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서초동 김앤장'으로 불리는 법무법인 앨케이비(LKB)가 변호사 120여명의 '중견 로펌'으로 재출발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가 법무법인 LKB평산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법무법인 평산을 합병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소속 한국 변호사의 규모는 기존 71명에서 126명으로 늘었다. LKB평산은 이번 합병을 통해 의뢰인에게 보다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KB의 경우 사회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정치 사건을, 평산의 경우 생활 친화적인 민생 범죄 사건을 주로 다뤘었다. LKB는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성환종 리스트' 사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함바왕 사건' 등 재판에 참여해 승소를 이끌었다. LKB평산은 오는 2030년까지 소속 한국 변호사의 규모를 500명 이상으로 늘려 '대평 로펌'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초동의 중소형 로펌과 합병을 위한 작업과 경찰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이 LKB평산의 설명이다. 김희준 LKB평산 경영대표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다"라며 "최근 '네트워크 로펌' 등으로 법률 시장이 교란되고 있는데, '전관'들이 주축이 된 LKB와 평산이 힘을 합쳐 변호사의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LKB(이광범 대표)와 법무법인 평산(윤웅걸 대표)이 오는 29일 전략적 합병 계약을 맺는다. 서초동 최대 로펌이 목표라고 양측은 설명했다.  LKB와 평산은 서울 서초구 LKB라운지에서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전략적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양측은 이미 합병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마쳤으며, 다음 달 하순까지 최종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가칭 'LKB평산'이라는 신설 법인이 출범하게 되고, 서초동에만 경력 변호사 120명을 보유한 대형 로펌이 탄생하게 된다. LKB와 평산은 각각 부장판사,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전문 로펌이다. 송무·자문 부문에서는 LKB가, 형사·금융 분야에서는 평산이 강점을 보여왔다. 양측은 합병을 통해 양측 전문성이 결합되면 보다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LKB평산은 '5년 내 국내 5대 로펌 진입'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예고했다. LKB 이광범 대표는 "현직 경험과 분야별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합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산 윤웅걸 대표도 "브랜드만으로도 최선두권 로펌을 추월할 것이며 다른 군소형 로펌과도 계속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측 관계자들은 "서초동의 전관 출신 중소형 로펌들이 통합을 통해 규모를 키우면서 광화문 등지의 대형로펌과 경쟁하는 신질서의 형성이 흥미롭다"며 "파급효과를 주목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합병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가 아닌, 전문성과 경험으로 명성을 유지하던 두 로펌의 결합으로 법조시장의 큰 관심을 끌 것"이라며 "신설 법인이 법률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될 경우 유사한 결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청구인)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가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반박했다. LKB는 4일 입장문을 내고 "LKB는 설립 이래 정파적 입장을 떠나 오직 법률적 정의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례로 민주당 소속 인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인 윤상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전 장관 등 다양한 정당 소속의 인사들에 대한 변론을 다수 진행했다"며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의뢰인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LKB의 일관된 원칙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재직 중인 검사는 LKB 출신만이 아니다"며 "공수처 출신 변호사가 LKB에만 있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법률사무소와 공수처 간의 관계를 동전의 앞뒷면에 비유하는 주장은 근거 없는 비약이며, 왜곡된 시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LKB는 "근거 없는 억측을 확대 해석하거나 침소봉대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법률적 진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LKB는 이러한 허위 정보의 확산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도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최장우 검사는 LKB 출신이고, LKB 권도영·허윤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출신"이라며 "LKB와 공수처는 명함의 앞면과 뒷면처럼 붙어 있는 사실상의 한 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측 탄핵심판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LKB 설립자이자 사실상의 대표로, 심지어 야권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됐던 인물"이라면서 "공수처와 국회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모두 민주당과 LKB로 연결돼 있다"고 했다. 또 "LKB, 민주당과 삼위일체인 공수처는 국정 혼란을 중단해야 한다"며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 일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KB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가 지난 2012년 설립했다. 이 대표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로 활동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역량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한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절차와 영역 문제 외에도 인적 구성이 지극히 편향적"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공수처, 더불어민주당, 법무법인 LKB, 우리법연구회 간 연관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내 인적 구성이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 비상계엄태스크포스(TF)의 최장우 검사는 법무법인 LKB 출신이고, LKB의 권도영·허윤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출신이다"며 "이처럼 LKB와 공수처는 명함의 앞뒷면처럼 붙어 있는 사실상 한몸"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측 탄핵법률단 이광변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LKB 설립자인 사실상 대표"라며 "심지어 야권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됐던 인물"이라고도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과 부당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며 "결국 수사기관인 공수처, 탄핵을 소추한 국회 법률인단,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이 모두 민주당과 LKB로 연결돼 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LKB가 맡은 주요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살포 사건"이라며 "이 정도면 민주당 전용 로펌이나 다름없다"고도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느 때보다 공정한 적법 절차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용납될 수 없다"며 "LKB, 민주당과 삼위일체인 공수처는 국정혼란을 중단해야 한다. 즉시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김문경씨 별세· 김희준씨(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부친상=10일 광주만평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8시. 010-2513-5879

[파이낸셜뉴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수사권 조정을 시사하면서 6·3 대선 이후 '수사 기관 지각변동'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한다는 형사소송체계의 대원칙에 입각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른바 '검찰 개혁'을 10대 공약 중 2순위로 올렸다. 검찰이 지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는 지난달 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해 수사 기관끼리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그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7월 검찰을 해체하고 검찰이 지닌 수사권을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기소권을 법무부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검사를 징계하고 파면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는데, 파면을 포함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검사를 파면할 수 없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공수처의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다시 이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인해 형사소송체계가 혼란을 빚었다는 점을 이유를 들었다. 이준석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다. 일각에선 다시금 정치권발(發) 수사권 조정이 일어날 경우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설계된 현행 형사소송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을 할 때 가장 우선시 해야하는 것은 정치권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이 아닌 형사소송체계의 대원칙"이라며 "형사소송체계의 운영 목적은 경찰 등 시민의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수사기관이 시민에게 반(反)인권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희준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는 검찰제도의 탄생 배경을 생각해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검찰 조직의 탄생 배경은 검사라는 법률 전문가들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시민에게 위법수사·인권침해수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감독자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검찰에 수사권이 아닌 수사지휘권을 부여해 경찰 등 수사기관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법부와 관련된 공약도 발표했다. 최근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김문수 후보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사법방해죄’를 형법에 신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허위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대통령 선거(대선)와 국회의원 선거(총선) 등 선출직 공직자 투표 기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선거사범이 늘고 있다.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급증한 탓이다.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당국도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을 통한 흑색선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선의 선거사범 입건 건수는 2001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제19대 대선 때 878건과 견줘 127.9% 증가했다. 또 2024년 제22대 총선의 선거사범 입건 건수는 3088명으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의 2838명과 비교해 7.9% 늘었다. 주목할 점은 여러 혐의 중 흑색선전 사범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제19대 대선에선 전체의 18.7%에 불과한 데 반해, 제20대 대선에서는 40.5%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경향은 총선에서도 나타난다. 제21대 총선 때는 전체의 28.5%이지만, 제22대 총선에 와서 35.7%로 증가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양상이 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흑색선전은 지위고하를 막론한다. 실제 검찰이 지난해에 제22대 총선의 선거사범으로서 기소한 현역 국회의원은 총 14명인데, 이중 절반가량인 6명이 흑색선전의 혐의를 받고 있다. 흑색선전사범 상당수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 특히 거짓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 법원이 양형을 최소한으로 산정하더라도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을 무효로 만드는 중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의 형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으면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여기서 허위사실 유포란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정보를 누락하는 것까지 등을 포함한다. 예컨대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의 위기에 처한 사실이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줄여 신고했다가 지난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 됐다. 김강대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이른바 '돈 선거'라고 하면서 유권자에게 현금과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의 주류를 이뤘지만, 몇 년 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흑색선전을 막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은 조기 대선에 대비해 전국 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했다. 대검은 "이번 선거는 당내경선·재외투표·사전투표·본투표가 모두 단기간에 집중 진행됨에 따라 과열·혼탁 선거의 우려가 크다"면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대검은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관련 규정 위반·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집회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선거폭력 등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 위법 게시물 확산 문제와 비방·흑색선전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역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수사 전담팀을 본격 가동했다. 2117명의 전담팀은 선거일까지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한다. 경찰은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선거 폭력·불법 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선거(대선)와 국회의원 선거(총선) 등 선출직 공직자 투표 기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선거사범이 늘고 있다.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급증한 탓이다.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당국도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을 통한 흑색선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선의 선거사범 입건 건수는 2001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제19대 대선 때 878건과 견줘 127.9% 증가했다. 또 2024년 제22대 총선의 선거사범 입건 건수는 3088명으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의 2838명과 비교해 7.9% 늘었다.   주목할 점은 여러 혐의 중 흑색선전 사범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제19대 대선에선 전체의 18.7%에 불과한 데 반해, 제20대 대선에서는 40.5%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경향은 총선에서도 나타난다. 제21대 총선 때는 전체의 28.5%이지만, 제22대 총선에 와서 35.7%로 증가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양상이 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흑색선전은 지위고하를 막론한다. 실제 검찰이 지난해에 제22대 총선의 선거사범으로서 기소한 현역 국회의원은 총 14명인데, 이중 절반가량인 6명이 흑색선전의 혐의를 받고 있다.  흑색선전사범 상당수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 특히 거짓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 법원이 양형을 최소한으로 산정하더라도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을 무효로 만드는 중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의 형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으면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여기서 허위사실 유포란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정보를 누락하는 것까지 등을 포함한다. 예컨대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의 위기에 처한 사실이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줄여 신고했다가 지난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 됐다.    김강대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이른바 '돈 선거'라고 하면서 유권자에게 현금과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의 주류를 이뤘지만, 몇 년 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흑색선전을 막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은 조기 대선에 대비해 전국 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했다. 대검은 “이번 선거는 당내경선·재외투표·사전투표·본투표가 모두 단기간에 집중 진행됨에 따라 과열·혼탁 선거의 우려가 크다”면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대검은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관련 규정 위반·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집회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선거폭력 등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 위법 게시물 확산 문제와 비방·흑색선전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역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수사 전담팀을 본격 가동했다. 2117명의 전담팀은 선거일까지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한다. 경찰은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선거 폭력·불법 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 양씨 측이 "관련 절차에 따라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조사 내용에도 '오류'가 있다는 게 LKB의 입장이다. 양씨가 병원장인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27일 30대 여성 A씨가 보호 입원 17일 만에 숨졌고,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내지 방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LKB는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정신병원의 특성상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과 시간 이후라도 해당 환자에 관한 사안은 주치의로 하여금 진료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GHB란 약물에 '물뽕'이란 명칭을 붙였고,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한 주인공. 드라마 '수리남'의 모티브가 된 사건을 담당한 검사. 김희준 법무법인 앨케이비앤파트너스(LKB) 대표 변호사를 설명하는 수식어다. 김 변호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마약통'이다.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LKB 라운지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마약류 문제가 하루아침에 떠오른 것이 아니라 10여년 전부터 서서히 부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흔히 한국의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린 것이 최근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2016년에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수를 의미하는 '마약류 범죄 계수'가 22.5명을 넘어섰다"며 "마약류 범죄 계수가 20명 아래를 유지해야 통상 '마약청정국'으로 불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연소화 막기 위해선 세심한 대책 필요 김 변호사는 현재 한국 사회의 마약류 범죄가 지닌 구조적 문제를 연소화(年少化), 즉 마약류 사범이 점점 어려지는 것으로 지목했다. 그는 "옛날에는 마약류 사범의 주 연령층이 40대였으나, 최근에는 20대 밑으로 내려왔다"며 "실제 마약류 사범 중 1020세대 비중이 점점 늘어나다가 2021년부터는 전체의 3할 이상을 차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의 연소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마약류 유통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찾았다. 그는 "예전에는 일반인이 마약류를 손에 얻기 위해선 마약류 유통조직의 조직원과 친분을 쌓는 등 대면 거래를 해야만 했다면, 지금은 SNS를 통해 메시지 한 통만 넣으면 되는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됐다"며 "이런 변화는 SNS에 대한 접근성이 기성세대보다 뛰어난 1020세대에게 더 많은 악영향을 끼쳐 이들의 마약류 사범 비중이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공동체가 이를 방치할 경우 마약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경고한다. "마약류 범죄의 연소화는 곧 '골든타임의 끝나락'에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청소년이 마약류란 중독성이 강한 물질을 손대고 있다는 것은 마약류 사범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대응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방교육과 치료재활이 범죄수사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마약류는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마약류가 중독성이 너무 강하므로 단약은 결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치료재활을 위해선 약물법정(Drug Court) 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마약류 범죄의 높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선 마약류 사범의 치료재활을 국가 권력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는 "마약류 사범을 교도소에 수감한다고 해서 이들이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것 아니다"라며 "출소하는 날 바로 마약류 투약을 의미하는 '출소뽕'이란 단어도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치료재활 차원에선 투약사범과 공급사범을 구분한 투 트랙 수사가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아직은 투약범죄와 공급범죄를 모두 뭉뚱그려서 마약류 범죄로 취급하지만, 사실 이 둘을 구분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급사범은 엄단이 응징하되, 투약사범은 교도소로 보내기 전에 먼저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로 봉직하던 때 그 역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변호사로 나와 세상과 더 긴밀히 소통하면서 엄정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김 변호사는 "마약류 사범들이 형벌을 받고도 마약류에 다시 손을 대는 현상이 이해되지 않아 '왜 그러는 것일까'를 탐구했다"며 "전문가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이 소개해 준 자료들을 읽어보니 마약류 범죄는 단순 범죄가 아닌 정신적 질환임을 깨닫게 됐다"고 회상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 마약통 될 수 있던 배경 김 변호사는 자신이 '마약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자신의 탐구적인 성향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인터뷰 내내 '마약통'이란 무시무시한 명성과 달리 일상적인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궁금증을 풀어가는 집요함을 보였다. 예컨대 본지 기자의 업무패턴과 '마약전담기자'라는 직책 등이 그것이다. 국내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GHB를 발견했을 때 그의 이러한 능력은 빛을 발휘했다. 1998년 광주지검에 근무할 당시 미군 오산기지에서 드럼통에 든 생수 형태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이들을 검거했다. 이 유통사범들은 자신들의 마약류가 필로폰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정밀검사를 통해선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는 GHB가 알려지지 않는 '신종 마약류'였고, 시약도 국과수 등에 없었다. 국과수 정밀검사에서 실패를 맛본 그는 압수한 마약류가 제작된 미국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압수한 마약류 검사를 미군에 의뢰했다. 유통사범들이 마약류라고 주장하는 드럼통 속 물이 무슨 마약류인지를 밝혀내겠다는 일념 하나였다. 두 달을 기다린 끝에 미국에서 감정서가 나왔고, 해당 마약류가 GHB인 것을 알게 됐다. 그는 물속에 든 '뽕(마약류)'이란 뜻으로 이 마약류를 '물뽕'이라고 명명했고,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는 "어떤 현상에 대해 질문하고 그 답을 끝까지 찾는 거를 평소에도 즐겨 한다"며 "궁금한 거를 그냥 놔둘 수 없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67년생인 김 변호사는 1990년인 만 23세의 나이로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마약류 사건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1998년 광주지청 강력부 검사로 부임하면서다. 이후 2010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를 맡았고 2017년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