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회화 교육업체 야나두 부대표와 법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기업이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배포하는 기업설명회 자료는 일반적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인 만큼 '독창적 특징'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법적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와 부대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온라인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야나두와 업계 2∼3위를 다투는 경쟁기업인 S사의 IR 자료 중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가 야나두의 기업투자 설명회를 앞두고 만든 자료에는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콘텐츠 소비의 주요 수단이 모바일로 이동 중'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S사가 만든 IR 자료와 일부 표현이 똑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2심은 이런 표현이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동종업계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표현방식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도 "저작권법 위반죄에서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쟁사의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회화 교육업체 야나두 부대표와 법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기업이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배포하는 기업설명회 자료는 일반적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인 만큼 '독창적 특징'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법적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와 부대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온라인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야나두와 업계 2∼3위를 다투는 경쟁기업인 S사의 IR 자료 중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야나두의 기업투자 설명회를 앞두고 만든 자료에는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콘텐츠 소비의 주요 수단이 모바일로 이동 중'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S사가 만든 IR 자료와 일부 표현이 똑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2심은 이런 표현이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동종업계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표현방식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저작권법 위반죄에서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야나두 #부대표 #무죄 확정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경쟁 업체의 기업설명회(IR) 자료 내용을 도용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독창적 특징'이 없었다면 저작권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5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와 부대표 이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이씨 등은 온라인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야나두와 업계 2∼3위를 다투는 경쟁기업인 S사의 IR 자료 중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씨가 야나두의 기업투자 설명회를 앞두고 만든 자료에는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콘텐츠 소비의 주요 수단이 모바일로 이동 중' 등이 기재됐는데, 이는 S사의 1년여 전 IR 자료에 나오는 표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러한 표현들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사 자료의 표현이나 내용은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동종업계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표현방식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누가 작성해도 같거나 비슷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 '기능적 저작물'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도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내용의 선택이나 배열이 어떤 점에서 독창적 특징이 있는 것인지가 공소사실에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분량 역시 전체 40∼50면 가운데 5면가량에 불과해 질적·양적 비중도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벤처기업협회가 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유치 설명회(IR)를 지원한다. 벤처기업협회는 9일 '2025 강남구 글로벌 스타트업 IR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강남구 소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왔다. 최근 3년간 총 120여개 기업이 참여해 누적 투자유치 1481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스파크랩과 펜벤처스 등 글로벌 전문 엑셀러레이터와 협력해 총 30개사를 선발, 집중 육성한다. 스파크랩과 함께하는 국내 프로그램은 참여기업 20개사를 모집한다. 선정 기업에는 국내외 투자 활동에 필요한 맞춤형 IR 컨설팅과 한·영 자료 제작이 지원되며 국내외 벤처캐피털(VC) 및 엔젤투자자 대상 IR을 2회 개최한다. 이외에도 △우수 기업 1개사 대상 스파크랩 직접 투자(5000만원 이상) △벤기협 글로벌 프로그램 우선 참여 △1대 1 투자 상담 라운드테이블 △VC 대상 투자 보고서 발송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펜벤처스와 협력해 진행하는 해외 프로그램은 참여기업 10개사를 모집해 오는 10월 싱가포르 및 미국 뉴욕 현지 IR 개최와 VC 밋업 등을 진행한다. 특히 싱가포르 현지 대기업·중견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1대 1 매칭,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 판로 확장 등을 지원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도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우수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2025년 K-스타트업 글로벌 VC 프라이빗(Private) 기업활동(IR)'에 참가할 한국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K-스타트업 글로벌 VC 프라이빗 IR은 글로벌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한국 스타트업과 실리콘밸리 현지 벤처캐피털(VC)을 1대 1로 연결, IR과 네트워킹을 통해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영사관은 지난해 시범운영을 통해 약 2개월간 총 14개 한국 스타트업과 8개 VC를 연결하고 총 25회에 걸쳐 IR을 진행한 바 있다. 총영사관과 '북가주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 기관들이 함께 하는 이번 프라이빗 IR은 지원협의회의의 추천 등을 통해 30개 스타트업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총영사관은 실리콘밸리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VC 가운데 한국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거나 모태펀드 글로벌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VC를 중심으로 이들 스타트업과 매칭할 예정이다. 프라이빗 IR은 올해 5월부터 약 3개월간 온·오프라인 1대 1 IR과 네트워킹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총영사관은 일부 스타트업에게 올해 하반기 총영사관과 지원협의회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현지 정부와 VC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IR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투자유치 계획이 있는 한국 스타트업 중 이번 프라이빗 IR에 참가를 희망하는 곳은 오는 18일까지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 기업 설명자료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임정택 총영사는 "지난해 시범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투자 단계 및 분야별로 가장 적합한 글로벌 VC를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 총영사는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KT밀리의서재 액트(Act) 소액주주연대(지분율 4.86%, 312명)는 2일 주주서한을 통해 밀리의서재가 KT 계열사에 자사 월 구독권을 1500원(정가 9900원)에 공급하는 거래 구조를 지적했다. 형평성과 수익성 측면뿐 아니라 관련 법령과의 적법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적 검토를 병행한다. 소액주주연대는 “KT 본사에 적용된 1500원의 공급단가는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2025년 3월 31일부터 알뜰폰 대상에 한해 1600원으로 100원 인상됐다”며 “일반 고객은 동일한 서비스를 월 9900원에 이용하는 상황에서 KT 본사 고객에게 제공되는 공급단가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형평성 논의가 필요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소액주주연대측은 밀리의서재의 IR자료를 인용해 밀리의서재는 B2B 고객에게 정가 대비 20~30% 수준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B2B 고객에게 공급되는 단가는 최소 월 6000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는 설명이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2024년 KT향 매출 214억원을 기준으로 공급단가를 월 6000원으로 조정하면 KT 고객 구독자의 70%가 이탈하더라도 영업이익 약 200억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급 조건의 재검토와 단가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밀리의서재는 지난 26일 주주환원 관련 주주서한에 대해, “현재 당사는 추가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주주환원 정책은 향후 기업 사이클과 사업 확장,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IR 컨설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들이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전환(DX)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추진단은 기업의 IR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IR 컨설팅 프로그램은 △기업 진단 △맞춤형 컨설팅 △투자자 연계 및 네트워킹의 3단계로 진행된다. 기업들이 투자유치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IR 자료 작성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또한 실전 중심의 모의 발표와 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기업들이 실제 투자유치 환경에서도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도록 투자자 대상 IR 데모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로써 참여기업이 직접 피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투자 연계 가능성을 높이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달부터 투자유치 희망기업을 모집하고, 5월 중순까지 제출서류를 토대로 심층평가를 통해 지원할 10개 기업을 선정한다. 5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기업 육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광현 추진단 단장은 "이번 IR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공장 지원기업들이 투자 역량을 갖추고, 민간 투자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투자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AI 시대에 맞춰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KB증권은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기업 공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스탁브리핑', '스탁어닝콜' 및 '주주혜택'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KB증권은 기존 정규거래 시간 종료 후 발표되는 주요 공시에 대해 고객들이 신속히 인지하고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선보였다. '스탁브리핑'은 국내와 미국 상장 기업들의 실적 발표, IR자료, 배당 및 증자 관련 정보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설정한 종목에 대해서는 실적발표 정보를 PUSH알림으로 제공해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 실적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스탁어닝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국내 및 미국기업의 실적발표 어닝콜을 AI가 요약한 정보부터 원문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KB증권은 주주와 기업이 단순한 투자관계를 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IR 전문기업 IR큐더스와 협력하여 '주주혜택'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주혜택'은 일부 상장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주들에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KB증권은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기업과 주주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상장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더욱 많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KB증권 손희재 디지털사업그룹장은 "앞으로도 고객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객 중심의 빠르고 유용한 투자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KB증권은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기업 공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스탁브리핑’, ‘스탁어닝콜’ 및 ‘주주혜택’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KB증권은 기존 정규거래 시간 종료 후 발표되는 주요 공시에 대해 고객들이 신속히 인지하고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선보였다.  ‘스탁브리핑’은 국내와 미국 상장 기업들의 실적 발표, IR자료, 배당 및 증자 관련 정보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설정한 종목에 대해서는 실적발표 정보를 PUSH알림으로 제공해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 실적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스탁어닝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국내 및 미국기업의 실적발표 어닝콜을 AI가 요약한 정보부터 원문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KB증권은 주주와 기업이 단순한 투자관계를 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IR 전문기업 IR큐더스와 협력하여 ‘주주혜택’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주혜택’은 일부 상장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주들에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KB증권은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기업과 주주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상장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더욱 많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KB증권 손희재 디지털사업그룹장은 “앞으로도 고객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객 중심의 빠르고 유용한 투자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서 플랫폼 밀리의서재는 분기별 실적 발표와 기업 설명회 개최, 사업 현황 전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며 IR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밀리의서재와 주주제안 측은 최근 논의한 결과, 양측 모두 밀리의서재가 성장과 확장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주주제안 측은 주주제안을 철회하고, 자본시장의 목소리를 지속 전달하는 등 밀리의서재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밀리의서재는 시장과 투자자와의 소통 접점을 확대하는 것으로 IR(Investor Relations)을 한 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최고재무관리자(CFO) 주관 아래 매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실적 리뷰 자료를 개편해 소액주주를 포함해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사업 현황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한 사업 이슈는 주요 임원(C레벨)이 참석하는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NDR(Non Deal Roadshow)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펼칠 계획이다. 밀리의서재는 이 같은 IR 고도화 계획을 바탕으로 올 2분기부터 사업 방향과 실적에 대한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주제안 측이 제안한 전자투표는 이번 이사회 의결을 통해 내년 주주총회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밀리의서재는 주주제안 측이 제안한 당기순이익에 기반한 주주환원 정책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신사업과 콘텐츠 확장 계획을 갖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기업 가치 제고에 도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준비 중인 사업 확장 아이템들은 이른 시일 내 시장에 공개하기로 했다. 박현진 밀리의서재 대표는 "밀리의서재는 신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를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주환원 정책은 향후 기업 성장 사이클과 사업 확장 계획,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 시점에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