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신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계의 신뢰성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외부전문가들이 모인 'IFRS17 공동협의체'가 3일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에 도입된 IFRS17 이슈 논의를 위해 이날 공동협의체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차수환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리스크관리국, 회계감독국과 회계학 및 보험계리학 교수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IFRS17 안착을 위해 다양한 감독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도입 초기 현장점검 실시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시장 혼선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지난 4월에는 신제도 도입과 함께 보험사 실무 안정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IFRS17 안정화 감독·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산업의 신뢰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정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금감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된 회계 및 계리·상품 관련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로 이뤄진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금감원 보험리스크관리국과 회계감독이 공동 주무를 담당하고 금융위원회 보험과도 협의체를 지원한다. 외부에서는 회계·보험계리학 교수를 전문위원으로, 논의 주제에 맞는 적합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선 △공동협의체 운영 방안 및 일정 △릴레이 간담회 보고 △간담회에서 파악된 주요 이슈 등이 논의됐다. 감독당국은 중요 이슈에 대해 분기별로 공동협의체 전체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IFRS17 등 새로운 제도가 국내 보험산업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과 충분히 소통할 예정”이라며 “공동협의체, 보험개혁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03 14:30:19[파이낸셜뉴스] 금감원은 2024년 계도기간 동안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 재무정보의 생산자·확인자·이용자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릴레이 간담회 첫 타자로 금감원은 이날 보험 재무정보를 가장 많이 분석·이용하는 신용평가사 및 증권사 소속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초청했다. 애널리스트들은 "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회계정보가 실질가치에 보다 부합하게 됐고 자산·부채의 시가 평가에 따라 자본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2023년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도 도입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회사별 비교가능성 및 재무지표 신뢰성이 제고된 점은 보험회사에 대한 평가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기존 익숙했던 정보와 달리 새로운 제도로 생소한 용어와 이론 개념이 등장하면서 정보 직관성이 떨어지고 시행 초기 보험산업에 대한 투자자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면이 있다"고도 털어놨다. 공시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차수환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재무 정보가 잘 공시될 수 있도록 IFRS17이 도입됐다"며 "새롭고 생소한 용어·개념이 많이 도입됐으므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보험회사의 실질가치를 잘 분석하고 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애널리스트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별 실질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회사간 비교를 통해 보험회사가 단기 실적 개선이 아닌 펀더멘털 강화에 집중해 진정한 벨류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해주기 바란다"며 "보험회사의 계리적 가정 적정성 등에 대한 이슈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비교·평가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이 자체적으로 시장 균형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장 감시자의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험 재무정보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IFRS17 이슈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K-ICS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5~6월 내 결산 담당자 및 회계법인, 계리법인 대상으로도 릴레이 간담회를 추가 실시해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 안정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09 11:25:54[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업권에 도입된 새 국제회계제도(IFRS17)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도입돼 보험회사 회계실무가 크게 변화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부채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했다. 연착륙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결산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금감원은 여기에 더해 새 보험회계제도 관련 효과적인 이슈 검토·대응을 위해 보험, 회계부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주제별 전문가를 초빙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으로 이슈를 접수해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실무 영향이 큰 이슈는 공동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되 그 밖의 이슈는 실무 부서 중심으로 신속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간담회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해 당사자에게 검토결과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실무 활용도 높일 계획이다. IFRS17 관련 점검과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회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 금감원 점검 등 3중 점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질의회신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실 있는 자체 점검도 활성화한다. 회사 간 상호 점검하고 결과를 피드백해 신속성과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채 평가 알고리즘과 기초가정 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중대 이슈 발생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탄력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무정보의 생산자(보험회사 결산 담당)·확인자(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이용자(애널리스트 및 기자 등)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시장과 소통을 강화할 빙침이다. 이를 통해 이슈사항을 조기 파악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등 시장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이슈에 대한 시장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보험회계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각계각층과 소통을 활발히 하는 등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11 14:59:17[파이낸셜뉴스]IFRS17 도입 첫 해 보험사의 순이익이 전년대비 45.5% 급증했다. 생명보험사에 비해 손해보험사의 순이익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순이익은 13조3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45.5% 증가했다. 이중 생보사 순이익은 5조952억원으로 전년 대비 37.6% 증가했고, 손보사 순이익은 2조7868억원으로 전년 대비 50.9% 늘었다. IFRS9·IFRS17 도입에 따른 손익변동과 보장성보험 및 장기보험 판매증가 등 실적개선 효과 영향이다. 지난해 수입보험료는 237조6092억 원으로 생보사 수입보험료 감소 등으로 6%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생보사가 112조40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3% 감소했고, 손보사는 125조2017억원으로 4.2% 증가했다. 지난해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9%와 8.02%로 전년 대비 각각 0.40%p 상승, 0.20%p 하락했다. 지난해 연말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1224조6000만 원, 166조6000억 원으로 전년인 2022년 말 대비 각각 6.5%, 87.4%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영업·투자활동에 따른 재무건전성 리스크 요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는 등 상시감시 활동을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26 06:21:46[파이낸셜뉴스]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이 단순 매출 증대를 위한 출혈 경쟁에 동참하지 않고, 수익성에 따라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14일 메리츠금융지주 2·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메리츠화재의 영업전략은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 수익성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며 "매출 규모는 종속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시장에서 여러 '조잡한 이익 부풀리기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 손해율 곡선 뒤쪽 꺾기, 수술비가 동일한 담보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계약과 2018년 이후 계약을 나누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수익성 좋은 최근 상품들을 통한 계약서비스마진(CSM) 부풀리기, 손실 계약을 흑자 계약과 함께 묶어 손실계약 지우기 등이 예시로 거론됐다. 그러나 김 부회장은 "해당 수법들은 뻔하기 때문에 적발도 쉽고, 그렇지 않더라도 IFRS17의 자정 기능이 작동해 향후 2~3년 내에 IFRS17은 정착되고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회장은 메리츠화재가 장기인보험에 집중하고 자동차보험에는 소홀했다는 평가에 대해 "상품에 따른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좋은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퇴직연금 시장을 예로 들며 "8년간 참여하지 않고 참아오다가 지난해 상반기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급등하고 시장이 흑자로 변화했을 때 (퇴직연금 시장을) 집중 공략했고, 현재는 잔고 8조2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메리츠화재는 빠르고 정확하게 수익을 책정, 출혈 경쟁에 동참하지 않고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08-14 20:18:55[파이낸셜뉴스] 올해 보험업권에 IFRS9, IFRS17이 전면 도입되면서 과도기를 맞은 가운데 한국은행이 보험업권의 보장성 상품 영업 쏠림에 유의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당기손익 변동성을 낮추려는 과정에서 보험사의 안전투자 선호심리가 커지고, 보험계약마진 관련 지표가 중요해지면서 '질적인 성장'을 중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2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향후 보험업권은 신(新) 회계기준에 맞춰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자산부채관리(ALM)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새로운 행태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부터 국내 보험업권에는 IFRS9, IFRS17이 전면 도입됐다. IFRS9은 금융자산에 대한 기준서로, 금융자산의 범주와 손상인식을 '계약상의 현금흐름', '사업모형' 등 객관적 기준으로 분류토록 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고, 수익인식 측면에서 발생주의(종전엔 현금주의)를 도입해 미래 현금유출과 수익성에 대한 정보도 반영되도록 했다. 자산·부채 모두에 시가평가가 적용되는 만큼 보험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듀레이션 갭을 축소하기 어려워진 만큼 보험사들이 자산 범위를 늘리고, 자산과 부채간 현금흐름 매칭을 위해 노력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보험업권이 활용해온 장기채권 현물투자 및 채권 선도거래 외 금리파상생품 활용도 높아질 것"이라며 "보험회사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험계약마진 관련 지표가 대두되면서 보험업계가 보장성 상품을 늘리고 이 과정에서 영업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마진이 큰 보장성 상품의 비중을 높이려고 할 것"이라며 "저축성 보험 대비 보험료 수입이 적은 보장성 상품으로의 영업 쏠림으로 현금 유동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당국이) 유동성 사정을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가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당기손익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보험사가 안정적인 투자를 늘릴 가능성도 있다. 당기손익 인식에서 금융자산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은 수익증권 비중은 줄이고, 대신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IFRS17 도입으로 당기순익 변동성이 커지는 점, 보장성 상품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점 등 어려움도 토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새 회계기준 도입에 대해 "시가 평가대상이 확대돼 국내 보험회사들의 자본상황이 상당히 개선됐다"면서 "듀레이션 갭(자산-부채)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자산보다 부채 가치가 더 크게 감소하면서 자본이 큰 폭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6-21 14:50:53[파이낸셜뉴스] 보험업계의 'IFRS17' 전환에 따른 신계약 경쟁이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에 유리한 환경으로 전개될 조짐이다. NH투자증권은 16일 에이플러스에셋은 지금까지 경쟁사보다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는 적극적인 설계사 확보로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부터 보험 업계 부채 회계기준이 IFRS17으로 전환되면서 보험사는 마진과 유지율이 높은 신계약 확보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양질의 신계약 확보 경쟁이 이어지면서 이미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GA 인수(한화생명의 피플라이프 인수) 및 제휴, 협력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전보다 유지율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에이플러스에셋처럼 유지율이 높은 GA에 더 큰 수혜가 전망된다. 2022년 기준 에이플러스에셋의 13회차 유지율은 생명보험 90.4%, 손해보험 88.9%로 각각 GA 업계 2위, 7위다. 25회차 유지율은 생 명보험 78.7%, 손해보험 76.3%로 각각 1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 환경에 맞춰 에이플러스에셋도 설계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5월 말 기준 설계사는 지난해 말 약 3900명(실 설계사 기준) 대비 약 250명 증가했으며, 사측은 고능률 설계사 중심으로 연말까지 약 4300명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 연구원은 "설계사 증가를 바탕으로 올해 보험판매수익은 2779억원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1200%룰로 인한 수취 수수료 이연과 설계사 확보 비용, 선지급 시책의 비용 인식으로 이익은 부진하겠지만, 이연 수수료 회복이 본격화될 2024년부터는 수익성도 개선되겠다"고 전망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3-06-16 08:36:26[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으로 기업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조달 움직임은 더 빨라졌다. IFRS 17의 골자는 부채를 시가평가를 하는 것이다. 부채를 시가평가하게 되면 떨어진 채권 가격의 손실이 그대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돼 기업들로서는 자금확충이 시급해졌다. 이에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들은 공, 사모 채권시장에서 자본성증권 발행을 쏟아내고 있다. IFRS17, 금융사의 자본 늘리기 전쟁…"신종자본증권 발행"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GB금융지주는 이달 19일 공모채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 최대 1500억원 어치 발행을 목표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발행 예정일은 같은달 26일이다. 금리밴드는 연 4.90%~연 5.80%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푸본현대생명도 오는 8일 10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준비한다. 발행 예정일은 같은 달 16일로 금리 밴드는 연 6.50~7.30%를 제시할 예정이다.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5월 31일 연 5.3% 금리에 4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같은 날 우리은행도 연 5.14%에 4000억원어치 신종자본증권을 찍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 3월 연 8.0%에 후순위채 200억원어치를 찍은 지 두 달 만인 5월 30일 후순위채 50억원어치를 추가 발행했다. 이번 발행한 후순위채 표면이율 역시 연 8.0%에서 결정됐다. 신종자본증권 조달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IFRS 17 및 재무건전성 지표(K-ICS)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 보험사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크게 증가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1조3500억원으로 전년(2021년) 대비 2.6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4분기 중 발행된 신종자본증권 규모는 74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전체 발행규모의 절반 수준이다.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 발행도 2021년 2조4000억원, 2022년 2조7000억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후순위채 발행규모) 이는 과거 평균 발행치의 약 2배 수준"이라며 "자본확충을 위해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 기간에 맞춰 콜옵션을 행사한 후 다시 재발행하려는 기업들도 상당하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기업과 채권시장 신뢰를 깎아내릴 수 있는 만큼 금리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콜옵션 행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부진한 주가+떨어진 채권가격, CB 투자자도 신중 …'차환 리스크 공포' 새로운 IFRS 17 전면 적용은 전환사채(CB)로 자금 숨통을 트여가던 기업에 공포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다. 차환리스크를 가져와 디폴트(채무불인행) 상황에 놓일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CB 발행 기업의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채권으로 남아 있게 된다. 그 동안에는 기업 가치가 떨어져 유통시장에서 CB 가격이 낮아질 경우 재무제표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일단 장부가 평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CB를 시가평가로 반영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평가손실로 잡히고 이는 당기순이익에 악재다. 당연히 CB에 투자한 기업들 재무제표에 '비상'이 걸린다. CB 가격이 고스란히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만큼, 기관, 기업들로서는 CB 투자에 보수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만큼 특별한 주가 부양 모멘텀이 부재한 기업들은 CB 차환 리스크에 봉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점증되고 있다. 한편 CB 잔액은 5월 말 기준 약 27조1383억원이다. CB는 통상 비우량한 신용도를 보유한 기업들이 발행해 비우량 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진다. 공모채 발행이 힘들거나 출자 방식으로 CB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3-06-04 16:35:23[파이낸셜뉴스]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공동재보험 시장에 대해 "IFRS17 과 KICS 도입 등 변동성 심화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재보험 도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10일 코리안리에 따르면 원종규 사장은 전날 싱가포르 팬 퍼시픽 호텔에서 개최된 '인베스트 K-파이낸스: 싱가포르 IR 2023'의 공동 질의응답(Q&A) 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사장은 재보험시장 전망을 묻는 해외 투자자들의 질문에 "재보험시장의 시장 수급 불일치 현상 심화로 재보험 요율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감독원과 코리안리를 비롯한 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행사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코리안리는 당일 저녁 창립 60주년과 신규 CI(Corporate Identity) 소개를 위한 칵테일 행사를 개최, 금융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안리의 60주년 역사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다. 원 사장은 이 자리에서 "싱가포르는 당사의 세 번째 해외 거점이 설립된 지역으로 싱가포르지점과 같은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국내시장의 포화를 극복하기 위해 도전해온 해외진출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5-10 09:33:17[파이낸셜뉴스] 보험사의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 'IFRS17'이 내년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제도도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로 개편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새 보험업권 회계제도(IFRS17) 시행 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RBC 제도에선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원가로 평가한다. 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보험사들도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비해 최근 몇 년간 자본확충에 주력해왔다. 주요국의 제로 금리 및 양적완화 통화정책 탓에 채권금리가 대체로 하락하면서 시가로 평가한 보험부채의 평가가치가 원가로 평가했을 때보다 많이 증가했던 탓이다. 금감원은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했다.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및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출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은 경영개선 권고를 내린다. 새 제도는 시가로 순자산(자산-부채)을 평가한 후 손실흡수 능력이 있는 자본은 추가하고 손실흡수 능력이 없는 항목은 차감해 가용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기존 제도는 가용자본을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재무제표상 자본 항목 중심으로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이었다. 요구자본 산출 시 '충격 시나리오법'도 도입된다. 금융시장에 금융위기와 같은 큰 충격이 발생했을 때 순자산이 감소하는 부분만큼을 요구자본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 등과 관련한 보험 위험도 요구자본에 추가로 고려된다. 금감원은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월 4∼27일 현장점검을 벌이고 제도 도입 준비 현황을 살펴봤다. 점검 결과, 일부 보험회사에서 낙관적 가정을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12-05 14: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