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40명의 직원들에게 7억4000만원 가량의 월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이다. LH가 이들에게 지난 9월 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 7억4123만원이다. 지급된 평균 보수액은 1853만원이다. 직위 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간 직원은 서울지역본부의 2급 A씨다. A씨는 직위해제 이후에도 4339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직위해제됐는데, 약 7개월간 월 평균 611만원을 받은 셈이다. 지난달 3일 직위해제된 B씨는 9월 말까지 447만원을 지급 받았다. LH는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외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 20%의 감봉 규정은 국토부 산하 타 공기업들보다 약한 처분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은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로 직위해제된 자의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비위와 관련된 직위해제의 경우 최대 70%를 감액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최대 50%,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대 45%를 감액한다. 김 의원은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게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줄 수는 없다"며 "감봉 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패 공직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직위해제 발령시 출근 의무를 면하고, 최대 50%의 보수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 등을 감안해 향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10-07 10:25:20[파이낸셜뉴스] 직위가 해제됐다고 직원이 월급을 안 받는 것도 이상하긴 하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직위가 해제된 이들에게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건 안타깝긴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 40명에게 수억원대의 월급을 지속적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 LH가 이들에게 9월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 7억4123만원으로 지급된 평균 보수액은 1853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은 직위에서 해제된 뒤에도 모두 4339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2급직원이었던 이 인사는 3월 직위해제 되었는데, 약 7개월간 월평균 611만원을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LH측은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외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고 의원실 지적에 답했다. 김 의원은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게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줄 수는 없다”며 “감봉 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패 공직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0-07 07:47:35[파이낸셜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55건의 투기 의혹을 접수했다. 투기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 등으로 다양했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권익위에 총 55건이 접수됐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이첩·송부 9건, 대검찰청 송부 1건, 조사 진행 31건 등으로 집계됐다.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35건,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2건, 기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접수된 피신고자의 유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LH 직원, SH 직원 등 다양했다. 주요 신고사건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 △소관 상임위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 의혹 등이 있었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권익위의 공직자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 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가 직무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권익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5-06 09:17:12[파이낸셜뉴스]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병확보를 정조준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LH 전북본부 직원의 가족을 소환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영장 보완 요구가 내려온 LH 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LH 직원 수사 이어져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은 이날 LH 전북본부 직원 A씨의 가족 B씨를 불러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2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B씨는 '현행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에도 B씨의 가족 1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A씨와 그의 가족 5명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 신도시 노온사동 용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아내 명의로 전북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LH 직원 C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 신청을 한 바 있다. 금명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남부청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 D씨 등 2명의 신병처리는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을 하면서다. D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땅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LH 전·현직 직원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D씨가 처음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어 보완했다"며 "경찰과 검찰 간 협의 과정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LH 직원 '줄구속' 이어지나 경찰이 LH 직원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면서, 유사한 혐의를 받는 투기 의심자들에 대한 줄구속 신청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흥·광명지구 신도시 투기 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남부청은 전날 기준 LH 직원과 측근 등 64명을 수사 중이다. 남부청은 이 중 일부에 대한 추가 신병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도 앞서 "동시에 여러 수사를 진행 중이라, 겉보기에는 느려 보일 수 있다"면서 "LH 수사는 어느 순간 한번에 빠르게 굴러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LH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거래 투기'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경찰은 최근 5년 간의 토지 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투기 의심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고발, 수사의뢰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투기 의심자를 특정했으며, 자금 흐름 등 투기 실체도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4-06 15:24:51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태의 근원'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신병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LH 현직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국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명 노온사동 땅을 집중 매입한 LH 현직 직원 1명을 포함해 2명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어 확인 중이며, 마치는 대로 영장 청구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경기 광명·시흥지구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과림동 그룹'과 '노온사동 그룹' 두 개로 나눠 나눠 수사망을 펼치고 있다. 최초 시민단체가 고발한 과림동 투기 의혹 관련자들은 LH 직원 등 총 28명이 연루됐다. 경찰이 자체 첩보로 포착한 노온사동 투기 관련자는 총 36명이 수사 대상이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노온사동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등 2명이다. 최 국장은 "LH 직원과 친구·가족·지인 등 36명을 통해 광명 노온사동 토지를 집중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날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도 내부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LH전북본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서도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관련 수사 개시 한달여 만에 LH 직원에 대한 신병처리가 시작되면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구속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국장은 "현재 (노온사동 투기 의혹 대상자) 36명 중 신병처리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까지 고발당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고발·진정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국회의원과 가족 총 10명에 대한 투기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최 국장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본 2명도 고발인 조사는 마쳤다"며 "국회의원 측근 3명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곧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까지 신도시 투기 의혹 총 152건·639명을 내·수사 중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4-05 17:57:04[파이낸셜뉴스]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태의 근원'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신병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LH 현직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LH 직원 구속 사례 늘어날 듯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국장은 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명 노온사동 땅을 집중 매입한 LH 현직 직원 1명을 포함해 2명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어 확인 중이며, 마치는 대로 영장 청구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경기 광명·시흥지구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과림동 그룹'과 '노온사동 그룹' 두 개로 나눠 나눠 수사망을 펼치고 있다. 최초 시민단체가 고발한 과림동 투기 의혹 관련자들은 LH 직원 등 총 28명이 연루됐다. 경찰이 자체 첩보로 포착한 노온사동 투기 관련자는 총 36명이 수사 대상이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노온사동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등 2명이다. 최 국장은 "LH 직원과 친구·가족·지인 등 36명을 통해 광명 노온사동 토지를 집중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날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도 내부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LH전북본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서도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관련 수사 개시 한달여 만에 LH 직원에 대한 신병처리가 시작되면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구속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국장은 "현재 (노온사동 투기 의혹 대상자) 36명 중 신병처리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수사 본격화..."가족 등 10명"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까지 고발당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고발·진정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국회의원과 가족 총 10명에 대한 투기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국장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본 2명도 고발인 조사는 마쳤다"며 "국회의원 측근 3명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곧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까지 신도시 투기 의혹 총 152건·639명을 내·수사 중이다. 투기 의심자 중에는 고위공직자 2명과 국회의원 5명, 지방자치단체장 8명이 포함됐으며, LH직원은 37명이다. 국가공무원 21명, 지방공무원 75명, 지방의원 30명도 투기 의심을 받고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4-05 14:24:4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경찰이 LH 직원 2명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경찰에서 조사 중인 LH 직원은 모두 20명으로 늘어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LH 현직 직원 2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의해 제기된 투기 의혹의 당사자이자 시민단체 활빈단이 고발한 전·현직 직원 15명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정부합동조사단이 다른 직원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고, 이번에 경찰이 다시 2명을 추가했다. 20명 가운데 현직은 18명, 전직은 2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동안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난 2015년 이후 근무 기록이 있는 전·현직 직원 1만10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를 분석해 직원 2명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직원은 아니지만,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반인 4명을 찾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LH 전·현직 직원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투기 혐의로 수사 중인 경기지역 공무원 1명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3-30 13:02:08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대출규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LH 투기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주별로 전면 적용하는 등 대출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 시흥시 소재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LH 직원들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DSR이 144%에 달해 연소득을 뛰어넘는 대출부담을 진 직원도 확인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가계부채 폭증, 정부의 부실대응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출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직원 땅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단체들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정부가 일찍이 금융의 기본원칙을 지켜 차주별 DSR 40%를 전면 적용했더라면 LH 사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차주의 전체 부채수준과 상환능력을 감안한 포괄적 규제만이 과잉대출에 따른 가계의 부실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 LH 직원들의 투기의심사례 11건을 직원별로 정리해 계산한 결과, 평균 DSR이 81%에 달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20년 만기 연이율 3%의 대출조건을 가정한 것으로, LH 직원 평균연봉 실수령액 4354만원(2019년 기준) 중 3527만원가량을 채무 상환에 사용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DSR이 144%에 달한 LH 직원의 경우 연봉의 1.44배에 이르는 6269만7600원을 매년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참여연대는 "소득 대부분 혹은 이상을 채무 상환에 쓴다는 것은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정부의 대출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금융경제센터 권호현 변호사는 "이 같은 계산은 다른 부채가 전무하다는 가정하에 만기를 20년으로 해 계산한 수치"라며 "여기에 자기 주택과 관련된 대출 등까지 포함할 경우 DSR 수치는 200%가 넘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권 변호사는 "우리 금융당국이 DSR을 40%로 하고 있는데 차주별 적용이 아닌 은행별로 적용되고 있어 문제"라며 "그로 인해 어떤 사람은 DSR이 10%인데 반해 어떤 사람은 100%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시중은행(8개)의 DSR 구간별 신규취급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DSR 40%를 넘는 신규 가계대출 비율은 24.7%로 파악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3-25 18:29:40[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LH 현직 직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3기 신도시 예정지의 LH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 필지 7곳을 자신과 가족 등의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그가 가족, 동료 등과 함께 구입한 토지 금액은 약 75억원에 달한다. A씨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투기 의심자 명단에도 포함됐다. LH직원의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것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번 비리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 만이다. 경찰은 이날 복수의 LH 직원들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3-19 10:43:53[파이낸셜뉴스] 경기 광명 시흥에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중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시한 14명의 투기 의혹 직원 중 김모 씨, 강모 씨, 박모 씨 등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업무를 했다. 이 중 김씨와 강씨는 2010~2015년 사이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해 보금자리 지구지정 당시 실무를 담당했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광명시흥본부에서 2급(부장급)으로 재직하며 소속부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 27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a번지 2739㎡ 규모 토지를 자신의 부인 이모 씨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강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간 3급(차장)으로 재직하며 광명시흥본부의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실질적으로 해당 지구 토지 보상 업무를 이끈 실무 책임자임과 동시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보상 업무를 담당해 온 보상 담당 전문가였다. 그는 시흥시 과림동 b번지 5025㎡ 규모의 토지를 다른 LH직원과 매입하고 자신의 부인과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박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근무했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2급 직원으로 소속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은 뒤, 2019년부터 전문위원으로 전환되어 임금피크 직원으로 전환됐다. 그는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c번지 5905㎡ 규모의 토지를 다른 3명과 매입한 인물이다. 이들 3명이 광명시흥지구 핵심 업무에 관여하면서 광명시흥지구가 제3기 신도시에 포함될 것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들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각각 소속단 총괄 및 보상 업무를 담당했었다. 사전투기 의혹 직원 13명 중 8명이 포함된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 '투기 카르텔'에 정보를 제공한 핵심축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적이익을 위해 활용했는지 여부가 처벌의 핵심요건인 상황"이라며 "이들의 광명시흥사업본부 근무 경력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3-12 13: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