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 K팝 공연장을 짓는 'CJ라이브시티' 사업이 무산되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당장 그동안 기대했던 경기도 및 지역 주민들은 오랜 염원이 물거품 됐다며 제대로 된 설명을 하라며 앞다퉈 청원을 하기 시작했다. 향후 이어질 청산 과정에서도 누구의 책임인지 많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CJ라이브시티 무산관련 경기도민 질의 쏟아져 7일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청원에는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이라는 글에 7000명에 가까운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청원 시스템은 1만명 이상 동의 시 도지사가 답변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글은 'CJ라이브시티'사업이 9년 동안 지체되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정위의 권고는 영향력이 없는 것인지, 도차원의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재협상 여지는 없는 지 등에 대해 질의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납득가능한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의 글이다. 앞서 1일 경기도가 기자회견을 통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협약 해지를 밝힌 후 도민들의 의구심이 분출된 것이다.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은 고양시 일대 경기도 소유 부지 32만6400㎡에 CJ라이브시티가 총사업비 2조원 가량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과 스튜디오·테마파크·숙박시설·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이 무산된 주요 원인으로는 '대용량 전력 공급 불가' 통보와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 사업 지연'이 꼽힌다. 이에 양측은 지난해 정부 중재기구인 '국토부 민관합동 PF조정위'에 신청, 완공기한 연장과 지체상금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협약 조정안을 받고,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배임·특혜 우려 등 공무원의 행정 부담을 이유로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고 조정위 절차 중 사업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더불어 도는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의 지원 아쉬워…인스파이어와 대조적 조정위 절차 내내 성실하게 참여해왔던 CJ라이브시티로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으며, 경기도와의 협의 및 공문을 통해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피력했다는 것이다. CJ라이브시티 측은 "경기도는 조정위가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 전력 공급 지연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체상금을 상한없이 부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산절차에 돌입하게되는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추진된 사업임에도 관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한 만큼 향후 민관합동 사업 추진이 경직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를 하고있다. 특히 CJ라이브시티와 같은시기에 출발했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국내 1호 아레나 타이틀을 잡은 '인스파이어'와 대조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스파이어는 두 차례에 걸쳐 투자 계획 변경 및 사업 변경을 사유로 지체상금 없이 완공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고, 이를 통해 사업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지원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문을 연 '국내 1위 아레나' 인스파이어의 낙수효과는 결국 다 미국본사로 가는 것 아니냐"면서 "당초 CJ라이브시티의 개장 파급효과가 30조로 추정됐었는데, 이를 백지화로 만든 것 역시 배임 아니겠냐"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07-07 18:25:38[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K팝 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6일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 김민종 KC컨텐츠 공동대표를 부르기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국회는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11명과 참고인 3명을 추가 채택했다. 산자위는 김 대표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K팝 콘텐츠시티'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KC컨텐츠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산자위는 아울러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개발 건설 사업 등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권혁웅 한화오션 대표이사를 증언대에 세워 조선업 인력 부당영입 행위를 근절할 대책을 질의할 계획이다. 산자위는 27일 진행되는 중기부 종합감사에서는 김찬호 CJ푸드빌 대표이사를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산자위는 김 대표에게 CJ푸드빌 가맹사업인 뚜레쥬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상생협력 방안과 CJ푸드빌이 가맹점에 매기고 있는 대여금 연체 이자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19일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감에는 이희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연구원이 월성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 위험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운영과 관련한 질의차 윤의준 에너지공대 총장도 증인으로 추가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11 06:24:02지나가는 유행으로 여겨졌던 '한류'는 어느새 하나의 산업이 된 지 오래다. 민간기업은 물론 중앙정부도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한류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대해 의문부호가 던져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과격한 반한류 시위까지 발생하는 등 안일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들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한류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예산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최근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는 한류 사업들 가운데 일부에서 예산 집행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게 실시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한식 세계화와 K-Food 차이는… 한류 관련 사업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매년 수천억원대에 이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월 발간한 '한류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0개 한류 사업 예산은 327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한류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비슷한 성격의 사업에 예산이 중복 편성되거나 불필요한 지원 사업을 끼워넣어 예산을 부풀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처의 2014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한류진흥사업을 위한 예산안 가운데 민간업체에 지원하는 비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문체부는 전통문화를 한류에 접목시켜 한류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 전통문화의 세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안에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가구를 밀라노 국제가구박람회에 참가시키기 위한 운송 및 설치비, 홍보운영비 등의 지원 명목으로 14억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작가 개인이 소유한 작품에 제작비와 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특히 이는 전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지적받았는데도 또다시 반복해서 예산안에 담아 안일한 예산편성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사업의 세부 지출 내역을 보면 밀라노 국제가구박람회 참가예산은 10억원, 해당 가구의 해외순회전시 예산은 4억원이다. 과도한 지원이라는 비판과 함께 다른 한류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됐다.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뉴욕패션위크, 북페어, 해외 주요 캐릭터 전시회 참가 등에서도 홍보비 및 부스 임차료 등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사업자의 작품 제작비나 운송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들이 경쟁하듯 한류 사업을 내세우면서 비슷한 한류 사업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예산은 따로따로 집행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식 및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한식 세계화와 K-팝(pop) 등을 활용해 농식품 수출 증대를 꾀하는 글로벌 K-Food 프로젝트는 유사한 사업 목표와 시행 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따로따로 홍보비를 책정했다. K팝 등 콘텐츠를 활용해 각종 CF를 제작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매체와 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없었다. 이에 홍보사업을 통합하거나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가운데 재외공간 수출홍보와 외교부의 K-Food 월드페스티벌은 사업목표, 방식은 물론 시행자도 비슷해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여실히 드러냈다. ■관리·감독 '부실지대' 한류 관련 사업이 꾸준하게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사업이 해외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한식재단의 경우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수행에 있어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한식재단의 방만한 사업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한식재단이 2011년 11월부터 3개월씩 유럽에서 다과 체험을 겸해 개최한 '한식 가이드북 출판기념회'는 1인당 소요비용이 474만원(파리), 449만원(런던), 238만원(브뤼쉘) 등 총 13억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식재단의 상당수 외주용역 계약에서 계약기간과 금액이 수시로 변경됐다. 엉터리로 계약하고 용역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기간과 금액을 변경한 계약관리 부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용역업체의 납품 지체로 13억원의 지체보상금이 발생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외주업체 선정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아울러 재외 한국문화원의 경우도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운영체계에서 비롯된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의 한국문화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관리 감독의 한계 때문에 운영은 과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문화원은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예술 부문의 교류사업과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강좌 등을 통해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2000년대 들어 16개소가 신설됐고, 요청 지역도 증가세다. 그러나 한국문화원은 현재 관련 직제만 있고 설치·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평가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책임 등은 문체부가 지고 있지만 설치는 재외공관의 부설기관으로 돼있어 이원적인 운영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문화원의 임무, 예산회계와 감사 등의 운영구조 등을 체계화하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012년 10월 발의, 국회 교문위에 계류 중에 있지만 관련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가톨릭대학교 임학순 한류대학원 교수는 "문화산업의 다양한 영역을 엮어주고 기획·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사업을 조정·협업시켜주고 인력들이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안들이 추상적으로 논의된 측면이 있다"면서 "문화는 현장에서의 융합이 이뤄져야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4-08-05 17:26:07이승기 화생방훈련(사진출처=김종학프로덕션) 이승기가 화생방훈련으로 눈물을 쏙 뺐다. 오는 14일 첫 방송되는 MBC 드라마 ‘더킹 투하츠’에서 능청스럽고 뺀질되는 남한 왕자 이재하 역을 맡은 이승기의 연기투혼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극 중 이재하는 로열패밀리 임에도 불구하고 특혜 없는 군복무를 소화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그로 인해 중대장을 비롯한 상사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 연출돼 깨알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진행된 촬영에서 이승기는 군복에 군모, 군화까지 완전 무장을 한 채 군인 이재하로 변신, 촬영에 들어가자마자 화생방 가스실을 어떻게든 탈출하려는 실감나는 코믹연기를 펼쳤다. 특히 이날은 한파가 몰아쳐 이승기를 비롯한 스태프들도 모두 애를 먹었지만 이승기는 눈밭을 구르고 스모그와 싸워가며 연기투혼을 펼쳐내 스태프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에 제작사 측은 “이승기가 능글거리면서도 안하무인인 이재하 역을 몸을 사리지 않고 열연을 펼치고 있다”며 “촬영장에서도 항상 밝고 유쾌한 모습으로 스태프들의 용기를 북돋워주는 일등공신이다”고 전했다. 한편 ‘더킹 투하츠’는 대한민국이 입헌군주제라는 독특한 가상 설정 아래, 북한 특수부대 교관 김항아(하지원 분)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휴먼 블랙 코미디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ohseolhye@starnnews.com오설혜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최할리 아들, "YG보내 이승기처럼 키우고 싶다" ▶ 정석원 로맨스 공개, 백지영 “그만 만나자” 말에 자극받아 고백 ▶ 이상인 떡볶이, 사업 승승장구 "김보성에게 분점 주겠다" ▶ ‘개콘’ 강두, “자두 어디에 갔어? 나도 안 본지 오래됐다” ▶ ‘K팝스타’ 백아연 ‘언젠가는’ 극찬..“고음에서 두성 폭발”
2012-03-06 10: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