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광고의 조회수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문체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김진영 부장판사)는 문체부가 '뉴스데스크'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 달 만에 1600만 이례적'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며 "MBC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지난 12일 판결했다. 지난해 7월 공개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은 정부의 수산물 안전 정책 광고를 위해 제작한 4분26초짜리 영상으로 당시 조회수 1600만회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MBC는 이 영상의 조회수 대다수가 초반 5~6초만 시청한 것이라고 단정해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의 유튜브 광고 기준 및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당시 조회수 1600만회는 최소 30초 이상 시청한 경우만 집계한 것이고, 평균 시청 시간은 3분3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MBC는 이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뉴스데스크'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며 "진행자가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글자 크기로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정정 대상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뉴스데스크' 보도 직후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MBC는 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뉴스 채널 등에서만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는 보도를 하고, '뉴스데스크'에서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MBC가 거부해 지난해 10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 홍보 업무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홍보의 신뢰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정을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대해 "갈 길이 멀다"고 평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에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들을 분리시키는 갈라치기"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 최고위원은 상당히 책임 있는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당원들이 저한테 무슨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추미애 당선인을 더 바랐던 심정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저도 그렇게 대충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때 15일 동안 저도 목숨을 건 단식을 했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싸워왔고 지금까지 지켜왔다. 당원들이 지켜보시면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원은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당선자들"이라며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당원의 뜻과 완전히 배치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걸 너무 지나치게 분리해 보는 건 옳지 않다"고 일갈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인을 제치고 우 의원이 선출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미안하다. 당원과 지지자분들을 위로한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어제 국회의장 선거 결과로 많은 당원 지지자들 많은 당원 실망 분노, 상처받은 분들께 미안하고 미안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앞으로 부족한 건 채우고 다듬을 건 다듬어서 당원 주인이 되는 완성체 정당 위해 심기일전 더 노력하겠다"며 "당원과 지지자들께 부탁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결심, 탈당 등 하지 마시고 정권 교체의 길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5일 이언주 부산남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주의 촉구'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제10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징계심의·의결의 건을 논의했다.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위원장의 언론 매체상의 반복되는 발언은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윤리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위원장의 총선 관련 발언과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 일본 후쿠시마 방류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렇게 계속 가면 총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거의 '폭망'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지난 13일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선 2차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한테 줄 잘 서고 잘 보이면 장관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 "어떠한 애정과 비전도 없이 그냥 자리 하나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나눠주는 식으로"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달 23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대통령도) 공범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다 저는 이 자체가 국민주권주의의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날, 목포MBC에 출연해 "내 자식들에게 수산물을 못 먹인다"라고 발언한 '전남 신안군 어민'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 출마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송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힘 “MBC가 ‘정치인’을 ‘어민’으로 둔갑시켰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 전 MBC 사장)는 논평을 내고 “MBC가 ‘정치인’을 ‘어민’으로 둔갑시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유포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목포MBC는 지난 24일 ’수산 1번지 전남… 실제 피해 규모 어느 정도?’라는 뉴스를 내보내며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됐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송은 신안군 어민 강씨와의 인터뷰도 전했다. 강씨는 "실제 수산물 소비 심리는 이미 바닥이고 저 역시도 특히 저희 자식들에게는 더더욱 먹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다.  이재명 선대위에서도 활동했던 정치인으로 밝혀져 보도 이후 강씨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전남 신안군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강씨는 지난해 대선 당시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농수축산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지난달 1일 민주당이 주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규탄 집회에도 참여했으며 지난 20일에는 ‘친명(친이재명)’ 성향 원외 인사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 참석하는 등 당 관련 활동을 이어오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터뷰 대상자 선정 과정에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는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국민의힘 특별위는 "목포 MBC와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짜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를 만들기로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강씨가 당의 지시를 받아 인터뷰하고 목포 MBC가 이를 그대로 방송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는 인터뷰 조작방송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해당 뉴스를 보도한 기자와 데스크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가짜뉴스 모의가 없었는지 조사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사단장 책임을 묻지 말라고 질책한 것이 사실인지 반드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이 같은 내용의 보도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고 크게 질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대표는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국민 정서와는 완전히 상반된 대통령 태도를 보고 국민이 얼마나 절망할지, 탄식할지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고리로 한 윤 정부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국민 어느 누구도 세계의 우물인 태평양에 독을 푸는 일본의 환경 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인 반공 선동에는 늘 앞장서던 대통령이 핵 오염수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참모 뒤에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주요 R&D 사업 예산안을 올해보다 13.9% 줄인 사안에 대해 이 대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을 삶아 먹는 농부는 없다”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면 초부자 감세는 대체 왜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방송된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는 초등학교 3학년생인 이율하양(10)이 "대통령님께 전해달라"라며 아버지 A씨에게 건넨 편지가 소개됐다.  "대통령님께 좀 전해줄래" 아빠에게 편지 건낸 딸 A씨는 율하양의 편지를 라디오 프로그램에 보내며 "얼마 전 딸아이와 일본 오염수 방류에 관한 뉴스를 같이 보게 됐는데, 딸아이가 유심히 듣고서는 오염수에 대해 묻더니 어느 때보다도 표정이 심각하고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라며 "딸은 밥을 먹다가도 '우리 소금 이제 못 먹어? 생선, 미역, 조개 다 어떡해? 바다에 사는 고래, 물개, 돌고래가 아프면 어떡해?' 등 걱정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딸이 대뜸 '아빠, 대통령님께 편지 좀 전해줄래?'라며 이 편지를 들이밀었다"라면서 "출근 후 편지 내용을 읽어본 저는 이 편지를 무조건 보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했다. "해물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걱정 한보따리 율하양은 편지에서 "저는 무엇보다 해물과 시원한 계곡, 바다도 정말 좋아하는 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를) 대통령님이 허락을 안 하셨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허락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습니다"라며 방류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을 전했다.  그러면서 "생명체에게는 환경과 생태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이렇게 안 좋아졌는데 다음 아이들 세대는 어떡해요? 전 그 생각에 매일 밤 잠이 별로 오지 않아요"라고 적었다.  율하양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금입니다. 전 소금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님, 제가 만약 미래를 본다면 미래는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라고 거듭 우려했다.  그는 끝으로 "지구를 건강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듭시다. 이건 인간들이 잘못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당장 생각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라며 편지를 맺었다. 편지를 접한 누리꾼들은 "미래를 걱정하는 아이들 모습에 눈물이 난다", "우리 어린이들이 걱정하지 않는 나라가 되길 소망한다", "어린이 소원 들어주세요"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일본, 오늘 오후 1시부터 오염수 방류 개시 한편 일본은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이다.  일본 정부는 방류 이후 원전 인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방류 직후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는 이르면 27일 공개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국민의힘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외부 전문가로 전담 기구를 꾸린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팩트 자체가 틀린 데도 무조건 온라인 상에서 특정 정당의 이념과 노선에 편승, 광범위하게 퍼지는 바람에 국정운영에 해를 끼칠 만큼 도가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있는 챗GPT 등 인공지능(AI)이 생산해내고, 포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새로운 가짜뉴스 양상을 정밀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점을 찾을 방침이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내 가짜뉴스 대응 관련 기구는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미디어법률단,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 등 총 3개다. 미디어정책조정특위와 미디어법률단은 지난 6월 신설됐으며 각각 가짜뉴스 관련 정책과 법적 대응을 담당하고 있다.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위는 지난 7일 출범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김장겸 전 MBC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학계와 언론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격주로 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유통 실태와 피해자들에 대한 권익 구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를 위원으로 포함해 'AI발 가짜뉴스' 대응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최근 챗봇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허위로 조작하고, 포털 알고리즘을 통해 이런 조작 정보가 떠도는 등 가짜뉴스 문제가 갈수록 교묘하게 고도화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에는 이'식으로 반대로 AI의 장점을 이용해 출처불명의 마타도어식 가짜뉴스를 식별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처럼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왜곡된 민심이 확산되는 걸 사전에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가짜뉴스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서 총선 정국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정보가 퍼지면서 고초를 겪는 해프닝도 있었다. 특히 당은 국정지지율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에는 고강도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당이 주도적으로 추진중인 포털뉴스의 개혁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우선 미디어법률단은 출범 이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사회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운영하는 민간인 등을 잇따라 고발했다. 가짜뉴스 특위도 지난 7일 첫 회의를 가진 뒤 각종 가짜뉴스 사례를 공유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신평 변호사가 제기한 '총선 수도권 참패 여론조사'와 인터넷 상 떠도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관련 허위 정보 등 정부여당에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특히 신 변호사 사례와 관련해선 기성 언론을, 잼버리 가짜뉴스와 관련해선 인터넷 커뮤니티 상 댓글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전방위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특위는 '가짜뉴스 편파방송 제보센터'를 통해 가짜뉴스를 제보받고 즉각 검증할 방침이다. 오는 22일에는 '가짜뉴스 괴담, 무엇을 노리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AI 가짜뉴스 관련 대응 방향을 내놓는다. 김장겸 위원장이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자문위원과 포털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만큼 당내 가짜뉴스 관련 기구들은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정책조정특위가 지난 달 주최한 '가짜뉴스, 포털 그리고 사법제도' 토론회에선 대형 포털을 향해 날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은 그간 대형 포털이 뉴스 유통을 독점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국민의힘은 포털을 언론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방안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고강도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외부 전문가로 전담 기구를 꾸린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팩트 자체가 틀린 데도 무조건 온라인 상에서 특정 정당의 이념과 노선에 편승, 광범위하게 퍼지는 바람에 국정운영에 해를 끼칠 만큼 도가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있는 챗GPT 등 인공지능(AI)이 생산해내고, 포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새로운 가짜뉴스 양상을 정밀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점을 찾을 방침이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내 가짜뉴스 대응 관련 기구는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미디어법률단,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 등 총 3개다. 미디어정책조정특위와 미디어법률단은 지난 6월 신설됐으며 각각 가짜뉴스 관련 정책과 법적 대응을 담당하고 있다.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위는 지난 7일 출범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김장겸 전 MBC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학계와 언론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격주로 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유통 실태와 피해자들에 대한 권익 구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를 위원으로 포함해 'AI발 가짜뉴스' 대응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최근 챗봇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허위로 조작하고, 포털 알고리즘을 통해 이런 조작 정보가 떠도는 등 가짜뉴스 문제가 갈수록 교묘하게 고도화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에는 이'식으로 반대로 AI의 장점을 이용해 출처불명의 마타도어식 가짜뉴스를 식별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처럼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왜곡된 민심이 확산되는 걸 사전에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가짜뉴스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서 총선 정국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정보가 퍼지면서 고초를 겪는 해프닝도 있었다.  특히 당은 국정지지율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에는 고강도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당이 주도적으로 추진중인 포털뉴스의 개혁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우선 미디어법률단은 출범 이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사회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운영하는 민간인 등을 잇따라 고발했다. 가짜뉴스 특위도 지난 7일 첫 회의를 가진 뒤 각종 가짜뉴스 사례를 공유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신평 변호사가 제기한 '총선 수도권 참패 여론조사'와 인터넷 상 떠도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관련 허위 정보 등 정부여당에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특히 신 변호사 사례와 관련해선 기성 언론을, 잼버리 가짜뉴스와 관련해선 인터넷 커뮤니티 상 댓글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전방위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특위는 '가짜뉴스 편파방송 제보센터'를 통해 가짜뉴스를 제보받고 즉각 검증할 방침이다. 오는 22일에는 '가짜뉴스 괴담, 무엇을 노리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AI 가짜뉴스 관련 대응 방향을 내놓는다. 김장겸 위원장이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자문위원과 포털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만큼 당내 가짜뉴스 관련 기구들은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정책조정특위가 지난 달 주최한 '가짜뉴스, 포털 그리고 사법제도' 토론회에선 대형 포털을 향해 날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은 그간 대형 포털이 뉴스 유통을 독점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국민의힘은 포털을 언론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방안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고강도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이 시민·사회·노동·정치단체들이 윤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과 민주주의 파괴 중단을 촉구하며 건설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했다.  울산지역 노동, 제정당, 시민사회 27개 단체는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노조회계 투명성,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사용 등을 운운하며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고 길들이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시민의 직접 정치이고 행동인 집회와 시위마저 입맛에 맞게 바꾸려 한다”라며 “이는 민주주의와 노동자를 적대하고 악마화해 정권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또 “화물연대, 건설노조에 이어 또 어떤 노조가 검찰 독재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MBC, KBS, 등 언론사 뿐만 아니라 모두가 일제강제징용 노동자,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에 있어 친일친미 사대외교의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앞서 양회동 열사에 대한 묵념을 진행하고 건설노조에 대한 윤 정부의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울산지역에서 건설노조 간부 12명에 대한 소환서가 발부됐으며 수십 차례 조사를 진행하며 건수 만들기에 광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그 나라의 민주적 지표가 되고 노동자의 살림살이가 그 나라의 복지 지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 알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6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 전선을 형성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방송3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불사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원의 전면 감사를 압박하는 것도 선관위 국정조사와 맞물려 6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감사원 전면 감사를 수용하라는 전방위적인 압박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선관위 길들이기'라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있다고 의구심이 제기하고 있어서다. 대신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대정부질문부터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청문회를 6월 임시국회 내에서 열여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아들 학교폭력 은폐 의혹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이 특보를 통해 '방송 장악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6월 임시국회에 곳곳에도 시한폭탄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두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임 의원은 윤희숙 전 의원의 지난 2020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당시에 진행한 필리버스터 기록인 '12시간 47분' 기록을 경신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는 한편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인 만큼 '투트랙'으로 민주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과 같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양곡법,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을 통해 결국 폐기된 데다 민주당 내 여러 악재로 민심에 민감한 시기인 만큼 여론을 고려해 사안별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 감사 수용 여부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도 6월 국회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먼저 선관위를 전면 감사한 뒤 필요하면 선관위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선관위 국정조사로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 청문회도 국민의힘은 6월 말로 예정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기다리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IAEA와 국회 청문회는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IAEA 보고서를 기다리자는 것은 우리나라 차원에서 독자적인 검증은 필요 없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 특보의 아들 학폭 은폐 논란은 이 특보의 지명 전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자체가 부적절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동관 특보는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정순신 시즌 2가 아니라, 정순신이 이동관 시즌2"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특보는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심각한 학폭 존재 여부 △학폭 진술서 진위 여부 △외압 행사 여부 △MBC 스트레이트 보도 진위 여부 등 논란 사항을 7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학폭을 당했다고 지목된 A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약 10년 전 사건으로 학폭 피해자로 낙인찍혀 힘들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가해 학생이라 불리는 친구(이 특보의 아들·B)로부터 사과받고 1학년 1학기에 이미 화해한 상황이었고, 뒤에는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경수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