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청장이 페루 국방부에서 발테르 아스뚜디요 페루 국방장관을 면담하고, 지상·해상·항공 분야별 방산 협력 방안을 지난 16일(현지시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석 청장은 2024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계기로 이뤄진 한-페루 정상회담에 참석해 양국간 방산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별도로 페루 국방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상·해상·항공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한국과 페루정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에 페루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페루 정상회담간 방산협력행사를 개최하고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 △해군 잠수함 공동개발 △KF-21 부품 공동생산 등 3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계약한 페루 해군함정 4척 건조 사업 관련 양국 정상의 용골식 명판 서명식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석 청장은 발테르 아스뚜디요(Walter Astudillo) 페루 국방장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지난 4월 체결한 수상함 건조계약과 10월 K8O8 백호 차륜형장갑차 계약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후속 지상장비 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페루 해군 잠수함 공동개발의 조속한 추진방안 협의와 페루의 차기전투기 및 헬기 사업의 최적 기종으로서 KF-21과 수리온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석 청장은 “이번 페루와 국내 방산업체들 간의 협약 체결은 지상, 해상, 공중 등 전방위적인 중·장기 방산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페루를 기반으로 중남미 지역의 방산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출시장 다변화는 물론, 지속적인 수출성장 구조를 구축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페루 국영 항공전문 기업인 SEMAN과 KF-21 부품 현지 공동생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PEC 기간 열린 한·페 정상회담과 연계한 이번 협약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의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등 양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강구영 KAI 사장과 하이메 로드리게스 SEMAN 사장(공군소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페루는 2012년 KT-1P 20대를 도입했으며, 이중 16대는 SEMAN이 페루 항공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현지 조립을 맡았다. 이번 협약으로 향후 페루가 KF-21을 도입하면 부품 공동생산까지 협력 범위가 확대되어 양사간 항공산업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페루는 국산항공기의 중남미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 국가로, 현재 Su-25와 MiG-29 등 노후 항공기 교체를 위한 차세대 전투기 사업 후보 기종으로 KF-21과 FA-50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KAI는 페루 공군의 전투기 획득사업에 다목적 전투기 FA-50과 차세대 전투기 KF-21로 구성된 패키지 제안을 함으로써 한정된 예산 내 최적의 성능과 효율을 선보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검증된 KT-1과 T-50 계열 항공기의 조종사 훈련 효율성 및 우수한 전투 임무 성능은 물론 KF-21로 이어지는 한국공군의 국산 항공 무기체계에 기반한 것으로 향후 페루 공군의 항공전력 강화와 한-페루 간 전략적 안보 협력이 기대된다. 강구영 KAI 사장은 “페루가 KF-21과 FA-50까지 도입하게 될 경우, KAI의 주력 고정익 라인업이 완성되는 첫 수출국이 된다” 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페루를 생산기지로 거점화해 전투기 교체가 시급한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브라질에서 개최된 2024년 중남미 연합공중훈련(CRUZEX)에 페루 공군의 KT-1P가 참여해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산항공기의 우수성을 선보이고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탑재될 공대공 미사일을 생산하는 독일 방산업체에 대한 해킹 공격 정보에 대해 현재까지 신고된 바가 없다고 7일 밝혔다. 방사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KF-21 해외 협력업체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를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해킹 여부를 확인하고, 해킹을 통한 기술 자료 유출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KF-21 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독일 매체 ZDF와 슈피겔은 지난달 27일 독일 방산업체인 ‘딜 디펜스’가 ‘김수키(Kimsuky)’로 알려진 북한 해커 부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딜 디펜스가 보유한 핵심 군사 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딜 디펜스는 전투기에 탑재되는 사거리 약 25km AIM-2000으로도 불리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IRIS-T를 제조하는 업체다. 해당 미사일은 KF-21 보라매와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국산 다목적 경전투기인 FA-50에도 탑재해 운용할 예정이다. IRIS-T라는 명칭은 '적외선 영상 유도 미익-추력편향 조종 미사일'(Infra Red Imaging System Tail-Thrust Vector Controlled)의 줄임말이다. IRIS-T는 90도의 탐지각에서 목표를 추적하는 우수한 탐색 능력과 후미에 추력편향 노즐로 초당 60도, 60G(기압)로 선회할 수 있어 근접 타격 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프래어를 극복할 수 있으며 미사일을 발사한 전투기가 목표물을 가린 경우에도 요격할 수 있다. 올해 2월, KAI와 딜 디펜스는 KAI의 FA-50에도 IRIS-T를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KF-21과 FA-50 두 플랫폼 모두에 IRIS-T를 탑재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IRIS-T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JAS-39 그리펜, F-16, EF-18, F-5와 같은 주요 전투기 플랫폼 등에 통합, 운용되고 있다. KF-21에 탑재될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지난해 3월 KF-21 시제기에 장착돼 비행 중 분리시험에 성공했다. 이어 지난해 4월 KF-21에 탑재된 다중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통해 AIM-2000을 발사해 성공적으로 목표 드론을 명중시키는 실사격 실험에 성공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23∼2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S1000D·통합체계지원(IPS) 유저 포럼'에 초청국으로 첫 참가해 한국형전투기 KF-21 전자식 기술교범(IETM) 프로그램을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 S1000D·IPS 유저 포럼은 2003년부터 매년 유럽과 미국에서 격년제로 시행되는 국제 행사다. 무기체계 기술교범 국제규격과 IPS 분야를 주제로 주요 국가 정부기관과 기업들이 기술력을 뽐낸다. KAI는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KF-21 IETM 가상 기술 사용 경험'을 주제로 KF-21 IETM 관련 전시 부스를 운영했다.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할 KF-21 IETM과 IPS 가상기술이 접목된 가상현실(VR)·혼합현실(MR) 체험존을 설치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발표 세션에서는 대한민국 IPS 기술의 우수성과 개발 추진 방향을 전 세계 시장에 알렸다. 포럼에는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 12개국 정부기관과 기업의 IPS 전문가, 실무자 8000여명이 참석했다. KAI는 △KF-21 개발사업 소개 △IETM 기술력 △차세대 IETM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IPS 분야의 구체적 미래 로드맵과 선행연구 결과물을 제시했다. KAI는 포럼에서 선보인 KF-21 IETM은 △항공 군수 분야 국내 최초 3D 도해 적용 △수출 시 요구되는 국제규격(S1000D) 국내 최초 적용 △외부 연동 기술을 통해 고객이 정비 간 손쉽게 자재 확인 및 부품 청구 절차 수행 가능 등이 장점이다. 이정훈 KAI IPS체계실장은 "KAI는 KF-21 사업을 통해 IETM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진보된 형태인 Class V급 IETM 구축으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플랫폼과 신기술 구현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며, 이러한 기술력은 국내외 IPS 시장에 산업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AI는 FA-50·수리온·LAH 등 항공기 제품이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높은 가동률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공무기체계 개발 선진국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 강화하고, 국제 공동 연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여군 최초 시험비행조종사가 탄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날 공군 서산기지에서 날아오른 KF-21 시제기 전방석에는 공군시험평가단 제52시험비행전대 소속 정다정 소령이 탑승했다. 여군 첫 KF-21 시험비행 조종사(Test Pilot)인 정 소령은 이날 처음으로 KF-21 비행시험 평가임무를 수행했다. 정 소령은 "KF-21을 최고의 전투기로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고 공군은 전했다. 정 소령은 지난달 23일 'KF-21 개발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했다. 8명의 공군 KF-21 시험비행 조종사 중 정 소령이 유일한 여성이다. KF-21 시제기에 탑승해 평가임무를 수행하려면 시험비행 조종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 지상학술평가, 시뮬레이터 평가, 시동 및 지상활주 평가, 실비행 평가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1300시간 이상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인 정 소령은 지난 2019년 여군 최초로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에 선발됐다. 이후 11개월 동안 국내에서 시험비행 교육·훈련을 받았고, 9개월 동안 해외 비행시험학교에서 실무연수 과정을 마쳤다. 내후년에 개발이 완료되는 KF-21은 현재 6대의 시제기로 개발시험평가가 진행 중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오는 6일(현지시간)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에 참가해 유럽 국가들을 사로 잡을 차세대 주력 기종들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육해공 통합 방산 전시회인 MSPO는 1993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했다. 유럽 3대 방산 전시회 중 하나인 MSPO에는 올해 전 세계 35개국 80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FA-50 다목적 전투기와 한국형 전투기 KF-21, 수리온(KUH), 소형무장헬기(LAH) 등 K-방산 차세대 주력 기종들을 선보인다. 장기체공이 뛰어난 차기군단무인기(NCUAV) 블록2와 임무 장비 모듈 교체를 특징으로 하는 소형다기능모듈화비행체(CMMAV)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미래형 무인기 플랫폼 2종도 공개한다. 특히 KF-21과 FA-50에 무인전투기(UCAV)와 다목적무인기(AAP)를 연동하고, 수리온과 LAH에 공중발사무인기(ALE)를 적용해 미래 전장에서 탐지·공격 능력과 생존 가능성을 대폭 높인 유무인복합체계(MUM-T)가 구매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후문이다.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폴란드와 후속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전투기 교체 수요가 있는 주요 참가국의 핵심 관계자를 만나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KAI 강구영 사장은 “유럽에서 FA-50으로 시작된 국산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KF-21 등 차세대 주력 기종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폴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025년도 국방 예산을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587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도 병장이 받는 월소득은 최대 205만원이 된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역량 강화와 전투임무 전념 여건 조성 및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이 같은 규모의 국방 예산안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돼 삭감 없이 심의를 통과하면, 2020년 50조1527억원으로 50조원을 돌파한 이후 14년 만에 국방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는 시대를 열게 된다. 국방부는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 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4% 증가한 18조712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늘어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예산은 총량 그 자체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예산이므로 주변국 국방 예산 증가도 같이 봐야 한다"며 "일본과 중국 등의 국방 예산도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국방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F-21 양산에 1조1000억원, 한국형 3축체계 지속 강화 내년 방위력개선비는 방위력 개선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 중점 투자된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도입, 전자전기와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이 신규 반영된 킬체인 전력(3조2076억원)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1조5326억원) △특임여단전력보강-Ⅱ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6249억원) 등 △우리 군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사업 등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7963억원) 증강 등 총 6조1615억원이 책정됐다. 방위력 개선 관련 연구·개발 예산으로는 4조9024억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20654억원, 약 5.7% 증가했다. 무기체계 분야별론 △K2전차 4차 양산 등 기동화력(3조4066억원)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관개도Ⅲ 배치(Batch·유형)Ⅱ, 호위함 울산급 배치 Ⅲ·Ⅳ 건조 등 함정(2조142억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등 항공기(3조7388억원)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패트리엇 성능개량 등 유도무기(2조9208억원)에 방위력개선비가 투입된다. △지휘정찰 분야는 내년에 425사업 등 대형 사업들이 종료단계에 접어들어 올해보다 4852억원 줄어든 1조8187억원이 편성됐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495억원이 투입되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KF-21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로 인한 5000억원가량의 추가 부담 금액은 KF-21 체계 개발 종료 예정 시점인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KAMD 전력에 1조5326억원, 정찰용·타격용 무인기와 정찰로봇 확보를 통한 특임여단 전력 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60249억원이 들어간다. 3축 체계 지원을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군위성통신체계-Ⅱ,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는 7963억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해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관련 예산에 3069억원을 배정했다. 한국·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블랙이글스 국제 에어쇼 참가, 주루마니아 무관부 신설 등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됐다. ■병사 월소득 200만원 시대…간부 노후 숙소 개선 추진 국방 예산 중 전력운영비 비중은 2020년 66.7%에서 내년도 70.7%로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병사 봉급이 늘어나면서 '전력운영비' 증가율이 높아졌으며, 내년 이후로는 '방위력개선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장병 급여와 연금기금 전출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는 총 22조8000억원이 넘는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올라 둘을 합하면 월 205만원이 된다. 간부 주거시설 예산은 올해 5260억원에서 내년도 7863억원으로 49.5% 늘어난다. 이 가운데 국민평형(전용 85㎡)으로 건설하는 432호의 신규 관사 예산으로 481억원이 투입되며,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 예산은 6048억원이다. 부대 단위로 관리하던 기능성 방한복은 내년 하반기 입영 장병부터 1인 1매 개인 피복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급식 및 피복비는 2조5294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자원 감소가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일부 과다 보유한 부분을 감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방식 훈련(동미참) 예비군을 위한 훈련비 4만원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2박3일간 입영하는 방식인 동원훈련 예비군에게만 8만2000원이 지급됐다. 군 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국군수도병원 급성기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하고, 건당 10만원의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를 신설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KF-21 사업 자체는 순항하고 있다고 봤다. KF-21은 공대공(空對空) 무장 유도발사 시험과 음속 돌파 등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산으로 이 수준에 이른 건 칭찬할 일"이라고 했고,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도 "이 기간에 이 정도 성과를 낼 수가 없다"고 했다. 다만 사업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진작에 끝내야 했다"는 입장이지만 최기일 상지대 교수는 독자 개발보다는 다른 국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더 유리하다고 봤다. 다음은 전문가들과의 일문일답. ―사업 초기와 달리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필요성에는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다. 중간평가를 하신다면.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대단한 성과다. 평가 과정에서 탈락한 게 없다. 미사일 발사나 음속 돌파 시험은 성공적으로 마쳤다. 바로 양산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쉽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충분히 잘 하고 있다. KF-21은 아직 개발 단계인데 벌써 수출 기대가 너무 큰 건 문제다. 아직 전력화도 안 된 전투기를 수출하겠단 얘기는 너무 과하다.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내실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최기일 상지대 교수=K-방산이 해외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다. 냉전시대 종식 이후 전세계적으로 군비를 축소할 때, 우리나라는 변함없이 국방력을 유지하고 방위산업 기반과 역량을 강화시켰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배경이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F-21의 핵심인 엔진 국산화율이 40%가 아닌 정부 기준 22%라고 인정했다. 현실적인 엔진 국산화 방향은. ▲최 교수=국산 항공기형 전투기 개발이라는 숙원의 최종 끝은 항공기용 엔진 개발이다. 그동안 한화는 면허 생산을 통해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엔진 국산화율을 끌어올리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김 연구위원=엔진 독자 개발을 서둘러야 했던 건 맞지만 엔진 국산화는 어려운 문제다. KF-21에 쓰는 엔진은 최첨단 엔진도 아니고 미국과 크게 트러블만 없으면 수출 물량을 맞추는 데 문제는 없다. 또 미국 빼고는 보통 엔진 개발은 한 개 업체가 한다. 정부는 엔진이든 우주든 경쟁을 붙일 게 아니라 컨소시엄을 유도해 기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한화 스스로 기술력 키우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엔진 국산화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안 되는데 줄 수 없다. 우선은 다른 나라 부품이라도 사용해 우리 공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맞는 전투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엔진 만들면 좋지만 그러려고 세금 들여 전투기 만드는 건 아니지 않나. ―예산 부족으로 20대 초도물량 납품 이후 20대 추가 물량 납품이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문 교수=정부의 의지다. 방위산업이라는 게 국방비를 육해공이 나눠먹는 구조다. 공군만 많이 가져가면 육군이나 해군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최 교수=인도네시아가 빠지면서 예산이 더 문제가 됐다. 향후 2차, 3차, 4차 후속 양산 사업이 진행될 때 사업비가 계속 증액될 거다. 2차 양산과 3차, 4차때 지금 손해 본 부분을 다 상쇄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KF-21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를 향한 평가가 엇갈린다. 새로운 공동개발 국가를 모색하거나 인도네시아를 활용한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고 보시는지. ▲최 교수=국가 간 무기 거래는 국제 정치다. 외교관계, 동맹관계가 중요하다. 국제 공동 연구 개발을 당연히 장려해야 한다. 국가별 수출 마케팅에도 긴요하다. 독자 개발은 득보다 실이 많다. ▲김 연구위원=지금 인니가 개발비를 못 낸 건 전투기 구매할 때 얹을 수도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개발 후다. 인도네시아가 KF-21 도입 대수(48대)에 대해서도 말을 바꿀 수도 있다. 이게 5조원 돈이다.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수출 금융으로 해 달라고 하면 변수가 될 수 있다. ▲양 연구위원=인도네시아는 빠져야 한다. 처음 시작할 때 추진력은 됐지만 분담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큰 일이다. 사업 자체가 망가지기 전에 빨리 정리한 건 잘한 거다. 오히려 더 일찍 정리하지 못한 게 아쉬운 상황이다. ―KF-21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김 연구위원=정부 리더십이다. 방위사업은 국가 전략 사업이고 국가 주도 사업이다. ▲문 교수=정부가 생산라인을 유지하며 점차적으로는 수출로 견인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양 연구위원=방사청,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다 연관돼 있다. 결국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최 교수=방산비서관실을 신설해서 방산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된다. K-방산에 대한 변함없는 국민적 관심과 응원도 중요하다. psy@fnnews.com 박소연 전민경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공동투자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1조원 줄였으나,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KF-21 공동개발은 물론 공동마케팅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6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KF-21 공동개발에 대한 합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제3국이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려 해도 인도네시아보다 많은 투자는 하지 못하게 막혔기 때문이다. 공대공 성능검증에 집중한 블록1 개발에 이어 공대지 성능검증까지 담은 블록2 개발 이후 수출을 위한 공동마케팅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하도록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을 비롯해 제3국의 KF-21 사업 참여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게 됐다. ■과거 합의에 제3국 투자 제한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16년 이전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국방부 간 KF-21 공동개발 투자의향서(LOI), 한국 방위사업청·인도네시아 국방부 간 관련 업무협약(MOU)에는 인도네시아보다 많은 KF-21 관련 기술 범위를 제3국에 제공할 수 없고, 제공할 경우 양국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분담금 1조원을 줄여도 당시 합의 내용은 유지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KF-21 공동개발에 제3국이 참여하게 될 범위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16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비는 8조1000억원으로, 2016년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각 60%, 20%, 20%로 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당국은 분담금을 낮출 것을 제안했고, 사업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 같은 결정이 이제야 이뤄지면서 지난해까지 공동개발을 타진했던 중동 일부 국가들은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께 UAE에서 방산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는 사무총장 명의로 한국과 KF-21 사업협력을 제안하는 서한을 우리측 국가안보실에 보내면서 협력의사를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실제 8조1000억원이 투입된 블록1 개발 이후 시험비행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간에 참여하는 공동개발국이 얻을 이득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블록2 개발 예산도 블록1의 10분의 1 수준을 밑도는 6000억~7000억원 규모에 그친다. 정부 당국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합의한 것이 있어 KF-21 공동개발에 다른 국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LOI에 KF-21 투자 규모를 인도네시아보다 많이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게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블록2 개발에도 인니 참여할 수도 이 같은 상황으로 개발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블록2 개발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할 가능성은 높다는 설명이다. 블록1 개발 이후 블록2 개발 진행은 상대적으로 수월해서다. 새로운 기술개발 단계로 진입하는 블록3에 앞서 블록2 개발 단계까지는 인도네시아의 참여를 유도해 최대한 많은 분담금을 이끌어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국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자체가 파기되지 않은 한 다른 나라가 끼어드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파기 여부는 상대국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담금을 못 낸다고 합의가 파기되지 않고, 인도네시아 측도 자신들이 입을 손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KF-21 사업에서 완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술이전과 관련해 정작 중요한 것은 향후 남아있는 양산기술"이라면서 "이걸 확보해야 인도네시아 측도 최종 조립을 할 텐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많이 내지 못해 이를 확보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KF-21 시제기 제공 여부를 비롯해 향후 KF-21 48대를 예정대로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되는 시점에서 인도네시아의 KF-21 사업 참여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분담금을 못내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 당국도 KF-21 사업이 자국에 중요하고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원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인니 정부가 한번도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공동투자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1조원 줄였으나,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KF-21 공동개발은 물론 공동마케팅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6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에 대한 합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제3국이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려 해도 인도네시아 보다 많은 투자는 하지 못하게 막혔기 때문이다. 공대공 성능 검증에 집중한 블록1 개발에 이어 공대지 성능 검증까지 담은 블록2 개발 이후 수출을 위한 공동마케팅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하도록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을 비롯해 제3국의 KF-21 사업 참여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게 됐다. ■과거 합의에 제3국 투자 제한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16년 이전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국방부간 KF-21 공동개발 투자의향서(LOI), 한국 방위사업청-인도네시아 국방부간 관련 업무협약(MOU)에는 인도네시아 보다 많은 KF-21 관련 기술 범위를 제3국에게 제공할 수 없고, 제공할 경우 양국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분담금 1조원을 줄여도, 당시 합의 내용은 유지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KF-21 공동개발에 제3국이 참여하게 될 범위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16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비는 8조1000억원으로, 2016년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각 60%, 20%, 20%로 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당국은 분담금을 낮출 것을 제안했고, 사업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같은 결정이 이제야 이뤄지면서 지난해 까지 공동개발을 타진했던 중동 일부 국가들은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께 UAE에서 방산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는 사무총장 명의로 한국과 KF-21 사업협력을 제안하는 서한을 우리측 국가안보실에 보내면서 협력의사를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실제 8조1000억원이 투입된 블록1 개발 이후 시험비행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간에 참여하는 공동개발국이 얻을 이득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블록2 개발 예산도 블록1의 10분의 1 수준을 밑도는 6000억~7000억원 규모에 그친다. 정부 당국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합의한 것이 있어 KF-21 공동개발에 다른 국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LOI에 KF-21 투자 규모를 인도네시아 보다 많이 할 수 없다고 못 박은게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블록2 개발에도 인니 참여할 수도 이같은 상황으로 개발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블록2 개발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할 가능성은 높다는 설명이다. 블록1 개발 이후 블록2 개발 진행은 상대적으로 수월해서다. 새로운 기술개발 단계로 진입하는 블록3에 앞서 블록2 개발 단계까지는 인도네시아 참여를 유도해 최대한 많은 분담금을 이끌어낸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국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자체가 파기되지 않은 한 다른 나라가 끼어드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파기 여부는 상대국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담금을 못 낸다고 합의가 파기되지 않고, 인도네시아 측도 자신들이 입을 손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KF-21 사업에서 완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술이전과 관련해 정작 중요한 것은 향후 남아있는 양산 기술"이라면서 "이걸 확보해야 인도네시아 측도 최종 조립을 할 텐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많이 내지 못해 이를 확보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KF-21 시제기 제공 여부를 비롯해 향후 KF-21 48대를 예정대로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되는 시점에서 인도네시아의 KF-21 사업 참여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분담금을 못내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 당국도 KF-21 사업이 자국에 중요하고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원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인니 정부가 한번도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