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K-칩스법'의 실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반도체 주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이 출렁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대두되면서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스트롱 K-칩스법'이 마련되는 등 여야 의원들이 과감한 지원책 등을 담은 법안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초당적 협력" 모처럼 한목소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앞서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 패키지'(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를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과 더불어 같은 당의 기재위 간사 정태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원이 의원이 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야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함께 반도체를 살리자'는 취지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가지고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의원들은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반도체 국가위원회와 국회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청사진이 현 정부에서 이어지고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의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김 의원이 세액공제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미래를 위해 어떤 전략과 지원이 필요한지 정치권과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 여야가 힘을 합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정기국회서 처리 가능성↑최근 여야는 반도체 산업 지원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달 25일 종합 지원법안을 내놓은 이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을 한층 강화한 이른바 '스트롱 K-칩스법'을 발의했다. 골자는 올해 종료되는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10년 연장토록 했고, 박 의원은 20년으로 기한을 대폭 늘렸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박충권 의원,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과감함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여야 모두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인 만큼,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속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반도체 산업 관계자들은 정치권에서 지원 확대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점을 크게 환영했다.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은 정치권이 팹리스를 별도의 산업으로 격상해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팹리스 기업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라고 반겼다.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국가별 정부 지원에 따른 반도체 산업 발전의 격차를 근거로 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K-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조금 지급'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액공제율 상향'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발의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주력 산업인 만큼, 여야가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모양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재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與 보조금 지급·野 세액공제율 상향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주 중 원내 제1당인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이 발의된다. 김태년 의원이 발의할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과 '반도체특벌법 제정안'은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법안'(고동진 의원)과 조세특례제한법(박충권 의원) 등 반도체 육성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야 추진 법안을 살펴보면, 올해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박충권 의원은 6년, 김태년 의원은 10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자, 당내 AI·반도체 특위 위원장인 고동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내용을 특별법으로 옮겨오며 일몰기간을 아예 설정하지 않았다. 김태년 의원안에는 여당안에 없는 세액공제율 상향이 포함된다. 현재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인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각각 25%와 35%로 10%포인트 높이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은 30%에서 40%로, 중소기업은 40%에서 50%로 각각 올린다. 보조금 지급은 여당안에만 포함됐다. 고동진 의원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보조금 지원을 심의·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야당은 보조금 지급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재계에서는 보조금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동진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세액공제율만 높일 경우, 대형 자본이 있는 곳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자본이 부족한 기업의 초기비용은 보조금을 통한 국가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공감대에 입법 기대감...재계는 환영K칩스법은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했지만 정쟁적 이슈에 밀려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입법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 특혜'라며 기업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온 야당에서도 적극 나선 점이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민주당은 야당표 K칩스법의 당론 채택 여부도 논의 중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여야가 (이견)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양당 모두 관심있는 사안"이라며 추후 산자위 일정이 조율되면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외에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당차원의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AI·반도체 특위는 오는 7월에 반도체 관련 스타트업을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9월에는 반도체법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미국 390억달러(약 53조원), 유럽연합(EU) 430억유로(약 64조원), 일본 2조엔(약 17조원) 등 주요 국가들이 생산시설 투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보조금이 없는 실정이다. 재계와 업계에서는 반도체 지원에 대한 정치권의 달라진 시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특혜라며 반기업 정책을 펼치던 민주당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정치권도 힘을 하나로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TSMC가 미국과 일본에 이어 '대만판 칩스법'의 수혜까지 받으면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벌릴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첨단장비 투자에도 세액공제를 약속한 대만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TSMC의 초미세공정 리더십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반면,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여야 정쟁의 벽에 부딪히면서 용인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국내 투자에 나섰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대만 정부 전폭 지원 받는 TSMC 6일 외신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TSMC와 미디어텍을 포함한 4개사가 올해 2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산업혁신조례수정안 제10조 2항'(대만판 칩스법)에 접수했다. 현지 매체들은 대만 경제부가 △제품 수준 △글로벌 점유율 및 순위 △수출입 기여도 등을 심사 지표로 삼아 7월 중·하순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만 정부는 지난해 8월 대만판 칩스법의 시행규칙격인 '기업의 미래지향적 혁신 연구·개발 및 첨단 공정장비 지출에 대한 투자감면방법'을 공표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청 기업 자격 요건은 △연구·개발(R&D) 투자액 60억대만달러(약 2500억원) 이상 △순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6% 이상 △유효세율 12% 이상(추후 15%) △첨단 공정용 설비투자액 100억대만달러(약 4200억원) 이상 등이다. 연합보 등 현지매체들은 R&D 투자액·투자비율 등 대만판 칩스법 혜택 제공요건이 까다로워 이에 부합하는 기업이 △TSMC △미디어텍 △리얼텍 △델타전자 등 9개사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대만판 칩스법 수혜 기업은 R&D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25%, 첨단 공정용 설비 투자의 경우 투자액의 5% 감면 혜택을 받는다. 현지매체들은 이번 혜택으로 TSMC가 연간 약 1조2000억원이 넘는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20일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도 TSMC에게 든든한 뒷배가 될 전망이다. 라이 총통이 후보시절 제안한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타오위안·신주·먀오리 대(大)실리콘밸리 계획'은 이미 지난 2월 첫 삽을 떴다. 대만 행정원은 1605㏊(헥타르·1만㎡)에 달하는 과학단지용 신규 부지 마련 및 대만판 실리콘밸리 계획을 위해 올해 약 200억대만달러(약 8418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대만달러(약 4조2000억원) 이상 공사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라이 총통은 내각 초대 경제부 장관에 TSMC의 소재·장비 납품 협력사인 톱코그룹의 궈즈후이 회장를 지명하며 반도체업계 전폭 지원에 나섰다. 정치인과 정통관료 출신이 아닌 기업인 출신이 대만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중책인 경제부 장관을 맡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파격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불씨 꺼져가는 K칩스법 TSMC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일몰이 예고된 가운데 연장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연장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대표적인 반도체 지원 법안들이 최근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K칩스법은 시설투자비의 15~25%, R&D의 30~50%를 기업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이 반도체 투자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기업에 직접 지원해 세액공제로는 지원이 부족했다"면서 "그나마 세액공제마저 없어진다면 국내기업만 패널티를 받고 경쟁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지원과 관련해 총성 없는 전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530억달러(약 73조원) 규모의 반도체법을 통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국도 지난달 반도체 굴기의 일환으로 3440억위안(약 65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민관 부문을 합해 642억달러(약 88조4000억원) 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현재 글로벌 경쟁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3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할 당시 발언이다.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 주력산업 분야가 '국가대항전'으로 치달으면서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와 산업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대중 포위망 구축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첨단산업 유치에 나선 상태다. 윤 대통령의 발언도 사뭇 달라졌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정권 초기의 구호는 이미 "정부와 현대차가 원팀으로 뛰겠다(지난 3월 울산공장)"는 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민간주도 성장을 넘어 국가대항전의 시대에 생존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 어젠다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환경 개선…무너진 공급망 복원 8일 재계에 따르면 윤 정부 1년간 반도체 등 첨단산업들이 최대 혜택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정부의 '6대 첨단산업·전국 15곳 특화 단지' 발표가 대표적이다. 업계에선 미국 등 주요국들의 반도체·모빌리티 등 경쟁에서 한국의 산업기반을 최소한이라도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로 보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을 생존 문제로 규정했다.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한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경제안보의 인계철선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미국의 칩스법(520억달러·68조원)에 이어 일본의 반도체굴기 전략(TSMC 일본 반도체공장에 투자비 절반 부담), 유럽판 칩스법(430억유로·약 62조원) 등 주요 선진국들은 막대한 화력을 반도체산업에 쏟아붓고 있다. 6대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략에 따라 정부는 2026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등 미래먹거리 산업 6대 분야에서 총 550조원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부응해 향후 20년간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3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인세 1%p 인하와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통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조세지원책 마련도 지난 1년간 윤 정부의 대표적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칩스법에 이어 7개월 차로 한국판 칩스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글로벌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엔 대기업 세액공제를 6%에서 8%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로 대·중견기업의 경우 혜택이 15%까지, 중소기업은 25%까지 높아졌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만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대미외교 강화, 한일 경제협력 기반 복원, 원전생태계 복원,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도 지난 1년간의 성과로 꼽힌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외교를 통한 양국의 유대관계 강화는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규제 풀고 통상·외교로 복합 접근해야 반면 각국 보호무역의 여진과 충격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도 계속해서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징벌적 처벌조항 역시 기업 투자환경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지형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외부변수, 국제환경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며 산업·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외교·통상 대응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는 "이와 동시에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기업 투자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국제경쟁력연구원 이사장)는 "최근 수출상황만 가지고 무역의 관점만 부각시키고 있다"며 "국내기업 투자는 물론이고, 외국기업이 국내 투자하도록 투자환경을 정비해야 훨씬 더 단단하게 성장의 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전통제조업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빅테이터, 클라우드,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일명 'ABCD' 분야의 보다 근본적인 기술경쟁에 올라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소야대 구조가 경제개혁 정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세돈 교수는 "여소야대 구조에 내년 총선 이슈가 맞물리면서 개혁정책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5%, 중소기업은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올해 1·4분기 최악의 적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반도체 산업은 한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자산으로, 기업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해 장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경기침체로 냉각된 우리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국회와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에 부응해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산업 세액공제율을 높이라는 특별 지시를 한 후 3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을 열고 K칩스법을 상정해 재석의원 23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3명, 기권 39명으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다.▶ 관련기사 3면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8%로 제시했으나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율 상향을 특별 지시했다. 또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도 포함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지시로 야당이 움직여야 하냐"고 비판했지만 이달 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풍전등화 위기에 놓인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K칩스법'을 '정부안'대로 합의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안 처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회는 이날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함께 넘었다. 한편 벤처업계의 숙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위원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4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지 관심이 쏠린다. 벤처기업법은 민주당 소속 권칠승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재임시절 도입을 약속한 법안으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다음 전체회의 때 의결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4월 법사위 전체회의가 주목된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체포를 계기로 재부상한 디지털 가상자산법 역시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기대되는 법으로 꼽힌다. 디지털 가상자산법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법안으로,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에 포함 여부 등이 남은 쟁점으로 꼽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 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을 상정해 처리했다.   K칩스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이동수단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확대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견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비율이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K칩스법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상정,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보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은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지난 1월 발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미 여야가 합의해 세액공제 비율을 높였는데 법안 시행 한 달 만에 또 개정안을 낸 점을 문제삼아 K칩스법 처리를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8일 미국의 IRA법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이 풍잔등화 위기에 놓임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K칩스법'을 정부안대로 합의처리하겠다고 선회하면서 K칩스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고,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K칩스법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정부안인 반도체, 2차전지, 백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세부담 완화 기조에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세 수입 진도율이 18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가운데, 나라 곳간을 채울 각종 세수 감소가 확실시 되고 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급감하고,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조원대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법인세수도 불안한 모습이다. 이달까지 12월말 결산법인은 2022년도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지난해 4·4분기 국내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70% 급감했다.  ■세수 불안 요인 산적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8.62% 내려가면서,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바꿔 말하면 나라 곳간에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힌다는 말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5조7000억원의 종부세 수입을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져, 예상보다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인세 역시 예상보다 덜 걷힐 가능성이 나온다. 오는 31일까지 주요 대기업을 비롯해 100만개 이상의 기업이 2022년도분 법인세를 납부한다. 문제는 지난해 4·4분기 국내 대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법인세수를 105조원으로 전망했는데, 이후 경기가 악화하면서 기업들은 지난해 최악의 4·4분기를 보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실적 확인이 가능한 262곳의 지난해 4·4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약 70% 급감했다. K-칩스법도 세수 불안 요소다. 국회 본회의를 앞둔 K-칩스법이 통과되면 내년 3조6500억원을 시작으로 2025∼2026년에는 연간 1조3700억원씩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업 성장으로 장기적으로는 세입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 경기 악화로 고용 둔화에 따른 소득세, 민간소비 위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도 예상보다 적게 걷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기, 자산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세수 상황이 쉽지 않다"며 "올해는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가액·유류세 조정 '만지작' 세수 구멍이 커지자 정부는 세수 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당장 정부가 세수 감소를 방어할 수 있는 항목으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이 거론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대폭 낮췄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18% 이상 떨어지면서 이를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재위에서 관련 질의에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방침이 정해지면 그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폭도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다음 달 중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하면서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작년 한 해에만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덜 걷혔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세수 감소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유류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내달 유가 동향 등에 따라 최종 조정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늘리는 이른바 'K 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K칩스법을 의결했다. 오는 30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K 칩스법을 최종 처리할 전망이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 산업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이 대·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된다. 또한 올해 한시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 대해 2~6%p의 세액공제비율을 상향하고, 모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2%p 늘려 각각 3%, 7%, 12%로 정했다. 이날 기재위서 통과된 K칩스법은 1월 제출된 기획재정부 안에 민주당 의견을 수용해 만들어진 개정안이다. 세액공제 확대 대상에는 정부안에 담긴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과 수소가 포함됐다. 지금까지 시행령으로 규정한 국가전략기술분야를 법령으로 명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 상향을 특별 지시했다. 기재부가 조특법이 통과된지 한 달만에 또다시 개정안을 내자 민주당은 기재부에 '사과부터 하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인한 업계 불만이 커지자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적극성을 띠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수용하되 탄소중립지원을 한국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내야 한다며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를 K칩스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고, 지난 16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이에 합의해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에 전기차 및 수소차가 아닌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대상이 명시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K칩스법에 대해 "대한민국에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확실하지만 효과는 불확실하다"며 표결을 요청, 여야 위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기재부를 향해 "정부가 재정건정성을 얘기하면서 세원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