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반도체 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첨단전략 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3법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경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이나 입법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보조금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반도체 특별법안 역시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 주시길 바란다. 기업들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칩스법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늘어난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예산안과 세법 심사가 파행을 겪으며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세액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게 된다. 조세소위에서는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2029년 말까지는 현행대로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씩 공제받게 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R&D를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이어 여야는 세무조사 때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 애플 등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예산안과 세법 심사가 파행을 겪으며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세액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게된다.  조세소위에서는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2029년 말까지는 현행대로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씩을 공제받게 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이어 여야는 세무조사 때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1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일반 지자체보다 15%p 높은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 자동차의 소유자가 올해 6월 30일까지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법안도 통과했다. 지난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하는 법안과 ISA 납입·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은 여야간 이견에 따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기재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대기업 특혜라며 인센티브에 인색했던 민주당이 바뀐 게 어딥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입법 발의를 예고한 K칩스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보조금'이 제외된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반도체 기업 관계자가 한 말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1년 넘게 극심한 실적부진을 겪으면서도 역대 최대 연구개발(R&D)·시설 투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왔다. 이 기간, 가장 뼈아프게 다가왔던 점이 바로 '보조금'이다. 미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했다. 미국에 2030년까지 약 450억달러(약 62조3000억원)를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64억달러(약 8조9000억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반면 국내에서는 보조금 지급은커녕 올해 말 K칩스법 일몰이 예정돼 기존에 있던 세제 지원까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다. 삼성전자는 용인 클러스터에 360조원을 비롯해 고덕 반도체 캠퍼스 증설과 기흥 차세대 반도체 R&D단지 증설에 14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청주 신규 팹 M15X 건설에 20조원을, 용인 클러스터에 120조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마른 수건을 짜내며 국내 투자를 이어온 기업들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지원책조차 반길 일이 돼버린 것이다. 업계에서는 다음주 삼성전자 2·4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장밋빛 전망'도 경계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의 2·4분기 영업이익을 4조1000억∼5조원으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5조∼5조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 회복은 이르면 올해 3·4분기, 늦으면 내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증권가에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실적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제외하면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긴 이르다"고 전했다. 100조원 정책금융을 담은 민주당 법안은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장밋빛 실적과 맞물리면 '충분한 지원'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금융 프로그램과 보조금 지원은 엄연히 결이 다르다. 더욱이 국내 최저한세는 17%로,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더라도 큰 혜택을 보기 힘들다. 여당과 야당 간 정책 경쟁보다는 경쟁사와 맞설 수 있는 직접적 지원방안이 더 절실한 때다. hoya0222@fnnews.com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K칩스법을 공개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10년 뒤인 2034년까지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세액공제율이 10%p씩 올라 대기업은 반도체 투자세액의 25%, 반도체 R&D 세액의 40%를 공제받고 중소기업은 투자세액의 35%, R&D 세액의 50%까지 공제받는다. 반도체 생산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산업용수 공급과 기반시설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의무화한 조항도 있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법안과 비슷한 대목도 있지만 지원 규모에선 더 파격적인 면도 보인다. 대표 발의에 나선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주 초 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제시한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민주당은 새 국회 개원과 함께 상임위 독식, 막무가내 입법 폭주, 갑질 청문회 등 잇단 파행으로 비난을 샀다. 시간이 흘러도 반복되는 구태에 국민들 실망도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런 최근 행보와 비교하면 나아진 모습이다. 민주당표 K칩스법은 야당의 정책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야당 때문에 반도체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책임도 피하고 싶을 것이다. 여러 의도가 있겠지만 산업과 국가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여당과 건강한 반도체 지원 경쟁을 벌인다면 환영할 일이다. 대신 입법 공로에 집착하지 말고 산업의 실질적인 지원과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양측이 추진 중인 법안들을 보면 이견이 없는 조항도 상당수다. 소모적인 대결을 줄이고 협치에 진심을 보인다면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국가대항전이 한창이다.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 이기기 힘든 전쟁이라는 걸 모두가 안다. 우리 정부도 부랴부랴 여러 대규모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총력전을 펼치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15%를 보조금으로 돌려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발표한 것도 보조금 효과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반갑긴 하지만 이로 인해 국내 고용과 성장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은 심각히 고려할 사항이다. 미국의 파격 지원책은 국내 기업뿐아니라 대만의 TSMC 등 세계 칩 강자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이를 벤치마킹하듯 일본도 반도체 투자액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각국이 과감한 지원책을 서두르는 것은 인공지능(AI)시대 반도체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구축해야 미래 산업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이런 급박한 구도에서 뒤처지지 않게 과감한 지원책으로 산업을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책무라 할 것이다. 여야가 추진 중인 법안들에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다. 세제 혜택뿐 아니라 전력 공급 등 인프라 지원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공장에는 막대한 양의 전기가 필요한데 송배전망을 비롯한 전력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실효성 있는 세부 계획이 보강돼야 한다. 신속한 입법 처리도 더없이 중요하다. 정치권의 협력과 선한 경쟁을 기대한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K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조금 지급'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액공제율 상향'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발의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주력산업인 만큼, 여야가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모양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재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與 보조금 지급·野 세액공제율 상향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주 중 원내 제1당인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이 발의된다. 김태년 의원이 발의할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은 반도체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과 조세특례제한법(박충권 의원) 등 반도체 육성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야 추진 법안을 살펴보면 올해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박충권 의원은 6년, 김태년 의원은 10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자 당내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인 고동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내용을 특별법으로 옮겨오며 일몰기간을 아예 설정하지 않았다. 김태년 의원 안에는 여당 안에 없는 세액공제율 상향이 포함된다. 현재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인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각각 25%와 35%로 10%p 높이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은 30%에서 40%로, 중소기업은 40%에서 50%로 각각 올린다. 보조금 지급은 여당 안에만 포함됐다. 고동진 의원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보조금 지원을 심의·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야당은 보조금 지급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재계에서는 보조금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동진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세액공제율만 높일 경우 대형 자본이 있는 곳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자본이 부족한 기업의 초기비용은 보조금을 통한 국가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공감대에 입법 기대감…재계는 환영 K칩스법은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했지만 정쟁적 이슈에 밀려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입법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 특혜'라며 기업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온 야당에서도 적극 나선 점이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민주당은 야당표 K칩스법의 당론 채택 여부도 논의 중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여야가 (이견)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양당 모두 관심있는 사안"이라며 추후 산자위 일정이 조율되면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외에도 반도체산업 발전에 당 차원의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AI·반도체특위는 오는 7월에 반도체 관련 스타트업을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9월에는 반도체법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미국 390억달러(약 53조원), 유럽연합(EU) 430억유로(약 64조원), 일본 2조엔(약 17조원) 등 주요 국가들이 생산시설 투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보조금이 없는 실정이다. 재계와 업계에서는 반도체 지원에 대한 정치권의 달라진 시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특혜라며 반기업 정책을 펼치던 민주당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정치권도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기업 특혜라며 인센티브에 인색했던 민주당이 바뀐 게 어딥니까." 더불어 민주당이 다음주 입법 발의를 예고한 K칩스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보조금'이 제외된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반도체 기업 관계자가 한 말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1년 넘게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도 역대 최대 연구개발(R&D)·시설 투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왔다. 이 기간, 가장 뼈아프게 다가왔던 점이 바로 '보조금'이다. 미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했다. 미국에 2030년까지 약 450억달러(약 62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64억달러(약 8조9000억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반면 국내에서는 보조금 지급은커녕, 올해 말 K칩스법 일몰이 예정돼 기존에 있던 세제 지원까지 끊길 위기에 처해있었다. 삼성전자는 용인 클러스터에 360조원을 비롯해 고덕 반도체 캠퍼스 증설과 기흥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증설에 14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청주 신규 팹 M15X를 건설에 20조원을, 용인 클러스터 120조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마른 수건을 짜내며 국내 투자를 이어온 기업들에게는 기대에 못 미치는 지원책조차 반길 일이 돼버린 것이다. 업계에서는 다음주 삼성전자 2·4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장밋빛 전망'도 경계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의 2·4분기 영 업이익을 4조1000억∼5조원으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5조∼5조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 회복은 이르면 올해 3·4분기, 늦으면 내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며 "증권가에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실적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제외하면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긴 이르다"고 전했다. 100조원 정책금융을 담은 민주당 법안은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장밋빛 실적과 맞물리면 '충분한 지원'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금융 프로그램과 보조금 지원은 엄연히 결이 다르다. 더욱이 국내 최저한세는 17%로,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더라도 큰 혜택을 보기 힘들다. 여당과 야당 간 정책 경쟁보다는, 경쟁사와 맞설 수 있는 직접적 지원 방안이 더 절실할 때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TSMC가 미국과 일본에 이어 '대만판 칩스법'의 수혜까지 받으면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벌릴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첨단장비 투자에도 세액공제를 약속한 대만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TSMC의 초미세공정 리더십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반면,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여야 정쟁의 벽에 부딪히면서 용인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국내 투자에 나섰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대만 정부 전폭 지원 받는 TSMC 6일 외신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TSMC와 미디어텍을 포함한 4개사가 올해 2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산업혁신조례수정안 제10조 2항'(대만판 칩스법)에 접수했다. 현지 매체들은 대만 경제부가 △제품 수준 △글로벌 점유율 및 순위 △수출입 기여도 등을 심사 지표로 삼아 7월 중·하순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만 정부는 지난해 8월 대만판 칩스법의 시행규칙격인 '기업의 미래지향적 혁신 연구·개발 및 첨단 공정장비 지출에 대한 투자감면방법'을 공표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청 기업 자격 요건은 △연구·개발(R&D) 투자액 60억대만달러(약 2500억원) 이상 △순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6% 이상 △유효세율 12% 이상(추후 15%) △첨단 공정용 설비투자액 100억대만달러(약 4200억원) 이상 등이다. 연합보 등 현지매체들은 R&D 투자액·투자비율 등 대만판 칩스법 혜택 제공요건이 까다로워 이에 부합하는 기업이 △TSMC △미디어텍 △리얼텍 △델타전자 등 9개사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대만판 칩스법 수혜 기업은 R&D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25%, 첨단 공정용 설비 투자의 경우 투자액의 5%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현지매체들은 이번 혜택으로 TSMC가 연간 약 1조2000억원이 넘는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20일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도 TSMC에게 든든한 뒷배가 될 전망이다. 라이 총통이 후보시절 제안한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타오위안·신주·먀오리 대(大)실리콘밸리 계획'은 이미 지난 2월 첫 삽을 떴다. 대만 행정원은 1605㏊(헥타르·1만㎡)에 달하는 과학단지용 신규 부지 마련 및 대만판 실리콘밸리 계획을 위해 올해 약 200억대만달러(약 8418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대만달러(약 4조2000억원) 이상 공사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라이 총통은 내각 초대 경제부 장관에 TSMC의 소재·장비 납품 협력사인 톱코그룹의 궈즈후이 회장를 지명하며 반도체업계 전폭 지원에 나섰다. 정치인과 정통관료 출신이 아닌 기업인 출신이 대만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중책인 경제부 장관을 맡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파격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불씨 꺼져가는 K칩스법 TSMC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일몰이 예고된 가운데 연장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연장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대표적인 반도체 지원 법안들이 최근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K칩스법은 시설투자비의 15~25%, R&D의 30~50%를 기업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이 반도체 투자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기업에 직접 지원해 세액공제로는 지원이 부족했다"면서 "그나마 세액공제마저 없어진다면 국내기업만 패널티를 받고 경쟁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지원과 관련해 총성 없는 전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530억달러(약 73조원) 규모의 반도체법을 통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국도 지난달 반도체 굴기의 일환으로 3440억위안(약 65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민관 부문을 합해 642억달러(약 88조4000억원) 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올해부터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K-칩스법) 등으로 5년간 13조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됐다. 글로벌 국가전략기술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핵심기술인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의 선도기업 투자와 중소·중견 협력업체 매출·고용증가를 지원해 중장기 세수확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K-칩스법으로 5년간 13조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전략기술은 2022년 9월부터 최초 기술심의를 접수해 12월 21일 최초 심의했다. 2022년 9월까지 신청한 기술건수는 총 10건으로 이 중 8건이 반도체, 2건이 이차전지 기술이다. 신청금액의 대부분이 반도체 투자액인데 전체 투자액 16조7960억원 중 16조7274억원(99.6%)이 반도체 투자다. 한 업체가 여러 건을 중복신청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기업 수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투자액을 기반으로 15%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연간 감면액이 2조150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여기에 2024년 한시 적용되는 설비투자증가분 감면추정액 2조2800억원을 합산, 5년 감면액을 추정하면 13조333억원에 달한다. 한시 적용분을 배제하면 감면액은 10조7533억원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된 대부분이 2022년 이전 투자 건으로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6%가 적용돼 세금감면은 이보다는 규모가 작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2023년에 한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 상향(2~6%p 인상)과 추가공제율 상향(3%→10%),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추가공제율 상향(4%→10%)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제도 확대는 주요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며, 중장기적인 세원 확대방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투자를 해야만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로 가장 확실한 투자 활성화방안이다. 기재부는 "반도체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대표적 분야다. 강력한 선도기업의 투자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소재·부품·장비 수요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대기업의 투자 확대는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매출·고용 증가로도 이어져 법인세·소득세 등 중장기 세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신규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 범위를 대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진행 중인 투자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업계에선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떠오른 삼성전자 평택 공장과 용인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최저한세율·법인세율 인하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만 3조6500억원 세 절감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반도체 업계는 크게 환영했다. 반도체산업은 초기투자비용이 클 뿐 아니라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침체 여파로 실적이 급격하게 꺾인 반도체 업계는 원자재가 상승에 투자비용이 불어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칩스법 통과로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3조6500억원, 2025~2026년에는 매년 1조3700억원씩 세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된다. ■평택·용인 반도체 투자 기폭제 삼성전자는 현재 평택에 건설 중으로 상반기 가동 예정인 P3 라인부터 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연말 외관공사 후 클린룸 설치, 장비 반입 등에 이어 내년 상반기 가동이 예상되는 P4도 세 혜택으로 투자 여력을 더 확보하게 됐다. SK하이닉스가 용인 원삼면에 조성 중인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진통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추가 지원책 마련에는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저한세 예외조항이 반영되지 않아 세 혜택 효과를 온전히 실감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K칩스법 통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각각 19%→11.1%, 25%→13.7%로 낮아진다. 다만 17%인 최저한세율을 적용받으면 삼성전자는 2조2800억원, SK하이닉스는 4300억원의 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계는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반도체 업계의 반등을 위해서라도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율 인하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미국(25.8%), 중국(25.0%), 대만(20.0%) 등 주요 반도체 경쟁국보다 높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