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군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여군 최초 시험비행조종사가 탄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날 공군 서산기지에서 날아오른 KF-21 시제기 전방석에는 공군시험평가단 제52시험비행전대 소속 정다정 소령이 탑승했다. 여군 첫 KF-21 시험비행 조종사(Test Pilot)인 정 소령은 이날 처음으로 KF-21 비행시험 평가임무를 수행했다. 정 소령은 "KF-21을 최고의 전투기로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고 공군은 전했다. 정 소령은 지난달 23일 'KF-21 개발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했다. 8명의 공군 KF-21 시험비행 조종사 중 정 소령이 유일한 여성이다. KF-21 시제기에 탑승해 평가임무를 수행하려면 시험비행 조종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 지상학술평가, 시뮬레이터 평가, 시동 및 지상활주 평가, 실비행 평가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1300시간 이상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인 정 소령은 지난 2019년 여군 최초로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에 선발됐다. 이후 11개월 동안 국내에서 시험비행 교육·훈련을 받았고, 9개월 동안 해외 비행시험학교에서 실무연수 과정을 마쳤다. 내후년에 개발이 완료되는 KF-21은 현재 6대의 시제기로 개발시험평가가 진행 중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오는 6일(현지시간)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에 참가해 유럽 국가들을 사로 잡을 차세대 주력 기종들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육해공 통합 방산 전시회인 MSPO는 1993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했다. 유럽 3대 방산 전시회 중 하나인 MSPO에는 올해 전 세계 35개국 80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FA-50 다목적 전투기와 한국형 전투기 KF-21, 수리온(KUH), 소형무장헬기(LAH) 등 K-방산 차세대 주력 기종들을 선보인다. 장기체공이 뛰어난 차기군단무인기(NCUAV) 블록2와 임무 장비 모듈 교체를 특징으로 하는 소형다기능모듈화비행체(CMMAV)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미래형 무인기 플랫폼 2종도 공개한다. 특히 KF-21과 FA-50에 무인전투기(UCAV)와 다목적무인기(AAP)를 연동하고, 수리온과 LAH에 공중발사무인기(ALE)를 적용해 미래 전장에서 탐지·공격 능력과 생존 가능성을 대폭 높인 유무인복합체계(MUM-T)가 구매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후문이다.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폴란드와 후속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전투기 교체 수요가 있는 주요 참가국의 핵심 관계자를 만나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KAI 강구영 사장은 “유럽에서 FA-50으로 시작된 국산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KF-21 등 차세대 주력 기종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폴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025년도 국방 예산을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587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도 병장이 받는 월소득은 최대 205만원이 된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역량 강화와 전투임무 전념 여건 조성 및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이 같은 규모의 국방 예산안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돼 삭감 없이 심의를 통과하면, 2020년 50조1527억원으로 50조원을 돌파한 이후 14년 만에 국방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는 시대를 열게 된다. 국방부는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 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4% 증가한 18조712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늘어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예산은 총량 그 자체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예산이므로 주변국 국방 예산 증가도 같이 봐야 한다"며 "일본과 중국 등의 국방 예산도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국방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F-21 양산에 1조1000억원, 한국형 3축체계 지속 강화 내년 방위력개선비는 방위력 개선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 중점 투자된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도입, 전자전기와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이 신규 반영된 킬체인 전력(3조2076억원)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1조5326억원) △특임여단전력보강-Ⅱ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6249억원) 등 △우리 군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사업 등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7963억원) 증강 등 총 6조1615억원이 책정됐다. 방위력 개선 관련 연구·개발 예산으로는 4조9024억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20654억원, 약 5.7% 증가했다. 무기체계 분야별론 △K2전차 4차 양산 등 기동화력(3조4066억원)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관개도Ⅲ 배치(Batch·유형)Ⅱ, 호위함 울산급 배치 Ⅲ·Ⅳ 건조 등 함정(2조142억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등 항공기(3조7388억원)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패트리엇 성능개량 등 유도무기(2조9208억원)에 방위력개선비가 투입된다. △지휘정찰 분야는 내년에 425사업 등 대형 사업들이 종료단계에 접어들어 올해보다 4852억원 줄어든 1조8187억원이 편성됐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495억원이 투입되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KF-21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로 인한 5000억원가량의 추가 부담 금액은 KF-21 체계 개발 종료 예정 시점인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KAMD 전력에 1조5326억원, 정찰용·타격용 무인기와 정찰로봇 확보를 통한 특임여단 전력 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60249억원이 들어간다. 3축 체계 지원을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군위성통신체계-Ⅱ,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는 7963억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해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관련 예산에 3069억원을 배정했다. 한국·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블랙이글스 국제 에어쇼 참가, 주루마니아 무관부 신설 등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됐다. ■병사 월소득 200만원 시대…간부 노후 숙소 개선 추진 국방 예산 중 전력운영비 비중은 2020년 66.7%에서 내년도 70.7%로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병사 봉급이 늘어나면서 '전력운영비' 증가율이 높아졌으며, 내년 이후로는 '방위력개선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장병 급여와 연금기금 전출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는 총 22조8000억원이 넘는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올라 둘을 합하면 월 205만원이 된다. 간부 주거시설 예산은 올해 5260억원에서 내년도 7863억원으로 49.5% 늘어난다. 이 가운데 국민평형(전용 85㎡)으로 건설하는 432호의 신규 관사 예산으로 481억원이 투입되며,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 예산은 6048억원이다. 부대 단위로 관리하던 기능성 방한복은 내년 하반기 입영 장병부터 1인 1매 개인 피복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급식 및 피복비는 2조5294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자원 감소가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일부 과다 보유한 부분을 감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방식 훈련(동미참) 예비군을 위한 훈련비 4만원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2박3일간 입영하는 방식인 동원훈련 예비군에게만 8만2000원이 지급됐다. 군 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국군수도병원 급성기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하고, 건당 10만원의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를 신설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KF-21 사업 자체는 순항하고 있다고 봤다. KF-21은 공대공(空對空) 무장 유도발사 시험과 음속 돌파 등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산으로 이 수준에 이른 건 칭찬할 일"이라고 했고,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도 "이 기간에 이 정도 성과를 낼 수가 없다"고 했다. 다만 사업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진작에 끝내야 했다"는 입장이지만 최기일 상지대 교수는 독자 개발보다는 다른 국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더 유리하다고 봤다. 다음은 전문가들과의 일문일답. ―사업 초기와 달리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필요성에는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다. 중간평가를 하신다면.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대단한 성과다. 평가 과정에서 탈락한 게 없다. 미사일 발사나 음속 돌파 시험은 성공적으로 마쳤다. 바로 양산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쉽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충분히 잘 하고 있다. KF-21은 아직 개발 단계인데 벌써 수출 기대가 너무 큰 건 문제다. 아직 전력화도 안 된 전투기를 수출하겠단 얘기는 너무 과하다.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내실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최기일 상지대 교수=K-방산이 해외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다. 냉전시대 종식 이후 전세계적으로 군비를 축소할 때, 우리나라는 변함없이 국방력을 유지하고 방위산업 기반과 역량을 강화시켰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배경이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F-21의 핵심인 엔진 국산화율이 40%가 아닌 정부 기준 22%라고 인정했다. 현실적인 엔진 국산화 방향은. ▲최 교수=국산 항공기형 전투기 개발이라는 숙원의 최종 끝은 항공기용 엔진 개발이다. 그동안 한화는 면허 생산을 통해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엔진 국산화율을 끌어올리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김 연구위원=엔진 독자 개발을 서둘러야 했던 건 맞지만 엔진 국산화는 어려운 문제다. KF-21에 쓰는 엔진은 최첨단 엔진도 아니고 미국과 크게 트러블만 없으면 수출 물량을 맞추는 데 문제는 없다. 또 미국 빼고는 보통 엔진 개발은 한 개 업체가 한다. 정부는 엔진이든 우주든 경쟁을 붙일 게 아니라 컨소시엄을 유도해 기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한화 스스로 기술력 키우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엔진 국산화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안 되는데 줄 수 없다. 우선은 다른 나라 부품이라도 사용해 우리 공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맞는 전투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엔진 만들면 좋지만 그러려고 세금 들여 전투기 만드는 건 아니지 않나. ―예산 부족으로 20대 초도물량 납품 이후 20대 추가 물량 납품이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문 교수=정부의 의지다. 방위산업이라는 게 국방비를 육해공이 나눠먹는 구조다. 공군만 많이 가져가면 육군이나 해군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최 교수=인도네시아가 빠지면서 예산이 더 문제가 됐다. 향후 2차, 3차, 4차 후속 양산 사업이 진행될 때 사업비가 계속 증액될 거다. 2차 양산과 3차, 4차때 지금 손해 본 부분을 다 상쇄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KF-21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를 향한 평가가 엇갈린다. 새로운 공동개발 국가를 모색하거나 인도네시아를 활용한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고 보시는지. ▲최 교수=국가 간 무기 거래는 국제 정치다. 외교관계, 동맹관계가 중요하다. 국제 공동 연구 개발을 당연히 장려해야 한다. 국가별 수출 마케팅에도 긴요하다. 독자 개발은 득보다 실이 많다. ▲김 연구위원=지금 인니가 개발비를 못 낸 건 전투기 구매할 때 얹을 수도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개발 후다. 인도네시아가 KF-21 도입 대수(48대)에 대해서도 말을 바꿀 수도 있다. 이게 5조원 돈이다.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수출 금융으로 해 달라고 하면 변수가 될 수 있다. ▲양 연구위원=인도네시아는 빠져야 한다. 처음 시작할 때 추진력은 됐지만 분담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큰 일이다. 사업 자체가 망가지기 전에 빨리 정리한 건 잘한 거다. 오히려 더 일찍 정리하지 못한 게 아쉬운 상황이다. ―KF-21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김 연구위원=정부 리더십이다. 방위사업은 국가 전략 사업이고 국가 주도 사업이다. ▲문 교수=정부가 생산라인을 유지하며 점차적으로는 수출로 견인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양 연구위원=방사청,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다 연관돼 있다. 결국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최 교수=방산비서관실을 신설해서 방산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된다. K-방산에 대한 변함없는 국민적 관심과 응원도 중요하다. psy@fnnews.com 박소연 전민경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공동투자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1조원 줄였으나,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KF-21 공동개발은 물론 공동마케팅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6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KF-21 공동개발에 대한 합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제3국이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려 해도 인도네시아보다 많은 투자는 하지 못하게 막혔기 때문이다. 공대공 성능검증에 집중한 블록1 개발에 이어 공대지 성능검증까지 담은 블록2 개발 이후 수출을 위한 공동마케팅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하도록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을 비롯해 제3국의 KF-21 사업 참여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게 됐다. ■과거 합의에 제3국 투자 제한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16년 이전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국방부 간 KF-21 공동개발 투자의향서(LOI), 한국 방위사업청·인도네시아 국방부 간 관련 업무협약(MOU)에는 인도네시아보다 많은 KF-21 관련 기술 범위를 제3국에 제공할 수 없고, 제공할 경우 양국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분담금 1조원을 줄여도 당시 합의 내용은 유지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KF-21 공동개발에 제3국이 참여하게 될 범위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16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비는 8조1000억원으로, 2016년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각 60%, 20%, 20%로 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당국은 분담금을 낮출 것을 제안했고, 사업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 같은 결정이 이제야 이뤄지면서 지난해까지 공동개발을 타진했던 중동 일부 국가들은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께 UAE에서 방산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는 사무총장 명의로 한국과 KF-21 사업협력을 제안하는 서한을 우리측 국가안보실에 보내면서 협력의사를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실제 8조1000억원이 투입된 블록1 개발 이후 시험비행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간에 참여하는 공동개발국이 얻을 이득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블록2 개발 예산도 블록1의 10분의 1 수준을 밑도는 6000억~7000억원 규모에 그친다. 정부 당국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합의한 것이 있어 KF-21 공동개발에 다른 국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LOI에 KF-21 투자 규모를 인도네시아보다 많이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게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블록2 개발에도 인니 참여할 수도 이 같은 상황으로 개발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블록2 개발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할 가능성은 높다는 설명이다. 블록1 개발 이후 블록2 개발 진행은 상대적으로 수월해서다. 새로운 기술개발 단계로 진입하는 블록3에 앞서 블록2 개발 단계까지는 인도네시아의 참여를 유도해 최대한 많은 분담금을 이끌어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국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자체가 파기되지 않은 한 다른 나라가 끼어드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파기 여부는 상대국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담금을 못 낸다고 합의가 파기되지 않고, 인도네시아 측도 자신들이 입을 손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KF-21 사업에서 완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술이전과 관련해 정작 중요한 것은 향후 남아있는 양산기술"이라면서 "이걸 확보해야 인도네시아 측도 최종 조립을 할 텐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많이 내지 못해 이를 확보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KF-21 시제기 제공 여부를 비롯해 향후 KF-21 48대를 예정대로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되는 시점에서 인도네시아의 KF-21 사업 참여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분담금을 못내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 당국도 KF-21 사업이 자국에 중요하고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원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인니 정부가 한번도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공동투자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1조원 줄였으나,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KF-21 공동개발은 물론 공동마케팅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6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에 대한 합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제3국이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려 해도 인도네시아 보다 많은 투자는 하지 못하게 막혔기 때문이다. 공대공 성능 검증에 집중한 블록1 개발에 이어 공대지 성능 검증까지 담은 블록2 개발 이후 수출을 위한 공동마케팅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하도록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을 비롯해 제3국의 KF-21 사업 참여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게 됐다. ■과거 합의에 제3국 투자 제한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16년 이전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국방부간 KF-21 공동개발 투자의향서(LOI), 한국 방위사업청-인도네시아 국방부간 관련 업무협약(MOU)에는 인도네시아 보다 많은 KF-21 관련 기술 범위를 제3국에게 제공할 수 없고, 제공할 경우 양국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분담금 1조원을 줄여도, 당시 합의 내용은 유지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KF-21 공동개발에 제3국이 참여하게 될 범위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16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비는 8조1000억원으로, 2016년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각 60%, 20%, 20%로 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당국은 분담금을 낮출 것을 제안했고, 사업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같은 결정이 이제야 이뤄지면서 지난해 까지 공동개발을 타진했던 중동 일부 국가들은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께 UAE에서 방산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는 사무총장 명의로 한국과 KF-21 사업협력을 제안하는 서한을 우리측 국가안보실에 보내면서 협력의사를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실제 8조1000억원이 투입된 블록1 개발 이후 시험비행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간에 참여하는 공동개발국이 얻을 이득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블록2 개발 예산도 블록1의 10분의 1 수준을 밑도는 6000억~7000억원 규모에 그친다. 정부 당국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합의한 것이 있어 KF-21 공동개발에 다른 국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LOI에 KF-21 투자 규모를 인도네시아 보다 많이 할 수 없다고 못 박은게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블록2 개발에도 인니 참여할 수도 이같은 상황으로 개발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블록2 개발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할 가능성은 높다는 설명이다. 블록1 개발 이후 블록2 개발 진행은 상대적으로 수월해서다. 새로운 기술개발 단계로 진입하는 블록3에 앞서 블록2 개발 단계까지는 인도네시아 참여를 유도해 최대한 많은 분담금을 이끌어낸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대국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자체가 파기되지 않은 한 다른 나라가 끼어드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파기 여부는 상대국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담금을 못 낸다고 합의가 파기되지 않고, 인도네시아 측도 자신들이 입을 손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KF-21 사업에서 완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술이전과 관련해 정작 중요한 것은 향후 남아있는 양산 기술"이라면서 "이걸 확보해야 인도네시아 측도 최종 조립을 할 텐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많이 내지 못해 이를 확보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KF-21 시제기 제공 여부를 비롯해 향후 KF-21 48대를 예정대로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되는 시점에서 인도네시아의 KF-21 사업 참여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분담금을 못내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 당국도 KF-21 사업이 자국에 중요하고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원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인니 정부가 한번도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연구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체계개발 분담금을 기존 1조6000억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으로 감액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최종 수용하기로 확정했다. 16일 방위사업청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KF-21 공동개발 분담비율 조정 및 후속조치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추위에선 △155㎜사거리연장탄 양산계획(안)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중형전술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인니 분담금 1.6조→6000억원으로 축소 최종 확정 KF-21 공동개발 사업은 F-4·5 등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한국형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와 함께 확보하는 사업이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총 체계개발비는 8조1000억원으로,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 60%, 20%, 20%로 설정됐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당초 20%인 약 1조7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돼 사업 종료 시점인 오는 2026년 6월까지 분담하고 시제기 1대와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우리 측에 사업 첫해인 2016년에 분담금 500억원을 납부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4000억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인도네시아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당해 연도에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한 적이 없다.  그러다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는 2034년까지 매년 약 1000억원을 분담하겠단 납부계획을 통보해 왔다. 이후 우리 정부는 2026년까지 분담금 납부 준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으나, 인도네시아가 다시 2026년까지 분담금 총 6000억원으로의 조정을 제안해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족해진 재원은 약 1조원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KF-21은 개발 과정에서 약 5000억원의 비용 절감이 이뤄져 총 개발비는 당초 8조1000억원에서 7조6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부족분은 1조원이 아닌 5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족해진 재원 약 5000원을 정부 예산과 체계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자본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인도네시아엔 분담금 납부액에 상응하는 규모로 KF-21 기술 이전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제기를 주지 않는 방안, 기술자료를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측이 시제기를 원한다면 협의하겠지만, (시제기를 더한 전체 기술이전 가치가) 분담금을 초과한다면 분담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형 전투기 양산(IF-X) 등 양국 협력관계 및 부족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니 측과의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5㎜사거리연장탄 총 3754억원 투입, 올해 첫 양산 우리 군 K-9 자주포가 운용 중인 155㎜항력감소탄보다 사거리가 약 30% 이상 연장되는 △155㎜사거리연장탄 사업은 지난해 체계개발이 완료됐다. 이 탄을 확보하는 사업엔 오는 2027년까지 총 3754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첫 양산이 시작된다. 또한 △탄도수정신관 사업은 155㎜사거리연장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도기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2033년까지 총 8400억원이 투입된다. 방사청은 이들 사업을 통해 사거리가 길어진 포병탄의 정확도가 높아져 원거리 적 타격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등 포병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K-9과 연계한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형전술차량 사업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로, 약 382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형전술차량은 보병부대의 신속한 기동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방추위에선 향상된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 획득방안이 연구개발에서 국내구매로 변경됐다.   방사청은 "다수 전투 병력의 신속한 기동을 통한 효율적인 전투력 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우리 군의 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초도물량 20대 생산이 본격화됐지만 군 당국은 벌써 추가물량 20대 납품 시기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예산상 문제에 따른 것으로, 최근 고환율 여파로 원자재 비용 조달 등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초도물량 20대 생산 이후 이어질 추가 20대 양산 시기를 늦추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27년 9월부터 4개월간 KF-21 추가 20대 물량 중 8대를 먼저 납품받을 예정이었으나 2대만 납품받는 것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2028년에 당초 12대 납품에서 18대 납품으로 늘려 2028년까지 총 40대 양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나, 이처럼 중간에 생산량을 '8대'에서 '2대'로 급격히 줄일 경우 연속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오는 2032년 120대 전력화 구축 시기가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당초 2026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약 1년간 KF-21 초도물량 20대를 납품받은 뒤 2028년까지 20대를 추가로 인도받을 예정이던 군 당국은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해 이같이 초도물량 양산 이후 추가물량 양산에선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군, 추가생산 늦출 경우 영향 파악 추가로 생산할 20대 잔여물량은 사업타당성 재검증과 총사업비 증액 후 내년 상반기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나, 원가검증 작업 지연으로 하반기에나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1조원 개발비 분담금 거부와 별개로 원자재 가격 인상을 비롯한 빠듯한 예산 탓에 군 당국은 KF-21 추가 20대 물량 납품 시점을 미루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어 KF-21 120대의 2032년 전력화 구축 시점도 다소 늦춰질 것이란 분석이다. 당초 정부는 2026~2028년 초도양산을 '20+20' 방식으로 40대를 확보하고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모두 120대의 KF-21을 운용한다는 계획이었다. 당국 관계자는 "KF-21 초도물량 20대 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추가 20대 계약은 2027년 하반기 중으로 납품받을 8대를 2대로 줄이되 2028년에 12대에서 18대로 늘리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이 경우 후속 양산 80대까지도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에선 이 같은 일정 변경이 KF-21 사업에 미칠 세부적인 영향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생산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만 해도 월평균 2대의 KF-21을 생산할 라인을 구축한 상태로, 1년 내 최소 20대를 생산하도록 했다. 2027년 8월까지 KF-21 20대 납품 완료 뒤 바로 같은 해 9월부터 8대를 생산하려 했으나, 2대로 줄일 경우 최소 3개월간 생산이 멈추면서 오히려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원 문제가 발목 잡을 수도 20대 초도물량 양산 이후 20대 추가물량을 만들어내는, 총 40대 KF-21 양산에 5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KF-21 최초양산 20대에 대한 2025∼2027년 투입 예산을 살펴보면 총 2조4565억원이 투입된다. 당장 2025년에 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에 6200억원을 지급하고 2026년에는 이들 3개사에 1조1979억원, 2027년에는 638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KF-21에 장착될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만 해도 1발에 20억원으로 대당 총 4발, 80억원이 소요돼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고환율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 인상 탓에 해외기업들에 지출할 비용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용이 올라가서 생산이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빠른 시간 내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담당 사업부서들과 협의해 어느 정도로 맞춰야 전반적으로 생산이 안 늦어질지를 잘 찾아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연구개발비 줄인다 해서 조정하면서 일부 예산을 국방비 분야에서 가져갈 수도 있다"며 "이런 이유로 양산이 줄어드는 것은 안 된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KF-21의 예산을 여기서 빼서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초도물량 20대 생산이 본격화됐지만 군 당국은 벌써 추가물량 20대 납품 시기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예산상 문제에 따른 것으로, 최근 고환율 여파로 원자재 비용 조달 등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초도물량 20대 생산 이후 이어질 추가 20대 양산 시기를 늦추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27년 9월부터 4개월간 KF-21 추가 20대 물량 중 8대를 먼저 납품받을 예정이었으나 2대만 납품받는 것을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2028년에 당초 12대 납품에서 18대 납품으로 늘려 2028년까지 총 40대 양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나, 이처럼 중간에 생산량을 '8대'에서 '2대'로 급격히 줄일 경우 연속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오는 2032년 120대 전력화 구축 시기가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당초 2026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약 1년간 KF-21 초도물량 20대를 납품 받은 뒤 2028년까지 20대를 추가로 인도받을 예정이던 군 당국은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초도물량 양산 이후 추가물량 양산에선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군 당국, 추가생산 늦출 경우 영향 파악 추가로 생산할 20대 잔여물량은 사업타당성 재검증과 총사업비 증액 후 내년 상반기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나, 원가검증 작업 지연으로 하반기에나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1조원 개발비 분담금 거부와 별개로 원자재 가격 인상을 비롯한 빠듯한 예산 탓에 군 당국은 KF-21 추가 20대 물량 납품 시점을 미루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어 KF-21 120대의 2032년 전력화 구축 시점도 다소 늦춰질 것이란 분석이다. 당초 정부는 2026~2028년 초도양산을 '20+20' 방식으로 40대를 확보하고,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모두 120대의 KF-21을 운용한다는 계획이었다. 당국 관계자는 "KF-21 초도물량 20대 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추가 20대 계약은 2027년 하반기 중으로 납품받을 8대를 2대로 줄이되 2028년에 12대에서 18대로 늘리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이 경우 후속 양산 80대까지도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에선 이같은 일정 변경이 KF-21 사업에 미칠 세부적인 영향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생산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만 해도 월 평균 2대의 KF-21을 생산할 라인을 구축한 상태로, 1년 내 최소 20대를 생산하도록 했다. 2027년 8월까지 KF-21 20대 납품 완료 뒤 바로 같은해 9월부터 8대를 생산하려 했으나, 2대로 줄일 경우 최소 3개월간 생산이 멈춰지면서 오히려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원 문제가 발목 잡을 수도 20대 초도물량 양산 이후 20대 추가물량을 만들어내는, 총 40대 KF-21 양산에 약 5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KF-21 최초양산 20대에 대한 2025∼2027년 투입 예산을 살펴보면, 총 2조4565억원이 투입된다. 당장 2025년에 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에 6200억원을 지급하고, 2026년에는 이들 3개사에 1조1979억원, 2027년에는 638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KF-21에 장착될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Meteor)만 해도 1발에 20억원으로 1대당 총 4발, 80억원이 소요돼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고환율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 인상 탓에 해외기업들에 지출할 비용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용이 올라가서 생산이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빠른 시간 내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담당 사업 부서들과 협의해 어느정도로 맞춰야 전반적으로 생산이 안 늦어질지를 잘 찾아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연구개발비 줄인다 해서 조정하면서 일부 예산을 국방비 분야에서 가져갈 수도 있다"며 "이런 이유로 양산이 줄어드는 것은 안 된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KF-21의 예산을 여기서 빼서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존에 알려진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될 엔진의 국산화율 40%는 정부 규정에 따른 수치가 아닌, 비공식 수치였다. '전체 비용 대비 국내기업 비용'으로 추산하는 정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규정 기준에 따라 공식적인 KF-21 엔진 국산화율은 20%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알려진 KF-21 엔진 국산화율 40%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업계 기준인 '전체 엔진 공유(TES·Total Engine Share)'에 따른 것으로, 해당 국산화율은 정부 규정 어디에도 없는 기준이란 지적이다. 이같이 부풀려진 국산화율은 정부 주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당국의 보다 정확한 관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40%냐 20%냐..고무줄 국산화율 논란 13일 정부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KF-21 체계개발 계약 당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협의해 도출한 엔진 국산화율 목표치는 정부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규정 기준 17%였고, 한화에어로가 제시한 업계 기준인 TES로는 39%였다. 한화에어로와 제너럴일렉트릭(GE)이 함께 만드는 엔진에서 국산화율이 40%에 근접했을 뿐, 한화에어로가 제작할 수 없는 수출통제 부품 등 GE가 직접 납품하는 엔진 부품까지 포함하면 KF-21에 장착될 엔진의 국산화율은 20%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와 관련, 당국과 업계에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국산화율이 체계개발 계약 당시 정부 기준 17%에서 크게 향상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해당 기준으로 22%의 국산화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산화율로 인해 GE 등 해외기업에 지출할 비용은 고환율 여파로 크게 늘어 KF-21 전체 국산화율도 65%에서 다소 하향조정됐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 한화에어로가 하는 것은 가공과 조립 수준으로 GE가 면허생산을 허가해준 것만 가능하고, 핵심 엔진 부품은 GE가 주는 것을 그대로 넣어야 한다"면서 "정부 규정 방식으로 볼 때 체계개발 당시 17% 국산화율 목표치에서 현재 수준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산화율에 따라 GE에 줘야 하는 라이선스 비용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라이선스 비용은 국산화율을 포함해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KF-21 한 대에 들어가는 엔진 2개 가격은 총 230억원으로 초도물량치만 4600억원에 전력화까지 갈 경우 2조7600억원이다. ■당국 관리 필요한 시점 국산화율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기준을 방위사업청 등 당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측면도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혼선을 줄 수 있는 부풀려진 국산화율이 향후 정부의 입김이 막강한 방산 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라도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방사청은 관망만 하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한편, 한화에어로 측은 "방산물자의 국산화율 확대는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며 "현재까지 KF-21 엔진과 관련해 추가적인 국산화 확대 계획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