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보험사들이 가용 및 요구 자본 등의 증가로 최근 지급여력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지난 3월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19%로 지난해 12월 말(205.9%)보다 13.1%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12개 생명보험사와 7개 손해보험사가 새 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일부 적용 유예 등 경과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생명보험사의 지난 3월 말 K-ICS 비율은 219.5%, 손해보험사는 218.3%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각각 13.1%포인트, 13.2%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이 개선된 것은 가용 자본과 요구 자본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경과 조치 전 K-ICS 가용 자본은 244조9000억원으로 지급여력비율(RBC) 가용 자본보다 105조1000억원, 요구 자본은 123조6000억원으로 55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지난 3월 말 K-ICS 비율은 경과 조치 적용 전보다 79.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3월 말 K-ICS 비율을 보면 생명보험사 가운데 처브생명이 386%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DB생명(361%), 카디프생명(359.7%), NH농협생명(325.5%), 라이나생명(314.7%), 메트라이프(311.7%) 등이 300%를 넘겼다. 반면 KDB생명(101.7%), 푸본현대생명(128.3%), 흥국생명(152.7%), ABL생명(163.6%), IBK연금(165.9%), 하나생명(158.6%), 한화생명(181.2%)은 100%대로 저조한 편이었다. 손해보험사의 지난 3월 말 K-ICS 비율은 NH농협손해보험이 330.2%로 가장 높았다. 삼성화재가 275.2%, DB손해보험이 210.5%, 메리츠화재가 202.2%로 양호했다. 현대해상(178.6%)과 KB손해보험(194%), 롯데손해보험(178.3%)은 100%대에 머물렀다. MG손해보험은 K-ICS 비율 82.6%에 그쳤다.  금감원은 경과 조치를 적용한 모든 보험사가 매 분기 제출하는 대표이사의 검증보고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과 조치 적용 전에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었던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 IBK연금에 대해서는 이사회 보고 후 제출할 개선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경과 조치를 한 보험사의 3월 말 지급여력비율은 219%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 경제 상황, 금리 변동성 확대 등 잠재 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새 지급여력 제도(K-ICS)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마련된 경과조치에 총 19개 보험사가 적용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올해부터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권 새 회계기준(IFSR17)이 시행된 가운데 감독규제인 지급여력 제도도 시가 평가 기준으로 새로 개편했다. 이에 금감원은 제도 개편의 초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신고 시 적기시정조치 등을 유예하는 등의 각종 경과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신고 접수 결과 생명보험사는 12곳(54.5%)이 경과조치를 신고했고, 손해보험사는 6곳(30%), 재보험·보증보험사는 1곳이 각각 신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적용 접수 결과 K-ICS 비율이 낮은 보험회사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회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등 전략적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KDB생명, IBK연금보험, 하나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4개 생보사는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가용자본 부문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반면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다. 신규로 도입되는 보험위험으로 늘어나는 요구자본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경과조치는 신고서를 제출한 19개사가 모두 적용 희망 의사를 표했다. 주식, 금리 위험 관련 측정기준 강화로 요구자본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12개, 8개 보험사가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보험사들이 잇따라 후순위채 발행에 나서고 있다. 오는 2023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에 따라 재무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현행 재무건전성 지표인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현대해상, 푸본현대 등이 후순위채를 발행을 결정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먼저 KB손보는 올해 총 8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급여력(RBC)비율이 175.8%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할 때마다 KB손보의 지급여력(RBC)비율은 약 4.6%p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업계 최초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증을 받은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지난 3월 29일 발행 완료했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열린 이사회에서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한 안건을 승인받아 진행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후순위채 신규 발행 1000억원당 RBC비율은 9.3%p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본 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금리변동성 확대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 내실 있는 경영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도 4년 만에 후순위채 발행에 나선다. 현대해상이 발행하는 후순위채 규모는 3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를통해 현대해상은 지급여력(RBC)비율이 190.1%에서 201.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 메리츠화재도 최근 21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이는 메리츠화재가 RBC비율을 높여서 건전성을 개선하려는 데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150% 가량을 적정비율로 본다. 하지만 2023년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되면 회계기준에 따라 180~190% 확보해야 한다. 이홍재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지급여력제도가 바뀌면 요구자본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미리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확충을 하는 것"이라며 "이외에도 부동산 매각, 유상증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규정하는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1년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K-ICS도 IFRS17(보험업신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오는 2022년에 동시 도입된다. IFRS17 시행 시기가 2022년으로 1년 늦춰지면서 K-ICS도 이에 맞춰 2022년에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회계제도와 감독제도 도입 연기가 확정하면서 보험사들은 환영을 뜻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생손보 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추진단은 K-ICS 도입을 IFRS17 도입 시점에 맞추기로 결정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 제도다. K-ICS는 IFRS17을 도입하면 보험회사 부채(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는데 이에 맞춰 보험사들이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IFRS17은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17 시행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다며 도입 시기를 1년 미뤘다. 이 때문에 IFRS17 도입에 대비하는 K-ICS도 202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K-ICS 관련 법규개정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계적 도입방안 및 세부 도입 일정을 내년 중 확정키로 했다. 추진단은 또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 유통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공급과잉 완화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특정 국가로 운용자산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외국환 위험관리 범위와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IFRS17 및 K-ICS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과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리스크관리 및 자산운용 개선을 위해 금리상승 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는 채권평가손익의 가용자본 인정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금리파생상품을 금리리스크 대상 자산으로 인정해 금리리스크 증가에 대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권 제도 변화는 보험 산업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K-ICS 최종안 발표 일정을 정해 보험사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IFRS17과 K-ICS 도입도 미뤄지면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안도했다. 특히 손보업계 보다는 생보업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더 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에 이어 K-ICS도입도 연기되면서 자본확충 부담이 확실히 줄었다"고 전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회계제도와 감독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했다"며 금융당국의 조치를 환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과 K-ICS도입이 미뤄진 만큼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을 충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면서 "이에 맞춰 당국도 이를 모니터링 할 것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17(보험업신국제회계기준) 도입을 1년 연기하면서 금융당국이 당초 오는 2021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K-ICS(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IFRS17과 K-ICS 도입 시기가 2022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국, K-ICS 도입 연기 논의 1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IFRS17 도입이 1년 연기된 만큼 K-ICS 도입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IFRS17과 K-ICS를 2021년에 동시에 도입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IFRS17 도입이 1년 연기된 만큼 K-ICS 도입도 1년 연기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K-ICS는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로 전환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다. K-ICS는 회계제도인 IFRS17과 연동해야 하는 만큼 2022년 도입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K-ICS 도입이 1년 미뤄진다 해도 K-ICS 규정화와 규준 제정 작업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된다.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K-ICS 1.0버전을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국내 모든 보험사는 지난 7월까지 계량영향평가(QIS)를 진행, 결과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상태다.현재 금감원에서 준비 중인 K-ICS 2.0버전은 내년 초 공개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산출방식과 위험 수준 등을 수정한 뒤 단계적 도입방안을 함께 담아 새 버전을 내놓을 계획이다.보험업계 관계자도 "회계제도(IFRS17)가 바뀐 뒤에 자기자본 규제(K-ICS)가 바뀌어야 적용이 용이하다"면서 "업계 입장에선 K-ICS 도입도 1년 연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들 자본조달 잰걸음 IFRS17 도입이 1년 연기됐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을 관리해야 한다.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의 부채 규모가 커져 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 도입이 1년 연기됐지만 지급여력 기준을 강화하는 등 사전 위험관리 작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선 상태다. 한화손해보험은 메리츠화재는 각각 10월에 3500억원 규모, 4월에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신한생명은 6월 2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으며, 3912억원을 추가, 조달할 계획이다. 동양생명과 KDB생명은 9월에 각각 1000억원, 22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완료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최대 2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요건을 완화하면서 자본 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서는 보험사가 늘고 있다. 한화생명과 KDB생명이 10억 달러와 2억 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현대해상과 한화손보는 5000억원과 19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찍었다. 교보생명도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통한 자본확충을 추진했지만 금리 인상으로 발행 계획을 잠정 보류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년 연기로 시간은 벌었지만 국내 보험사가 또 다시 연기를 요청할 명분도 없어 남은 기간 충실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홍창기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17(보험업신국제회계기준) 도입을 1년 연기하면서 금융당국이 당초 오는 2021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K-ICS(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IFRS17과 K-ICS 도입 시기가 2022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국, K-ICS 도입 연기 논의 1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IFRS17 도입이 1년 연기된 만큼 K-ICS 도입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IFRS17과 K-ICS를 2021년에 동시에 도입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IFRS17 도입이 1년 연기된 만큼 K-ICS 도입도 1년 연기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CS는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로 전환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다. K-ICS는 회계제도인 IFRS17과 연동해야 하는 만큼 2022년 도입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K-ICS 도입이 1년 미뤄진다 해도 K-ICS 규정화와 규준 제정 작업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K-ICS 1.0버전을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국내 모든 보험사는 지난 7월까지 계량영향평가(QIS)를 진행, 결과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상태다. 현재 금감원에서 준비 중인 K-ICS 2.0버전은 내년 초 공개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산출방식과 위험 수준 등을 수정한 뒤 단계적 도입방안을 함께 담아 새 버전을 내놓을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회계제도(IFRS17)가 바뀐 뒤에 자기자본 규제(K-ICS)가 바뀌어야 적용이 용이하다"면서 "업계 입장에선 K-ICS 도입도 1년 연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들 자본조달 잰걸음 IFRS17 도입이 1년 연기됐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의 부채 규모가 커져 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 도입이 1년 연기됐지만 지급여력 기준을 강화하는 등 사전 위험관리 작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선 상태다. 한화손해보험은 메리츠화재는 각각 10월에 3500억원 규모, 4월에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신한생명은 6월 2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으며, 3912억원을 추가, 조달할 계획이다. 동양생명과 KDB생명은 9월에 각각 1000억원, 22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완료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최대 2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요건을 완화하면서 자본 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서는 보험사가 늘고 있다. 한화생명과 KDB생명이 10억 달러와 2억 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현대해상과 한화손보는 5000억원과 19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찍었다. 교보생명도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통한 자본확충을 추진했지만 금리 인상으로 발행 계획을 잠정 보류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년 연기로 시간은 벌었지만 국내 보험사가 또 다시 연기를 요청할 명분도 없어 남은 기간 충실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홍창기 기자

IFRS17(보험업신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기대했던 보험업계가 두 제도 동시도입이 현실화되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K-ICS 시행에 대비한 보험사 '내부모형 승인' 예비절차에 착수하는 등 IFRS17과 K-ICS 동시도입을 스케줄대로 진행하고 있다. K-ICS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에 맞춰 RBC(지급여력)비율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감독제도로 IFRS17과 함께 2021년 동시에 도입된다. 금감원은 이날 K-ICS 도입에 대비한 내부 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했다. K-ICS는 자산,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맞춰 RBC비율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제도로 감독회계기준을 말한다. 지난달 초 보험사들이 연기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IFRS17과 K-ICS 유연적 도입이 받아들여지지 않겠냐는 기대가 확산됐지만 금감원은 K-ICS 내부 보형 승인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했다. 보험사들은 준비상황과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IFRS17과 K-ICS의 단계적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K-ICS와 IFRS17 동시 도입은 보험사들의 수익성은 물론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파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생명보험사들을 중심으로 K-ICS와 IFRS17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생보 '빅3'인 교보생명의 경우 IFRS17과 K-ICS 대비를 위한 증자나 IPO(기업공개)를 고민할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IFRS17가 K-ICS 도입과 관련해 보험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면서도 "다수의 보험사들은 IFRS17과 K-ICS의 단계적 도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ICS에서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에 노출된 리스크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최소 100%가 넘어야 한다. 이때 요구자본은 업계 공통의 표준모형으로도 산출할 수 있지만 보험사가 자사 특징에 맞게 내부 모형 방식을 만든 뒤 금감원의 승인을 받으면 이 리스크 측정 모델로도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개별 보험회사만의 내재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려면 표준모형보다 내부 모형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평가 시 내부 모형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도 보험리스크제도실 내에 내부 모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 예비신청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2019년까지 내부 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고 2020년 이후부터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승인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한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한 보험회사가 업계 최초로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산출 내부모형에 대한 승인 예비신청서를 제출했다. 보험회사는 회사에 내재된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리스크기준 지급여력제도(RBC)를 운영중이다. 특히 IFRS 17이 시행되는 2021년부터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시가평가 기반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에 노출된 리스크량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산출된다. 요구자본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모형 또는 회사 내부모형방식으로 산출 가능하다. 표준모형방식은 업계 공통기준으로 요구자본을 산출되고 내부모형방식은 회사 특성에 맞게 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회사 리스크 측정모델로 요구자본을 산출된다. 보험회사가 요구자본 산출시 표준모형을 대체하는 내부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내부모형 승인을 위해 보험리스크제도실내 내부모형 전담 TF를 구성해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 예비신청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정기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내부모형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운영실태를 점검해 내부모형의 수정요구와 승인취소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가 읽히면서 IFRS17(보험업신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의 보험권 동시 도입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5일 보험업계에 보험사들이 연기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IFRS17과 K-ICS 유연적 도입 주장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보험사의 준비상황과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유연적 단계적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IFRS17과 K-ICS 동시 도입 유예안을 듣지 않았지만 전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 세미나에서 "큰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험업계에선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오는 2021년부터 동시에 시행되는 IFRS17과 K-ICS가 부담이 된다며 단계적 시행 또는 시행 유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의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금 지급여력(RBC)비율을 따지는 제도인 K-ICS와 IFRS17 동시 도입은 보험사들의 수익성은 물론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파장이 큰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선 IFRS17과 K-ICS의 일괄 도입 대신 순차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도 취임 일성으로 도입유예를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업계에서도 두 제도의 동시 도입은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IFRS17과 K-ICS에 대비해 RBC비율을 높이려고 후순위채·영구채 발행 등으로 가용자본(RBC의 분자)을 늘리고 있지만 이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우리와 비슷한 자본규제를 취하고 있는 유럽도 K-ICS와 유사한 자본 규제인 솔벤시(Solvency)Ⅱ와 IFRS17 도입에 시간 차를 뒀다는 것도 보험업계가 두 제도의 동시 도입이 아닌 순차적 도입의 또 다른 논리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에도 IFRS17 도입을 유예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들었다"면서 "국내도 IFRS17과 K-ICS 동시 도입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IFRS17과 K-ICS 도입유예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과 K-ICS)도입이 스케줄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가 읽히면서 IFRS17(보험업신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의 보험권 동시 도입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5일 보험업계에 보험사들이 연기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IFRS17과 K-ICS 유연적 도입 주장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보험사의 준비상황과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유연적 단계적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IFRS17과 K-ICS 동시 도입 유예안을 듣지 않았지만 전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 세미나에서 "큰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험업계에선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오는 2021년부터 동시에 시행되는 IFRS17과 K-ICS가 부담이 된다며 단계적 시행 또는 시행 유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의 자산·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금 지급여력(RBC)비율을 따지는 제도인 K-ICS와 IFRS17 동시 도입은 보험사들의 수익성은 물론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파장이 큰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선 IFRS17과 K-ICS의 일괄 도입 대신 순차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도 취임 일성으로 도입유예를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업계에서도 두 제도의 동시 도입은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IFRS17과 K-ICS에 대비해 RBC비율을 높이려고 후순위채·영구채 발행 등으로 가용자본(RBC의 분자)을 늘리고 있지만 이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우리와 비슷한 자본규제를 취하고 있는 유럽도 K-ICS와 유사한 자본 규제인 솔벤시(Solvency)Ⅱ와 IFRS17 도입에 시간 차를 뒀다는 것도 보험업계가 두 제도의 동시 도입이 아닌 순차적 도입의 또 다른 논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에도 IFRS17 도입을 유예시키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들었다"면서 "국내도 IFRS17과 K-ICS 동시 도입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IFRS17과 K-ICS 도입유예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과 K-ICS)도입이 스케줄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