시 전 분야의 데이터와 콘텐츠를 모은다. 모든 행정 데이터를 조사해 하나의 데이터 기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시정 전반에 대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관리하는 담당부서 의견을 토대로 주요 데이터를 선정하기 때문에 업무의 활용성과 편의성이 높다. 또한 선정된 데이터는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여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다. 디지털 정책 플랫폼으로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이고, 즉각 대응이 가능한 디지털 행정을 실현해 나간다. 도시 현황, 시정 지표 등 한눈에...데이터 근거로 정책 수립 추진디지털 정책 플랫폼에서는 실시간으로 도시 현황을 모니터링해 화재, 재난, 사고, 대기환경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 가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 위급 상황 시 대응 기동성을 높인다. 또한 콘텐츠 맞춤 지도 서비스인 지리정보체계(GIS) 기반 지능형 시설과 시간별 대중교통 이용 인원 분석에 따른 인구 밀집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시계열 차트, 요약 지도 등으로 최적의 데이터 표출이 가능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공약, 시정 지표 등을 쉽게 확인 가능하다. 한편, 디지털 정책 플랫폼 구축으로 행정 데이터를 연계, 통합하여 활용하는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메타 데이터(데이터의 구조·속성 등을 표현한 자료) 관리가 가능해졌다. 향후 공공 데이터 개방 체계에 따른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도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 사업 확대도 계획 중”이라며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을 펼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많은 금액과 인력을 투자한 기업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뿐 아니라 전 업종을 통틀어서도 압도적인 투자를 자랑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KT가 가장 많은 투자액과 인력수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전년 대비 가장 많은 투자액 인상폭을 보인 가운데 내년도 공시에서는 통신3사 간 순위 변동까지 예상된다. <본지 2023년 11월14일자 18면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공개한 '2023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정보보호 투자액과 인력을 투입한 기업은 삼성전자다. 정보보호 공시는 매년 6월 30일까지 공시의무 기업이 전년도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 종합 포털에 입력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2023년 정보보호 공시는 2022년 한해 동안 이뤄진 정보보호 분야 현황을 의미한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정보보호 분야에서 2435억원을 투자했다. 2021년 대비 718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전담 인력은 904.2명으로, 전년보다 400명 가까이 증가했다. 투자액, 인력 모든 분야에서 전체 기업 중 가장 압도적인 비중이다. 삼성전자의 뒤를 KT가 이었다. 2022년 KT가 정보보호에 투자한 금액은 1035억원, 전담인력은 303.8명이다. 투자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전담인력은 되레 줄었다. 2021년과 마찬가지로 KT는 통신3사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액과 전담인력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가 올해 1000억원가량의 정보보호 투자를 공언한 만큼 내년도 공시에서의 순위 변화도 예상된다. 2021년 전체 기업 중 투자액 분야에서 3위를 기록한 SK텔레콤(550억원)은 그 자리를 쿠팡(639억원)에게 내주고 5위로 내려앉았다. #OBJECT0#한편 정부의 분석 대상 기업인 701개사 국내 기업의 지난해 총 정보보호 투자액은 약 1조8529억원이다. 전년 대비 20.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5862명에서 6891.5명으로 약 17.6% 증가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제조업,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정보보호 활동이 다른 업종에 비해 낮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의무공시 제도 시행 2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 정보보호 공시가 지속될수록 투자 확대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정보보호 역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 ICT 산업은 메타버스, 블록체인, 가상·증강현실(AR·VR)기술을 넘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시대를 맞이했다. 챗 GPT를 선두로 구글의 바드, 네이버 클로바 X 등 초거대 AI 기술의 등장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의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나, 지난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39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이슈에 민감할 수 있는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22%(8.4조원)다. 전문 연구기관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2027년까지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매년 7~8%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및 판매 제보를 분석한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소 주춤했던 불법행위 제보 건수가 올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CAD/CAM, 그래픽 관련 SW 불법복제 사용, 판매는 전체 제보의 43%의 높은 수준을 형성했다. SW 개발과 사용 환경이 기존의 패키지 형태에서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서비스로 많이 전환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SW는 전통적 방식의 패키지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AI가 몰고 온 변화는 긍정적 변화 못지않게 데이터의 불법 수집 문제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 특히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삽입해 AI가 작성한 이미지를 식별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AI가 작성한 텍스트를 탐지하는 기술, 예술 작품에 ‘디지털 독’을 심어 AI의 데이터 수집・학습 결과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기술까지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저작권을 둘러싼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방불케 한다. 해법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거론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에서 등장하는 것이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정보 데이터를 특정 네트워크 집단에서 공동으로 기록하고 저장, 관리하는 분산원장 기술이다. 특정 중앙서버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해킹이나 데이터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고 거래 명세가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안성 또한 높아 안정적이기도 하다. 디지털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NFT(대체 불가능 토큰)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소유주, 원본 증명을 시작하는 단계까지 왔다. 국내 학술지도 블록체인 기술을 저작권 보호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논문을 내놓고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온라인 저널의 기고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특허출원이나 영업비밀보호에 활용하거나 기술자료 임치 또는 저작권 등록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다. 추적할 수 있고 원본 증명이 가능하다는 점이 논지의 주다.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블록체인 기반 계약(smart contract)과 저작권 암호화폐(token)를 이용하면 이를 추적·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 개발자나 저작권사, 이용자(저작물 구매자) 모두 해당 저작물의 원본 증명이나, 구입 현황, 이동 경로(재판매나 양도·양수 등)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별도의 추적, 모니터링 기술까지 덧붙이면 정상적인 거래 현황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거래, 판매되는 저작물에 대한 정보까지 수집까지 가능해 기술이나 저작물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SW나 콘텐츠 등과 같이 불법복제 이슈가 많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먼저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시도들이 현재 진행 중이다. 암호화폐, e-코인에 꽂혀있던 블록체인 기술을 확대하는 발상의 전환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SW나 콘텐츠 불법 사용 방지, 주요 기술자료나 영업비밀 보호에 적극 활용해 보자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지재권 보호의 비밀병기가 될 수도 있다. 이동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실장·융합보안학 박사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표준화 전략)'을 마련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 6세대(6G) 이동통신, 보안, 양자, 디지털콘텐츠 등 12대 핵심기술 분야의 표준화를 지원해 국내 기업의 주도권 확보를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표준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연구개발(R&D), 산업·서비스를 연계해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종합 추진 방향을 담은 표준화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표준 선점이 필요하고,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기술들을 표준화 대상 핵심기술로 선정했다. AI, 데이터, 이동통신, 차세대보안, 디지털콘텐츠, 양자정보통신, 지능형 네트워크, 전파자원·환경,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방송·미디어 등이다. 아울러 12대 핵심 기술을 활용하는 국내·국제 서비스 표준을 분석해 12대 디지털 융합 서비스 분야를 도출했다. 정부는 각 기술에 대해 맞춤형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지난 3월부터 12개 핵심 기술 분야별 산학연 표준화 및 기술개발 전문가 189명이 참여하는 기술표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9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표준화 전략을 마련했다. 표준화 전략은 내년도 정보통신기술(ICT) 표준개발 및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위한 기반 자료를 제공해 기술개발과 표준화 간 연계를 강화하고, 표준화 전주기 추적 관리를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표준은 세계 시장 선점의 전략적 수단이자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성패를 가르는 핵심 동인"이라며 "급변하는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표준화 대상 발굴, 기술개발과 연계, 표준특허 확보, 글로벌 협력 방안 등 치밀한 계획을 설계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 투자와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선제적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서민금융기관'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는 은행'. 이 같은 목적을 갖고 설립된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서민금융 공급'과 '건전성 관리'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고금리 장기화로 차주들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연체율이 오르고 있지만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서다. 업계의 진퇴양난이 계속되자 당국에서도 시장원리를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업계 부담을 낮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자산 상위 5개 저축은행(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의 올해 상반기 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20%) 대출 신규 취급액은 총 1조394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연간 신규 취급액(4조1901억원)의 33.3%이다. 2021년 취급액(5조9126억원) 기준으로는 23.6%에 그쳤다. 하반기 저축은행 영업여건이 나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작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 취지 자체가 '상생금융 확대'인 인터넷은행에서도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은 올해 2월 2조777억원에서 5개월 연속 감소해 지난 7월 기준 1조9655억원까지 줄었다.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잔액이 전달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2020년 6월 이후 2년8개월 만에 처음이다. 토스뱅크도 지난 2021년 12월부터 중·저신용자 대출을 실행한 이후 처음으로 올해 4월부터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를 줄였다. 토스뱅크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는 지난 4월 3조1006억원에서 6월 3조668억원으로 두 달 새 338억원 감소했다. 시장에서 서민금융 공급의 양대축을 담당하고 있는 저축은행과 인뱅이 신규 취급을 줄이는 이유는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5개 저축은행 중 3개 인터넷은행은 지난해 말 대비 올해 6월 기준 연체율이 상승했다. 한국투자은행 연체율은 10.1%로 6개월 새 4%p 가까이 뛰었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지난 7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은 각각 3.83%, 3.6%로 1년 전에 비해 2.09%p, 3.25%p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 차주가 상환에 실패할 때 공적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부대출 취급이 늘었다. 5개 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보증부대출 신규 취급액은 398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7653억원)의 52%에 달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업계의 딜레마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저축은행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부담 완화 △햇살론 등 정책금융에 한해 영업구역 의무여신비율 규제 완화 △예대율 등 수익성 개선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수도권 50%, 비수도권 40% 이상)을 완화하면 저축은행들이 수도권 영업을 확장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인센티브보다는 서금원 출연료 부담을 줄여주거나 저축은행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에 여력을 주는 게 시장원리에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민금융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가계대출잔액 0.03%의 공동 출연요율을 부담하고 서금원 보증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추가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저축은행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특성상 연체채권 상·매각으로 연체율을 낮추는 게 먼저라는 의견 또한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단 가계대출 연체율이 낮아져야 신규 대출을 취급할 여력이 생긴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신용자 대출을, 저축은행이 저신용자 대출 공급에 주력하는 식의 역할분담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동찬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서민과 중소기업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서민금융기관', '정보통신기술(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는 은행'. 이같은 목적을 갖고 설립된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서민금융 공급'과 '건전성 관리'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고금리 장기화로 차주들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연체율이 오르고 있지만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서다. 업계의 진퇴양난이 계속되자 당국에서도 시장원리를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업계 부담을 낮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자산 상위 5개 저축은행(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의 올해 상반기 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20%) 대출 신규취급액은 총 1조394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연간 신규취급액(4조1901억원)의 33.3% 수준이다. 2021년 취급액(5조9126억원) 기준으로는 23.6%에 그쳤다. 하반기 저축은행 영업여건이 나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작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설립 취지 자체가 ‘상생금융 확대’인 인터넷은행에서도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은 올해 2월 2조777억원에서 5개월 연속 감소해 지난 7월 기준 1조9655억원까지 줄었다.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잔액이 전달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2020년 6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토스뱅크도 지난 2021년 12월부터 중저신용자 대출을 실행한 이후 처음으로 올해 4월부터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를 줄였다. 토스뱅크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는 지난 4월 3조1006억원에서 6월 3조668억원으로 두 달 새 338억원 감소했다. 시장에서 서민금융 공급의 양대축을 담당하고 있는 저축은행과 인뱅이 신규취급을 줄이는 이유는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5개 저축은행 중 3개 인터넷 은행은 지난해말 대비 올해 6월 기준, 연체율이 상승했다. 한국투자은행 연체율은 10.1%로 6개월새 4%p 가까이 뛰었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지난 7월말 기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은 각각 3.83%, 3.6%로 1년 전에 비해 2.09%p, 3.25%p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 차주가 상환에 실패할 때 공적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보증부대출 취급이 늘었다. 5개 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보증부대출 신규취급액은 398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7653억원)의 52%에 달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업계의 딜레마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저축은행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부담 완화 △햇살론 등 정책금융에 한해 영업구역 의무여신비율 규제 완화 △예대율 등 수익성 개선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수도권 50%, 비수도권 40% 이상)을 완화하면 저축은행들이 수도권 영업을 확장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인센티브보다는 서금원 출연료 부담을 줄여주거나 저축은행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에 여력을 주는 게 시장원리에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민금융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가계대출잔액 0.03%의 공동 출연요율을 부담하고 서금원 보증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추가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부담을 완화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특성상 연체채권 상·매각으로 연체율을 낮추는 데 먼저라는 의견 또한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단 가계대출 연체율이 낮아져야 신규대출을 취급할 여력이 생긴다"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신용자 대출을, 저축은행이 저신용자 대출 공급에 주력하는 식의 역할분담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절벽’인 상황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출이 필요하지만 그 전제는 건전성 관리”라며 “내부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여력 확대를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동찬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추석 연휴를 맞아 연휴기간에 영상통화와 영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 지역케이블 TV, 홈쇼핑사 등 다양한 ICT 기업과 협력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CT 분야 민생안정 지원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먼저 이통 3사는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해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추석 특선 무료 영화를 제공하며 IPTV 사업자인 KT, SKB, LGU+는 인기영화에 대해 최대 5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한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를 지원하고 인터넷 위약금을 개선한다. 이통 3사는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 19~34세 청년이 구직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10월~11월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한다. 또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인 할인반환금 구조를 개선해 위약금 최고액을 인하하고 약정 후반부의 해지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서민경제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체국쇼핑, 홈쇼핑 등이 동참해 주요 추석 판매물품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우체국쇼핑은 농축산물 할인쿠폰, 수산물 특별전할인쿠폰을 제공하고 명절 선물세트 특별할인 행사도 마련한다. TV홈쇼핑 7개사, 데이터홈쇼핑 10개사도 참여해 추석 기간 중 많이 판매되는 건강식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할인과 추가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민이 생산한 햅쌀, 실크제품 등 농특산품을 소개한다. 아울러 이통 3사는 중소 협력사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약 2760억원의 대금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망에 지급하는 수수료 약 2600억원 조기 지급 또는 약 200억원 규모의 자금 저리대여 등을 통해 유통망의 유동성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세계 등 데이터홈쇼핑사는 우수 중소 협력사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해 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전용 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이동전화 데이터를 2달간 매월 50gb 추가 제공한다. 또한 공영홈쇼핑, 우체국쇼핑은 ‘2023 대한민국 동행축제’ 동참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특별전도 개최한다. 또한 추석을 맞아 통신3사와 네이버, 카카오 등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는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체 서비스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 간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주의 안내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택배 물류량 급증 등을 악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이동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문자 안내를 실시하고, 주요 스미싱 문자 예시, 스미싱 피해 신고 방법 등을 보도자료로 안내한다. 24시간 모니터링, 스미싱 악성앱 유포지와 정보 유출지 긴급 차단 조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국민의 생계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최우선 정책인 민생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민생안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ICT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