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규씨 별세· 황석원(㈜렉소대표) 석문씨(대구MBC영상제작국 부장) 모친상· 강석봉(강석봉한의원원장) 김경환씨(변호사) 장모상=23일 대구전문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5시30분. (053)961-4444

▲ 이영희씨 별세· 정희석(대구광역시 중구청 근무) 승혜(MBC 보도국 정치팀 부장) 유선씨(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교수) 모친상· 박소연씨 시모상· 김준년씨(비전자산운용 대표이사) 장모상=6일 서울대병원, 발인 9일 오전 7시. (02)2072-2014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1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2인 체제'로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새로 선임한 이사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임명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고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에 관련된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들로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KBS 새 사장 선임 적법성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선임된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의 사장 후보 임명 제청은 무효"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방통위 2인 체제는 상습 탄핵이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방통위의 불법적 2인 체제에서 임명된 무자격 이사들이 사장 후보를 추천한 것은 한 편의 코미디"라며 '방통위 2인 체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대해 "판결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각각 4500만원,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후 방통위는제재 처분을 내리자 MBC 측은 방통위를 상대로 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 17일 정족수 요건 미달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1500만원 처분을 취소했다. 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즉각 불복해 항소에 들어간 상태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와 방심위 기관 성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방심위는 별도의 독립된 민간기구인데 판결문에서는 내부 기구로 표현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 지나지 않고 3심제 사법 시스템하에서 얼마든지 결과는 뒤집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YTN 민영화 등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안건들의 원상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직무대행은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야당 지적에도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여당도 김 직무대행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애초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상습적으로 위원을 탄핵하고 차기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며 "재판부가 이런 행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피감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혼절해 응급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발언한 김 직무대행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YTN은 자체 모바일상품권 판매 사업(YTN 머니콘) 추진 과정에서 '티메프 사태'로 123억원을 정산받지 못해 손실을 봤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회사 자금으로 환불을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MBC가 YTN이 123억원 손실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YTN은 "피해자인 YTN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면서 MBC에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YTN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인 YTN은 오히려 회사 자금까지 써가며 소비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YTN은 "이미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문자로 환불 안내를 했다"면서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직접 환불 조치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회사 자금으로 일부 환불 조치까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YTN은 "티몬이 소비자에게 팔아 소비자가 이미 사용한 쿠폰 대금을 YTN에 정산하지 않아 YTN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이것이 미정산금 123억원"이라면서 "소비자는 123억원 어치 모바일 쿠폰을 이미 문제없이 사용했으므로 손실을 본 것은 소비자가 아니라 티몬에서 그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YTN"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MBC는 'YTN이 사실상 소비자에게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며 허위 보도를 했다"면서 "이는 공영방송을 자임하는 MBC가 모바일 쿠폰 사업의 구조에 대해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특정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YTN의 모바일 쿠폰 사업이 민영화의 폐해로 인한 것이란 더불어민주당의 비판과 MBC 보도에 대해 YTN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려 시작한 모바일 쿠폰 사업 같은 방송사의 부대사업이 민영화와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일축했다. YTN은 "그 논리를 MBC에 적용하면 상암동 대규모 사옥에서 수많은 임차인들로부터 엄청난 임대료를 거두고 있는 집주인 MBC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킬 수가 없다"면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이것은 도대체 무슨 폐해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YTN은 모바일 쿠폰 사업을 검토한 시기는 우장균 사장 등 전임 경영진 때인 지난해 말임을 강조, 유진그룹이나 현 경영진이 사업 추진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임춘생씨 별세· 박정례 정복(부산 연서초 교사) 원태씨(서울 광진구 한의사회 의장) 모친상· 남휘력(부산MBC 보도국 뉴스편집부장) 문재곤씨(농협은행 남양산지점 지점장) 빙모상· 정지연씨 시모상=9일 부산 시민장례식, 발인 12일 오전 6시. (051)636-4444

[파이낸셜뉴스] 노조 파업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해임된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에게 회사가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 전 사장이 포항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3월 김장겸 MBC 사장 체제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1년 뒤인 2018년 3월 회사는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할 능력의 부족함을 보였고, 경영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오 전 사장을 해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2017년 9월부터 김장겸 당시 사장이 해임된 그해 11월까지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포항MBC 소속 기자 일부가 이듬해 3월까지 제작을 거부했는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오 전 사장에게도 있다고 봤다. 이에 반발한 오 전 사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본인의 귀책 사유로 방송이 장기파행된 것이 아니다"며 "당시 영업이익이 전체 지역사 중 최상위 성적을 차지했는데, 경영능력 부재 등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1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포항MBC가 오 전 사장에게 5억6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이 원고를 비롯한 사측과 노조 사이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장기간 방송 파행의 원인을 원고가 제공했다면, 파업이 임박한 노사협의회에서 원고에 대한 추궁과 퇴진요구가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포항MBC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25억원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4억원가량 감소하는 데 그쳐, 다른 지역사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을 낸 점을 알 수 있다"며 "영업수지 악화가 원고의 부족한 경영능력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2심은 포항MBC가 오 전 사장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4억200여만원으로 감액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이 부당하다고 보면서도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다르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이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지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는 임기만료 전에 이사 지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됐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방송의 역할을 강조한 가운데 이날 발언이 특정 예능 프로그램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해 말하던 중 '나 홀로 사는 게 복 받은 것처럼 하는 프로그램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나 홀로 산다'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박민 KBS 사장에게 "방송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나 홀로 사는 게 마치 편하고 복 받은 것처럼 하는데, (반대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살기 좋은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영화·드라마나 모든 미디어 매체에서 다뤄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발언에 대해 MBC '나 혼자 산다'를 언급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프로그램은 독신 연예인들의 자취 생활과 취미 및 혼자놀기 등을 다루며 11년째 방송되고 있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다. '나 혼자 산다'는 그간 여러 차례 정치권에서 언급돼 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던 2022년 11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흉보는 건 아니지만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한 걸로 너무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엔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온통 나혼자 산다거나 불륜, 가정파괴 드라마가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혼인율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가 만연한 게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강국창 인구감소대책국민운동본부 회장은 지난해 7월 언론 인터뷰에서 "'나 혼자 산다'와 같은 TV 프로그램과 언론이 젊은 층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 주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기 MBC가 미국 리조트 개발에 105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잃는 등 대규모 손실을 냈음에도, 방송문화진흥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사실이 11일 드러났다. 그러자 방문진은 대주주라는 이유로 경영활동에 일일이 간섭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문진의 MBC 방만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지난 2019년 사옥 매각대금 4849억원을 적극 운용키로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 중 1905억원을 국내외 부동산 대체투자 상품에 투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아예 건너뛰거나 위험 관리 규정 없이 투자가 이뤄져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본부장 전결로 진행된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펀드 투자이다. 투자한 105억원 전액 손실로 돌아왔다. 그 외의 투자도 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방문진은 이런 상황을 보고도 받지 못하다가 2021년 3월과 6월 MBC 대표이사와 감사가 투자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 후에야 뒤늦게 향후 조치를 보고하라 지시했다. 또한 MBC는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방송권 33억원 투자를 개최 확정도 전에 선지급했다가, 월드투어가 무산되면서 14억7000만원만 돌려받아 손실을 입었다.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UMF) 11억원 투자도 9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 또한 방문진은 보고받지 못했다. MBC 관계사들의 방만경영 실태도 드러났다. MBC플러스는 여수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사업이 중단한 데 따라 74억~88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을 입었다. MBC 아트는 적자 경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2022년 임직원 임금을 올리고 임금피크제를 폐지했다. 대구MBC는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200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다. 방문진은 이런 감사 결과에 입장문을 내 즉각 맞섰다. 방문진의 관리·감독 권한이 MBC의 개별 경영활동에 일일이 개입하거나 관계사까지 건들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면서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경영진을 선임하고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경영진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영진의 구체적 경영 판단과 활동에 일일이 개입하고 간섭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특히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상 경영 개입은 곧 방송에 대한 관여로도 이어질 수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임명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본안 소송의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