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대표 기업들이 '1000조원'에 달하는 미국 방산시장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이 내년으로 늦춰지면서 미래 먹거리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과 이미 RDP-A를 체결한 28개 국가의 대미 수출액은 체결 이전보다 87.5%나 늘어나며 효과를 입증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2016년 협정을 체결한 일본은 이지스함 탑재용 차세대 레이더 개발 등 공동연구개발 사업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문가들은 K방산을 위해 RDP-A가 꼭 필요하다면서도 상호개방으로 국내 기업들에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은 이지스함 공동개발20일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MOU)을 체결한 26개국의 대미 방산 수출액은 8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결 이전 5년간 수출액은 132억달러에 그쳤지만 체결 이후 5년간 245억달러로 급증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미국과 지난 2016년 RDP-A를 맺었다. 일본은 RDP-A 체결 전 5년간 대미 방산수출액이 76억9400만달러였지만, 체결 후 5년간 104억5300만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미국과 공동연구개발 사업이 확대되며 이지스함 탑재용 차세대 레이더 개발사업, 극초음속 미사일 대항 미사일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런 이점에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승리하며 방산협력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김만기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맞물려 당분간은 미국 국방부에서 RDP-MOU 추진을 부담스러워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안정이 되고 내년 중·후반기 정도가 돼야 협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K방산, 미래 먹거리 발굴 차질K방산은 지난해 2022년 173억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방산수출액 200억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K방산 대표 기업들은 10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 시장을 정조준하며 미래 먹거리 확보를 추진해 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K9 자주포를 앞세워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 해군 유지·보수·운영(MRO) 사업 2건을 수주했다. LIG넥스원은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이 미국 국방부 해외비교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기술력을 입증, 미 해군과 협력 가능성을 높였다. HD현대는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진출자격(MSRA)을 획득했고, 방산 인공지능(AI) 기업인 미국 팔란티어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무인수상정 개발에 나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록히드마틴과 협력해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UJTS)에서 T-50 기반 훈련기 TF-50N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RDP-A 체결이 늦어져 성장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원중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함정 MRO 협력 강화를 시사한 만큼 RDP-A가 체결되면 가시적 성과가 날 수 있다"면서도 "미국산 구매 비중이 50%에서 현재 65%로 늘어나고, 갈수록 더 올라갈 예정인 만큼 RDP-A 체결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이동혁 기자

K방산이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연내 체결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DP-A는 지난해 국내 방산수출 수주액이 17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수출시장 확대가 필요한 방산업계에는 필수불가결한 협약이다. 전문가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협상 내용을 대폭 손보며, 협상이 내년 초를 넘어 내년 말에나 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K방산의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이 시급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의 출발선에도 서지 못하고 있다. 20일 파이낸셜뉴스가 방산업계와 전문가들을 취재한 결과 RDP-A는 내년 말 체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가안보실이 올해 2월 "RDP-A가 연내 체결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력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며 RDP-A 협상체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도 '올해는 안될 것 같다'는 뉘앙스가 흘러나오는 만큼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RDP-A가 체결되면 '미국산우선구매법(BAA)'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기관은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BAA로 강제하고 있다. 미국산 제품은 '미국 내 제조'와 '미국산 구성품의 원가가 전체 원가의 60%를 초과하는 품목'을 의미한다. 현재는 원가의 60%가 미국산인 경우에 인정된다. 향후 2028년까지 65%, 2029년부터는 75%를 초과해야 미국산으로 인정돼 BAA 면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RDP-A가 체결되면 적격국가로 지정돼 BAA에 따라 부과되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50% 가격 페널티도 받지 않는다. 현재는 한국산 제품 가격이 1억달러, 미국산 제품이 1억2000만달러라면 BAA는 미국산 제품에 가격우위를 부여한다. 한국산 제품이 더 저렴하지만 입찰 가격평가에서 한국산 제품은 1억5000만달러로 평가돼 미국산 제품에 밀리게 되는 구조다. RDP-A가 체결되면 가격경쟁력이 한층 강화됨을 의미한다. 안혁주 한국항공우주산업 미주수출팀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방산협력 현주소와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BAA 현안을 해결하는 최적의 방안은 RDP-A를 체결하는 것인 만큼 한미 정부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해당 세미나 환영사에서 "한미의 안정된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RDP-A 체결을 적극 추진해 양국 방산협력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발언이라 의미가 크다. 정부와 기업이 바라보는 RDP-A의 시급함과 절박함에 온도 차가 있다는 분석이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RDP-A가 체결되더라도 방산업체들의 수출 증대와 미국 시장 개방이 급격하게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RDP-A가 한미 양국 간 방산협력 진척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이동혁 기자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K방산이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연내 체결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DP-A는 지난해 국내 방산수출 수주액이 17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수출 시장 확대가 필요한 방산업계에는 필수불가결한 협약이다. 전문가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협상 내용을 대폭 손보며, 협상이 내년 초를 넘어 내년 말에나 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K방산의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이 시급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의 출발선상에도 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20일 파이낸셜뉴스가 방산 업계와 전문가들을 취재한 결과 RDP-A는 내년 말 체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가안보실이 올해 2월 "RDP-A가 연내 체결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협력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며 RDP 협상 체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는다"라며 "정부에서도 '올해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흘러나오는 만큼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RDP-A가 체결되면 ‘미국산우선구매법(BAA)’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기관은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BAA로 강제하고 있다. 미국산 제품은 ‘미국 내 제조’와, ‘미국산 구성품의 원가가 전체 원가의 60%를 초과하는 품목’을 의미한다. 현재는 원가의 60%가 미국산인 경우가 인정된다. 향후 2028년까지 65%, 2029년부터는 75%를 초과해야 미국산으로 인정돼 BAA 면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RDP-A가 체결되면 적격국가로 지정돼 BAA에 따라 부과되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50% 가격 페널티도 받지 않는다. 현재는 한국산 제품 가격이 1억달러, 미국산 제품이 1억 2000만달러라면 BAA는 미국산 제품에 가격 우위를 부여한다. 한국산 제품이 더 저렴하지만 입찰 가격평가에서 한국산 제품은 1억 5000만달러로 평가돼 미국산 제품에 밀리게 되는 구조다. RDP-A가 체결되면 가격경쟁력이 한층 강화됨을 의미한다.  안혁주 한국항공우주산업 미주수출팀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방산협력 현주소와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BAA 현안을 해결하는 최적의 방안은 RDP-A을 체결하는 것인 만큼 한미 정부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해당 세미나 환영사에서 "한미의 안정된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RDP-A 체결 적극 추진해 양국 방산협력 확대 노력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발언이라 의미가 크다. 정부와 기업이 바라보는 RDP-A의 시급함과 절박함에 온도차가 있다는 분석이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RDP-A가 체결되더라도 방산 업체들의 수출 증대와 미국 시장 개방이 급격하게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RRDP-A가 한미 양국 간 방산 협력 진척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국방반도체 발전전략의 체계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2024 국방반도체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 소재 한국화재보험협회 본사에서 열린 포럼에는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을 비롯해 정부 출연기관과 방산업체, 팹리스 기업 등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영상 축전을 통해 “오늘날 반도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산업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갈리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군수 관련 특수 분야의 반도체 연구를 소홀히 하면 우리 국방력은 약화 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주국방의 근본인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도 국방 산업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방사청은 이번 포럼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국방반도체 발전전략'을 공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안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사청은 미래 군사안보와 첨단무기의 안정적인 획득에 필수적인 국방반도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K-무기체계 범용 국방 반도체 칩 개발’ 등 12개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국방반도체 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포럼에 참여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도 발전전략의 핵심내용에 적극 찬성하며 법적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지난 10년간 우리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2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눈부시게 성장했다”며,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AI 및 드론 등 첨단무기 시장에서도 성공하기 위해 방산업계 자체적으로도 국방 반도체 역량강화를 급선무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반도체는 모든 산업에서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국방분야에서도 독자적인 반도체 기술과 공급망을 보유해야 경쟁에서 생존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방위산업과 반도체 산업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과 반도체 초강대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민.관.군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2025년 6개 신규과제의 국방반도체 R&D사업 착수와 ‘국방반도체 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헤 국산 국방반도체의 무기체계 적용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페루가 'K-방산'의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급부상했다. 한-페루 정상회담을 계기로 K-방산 대표 기업들이 잇따라 수출 확대 협약을 체결하며 동남아와 유럽, 중동을 넘어 중남미로 보폭을 확대했다. HD현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APEC 2024'가 열리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페루 국영 시마(SIMA)조선소와 '잠수함 공동 개발을 통한 페루 산업 발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을 비롯해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 세사르 베나비데스 시마조선소장 등 양국 정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함정 공동생산에 이어 페루 해군 맞춤형 개발과 현지화 등 산업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과 '전략적 파트너'로서 후속 함정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이날 현대로템도 페루 리마에서 페루 육군 조병창과 K2 전차 및 차륜형장갑차 등 지상무기에 대한 총괄협약을 체결했다. 페루 육군 조병창의 획득 절차상 향후 진행될 개별 실행계약 체결 이전에 하는 절차로 지상무기 공급 사업의 총 물량과 사업 규모를 결정하고자 체결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로템의 총괄협약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보다 구속력이 더 강한 계약"이라며 "향후 페루에서 발주하는 전차와 장갑차 계약은 현대로템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같은 날 페루 국영 항공전문 기업인 SEMAN과 KF-21 부품 현지 공동생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페루는 현재 Su-25와 MiG-29 등 노후 항공기 교체를 위한 차세대 전투기 사업 후보 기종으로 KF-21과 FA-50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강구영 KAI 사장은 "페루가 KF-21과 FA-50까지 도입하게 될 경우, KAI의 주력 고정익 라인업이 완성되는 첫 수출국이 된다" 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페루를 생산기지로 거점화해 전투기 교체가 시급한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세일즈 외교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한-페루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방산 분야의 양국간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국방부, 해군,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주페루 대한민국대사관, 코트라 등도 '팀 코리아'가 돼 K-방산의 영토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탰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지상 무기체계를 넘어 인공위성 사업까지 진출한 한화시스템은 K-해양방산의 '숨어있는 진주'로 불린다. 함정의 두뇌에 해당하는 '함정 전투체계(CMS)'는 동시에 다가오는 다양한 위협체를 함정에 탑재된 센서로 탐지·분석하고, 이를 함포 등의 무장체계에 전달·명령해 위협체를 제거한다. 한화시스템은 대한민국 해군의 고속전투함·대형상륙함·구축함·호위함·잠수함 등 다양한 수상∙수중 함정에 순수 자체 기술력으로 국산화한 CMS를 공급해 온 국내 유일 기업이다. 지난 40여년간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함정에 전투체계(CMS)를 납품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해군의 지능형 전투체계 발전계획에 발맞춰 지난 2021년부터 전투체계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현재는 해군이 축적하고 있는 함정의 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플랫폼과 함정 전투체계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힘쓰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해양시스템 분야에서 쌓아온 오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해군 함정의 전투체계 평시 가용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수출 함정을 공급하는 국내 조선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필리핀 해군 등과 같은 해외 고객에 보다 효과적인 후속군수지원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수주한 2600t급 필리핀 호위함 2척 전투체계 사업과 2019년 필리핀 호위함 3척의 성능개량사업에 연이어, 2022년 4월 3100t급 필리핀 초계함 2척에도 순수 국산 전투체계를 탑재했다. 2023년 4월에는 2400t급 필리핀 연안경비함 6척에 자체 개발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를 공급했다. 이로써 한화시스템은 필리핀 해군에 네 번째 수출을 기록하며, 총 13척의 필리핀 함정에 전투체계를 공급하게 됐다. 한화시스템은 필리핀 해군의 현대화 계획 이행 과정에서 이어질 신형 함정 도입 사업에도 적극 참여 중이다. 또한, 2022년 2월 이스라엘 대표 방산기업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과 함정 전투체계의 아시아 시장 수출을 위한 공동 마케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국산 함정 전투체계의 'K-방산' 경쟁력을 총동원해 필리핀을 필두로 동남아시아·중동 등으로 글로벌 수출시장을 보다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동남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1월 5일 HJ중공업과 ‘해외 함정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화시스템과 HJ중공업은 각 사가 보유한 함정 기술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출용 함정 공동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의 방산 동맹을 희망하는 대표적 분야가 '조선'인 점을 감안하면, 한화시스템의 CMS는 한층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페루가 'K-방산'의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급부상했다. 한-페루 정상회담을 계기로 K-방산 대표 기업들이 잇따라 수출 확대 협약을 체결하며 동남아와 유럽, 중동을 넘어 중남미로 보폭을 확대했다.  HD현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APEC 2024’가 열리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페루 국영 시마(SIMA)조선소와 ‘잠수함 공동 개발을 통한 페루 산업 발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을 비롯해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 세사르 베나비데스 시마조선소장 등 양국 정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시마조선소와 중남미 방산수출 역사상 역대 최대 금액인 총 6406억원 규모의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함정 공동생산에 이어 페루 해군 맞춤형 개발과 현지화 등 산업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과 ‘전략적 파트너’로서 후속 함정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이날 현대로템도 페루 리마에서 페루 육군 조병창과 K2 전차 및 차륜형장갑차 등 지상무기에 대한 총괄협약을 체결했다. 페루 육군 조병창의 획득 절차상 향후 진행될 개별 실행계약 체결 이전에 하는 절차로 지상무기 공급 사업의 총 물량과 사업 규모를 결정하고자 체결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로템의 총괄협약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보다 구속력이 더 강한 계약"이라며 "향후 페루에서 발주하는 전차와 장갑차 계약은 현대로템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같은 날 페루 국영 항공전문 기업인 SEMAN과 KF-21 부품 현지 공동생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페루는 현재 Su-25와 MiG-29 등 노후 항공기 교체를 위한 차세대 전투기 사업 후보 기종으로 KF-21과 FA-50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강구영 KAI 사장은 “페루가 KF-21과 FA-50까지 도입하게 될 경우, KAI의 주력 고정익 라인업이 완성되는 첫 수출국이 된다” 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페루를 생산기지로 거점화해 전투기 교체가 시급한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세일즈 외교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한-페루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방산 분야의 양국간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국방부, 해군,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주페루 대한민국대사관, 코트라 등도 '팀 코리아'가 돼 K-방산의 영토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탰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 전화 통화로 K-방산 영토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내부 포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K-방산 대표 업체들의 무기 체계 추가 수출이 임박한 가운데, 수출 금융제도가 미흡해 올해 수출 목표액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욱이 민주당에서는 무기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 K-방산, 중동·미국 진출 눈앞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2 전차 수출 2차 계약 체결을 이르면 이달 완료할 예정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폴란드 독립기념일인 이날로 예상됐지만, 방산업계에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폴란드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2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와 K2 1000대를 수출하는 기본 계약을 맺고, 한 달 뒤인 8월 180대를 먼저 공급하는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이달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 2차 계약 규모는 70억달러(9조6488억원)에 달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연내 중동 국가와 국산 기동헬기(KUH-1) '수리온' 첫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4억5000만달러(6186억원)이다. 이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 육군 자주포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성능시험 계약을 맺고 K9 자주포의 미국 수출을, LIG넥스원은 유도로켓 '비궁'이 미국 해외비교시험을 통과해 미국 진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더딘 금융지원·수출규제 '내부 포격'K-방산 수요 확대로 올해 사상 첫 방산 수출액 200억달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정책 지원이 부족해 계약 성사가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방산 계약은 수출 금액이 크고 정부 간 계약 성격이 강해 수출국에서 정책 금융, 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폴란드 1차 무기 계약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계약액의 80%가량인 100억달러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했다. 올해 초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수은법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 출자가 더딘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금 한도 확대에 대한 법안은 마련됐지만, 15조원이라는 큰 금액을 늘리기 위한 유상증자나 현물출자 등 실무 진행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빠른 금융지원이 결정되지 않으면 올해 방산 수출액은 150억달러를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이 민주당이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무기를 수출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발언으로 함정 정비·수리·운영(MRO) 사업에는 탄력을 받겠지만, 방위비 분단금 문제로 방산협력이 후퇴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최근 2년 새 유례 없던 수출 성과를 내고 있는 방산 업계를 지원하기는커녕, 규제로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을 두고 국내 방산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방위비 증가 혜택을 미국 기업에 몰아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국방비 증가에 따른 K-방산의 미국 진출 가능성도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국방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국방력 강화와 함께 국방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1기 행정부 때도 첫해에만 10%에 가까운 국방비를 늘렸던 점도 향후 미국 국방비 확대에 힘을 싣는다. 국방비 확대는 미국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K-방산에 호재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 육군 자주포 현대화 사업(SPH-M) 추진을 위한 성능시험 계약을 맺고 K9 자주포의 미국 수출을 노리고 있다. LIG넥스원(079550)의 유도로켓 '비궁'은 미국 해외비교시험(FCT)을 통과해 미국 진출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서 협업을 강조한 것도 K-방산의 미국 진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번 통화에서 함정 MRO만 언급됐지만, 양국의 방산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6월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산 영향 및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 "트럼프 후보가 다시 집권한다면 대대적인 국방비 지출 확대가 예상되고 이는 국내 방산기업에 미국 시장 진입 기회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우는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방위비 증가 혜택이 미국 기업에 집중된 것이란 전망도 상존한다. 미국 방위력 강화와 함께 방위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미 행정부 전환과 K-방산의 미국 진출은 별개"라며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조속 지급하려는 것과 같이 오히려 K-방산의 미국 진출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 전화 통화로 K-방산 영토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내부 포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K-방산 대표 업체들의 무기 체계 추가 수출이 임박한 가운데, 수출 금융제도가 미흡해 올해 수출 목표액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욱이 민주당에서는 무기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K-방산, 폴란드 이어 중동·미국 진출 눈앞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2 전차 수출 2차 계약 체결을 이르면 이달 완료할 예정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폴란드 독립기념일인 이날로 예상됐지만, 방산업계에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폴란드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2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와 K2 1000대를 수출하는 기본 계약을 맺고, 한 달 뒤인 8월 180대를 먼저 공급하는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이달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 2차 계약 규모는 70억달러(9조6488억원)에 달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연내 중동 국가와 국산 기동헬기(KUH-1) '수리온' 첫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4억5000만달러(6186억원)이다. 이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 육군 자주포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성능시험 계약을 맺고 K9 자주포의 미국 수출을, LIG넥스원은 유도로켓 '비궁'이 미국 해외비교시험을 통과해 미국 진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더진 금융지원에 수출규제 '내부 포격'K-방산 수요 확대로 올해 사상 첫 방산 수출액 200억달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정책 지원이 부족해 계약 성사가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방산 계약은 수출 금액이 크고 정부 간 계약 성격이 강해 수출국에서 정책 금융, 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폴란드 1차 무기 계약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계약액의 80%가량인 100억달러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했다. 올해 초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수은법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 출자가 더딘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금 한도 확대에 대한 법안은 마련됐지만, 15조원이라는 큰 금액을 늘리기 위한 유상증자나 현물출자 등 실무 진행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빠른 금융지원이 결정되지 않으면 올해 방산 수출액은 150억달러를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이 민주당이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무기를 수출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발언으로 함정 정비·수리·운영(MRO) 사업에는 탄력을 받겠지만, 방위비 분단금 문제로 방산협력이 후퇴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최근 2년 새 유례 없던 수출 성과를 내고 있는 방산 업계를 지원하기는커녕, 규제로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