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물론 국토부도 강도 높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LH에 대해 전관 문제를 포함해 사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LH의 사업 구조 개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깊이 검토하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거치든,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책임 있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에는 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며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스스로 매를 들고 고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국토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GS건설의 처분에 대해서는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 정신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걱정하거나 과소 평가해서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쟁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쟁에서 분리된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급적 가장 이른 시일 내 정치권이 아니라 전문가의 검증을 제대로 받고, 사업에 대해 용역을 한 분들의 설명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의 정쟁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중인 집값에 대해서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집값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동폭을 줄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다만,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올해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많이 줄어든 만큼 주택 정책에 있어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올해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해 시장에 '공급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주겠다는 것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지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은행관리원이 본격 출범한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신설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개정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농어촌공사에 신설하는 조직이다. 농지의 취득·소유와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써 농어촌공사는 기존 농지은행 사업뿐 아니라, 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토지대장, 농지원부(농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연계해 농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설치한다.  농지 관련 통계를 생산·축적해 농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용한 농지정보도 제공한다. 국·공유농지 현황과 관리 실태를 분석해 해당 농지 활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도 구축한다. 시험·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법인·단체의 농지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해 취득목적과 실제 사용실태 등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농지 가격·거래량 정보를 수집·분석해 농업인, 국민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지 가격·거래량 급등지역 등 특이동향이 나타나면 지자체에 제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축사·버섯재배사 등 농지 이용 시설 현황과 이 시설을 태양광 발전에 이용하는 실태도 파악한다.  농지은행은 생애주기별 농업인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농지 지원으로 청년농 등 미래인력의 영농정착과 경영안정, 노후생활 안정 등을 중점 지원한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는 그 면적과 생산성이 안정적 수준에서 보전되고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유용한 농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필요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인사혁신처가 올해 28만여명 공무원 재산심사를 본격화한다. 재산심사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기관(99개) 공무원을 포함한 총 28만여명으로 역대 가장 많다. 공직자 재산심사 주무부처인 인사처가 최대 규모의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한 심사에서 거짓 신고, 부정 취득 등 공무원 재산증식 비위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재산심사 제도 실효성 논란이 지속된데다 공무원 부동산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사태' 이후 첫 재산심사라는 점에서다. ■공무원 28만여명 재산심사 착수 14일 인사처는 올해 공무원 재산심사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주소지외 부동산 과다 소유 등을 집중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재산등록 공무원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28만7000명. 등록 대상은 역대 최대 규모다.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들은 이달까지 재산등록을 끝내야 한다.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관련 99개 기관 공무원 6만4000여명은 지난해 말까지 재산등록을 완료했다. 지난해 9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LH, SH, GH, 새만금개발공사 등 부동산 관련 17개 기관의 모든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도 기재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82개 유관기관의 경우 부동산 관련 개발·규제 등의 업무 또는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업무비밀 이용 부정취득 집중 심사 인사처는 LH사태로 대상자가 확대된 이후 첫 정기 재산심사인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정한 방식으로 부동산 재산을 늘린 공무원의 비위 근절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무원 재산심사 제도의 실효성 의문에 대한 지적도 신경써야 한다. 실제 지난해 고위 공직자들이 직무상 비밀 이용, 거짓 기재, 고의 누락 등 재산등록 부정행위가 정부 심사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데 따른 국민들의 불신이 컸었다. 김도형 인사처 재산심사기획과장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가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직무상 비밀, 법인(부동산 명의신탁) 이용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처는 올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등을 심층 심사할 방침이다. 또 △소득대비 순재산 과다 증감자 △주소지외 부동산 과다 소유자 등에 대해서도 집중심사한다. 비상장주식·출자지분의 재산형성 과정도 엄격히 들여다본다. 아울러 재산등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재산등록 의무대상자를 현재 임원급(기관장 등 상임이사)에서 1급이상 고위공직자로 확대한다. 반면 재산등록 의무 대상 기관에 소속돼있으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정보 취득가능성이 없을 경우 재산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무직 등이 대상이다. ■인사처 재산심사 2개과로 확대 인사처는 재산등록 심사대상 확대에 대응해 지난달말 관련 심사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공무원 재산등록·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처는 윤리복무국 소속 재산심사과를 2개과(재산심사기획과, 재산심사관리과)로 확대했다. LH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4월부터 가동한 재산 집중심사단을 정규조직으로 개편한 것이다. 인력도 7명 증원했다. 인사처는 이같은 내용의 직제 일부개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연원정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사회 투명성에 대한 국민 관심과 기대치가 높은 만큼 부동산을 비롯해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부정한 행위가 없는지를 면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사전 파악·관리할 체계를 마련하고,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채널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LH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높아진 공공기관 윤리경영에 대한 기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표준모델은 윤리의식 확립, 관리체계 구축, 윤리위험 통제활동, 내·외부 신고제도, 윤리경영시스템 모니터링 등 6대 핵심요소로 구성됐다. 공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개별 기관에 맞는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최고 경영진의 의사를 반영한 구체적인 윤리강령을 모든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숙지하게 했다. 윤리위반 행위를 축소·은폐하지 않고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통해 윤리문화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윤리경영은 궁극적으로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와 경영성과 향상이 동반해야 함도 명확히 했다. 윤리경영을 전담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권한과 책임 및 예산 등도 부여했다. 또 윤리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식별하고, 중요도와 심각성에 따라 관리하게 했다. 기관 공통 핵심위험은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행위 등이다. 모든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변화도 신속하게 식별·분석한다. 식별된 윤리위험별로 통제활동을 일치시켜 윤리위험을 제한할 계획이다.  기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는 핵심위험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통제활동도 적용한다. 통제활동의 예시는 사적 이해관계자 회피, 직무관련 부동산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퇴직자 사적접촉 금지 등이다.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채널도 마련한다. 내·외부 관계자와의 효율적인 소통으로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집중 신고기간 지정, 비위신고 접수시 처리기한 설정과 구체적 처리절차 통보 등 내부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서비스 대상자, 규제기관, 외부 시민단체 등 외부 관계자와 윤리경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윤리경영시스템이 적절히 기능하는지 자체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시스템을 지속 개선한다.  공공기관은 내년 6월까지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윤리경영 시행방안을 시범 작성해야 한다. 이후 2023년 초에 '2022년 윤리경영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윤리경영 실적보고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보고서 작성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공공기관 설명회, 같은 해 6월 모범사례 선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 이하(D·E)의 종합등급을 받으면 개별항목에서 좋은 등급을 얻어도 성과급을 못 받는다.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하거나 중대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윤리경영 점수 0점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교수·회계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관리, 주요사업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2020년도 경영평가 계산 오류 사고 등에 따른 것이다. 먼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된 현행 성과급 관련 제도를 수정했다. 현재는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등 범주별로 성과급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LH는 올해 종합평가에서는 D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관리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편안은 종합등급만 따져 성과급을 지급한다. 필요하면 범주별 우수 기업에 별도의 '개선 성과급' 지급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성과급 산정 시 개별 기관의 전년 대비 실적 개선도를 반영한다. 임원 성과급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에 상한선도 손봤다. 현재 공기업 기관장은 S(탁월)·A(우수)·B(양호)·C(보통) 등급에 따라 기본연봉의 120%∼48%, 상임이사·감사는 100%∼40%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개편안은 이를 각각 100∼40%, 80∼32%로 낮춘다. 하반기 중 공기업 임원보수지침 개정을 통해 당장 올해 평가부터 적용한다. 공기업 기관장에게만 적용 중인 중기 성과급제는 내년부터 준정부기관 기관장으로 확대하고, 향후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중기 성과급제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하고, 전년보다 등급이 오르거나 내리면 성과급을 증액 또는 삭감하는 제도다. 정부는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세부평가에 추가한다. 현행 평가는 최하등급(E)에도 배점의 20%를 기본점수로 부여하지만 앞으로는 중대 위반 또는 위법 행위 발생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한다. 중대 위반이란 LH 땅 투기 사태나 코레일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같은 사례가 해당된다.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한다. 재무 건전성 평가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관별로 1∼2개의 재무지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부채비율이 높아도 스스로 설정한 목표 부채비율에 대한 달성도만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재무지표를 객관적으로 정하고, 전년 대비 부채비율 감축 실적을 평가한다. 부채를 얼마나 줄였을 때 좋은 평가를 받는지는 향후 결정할 계획이다.  평가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해 평가단 내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의 지원·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결과 발표 전 대상기관에 결과를 공유해 이의신청을 받고, 평가검증단·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종합 검증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농지 불법 취득과 관련한 제재가 강화된다.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강제처분도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법률 3건이 오는 17일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9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상시적인 농지관리 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내년 2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된다. 또 농업법인이 부동산업과 같이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 추가 취득도 제한된다.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도 신설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 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신속한 강제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이 가능해진다. 이행강제금의 기준도 상향된다. 법 개정을 통해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부과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했다. 농지 불법 취득 또는 임대차 등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와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은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된다. 내년 5월18일부터는 농지취득 절차 및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가 적용된다.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 1필지의 농지 공유 취득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 내년 8월18일부터는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와 투기우려지역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농지 임대차 신고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 과징금 부과 등을 적용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는다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치권이 초긴장 사태에 빠졌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자당 의원에 대한 권익위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의뢰했지만, 냉혹한 성적표 앞에 역풍을 맞게 생겼다.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 겸 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총 1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에게서 16건의 법 위반 소지를 발견했고, 해당 사건들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권익위가 특수본에 송부한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고강도 대응책을 예고한 민주당은 자당 의원 12명이 부당거래 의혹을 받게 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당이 보고받은 내용은 없다"면서도 "그 문제는 결과 발표가 나오면 우리 당도 그 결과에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출당 조치' 등의 고강도 대응을 묻는 질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으로 부동산 관련 이슈가 지목된 만큼, 이번 조사결과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미칠 파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당장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출당이나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불필요한 당내 분란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소명권을 부여하는 등 촘촘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권익위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투기의혹을 집중해서 봐야 한다"며 "경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은 소명을 잘못해 오해를 산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정 거래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 조치가 늦어질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내로남불' 등의 비판이 예상되는 만큼 지도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고심하는 동시에 야당을 향한 포문을 열며 출구전략 구축에도 나섰다. 고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원회에 의뢰한 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특위 정보 유용 등에 대한 불공정을 감안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같이 참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지금까지 거부를 하고 있다. 결과 내용을 보고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문제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조치를 하지 않을까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매달 변수가 등장하며 해법이 복잡해졌다. 정부는 당초 3월 초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를 예고했으나 LH사태가 터지며 발표 시점을 한달 뒤로 미뤘다. 이달 초엔 4.7 보궐선거 이후 여당 의견까지 더해지면서 셈법이 더 복잡하게 꼬였다. ■정치권 “청년층 LTV 90%”까지, 4차 방정식으로 꼬여 1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께, 늦으면 이달 말게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율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당초 금융위와 금감원이 고민한 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청년층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혜택 강화 등이었다. 가계부채는 조이도록 DSR을 은행별 평균 40%에서 차주별 40%로 강화하는 안이 거론돼 왔다. 청년층에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p까지 더 혜택 주는 안이 나왔다. 하지만 발표 직전 일이 꼬였다. LH직원 신도시 예정지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토지대출까지 규제 범위가 넓어진 탓이다. 2차 방정식이 3차 방정식으로 꼬인 셈이다. 이후 금융위는 3월로 예고된 발표를 4월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부처간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후 “비(非)은행, 비주택 담보대출을 살펴보겠다”면서 “가계대출만 쪼는 규제는 쉽지만 취약층에는 혜택을 주고, 가계 부실 우려도 잠재우면서 상충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엔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금융위는 더 곤란한 상황이 됐다는 평가다. 지난달 지난달 29일 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오만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낸 이후 여권에서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여러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안중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말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꺼내들었다. 금융위가 지난 2월 40년 정책 모기지론 청사진을 낸지 얼마 안돼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낸 것이다. 현재 정책 모기지론의 만기는 최장 30년이다.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여당 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분위기는 더욱 강해졌다. 당대표 후보에 나선 송영길 의원은 지난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90%로 확 풀어서 모기지처럼 집을 살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자인 홍영표 의원은 “90%까지 (완화)하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며 맞불을 놨다. ■금융위, “가계부채 증가율 4%복귀 ”, “빨리 대책 냈어야” 금융위의 큰 그림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4%대로 낮추는 것이다. 지난해 증가율은 8%가 넘는 수준이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증가율을 완화하고 내년엔 다시 4%대로 복귀하는 방안이 목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신용카드업계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엔 4%대였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8%대로 치솟았다”면서 “정부가 175조원을 지원하는 등 이런 상황을 예상했고, 다시 4%로 가야하지만 올해는 이를 완화하는 전단계로 가는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대책을 조속히 내놓지 못한데는 금융당국간에도 안타깝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초기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을 때 빨리 시행하자는 의견을 금융위에 낸걸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은 조율할 일이 더 많아저 셈법이 더 복잡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국회의원,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을 포함한 전국 2000여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에 대한 반부패·청력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제16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렴화 대책을 보고하고 각 부처의 적극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국회의원, 장·차관, 지자체 장 및 공공기관 사장 등 고위공직자는 대면 청렴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청렴교육 이수현황을 기관별로 공개해 청렴교육 이행 부실기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도 담겼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속 112개 공공 교육훈련기관마다 자체 청렴교육 과정이 개설되도록 연계·지원해 공직자들이 보다 쉽게 청렴교육을 접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기업의 윤리준법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윤리준법경영 진흥센터'(가칭)의 설치를 검토하고,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리준법경영 가이드라인 제정과 인증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초·중등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각 급 학교에 대한 맞춤형 청렴프로그램이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최근 LH 투기 사건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 기업의 윤리경영 등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확대·강화, 기업의 윤리경영 확립 등의 대책으로 사회 전반에 부패 관행을 척결하고 청렴문화가 구석구석 뿌리내리는데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태의 근원'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신병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지난 2일 LH 현직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LH 직원에 대한 신병처리가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국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명 노온사동 땅을 집중 매입한 LH 현직 직원 1명을 포함해 2명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어 확인 중이며, 마치는 대로 영장 청구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광명·시흥지구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두 그룹으로 나눠 수사망을 펼쳐 왔다. 경기 시흥시 과림동 투기의혹 집단과, 광명 노온사동 토지를 집중 매입한 집단 등 두 그룹이다. 과림동 투기 의혹 관련자들은 처음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으며, 노온사동 투기 관련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체 첩보를 통해 해당 의혹을 포착했다. 과림동 투기 집단은 LH 직원 등 총 28명이 연루됐으며, 노온사동 투기 집단은 LH 직원을 포함해 총 36명이 수사 대상이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노온사동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등 2명이다. 최 국장은 "LH 직원도 관련됐으며, 친구·가족·지인 등을 통해 36명이 광명 노온사동 토지를 집중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그룹과, 자체 파악한 그룹 등 모두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로, 수사를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북경찰청에서도 이날 중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LH직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청은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며 지난달 LH전북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 왔다. 관련 수사 개시 한달여 만에 LH 직원에 대한 신병처리가 시작되면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구속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국장은 "현재 (노온사동 투기 의혹 대상자) 36명 중 신병처리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