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 조사를 받던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전북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북 진안군 정천면 주택가 농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A씨(67)와 B씨(64)가 20일 오후 4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 유서는 따로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로 과거 LH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전국의 건축사무소 17개와 LH 평가위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의 고향을 찾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정보통신(IT) 개발자 A씨가 지난 1일 검거됐다. 경찰 사칭 계정으로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정 판매자까지 잡는 데 성공한 것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계정으로 조롱글 관련 수사의 경우 작성자를 찾지 못하고 종결된 것과는 정반대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수사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 사칭 계정 수사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 본사와 서버를 둔 블라인드의 협조 여부가 핵심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IT 개발자가 검거 계기로 경찰은 블라인드 내 추가 가짜 계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실제 A씨가 가짜 계정을 만드는 방식은 IT 관련 지식이 있는 전문가라면 어렵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특정 사이트에서 발신자 이메일 주소를 바꾸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범행에 활용했다. 이를 통해 삼성, SK,LG 등 유명 대기업 계열사는 물론 교육부, 경찰청 등 공공기관 계정이 1개당 4만~5만원에 판매됐다. 가짜 계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블라인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미국에 있는 블라인드 서버 등을 들여다봐야 해서다. 이에 경찰도 미국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는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 2021년 'LH 조롱글'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블라인드의 협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21년 3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블라인드에 "(투기가)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회사로 이직하든가"라고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은 블라인드의 한국 사무소를 압수수색했지만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이후 다른 수사 기법 등을 활용하다 결국 작성자를 찾지 못해 작년 3월 종결 처리했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명예훼손이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국제 공조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반면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A씨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미국에서도 협조가 가능한 사안이다.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죄가 적용됐다. 다만 미국이 선별적으로 국제공조수사에 협조하고 절차 역시 까다롭다는 어려움은 남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블라인드 측에 추가로 협조를 요청해 본 뒤 적절한 시점을 보고 공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중인 전북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익산 평화지구 LH아파트는 경찰청이 LH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전국 20개 단지 중 하나다. 앞서 LH 전북지사는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기둥 1755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주 기둥을 받치는 전단보강근 3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 보강했다고 밝혔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 40여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 LH는 4일 오후 경찰청에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를 고발할 계획이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모두 40여곳으로 알려졌다.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들 업체의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으로 전해졌다.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수사 의뢰와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LH 서울본부에서 전국 지역본부장을 소집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수사 의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월례비 명목 금품 갈취, 채용강요 등 조직적 불법 의심사례 51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두번째 수사의뢰다. LH는 지난 1월 전담 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을 이번에 수사의뢰했다. 주요 불법의심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12건 △채용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이다. A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 채용 강요 등의 요구 조건을 거부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집단적 위력을 행사해 근로를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는 등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해 100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민·형사상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LH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확인시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후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도 자발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법의심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부여, 신고의무 부가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수사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1.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A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공사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2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노조는 현재까지도 노조원의 고용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2. LH의 B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2개의 노조가 자신들의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공사가 15일간 중단되기도 했다. LH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건설 현장내 불법 행위 전수 조사에서 총 270건(82개 공구)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 건설 현장내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형별로는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48건, 태업·전임비 지급 강요 각각 31건 등이다. 현장 출입 방해(28건)나 장비사용 강요(26건)하는 사례도 적지않았다. 이중 11건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신고 또는 고발했다. LH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 일자리 및 생계유지 등에 해를 끼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 증가, 분양가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특히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에서 열린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2월 중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는 등 노조의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창원 명곡지구는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LH는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경제사절단으로 해외 순방 중인 원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이 사장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A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공사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2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노조는 현재까지도 노조원의 고용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 LH의 B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2개의 노조가 자신들의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공사가 15일간 중단되기도 했다. LH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건설 현장내 불법 행위 전수 조사에서 총 270건(82개 공구)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 건설 현장내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형별로는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48건, 태업·전임비 지급 강요 각각 31건 등이다. 현장 출입 방해(26건)나 장비사용 강요(26건)하는 사례도 적지않았다. 이중 11건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신고 또는 고발했다. LH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 일자리 및 생계유지 등에 해를 끼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 증가, 분양가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특히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에서 열린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2월 중 손해배상철구 소송도 제기하는 등 노조의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창원 명곡지구는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LH는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경제사절단으로 해외 순방 중인 원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이 사장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무죄·무혐의 처분이 잇따르며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부정보 취득'을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아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애를 먹었을 것이란 이야기도 있지만, 대대적으로 시작된 경찰 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에 근무하면서 인터넷에서 토지경매 강의를 한 '경매 1타 강사' A씨에 대해 내부정보이용 혐의 등을 수사했지만,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친·인척이 매입한 부동산과 주변 개발계획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부동산 매입 이전에 이미 개발계획이 발표돼 비밀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법정 강의료를 초과해서 받은 부분을 LH감사실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B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B씨는 2017년 3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지인 등 2명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이용한 '내부정보'가 불명확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무죄·무혐의 처분이 잇따르면서 LH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른바 '강 사장' 강모(57)씨에 대한 오는 22일 공판이 주목받고 있다. 강씨는 시흥시 과림동의 땅을 22억원 가량에 공동 매입한 뒤 용버들 나무를 심어 대토 보상액을 높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30일 3차 신규 공공택지가 발표되면서 1차 택지 공개 당시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건 이후 추락한 정책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투기 의혹 시선을 의식한 듯 긴장감이 감돌았다. 총 21쪽으로 구성된 신규 택지계획안 중 3쪽을 투기의혹 조사 및 검증, 투기 방지방안 등에 할애했다. 조사방법도 달라졌다. 공직자 전수조사 외에도 실거래조사,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후보지에 대한 투기의혹 확인에 나섰다. 국토부 직원 4500명, LH 직원 9800명을 비롯해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 사업시행기관 전 직원의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또 발표와 동시에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 차단했다. 사전조사 결과 국토부 직원 2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투기 개연성은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 명은 1989년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며, 다른 한 명은 2018년 거주지 인근 밭 1필지를 매입해 자경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다만 LH의 경우 투기 사태 후 퇴직자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현직자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했고, 퇴직자에 대한 조사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조사대상 거래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택지지구 지정 직전인 7~8월 거래는 빠져 있다. 이에 대해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발표 시점에 거래내역이 다 신고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오늘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소급해서 빠짐없이 실거래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인 신규택지 '내'와 '인접'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3만2000건의 실거래를 전수조사한다면 (거래가 있던) 국민들에게 전부 소명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 조사는 지금 하기가 어렵다. 그 대신 조사기간 내 거래가 집중되는 특정 거래들을 기준에 따라 선별해서 1046건을 이번에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투기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거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례와 달리 택지개발 계획 발표 이전부터 공직자의 투기의혹 조사와 실거래 조사를 통한 위법거래자 점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투기성 토지거래의 사전차단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양대 이창무 교수도 "LH 투기 사태는 사회적으로 얻은 것보다 정책 신뢰도 등 잃은 게 많다"면서 "이번 투기 차단 과정을 보면 문제없이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열심히 조사했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익을 몰수하고 가중처벌할 예정이다. 또 주민공람 공고 즉시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신도시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D'(미흡)등급을 받은 가운데, 정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 결과가 종료되면 경영평가 재조정 작업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오늘 발표된 것은 작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라며 "그 이전에 발생했던 상황에 대해 경영평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평가 등급 또는 성과급 조정 등의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대한 최종 모습이 드러나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LH 직원들의 비리 범위라든지 강도가 드러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되면 경영평가 재조정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안 차관과의 일문일답. -LH 수사결과까지 성과급 지급전면 보류 이외에 추가조치가 없는 것인가. △오늘 발표된 것은 작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다. 그 이전에 발생했던 상황에 대해서 경영평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그에 따라서 평가 등급 또는 성과급 조정에 관한 사항들도 추가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대한 최종 모습이 드러나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LH 직원들의 비리 범위라든지 강도가 드러날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면 경영평가 재조정 작업들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연내에 마련할 공직윤리강화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나. △공직윤리 관련해서는 기재부 말고 인사처 관련된 기관들의 다 협의해서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구체적인 검토와 작업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는 윤리경영 비중 확대 등 필요한 조치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윤리경영이나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로 부채관리 등 실적에 대한 상대적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영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배점 조정 과정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작업을 하겠다. 그리고 재무건전성은 경영평가를 통해서도 관리하지만 예타제도도 있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신규 출자·출연에 대한 사전 협의 등 여러 제도적 견제장치가 있다. 이를 활용해 전반적으로 충실히 관리해 나가겠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