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한도를 줄이는 등 고강도 물량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이 사실상 '총량규제'에 들어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물량관리나 적절한 미시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됐다"며 비가격적 관리방안을 주문한 가운데 전방위적인 한도 축소, 대환 금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강도 물량관리에도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경우 수도권 중심 총량관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총량관리 '특단책' 거론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물량관리 방안을 발표한 KB국민·우리은행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모든 정책수단을 열어놓고 가계여신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시행했던 영업점별·본부별 총량관리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중단과 같이 기존에 은행들이 발표했던 정책들은 당장 시행할 수 있고, 은행권 전체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은행들의 물량관리 종착지는 지역본부·영업점별 최대 대출금액을 설정,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총량관리제'다. 지난 2021년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을 중단하자 은행들이 썼던 물량관리 방안으로, 이번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거론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여러 약을 쓰는데도 약효가 안 들으니 대출총량제로 갈 수 있다"면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주담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지역본부·그룹 단위로 총량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좀 더 시계열을 넓혀서 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영국과 같이 LTV가 높을수록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한국은행 'BOK이슈노트'에서 제언한 정책 중 하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가 높아서 대출금리가 높게 정해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차주 입장에서도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을 꺼릴 수 있어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은행들이 LTV별 금리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지 실무 논의가 필요한 데다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수요억제 효과도 떨어질 수 있어 중장기적 수단으로 꼽힌다. 아울러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차주 단위 DSR 한도를 40% 아래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에서 비켜간 대출들이 많은 만큼 관리 목적 DSR을 산출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사실상 소득 대비 부채잔액(LTI)을 산정해 차주가 최종적으로 상환을 마쳐야 하는 총부채 부담을 반영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셈이다. ■지방銀·인뱅 관리 동참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주담대 관리를 본격화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혼합·변동) 금리를 0.50%p, 전월세대출 금리를 0.10∼0.50%p 인상했다. 2개월 새 3번째 인상으로,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 하단은 4%대, 상단은 6%대를 넘겼다. SC제일은행은 오늘 9월 중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BNK경남은행도 이날 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0.2%p 인상했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월별 실행해야 하는 대출금과 들어오는(상환되는) 대출금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가계대출 관리는 어느 한 은행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 은행이 조이면 다른 은행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 '운명공동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은 △다주택자 주택구입자금대출 제한(국민) △수도권 소재 주담대 최장 대출한도 30년으로 축소(국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국민·우리) △신규 주담대 MCI·MCG 가입 제한(국민·신한·우리·농협) 등 주담대 한도를 축소한다. 은행 자체 주담대 상품 취급액이 수도권 중심으로 늘어나자 '다주택자' '수도권' 수요 억제에 중점을 두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실수요자 자금융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전세대출도 조이고 있다. 다만 은행들이 금리인상에 대출한도 정책을 펼치면서 실수요자들이 보험 등 2금융권 대출로 몰리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은행들이 물량관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환까지 막히면 실수요자의 자금융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급격한 물량관리로 오히려 막차 수요가 몰리거나, 2금융권에 집중되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박문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핀셋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발표한 8·8 주택 공급대책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정책자금대출 금리인상 효과를 지켜본 후에도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LTV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현재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가 정점이 아니라 이제 시작으로, '가계부채와 4차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줄인상과 자체적인 DSR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올해 3·4분기까지 계속 늘어나면 서울 집값 안정화 차원에서 LTV 규제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LTV 규제는 대출한도와 부동산 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대통령실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2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하나로 LTV 규제 강화가 거론됐다. 1~2개월 동안 가계부채 추세를 지켜본 후에도 주택 관련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걸 전제로 LTV 규제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LTV를 낮춰서 대출한도를 급격하게 줄이기보다 기존 대책들의 효과가 없을 경우 '특효약'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주택가치의 비율로, LTV를 낮추면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현재 무주택자·1주택자는 규제지역(서울 강남3구·용산구)에서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가 각각 적용된다. LTV를 70%에서 60%로 낮추면 9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받을 수 있었던 대출한도가 6억3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민간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및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LTV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올 3·4분기 가계대출 통계까지 살펴본 후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월에 발표되는 9월 가계대출 통계까지 살펴봐야 한다. 8·8 주택공급 정책,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상,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후의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계속 안 잡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고 해도 LTV 규제를 강화하는 건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정책 기조도 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담보인정비율(LTV) 핀셋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발표한 8·8 주택 공급대책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정책자금대출 금리인상 효과를 지켜본 후에도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LTV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현재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가 정점이 아니라 이제 시작으로 '가계부채와 4차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줄인상과 자체적인 DSR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올해 3·4분기까지 계속 늘어나면 서울 집값 안정화 차원에서 LTV 규제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LTV 규제는 대출한도와 부동산 시장에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대통령실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2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하나로 LTV 규제 강화가 거론됐다. 1~2개월 동안 가계부채 추세를 지켜본 후에도 주택 관련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걸 전제로 LTV 규제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LTV를 낮춰서 대출한도를 급격하게 줄이기보다 기존 대책들의 효과가 없을 경우 '특효약'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주택가치의 비율로, LTV를 낮추면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현재 무주택자·1주택자는 규제지역(서울 강남3구·용산구)에서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가 각각 적용된다. LTV를 70%에서 60%로 낮추면 9억원 짜리 아파트에 대해 받을 수 있었던 대출한도가 6억3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민간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및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LTV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올 3·4분기 가계대출 통계까지 살펴본 후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월에 발표되는 9월 가계대출 통계까지 살펴봐야 한다. 8·8 주택공급 정책,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상,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후의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계속 안 잡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고 해도 LTV 규제를 강화하는 건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정책 기조도 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폭증을 4번째 막고 있다"고 할 정도로 현 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어서다.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강화 발표에도 은행에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기 전 대출을 받으려나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고 하반기 중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대출 한도 효과는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때 LTV 만큼 강력한 수단이 없다"면서 "현재 비규제지역에 LTV 70%가 적용되는데 LTV를 낮추면 직접적으로 대출한도를 줄일 수 있어서 증가세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에 거주 중인 박 씨(39)는 얼마 전 둘째가 태어나면서 더 큰 평수의 아파트로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 씨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얼마나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시중에 있는 DTI 계산기를 써봤지만 모두 44%라는 결과값만 보여줄 뿐, 실제 가능한 대출 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 여기에 LTV도 따로 계산해야 하다 보니 정확한 한도 확인을 위해서는 박 씨가 직접 계산을 해야 하는 점도 번거롭게만 느껴졌다. 복잡한 계산식 때문에 헤매고 있던 박 씨는 맘카페를 통해 핀다의 ‘내 집 대출한도 계산기'를 사용하면 DTI와 LTV를 동시에 계산하고 대출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필요한 만큼 한도가 나와서 손쉽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핀테크 기업 핀다가 자사 인공지능(AI) 기반 비교대출 플랫폼 핀다를 통해 ‘내 집 대출한도 계산기’를 선보였다고 31일 밝혔다. 핀다가 업계 최초로 선보인 ‘내 집 대출한도 계산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려해야 하는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과 소득대비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을 한번에 계산해주고 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심리스(Seamless)한 사용자경험(UX)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내 집 대출한도 계산기’는 LTV와 DTI를 따로 계산해야 하는 사용자의 고충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사용자는 핀다 앱 내 계산기에 본인의 연 소득과 원하는 주택의 시세만 입력하면 신용조회 과정 없이 최대 대출 한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를 연동하면 현재 보유 중인 대출 내역도 한 번에 불러와 계산의 정확도도 높아진다. 사용자는 부동산 투기 지역과 기타 지역 등 규제 여부에 따라 계산된 대출 한도를 확인하고 핀다 앱에서 가능한 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다. 또한 계산기 결과가 DTI 규제 비율을 넘어선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도 제공한다. 박홍민 핀다 공동대표는 “핀다 사용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기 전 LTV와 DTI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발견했고, 시중에 있는 계산기들의 단점을 보완해 핀다 앱에서 대출 신청까지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솔루션을 선보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핀다 계산기는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도 핀다만의 특색을 담은 계산기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핀다는 업계에서 가장 많은 12종의 계산기 서비스를 선보이며 금융비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앞서 지난달 사용자의 DSR 상황에 맞게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 가이드를 제시하는 'DSR 계산기'를 리뉴얼 오픈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대출 갈아타기 계산기 △대출 이자 계산기 △연말정산 계산기 △여윳돈 계산기 △전·월세 계산기 등 핀다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자들이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금융 셈법을 도와주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담보가치(집값)에 비례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규제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DSR 규제에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규제 확대가 소비자들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주택담보대출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DSR과 함께 대표적인 대출 규제로 꼽히는 LTV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로 인해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유례없는 고금리 상황 속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성 대출을 지원해나가는 건 중요하다"고 답했다. 국내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도 주요 당면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부동산 PF 정보 시스템 구축,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언급했다. 부실 PF 사업장 정리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회사의 자체 사업성 평가 결과에 대한 금감원의 적정성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리 규모 및 시기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지켜본 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에 대해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영업 구역 규제 완화,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매 대상의 제한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2019년 DLF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편입한 신탁,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해왔다"며 "현재와 같이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확립 방안과 함께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데이터 공유는 담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 공유'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은 담합이라고 인정될 시 최대 1000억원대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제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담합이 아니라는 논리를 세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소명자료 제출 기한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LTV 정보공유는 담합이 아니다"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으로 의심받은 사항에 대해 공정위 오해를 풀기 위해 은행의 입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냈다"면서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정위는 4대 은행에 아파트·공장 등 부동산 LTV에 대해 정보 교환 담합이 있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은행들은 아파트 등 부동산과 250개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설정하는데 이 내용을 4대 은행들이 서로 공유해서 보수적으로 LTV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는 것으로, 차주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에서는 4대 은행의 이같은 정보교환이 소비자들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불이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봤다. 하지만 은행들은 "리스크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공유 행위"라는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를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새로 생긴 아파트, 건물의 경우 경공매 낙찰가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담보 가치를 높게 잡을 경우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은행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LTV 산정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량담보의 경우 LTV를 높게 잡아서 여신을 더 많이 취급하는 데 은행에도 더 이익"이라며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담합하는 게 은행에도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LTV 정보 공유가 대출한도 축소로 직결되지 않아 정보교환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도 세우고 있다. LTV 정보공유가 차주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4대 은행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건 공정위가 지난 1월 심사보고서를 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각 은행은 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공정위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은행도 자료 분석과 답변에 공을 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대 1000억원대로 예상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최대 2조원 규모의 자율배상과 과징금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까지 겹치면 은행에는 큰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향후 공정위는 은행권 소명 내용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담합인지 결론을 낸다. 절차가 서둘러 진행된다면 2~3개월 내, 심사가 지연될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데이터 공유는 담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 공유'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은 담합이라고 인정될 시 최대 1000억원대 과징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제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담합이 아니라는 논리를 세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소명자료 제출 기한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LTV 정보공유는 담합이 아니다"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으로 의심받은 사항에 대해 공정위 오해를 풀기 위해 은행의 입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냈다"면서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정위는 4대 은행에 아파트·공장 등 부동산 LTV에 대해 정보 교환 담합이 있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은행들은 아파트 등 부동산과 250개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설정하는데 이 내용을 4대 은행들이 서로 공유해서 보수적으로 LTV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는 것으로, 차주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에서는 4대 은행의 이같은 정보교환이 소비자들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불이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봤다.  하지만 은행들은 "리스크관리 목적의 단순 정보공유 행위"라는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를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새로 생긴 아파트, 건물의 경우 경공매 낙찰가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담보 가치를 높게 잡을 경우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은행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LTV 산정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량담보의 경우 LTV를 높게 잡아서 여신을 더 많이 취급하는 데 은행에도 더 이익"이라며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담합하는 게 은행에도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LTV 정보 공유가 대출한도 축소로 직결되지 않아 정보교환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도 세우고 있다. LTV 정보공유가 차주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4대 은행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건 공정위가 지난 1월 심사보고서를 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각 은행은 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공정위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은행도 자료 분석과 답변에 공을 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대 1000억원대로 예상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최대 2조원 규모의 자율배상과 과징금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까지 겹치면 은행에는 큰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향후 공정위는 은행권 소명 내용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담합인지 결론을 낸다. 절차가 서둘러 진행된다면 2~3개월 내, 심사가 지연될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관련 정보 공유를 '담합'이라고 본 공정거래위원회에 '꼼꼼한 소명'에 나선다.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4월 9일까지 2주 연기했다. 담합이 인정되면 최대 1000억원의 과징금이 예상되는 만큼 공정위의 조사 내용에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오는 4월 9일까지 LTV 담합과 관련한 소명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 한 차례 연장됐던 소명 자료 제출 기한을 2주 추가로 연장한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렵다며 연장 신청을 했고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같이 연장 신청을 했다"라며 "공정위 조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은행도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하려다 보니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경제 분석 등 추가 소명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이같이 꼼꼼한 대응에 나선 것은 공정위가 LTV 정보 공유를 담합이라고 최종 판단할 경우 최대 1000억원대 과징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공정위는 4대 은행에 아파트·공장 등 부동산 LTV에 대해 정보 교환 담합이 있었다는 의견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은행들은 아파트 등 부동산과 250개 시·군·구별로 LTV를 다르게 설정하는데 이 내용을 4대 은행들이 서로 공유해서 보수적으로 LTV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LTV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차주들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에서는 4대 은행의 이같은 정보교환이 소비자들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불이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소비자 대출한도를 줄이는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 정확한 LTV 산정을 통한 리스크 관리라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준비 중이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담합한다고 해서 좋을 것이 없다"면서 "우량담보의 경우 오히려 LTV를 높게 잡아서 여신을 더 많이 취급하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은행들이 담합해서 각 은행에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새로 생긴 아파트, 건물의 경우 경공매 낙찰가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했다는 논리도 세우고 있다. 지나치게 담보를 높이 잡을 경우 나중에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은행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LTV 산정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은행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곧바로 LTV 산정과 대출한도 축소로 직결되지도 않아 담합 행위가 아니라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은행들이 설득력 있는 소명 자료에 공들인 건 과징금 문제도 있다.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으로 최대 2조원 규모 자율배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위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까지 겹치면 은행에는 큰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은행들은 H지수 ELS 자율배상과는 별개로 금융당국의 인적·기관 제재와 과태료·과징금 처분도 앞두고 있다. 은행권이 공정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소명 내용이 타당한지 살펴보게 된다. 이후 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담합인지 결론을 낸다. 이런 절차가 서둘러 진행된다면 2~3개월 내, 길게는 1~2년이 걸릴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짬짜미했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우리 금융권의 LTV 내지 손실률, 낙찰률에 관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공감할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4년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기록이나 자료를 봐야 (담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4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들 은행이 지난 2021년 12월부터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정보를 공유해 온 정황을 확인하고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은행권은 적정 담보 비율 산정을 위해 정보를 교환할 의도였을 뿐 담합 의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등 고객 거래 조건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조사 과정을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금융위, 금감원이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취하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역전세난을 겪는 임대사업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도입되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완화로 대출 여력이 생겼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그대로 적용돼 실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어느정도인지는 임대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어서다.■임대사업자별로 대출여력 다를 듯12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전세금반환목적 대출을 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RTI(임대소득/대출비용)를 1.0배로 낮추기로 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임대사업자의 대출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에는 비규제지역은 RTI 1.25배,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1.5배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했다. 이밖에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 임대인이 전세금반환 대출을 하는 경우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연간 1000만원 이자를 내고 있다면 임대소득으로 1250만원 이상을 벌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를 1.0배로 낮추면 이자와 임대소득이 1대1로 같아도 대출이 가능해 그만큼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출금리 4.0%, 예금금리 3.0%, 주택보유수 5채(주택당 전세보증금 5억원)를 가정한 경우 RTI 1.25배인 경우 대출한도는 15억원인 반면 RTI 1.0배는 18억7500만원으로 약 3억7500만원 더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는 총 개인 소득에서 몇 %를 전체 빚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사용되는지 따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출이 소득에 달려있다"며 "반면 RTI는 개별 등록임대주택별로 따로 계산한다. 주택별 대출비용을 산출해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며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2채 등록임대주택을 가진 경우 A주택이 RTI 규제로 대출이 불가하면 B주택을 근거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금융위에 따르면 RTI 완화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유지된다. 올 3월 금융위는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던 임대사업자 경우 규제지역에선 LTV 30%, 비규제지역에선 60%를 적용받도록 허용했다. 전국임대인연합회 관계자는 "LTV가 유지되면 RTI를 풀어도 그만큼 대출이 나올지는 모르겠다"며 "임대사업자별로 상황이 상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인 의무보증 가입 기준은 강화RTI가 임대소득에 근거하고 있지만, 전세 임대소득은 월세에 비해 낮아 대출확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소득이 낮게 잡힐 수밖에 없는 전세계약의 경우 RTI 적용 시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며 "대출로 기존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더라도 비아파트는 신규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아 역전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대사업자들은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 발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 요건을 임차인들이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수준에 맞게 가입요건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세보증은 전세가율 하향(100→90%) 등 요건을 강화한 반면 임대보증은 전세가율 유지(100%)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전세가율, 주택가격 산정방법 등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하되 임대주택에 대해선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