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을 활용하고 수익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결시켜 구체적으로 공시를 한다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일 수 있고, 이는 결국 기업의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4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명품특허에 기반한 지식재산 보호·경영 전략'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제15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스기미츠 카즈나리 가나자와공업대학교 교수는 2021년 지식재산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좋은 특허와 지식재산 거버넌스가 기업 가치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향후 국정과제 일환으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돼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과 무형자산이 기업공시의 핵심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확산되고 있어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기미츠 교수는 "일본 역시 기업들을 지식재산과 같은 중장기 투자로 유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이에 금융청이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 최대 연기금인 GPIF에서 기업의 특허정보를 투자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식재산 공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역시 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현황이나 정보는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만큼 지식재산(IP) 공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실장도 "우리나라의 경우 IP 공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개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형식적이고 기초정보 중심으로 오직 현재 보유한 IP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2011년 삼성·애플 특허전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허전략과 지식재산 경영이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이 기업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식재산 공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기업·연구기관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특허를 만들어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정책 방향성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연구개발(R&D)부터 특허 출원, 심사에 이르기까지 적극 뒷받침하고 투자와 기술사업화, 수출까지 이어지는 혁신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동호 조은효 김학재 강구귀 권준호 임수빈 정원일 이동혁 기자

이정우 IPVINE 대표이사는 "미국이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식재산(IP)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미국 내 IP 라이선스나 인수합병(M&A) 전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4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15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강연에서 "열심히 뭔가를 시도하는 것만큼 유동성을 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결국 IP 파이낸스가 가장 활개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지 여부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21~2023년 미국으로 이동한 투자액은 총 854억달러로, 우리돈 약 11조원에 달한다. 이 기간 일자리 역시 18만개 정도가 늘어났는데, 가장 이동이 활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기조를 언급하며 "포트폴리오가 없을 때는 미국 내 IP 보유자의 권리 강화로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밖에서 진입을 시도할 경우 등록비용, 법률비용, 관세 등으로 리스크가 높아질뿐더러 미국 보호주의와 엮이면서 향후 국내 기업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기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시장 내 IP를 갖고 있다면 이를 활용해 소송 투자를 활용한 수익 극대화 전략은 물론 자국 내 공급망 인프라를 통한 원천 IP 기반 시장진출 및 M&A도 비교적 수월해진다. 향후 전망도 밝을 것으로 이 대표는 내다봤다. 이 대표는 "향후 4년 트럼프 정권은 IP에 굉장히 우호적인 정권"이라며 "앞으로는 황금기가 열릴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한다"는 아이작 뉴턴의 문장을 인용하며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선 결국 IP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박신영 김동호 조은효 김학재 강구귀 권준호 임수빈 이동혁 기자

○…24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함께한 제15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업계 유력한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기 위한 사람들로 문전성시. 강연 시작 전부터 꽉 찬 자리에 뒤에 서서 듣는 사람도 많아. 이번 컨퍼런스에는 세계 최대 특허풀 관리회사 비아 라이센싱 히스 호글런드 대표, 가나자와공업대학교 스기미츠 카즈나리 교수 등이 참석해 눈길. 충실한 내용에 포럼 끝까지 자리 지킨 사람도 다수. ○…지식재산(IP) 행사답게 사전 티타임 행사에서도 IP에 관심 쏠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 제도를 비교하며 입법 아이디어 제안. 이 위원장은 "한국은 특허 침해하면 증거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미국은 아니다.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기술탈취가 거의 어렵다"고 발언. 이에 이 의원은 수첩을 꺼내 메모. 이 의원은 "적정한 대가를 주고 사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기술탈취하는 게 훨씬 싸다"며 공감하기도. ○…대화 주제는 인공지능(AI)까지 확대. 특히 AI가 만든 이미지에 대한 지식재산권 인정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논의의 장 열려. "AI가 만든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전선익 파이낸셜뉴스 부회장 질문에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실장은 "AI를 통해 나오는 결과물은 충분히 숙성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결과물은 인간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대체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답변. ○…"나는 찐 기업인"이라며 등장한 이재관 민주당 의원, 최근 관심사는 벤처기업. "이번 행사도 벤처기업과 연관이 있다"며 "시장을 잘 마련해주면 (벤처기업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 그러면서 "요즘 중년 중에는 노하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젊은층과 연결해 주면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 "젊은 친구들이 시행착오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행정이든 그런 부분에 노하우 없기 때문이다. 노하우가 있는 분들의 경험을 배우면 좋을 것"이라고 밝혀. ○…연사로 참여한 카와나 히로시 KDDI 총괄본부 프로페셔널 및 지식재산·무형자산 거버넌스협회 부이사장(일반사단법인 지식재산·무형자산 거버넌스협회(JAGIP) 부이사장)은 한국 기업에도 관심 많아. 일본의 이동통신회사 KDDI 총괄이기도 한 그는 "한국의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대해 많이 들었다"고. 특히 "(양측이) 비슷한 점이 많아 좋은 것은 배우고, 가지고 오고 싶다"고 발언하기도. one1@fnnews.com 정원일 권준호 박신영 조은효 김학재 강구귀 임수빈 이동혁 기자

"명품의 브랜드 가치도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른 것처럼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세계 국가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IP)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가치는 더 확장될 것이다." 장진호 LG전자 IP센터 상무는 24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15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IP를 활용하는 방법은 현금 수익을 창출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기업이 IP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주요 가치 중 하나는 '수익 창출'이다.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통신, 와이파이 등과 같은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특허를 내고 라이선싱 비용을 받는 등의 방법이 대표적이다. 장 상무는 "명품은 누구나 다 쓰면 가치가 떨어지지만, 특허는 가급적 심플하고 여러 회사가 활용할수록 좋다"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별로 어느 나라에서 IP를 사용할 것인지 등 우리가 IP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준과 방법이 무엇인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IP는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다. 소수의 원천, 핵심 특허를 비롯해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완제품에 대한 특허를 선제적으로 취득하고 경쟁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식이다. 최초 특허 출원 및 상품화 등을 통해 유사·모방 제품에 대한 단속도 할 수 있다. 단속에는 경고장 발송, 소송, 세관 압류, 플랫폼 업체 협력 등 다양한 절차가 활용될 수 있다. 장 상무는 "자사 또한 냉장 도어 제빙 기술을 개발한 건이 있었는데 여러 경쟁업체에서 라이선스를 달라고 했지만, '특허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사업부 판단이 있어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IP가 만들어내는 가치는 무한하게 확장될 것으로 관측된다. 장 상무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AI, 로봇, 자율주행, 양자컴퓨터 등 다양한 기술이 나오는 시대에 IP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미래 가치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박신영 김동호 조은효 김학재 강구귀 권준호 정원일 이동혁 기자

"좋은 지식재산(IP)에 파이낸스(금융)를 결합하면 더 많은 IP를 위한 투자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이 되고, 그것은 국가혁신시스템과도 연결된다." 최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15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명품특허 활용을 위한 IP금융의 중요성'을 주제로 가진 강연을 통해 IP 거래로 가치를 키우는 'IP금융'을 통한 혁신 가능성을 제시했다. 1차 산업혁명 당시 증기기관을 만든 제임스 와트에게 매튜 볼튼이란 사업가가 있었기에 1차 산업혁명에 불이 붙었고, 2차 산업혁명에선 전구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이 발전시스템과 송배전·전기 과금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JP모간의 펀딩이 있었기에 가능했듯 IP에 금융이 결합하면 새로운 혁신을 야기할 것이라고 최 교수는 자신했다. 기존 IP에 대한 활용을 방어적 전략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바꾸는 것에 금융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지식재산권 특허는 전통적으로 방어적 수단이었다. 경쟁기업이 내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다"면서 "이제는 지식재산권이 핵심적인 수익 창출의 전략자산화가 되고 있고, 특허가 금융의 목적이 되는 금융 자산화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엔 IP를 기초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지만 이제는 IP를 독립적인 거래대상으로 활용하면서 자산유동화를 시킬 수 있다고 최 교수는 부연했다. 최 교수는 "IP가 기업들에 비즈니스의 전략적 자산으로 형성되고 있다"면서 '뱅커빌리티(bankability·금융가능성)'를 꺼내들었다. IP금융은 지식재산권이 자산으로 작동해 나오는 일련의 금융활동이란 점에서 최 교수는 IP금융 조건에 대해 "IP가 자산으로 존재하는지, 뱅커블한 자산인가가 중요하다"면서 "규제가 강하다 보니 시장과 법률제도도 필요하고, IP 세계와 금융 세계를 연결시켜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고부가가치 고품질 IP, 즉 뱅커블 IP가 결국 기술패권이 중요한 이 시대에 필요하다"면서 "IP금융은 미래를 위한, 혁신을 위한 금융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신영 김동호 조은효 강구귀 권준호 임수빈 정원일 이동혁 기자

"한국의 밸류업 공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업의 지식재산(IP) 전략과 활용 정보를 함께 공시해 상호 보완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실장은 24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15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 실장은 "국내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대부분 재무 실적에 기반해 평가받고 있으며 IP나 무형자산 기반의 성장성은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들 역시 IP 기반의 성장 모델에 대한 전략적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에 참여한 143개 상장사 대부분은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무형자산 활용 전략이나 IP 기반의 중장기 성장 계획에는 소홀했다는 평가다. 이 실장은 "IP 공시 수준이 높을수록 자본비용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며 "IP 활용 전략이 부실하면 투자자 신뢰 확보에 한계가 생기고 이는 자본비용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IP 공시는 수출 중심의 국내 대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기업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은 특허 출원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실장은 IP 공시의 핵심으로 '스토리텔링'을 강조했다. 단순히 특허 보유 수나 등록일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IP가 향후 기업의 미래사업 모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야 투자자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지난 2015년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도입한 데 이어 2023년부터는 프라임·스탠더드 시장 상장사에 '자본비용과 주가를 고려한 경영실천 계획'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당 계획에는 IP 및 무형자산 전략이 권장 항목으로 포함돼 있으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가이드라인도 별도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163개 기업이 IP 및 무형자산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263개 기업은 특허 출원 및 IP 관련 리스크 관리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 실장은 "일본은 IP 기반 무형자산 전략을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해 투자자에게 설득력 있는 스토리로 전달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에 별도의 IP 공시 기준을 포함해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IP 투자와 전략 수립을 통해 기업의 미래성장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IP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기업들의 실질적 공시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박신영 김동호 조은효 김학재 강구귀 권준호 임수빈 정원일 기자

일본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이노베이션 박스'로 스타트업의 세계무대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재, IP 투자 붐이 일며 산업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미 2014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한 한국은 무형자산 '공시 가이드라인'이 없어 IP 투자가 정체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IP로 돈버는 사례를 만들어 민간자본의 대거 유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기술혁신 장려하는 日…투자자 납득 위해 정보공개 강조 24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15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카와나 히로시 KDDI 총괄본부 프로페셔널 및 지식재산·무형자산 거버넌스협회(JAGIP) 부이사장은 "일본은 2024년 '이노베이션 박스' 관련 법개정이 이뤄졌다. 사업성과 성장성을 보고 대출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부동산 등 담보가 없으면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했던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세계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IP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일본 내에서 생성된 지식재산의 국내 양도소득 및 국내외 사용료 소득에 대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노베이션 박스 세제의 적용 기간은 7년으로, 2025년 4월 1일부터 2032년 3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에 해당한다. 한국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소기업의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스기미츠 카즈나리 일본 가나자와공업대학교 교수는 "일본 이노베이션 박스는 IP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과 연관이 깊다. 이에 정량적으로 공시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정량적인 수치는 단순한 비교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수치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현재로서는 많은 일본 금융 관계자들이 평가에 어려움을 보이는 반응이 있다"며 "일부 기업들도 IP 평가에 있어 정량적인 공시를 어려워해 내러티브(이야기) 방식을 활용해 정성적인 공시를 하는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IP 활용을 위한 공시 과정에서 기밀정보 노출 관련, 일본 전문가는 투자자 설득을 위한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카와나 부이사장은 "기밀정보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과정은 필요하다"며 "IP를 공개하면서 투자자도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밸류업 공시와 IP 공시 보완성 극대화해야" 일본과 달리 한국의 IP 공시는 갈 길이 먼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 기업들의 IP 투자는 활발한 편이지만 가치평가는 미진하기 때문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실장은 "국내 많은 기업들이 IP를 가지고 있지만 투자자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보유한 IP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의 특례상장기업은 무형자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투자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형자산 공시를 잘 할 수 있는 공시가이드라인이 없다. 기업 연속성, 시장과 소통을 저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IP 공식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해서다. 이 실장은 밸류업 공시와 IP 공시를 보완 관계로 보고 보완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IPVINE 대표이사는 "대기업은 IP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 관리, 방어적 특허, 라이선스, 인수합병(M&A) 시 특허 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은 이해도가 높지 않다. 특허청에서도 IP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담보대출을 활성화했지만 갈 길이 멀다"며 "IP를 활용한 성공사례가 보편화되면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IP로 돈을 많이 버는 사례를 만들어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박신영 김동호 조은효 김학재 권준호 임수빈 정원일 이동혁 기자

김완기 특허청장은 24일 "지식재산(IP)의 창출과 보호가 한 단계 높은 명품특허로 활용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진짜 성장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15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통해 "지식재산을 비롯한 무형자산이 기업경영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가 '발명의 날' 60주년임을 강조하면서 특허의 의미를 언급한 김 청장은 이번 컨퍼런스의 핵심 주제인 '명품특허'에 대해 "기술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시장성과 사업화 가능성까지 갖춘, 말 그대로 돈이 되는 특허"라고 규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중요해지고 기업 간 기술탈취, 국가 간 기술유출 문제에 허점이 많다"면서 "보완을 많이 해야 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사업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IP금융에 대한 보안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21세기 성장의 핵심 가치 축은 무형자산 기반의 지식재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IP 기반 신경제질서가 우리 사회와 시장에 안착될 수 있게 관계기관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세계 역사에서 지식재산을 중시했던 국가들은 항상 흥했다. 산업혁명을 이끈 영국이 그랬고, 에디슨의 미국이 그랬고, 측우기를 발명한 세종대왕 때 조선이 그랬다"면서 "명품특허 향상은 변리사들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 특허품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필요하고,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등과 같은 특허권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은 개막사를 통해 "명품 특허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공시한다면, 특허는 기업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전 회장은 "미국 월가 전문가들은 기업의 특허활동을 비용이 아닌 성과지표로 보고 있다"면서 "특허활동은 투자의 일환으로, 매출과 수익확대로 이어진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신영 김동호 조은효 강구귀 권준호 임수빈 정원일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좋은 지식재산(IP)에 파이낸스(금융)을 결합하면 더 많은 IP를 위한 투자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이고 되고, 그것은 국가혁신시스템과도 연결된다." 최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15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명품특허 활용을 위한 IP금융의 중요성'을 주제로 가진 강연을 통해 IP 거래로 가치를 키우는 'IP금융'을 통한 혁신 가능성을 제시했다. 1차 산업혁명 당시 증기기관을 만든 제임스 와트에게 매튜 볼튼이란 사업가가 있었기에 1차 산업혁명에 불이 붙었고, 2차 산업혁명에선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발전시스템과 송배전·전기 과금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JP모건의 펀딩이 있었기에 가능했듯 IP에 금융이 결합하면 새로운 혁신을 야기할 것이라고 최 교수는 자신했다. 기존 IP에 대한 활용을 방어적 전략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바꾸는 것에 금융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지적재산권 특허는 전통적으로 방어적 수단이었다. 경쟁기업이 내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다"면서 "이제는 지적재산권이 핵심적인 수익 창출의 전략자산화가 되고 있고, 특허가 금융의 목적이 되는 금융 자산화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엔 IP를 기초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지만 이제는 IP를 독립적인 거래대상으로 활용하면서 자산유동화 시킬 수 있다고 최 교수는 부연했다. 최 교수는 "IP가 기업들에게 비지니스의 전략적 자산으로 형성되고 있다"면서 '뱅커빌리티(bankability. 금융가능성)'를 꺼내들었다. IP금융은 지적재산권이 자산으로 작동해 나오는 일련의 금융활동이란 점에서 최 교수는 IP금융 조건에 대해 "IP가 자산으로 존재하는지, 뱅커블한 자산인가가 중요하다"면서 "규제가 강하다 보니 시장과 법률제도도 필요하고, IP 세계와 금융 세계를 연결시켜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고부가가치 고품질 IP, 즉, 뱅커블 IP가 결국 기술패권이 중요한 이 시대에 필요하다"면서 "IP금융은 미래를 위한, 혁신을 위한 금융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더 가치 있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나서서 특허 개발에 관심을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세계 최대 특허풀인 비아 라이센싱(Via Licensing)을 이끌고 있는 히스 호글런드 대표(사진)는 18일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를 앞두고 가진 사전인터뷰에서 "한국 특허권은 규모도 크고 품질도 높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수익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특허청과 파이낸셜뉴스가 공동주최하는 제15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는 오는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다. 히스 호글런드 대표는 이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맡는다. 호글런드 대표는 "거시적 관점에서 더 가치 있는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기업에게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다"며 "먼저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건전한 투자를 해야 하고, CEO가 직접 나서서 가치 있는 특허 개발에 관심을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허 수익화에 전문성을 가진 지식재산(IP)전문가 팀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비아 라이센싱은 2023년 5월 MPEG LA와 합병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특허풀 관리회사가 됐다. 현재 비아 라이센싱이 관리하는 특허는 약 2만5000건으로 130개국에서 100여 개의 특허권자와 전 세계 약 1만 개의 라이선시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은 호글런드 대표와의 일문일답. ―글로벌시장에서 한국 특허의 위상은 어떤가. 한국의 특허 발전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 ▲한국 특허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규모나 품질 면에서 꽤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5년 동안 특허 출원 기준으로 한국은 항상 상위 5위 안에 들었고, 최근 5년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4위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특허의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R&D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 특히 IP 전문가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비아 라이센싱 특허풀에 한국 특허권자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점은. ▲저희 특허 풀에 삼성과 LG도 포함돼 있다. 한국 기업들과 특허권자이자 라이선시로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점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 기업들이 비아 라이센싱의 특허 풀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가치를 얻어가면 좋겠다. 또 한국 특허권자로부터 새로운 특허 풀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환영한다. 앞으로 더 큰 가치를 함께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열려있다. ―비아 라이센싱이 국제 특허분쟁에 대응하는 전략과 사례를 들려준다면. ▲비아 라이센싱은 일반적으로 소송에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특허 풀에 참여하고 있는 특허권자들은 자기 권리를 지키는 데 꽤 적극적인 편이다. 최근에는 비아 라이센싱 특허풀에 속해 있는 3개 기업이 독일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권리자들이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소송이 때로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지만 항상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가능하면 소송 전에 협력을 먼저 시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세계적인 특허 시장의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나. ▲우선 중국 기업들이 단순히 IP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혁신을 추구하면서 특허를 보유하고 이를 실제로 수익화하는 데에도 점점 더 성공하고 있다. 또 '글로벌 요율(Global rate)' 설정으로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이제는 중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요율 설정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국에서 특허와 관련한 규제 감독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은 규제 환경을 잘 이해하고, 해당지역에서 IP 정책을 담당하는 규제 기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