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오는 6월 말 시행하는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 미카)’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 및 정책당국이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EU가 6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미카를 통해 전 세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 역시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넘어서 2단계 가상자산 기본법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카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논란’ 등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려면, 가상자산 업권 전체를 다루는 2단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국회에서도 비트코인 투자자 보호는 물론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증시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우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 입법됐을 뿐 아직 관리·감독 체계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지 않다”면서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산업 육성을 다룬 2단계 가상자산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U의 디지털 금융 전략 중 하나인 미카는 블록체인(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 암호자산(가상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기본 틀을 정립한 게 핵심이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미카 관련 별도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암호자산을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에는 법적으로 모호하다”면서 “모호한 법적 지위가 계속되도록 하기 보다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대중조차 ‘투자물’로 인식하는, 금융상품과 실물자산 중간쯤 되는 ‘제3의 정체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성 디지털 상품 사용은 가로막지 않으면서 기존 금융상품에 적용된 것과 유사한 규제 원칙이 새로운 상품과 기술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나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법적 취지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2024년 가상자산 핫이슈 10'로 미카 시행을 제시한 데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 △리플 정식 재판 △토큰증권(ST) 시대 개막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테스트 진행 등을 꼽았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1-18 15:34:10[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EU의회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의 전문을 번역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MiCA는 지난 2020년 9월 초안에 대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의 번역을 바탕으로 최근 발표된 수정 법안에 대한 번역을 추가했다. MiCA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 입법이다. 그간 주요국에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암호자산에 대해 증권거래법, 자금결제법 등 기존 법률을 해석 적용하거나 일부 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해왔다. 한은에 따르면 MiCA는 비트코인 등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소 등 암호자산서비스업자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암호자산 중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소위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설정하고, 화폐와의 1:1 교환으로 발행돼 보유자에게 상환권이 부여되는 토큰을 전자화폐토큰으로 정의해 이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화폐법'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한은은 "암호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MiCA 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번역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2-08-29 09:34:14[파이낸셜뉴스] 전통금융과 가상자산 교집합에 서 있는 이른바 ‘엑스(ex-) 경제관료’들이 다음달 여의도에서 열리는 ‘토크노미 코리아 2024’ 무대에 오른다.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주최하는 토크노미 코리아 2024는 오는 6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다. ‘디지털 자산시장의 격변’을 주제로 열리는 토크노미 코리아는 지난해 출범한 토큰증권협의회와 함께 한국형 토큰증권(STO)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21대 국회에서 후속 입법으로 발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열리는 토크노미 코리아는 전직 경제관료 등 전통금융권 출신 인사들이 바라보는 크립토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시드오픈리서치(HOR) 김용범 대표는 ‘디지털 자산시장과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토크노미 코리아 기조강연을 한다. 김 대표는 경제관료로 34년간 일하면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제 1차관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2022년 해시드오픈리서치(HOR) 대표로 합류한 뒤, 블록체인 기반 커뮤니티와 정부 간 정책 소통, 웹3(Web 3.0)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프레임 워크 개발, 기존 기업과 블록체인 기술 간 시너지에 주력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효과’를 주제로 발표할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이해붕 센터장도 금융감독당국에 30여년간 몸 담았던 제도 전문가이다.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자문단을 끝으로 2021년 7월 두나무 산하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장으로 전격 합류했다. 유럽연합(EU)이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 기본법 ‘미카(MiCA)’ 등을 번역해 국회와 금융당국에 공유하는 등 가상자산 업계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활동 중이다. 쟁글 김준우 공동대표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주제로 발표한다. 2018년 11월 쟁글 운영사 크로스앵글의 이현우 공동대표와 데이터 기반 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인 쟁글을 설립했다. 김 대표 역시 전통 금융권 출신이다. 김 대표는 전략 및 투자 전문가로서 증권사 트레이더로 근무했으며, 삼성전자 기업전략부를 거친 뒤 넥슨 지주회사 NXC에서 신사업개발 및 투자관리팀장을 맡았다. 이후 NXC의 벤처투자사인 NXVP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가상자산 관련 투자와 비즈니스 개발에 힘썼다. 현재는 블록체인 생태계 건전한 성장과 웹3 대중화(Mass Adoption)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크노미 코리아에서는 최근 미국과 홍콩 등 글로벌 자본시장을 뜨겁게 달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 크리스토퍼 젠슨 부사장도 직접 만날 수 있다. 또 오사카디지털거래소의 기미오 미카즈키 대표가 일본 가상자산 제도권 현황에 대해 전한다. 토크노미 코리아 2024 티켓은 오는 6월 3일까지 이벤터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5-17 15:07:49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산의 글로벌 도약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부산에 집결한다. 부산시는 오는 11월 9~10일 양일간 시그니엘 부산에서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2023: 타깃(Target) 2026 블록체인 부산'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타깃 2026 블록체인 부산은 지난 9월 21일 시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방안과 함께 발표한 비전으로 오는 2026년까지 부산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블록체인 기술 기반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행사 첫 날인 11월 9일 오전 11시 개회식에서는 블록체인 시티 부산의 나아갈 방향을 담은 '블록체인 독트린'을 공표한다. 이어 김상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장의 '타깃 2026 블록체인 부산 3개년 비전' 발표와 함께 100여개의 국내외 웹 3.0 관련 기업이 모여 '부산 블록체인 얼라이언스(BBA)'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세션에서는 옥스퍼드 경영대학원 학장과 스위스 중앙은행 부총재를 역임하고 현재 존 템플턴 재단의 투자의장이자 옥스포드 메트리카 회장인 로리 나이트 박사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법안(MiCA)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디미트리오스 사라키스 박사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해 패널토론하며 의견을 제시한다. 둘째 날인 11월 10일에는 해외에서 부산을 찾은 글로벌 벤처캐피털(VC) 투자 담당자들이 '글로벌 웹 3.0 투자 생태계와 부산'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갖는다. 글로벌 메인넷 프로젝트 한국 대표들도 '한국 크립토 시장에서 비즈니스 디렉터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한 해시드 오픈리서치 김용범 대표가 '타깃 2026 블록체인 부산 성공을 위한 제언'을 발표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캐롤라인 팜 위원도 '혁신을 위한 디지털자산 규제 제언'이라는 주제로 강병진 해시드 법무실장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노동균 기자
2023-10-29 18:44:51[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산의 글로벌 도약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부산에 집결한다. 부산시는 오는 11월 9~10일 양일간 시그니엘 부산에서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2023: 타깃(Target) 2026 블록체인 부산’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타깃 2026 블록체인 부산은 지난 9월 21일 시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방안과 함께 발표한 비전으로 오는 2026년까지 부산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블록체인 기술 기반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행사 첫 날인 11월 9일 오전 11시 개회식에서는 블록체인 시티 부산의 나아갈 방향을 담은 '블록체인 독트린'을 공표한다. 이어 김상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장의 ‘타깃 2026 블록체인 부산 3개년 비전’ 발표와 함께 100여개의 국내외 웹 3.0 관련 기업이 모여 '부산 블록체인 얼라이언스(BBA)'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세션에서는 옥스퍼드 경영대학원 학장과 스위스 중앙은행 부총재를 역임하고 현재 존 템플턴 재단의 투자의장이자 옥스포드 메트리카 회장인 로리 나이트(Rory Knight) 박사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법안(MiCA)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디미트리오스 사라키스(Dimitrios Psarrakis) 박사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해 패널토론하며 의견을 제시한다. 둘째 날인 11월 10일에는 해외에서 부산을 찾은 글로벌 벤처캐피탈(VC) 투자 담당자들이 ‘글로벌 웹 3.0 투자 생태계와 부산’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갖는다. 글로벌 메인넷 프로젝트 한국 대표들도 '한국 크립토 시장에서 비즈니스 디렉터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한 해시드 오픈리서치 김용범 대표가 ‘타깃 2026 블록체인 부산 성공을 위한 제언’을 발표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캐롤라인 팜 위원도 ‘혁신을 위한 디지털자산 규제 제언’이라는 주제로 강병진 해시드 법무실장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BWB 2023 행사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10-27 12:56:06"지난 2년간 블록체인 업계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기관투자자들의 탈중앙화금융(디파이·DeFi) 거래가 많이 줄었다. 관심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저비용, 투명성, 유동성, 즉각적인 결제 등을 강조해 금전적인 이익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시드 파월 메이플파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3(KBW 2023) '임팩트(IMPACT)' 패널 세션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을 다시 끌어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패널 세션에는 스티븐 리처드슨 파이어블록스 아시아태평양 대표와 켈빈 고 스파르탄그룹 공동창업자 및 최고투자책임자(CIO)도 함께했다. 리처드슨 대표는 "업계에 대한 줄었던 관심을 다시 끌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에서 온체인의 역할과 투명성, 자산보호 등 장점을 설명하고 사용자가 온·오프라인 체인을 잘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업계로 들어오기 위해 파편화된 인프라가 여전히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디지털 자산의 경우 세금, 거래소, 정산 등 외부요소들이 모두 분산돼 있기 때문에 전통금융(은행)과 비교해 더 복잡하고 파편화돼 있다는 설명이다. 리처드슨 대표는 "업계 인프라를 살펴보면 기관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디지털 자산은 직접 거래소를 찾아 연결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외부요소가 매우 많지만, 전통금융은 모든 것을 한 번에 처리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더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 측면에서 상당량의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음새 없는 방식으로 각 외부요인들을 통합하고, 사용자들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월 CEO는 "인프라에 대한 통합과 관리는 명료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꼭 해야 하는 요소임에도 기존 기관들이 이해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단순히 이해뿐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이 이윤을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데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업계에 관심을 보이는 새로운 기관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헤지펀드, 패밀리오피스(FO) 등 소규모 기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파월 CEO는 "최근 소규모 헤지펀드와 패밀리 오피스 등 소형 기관들이 일부 토큰을 사서 거래하는 등의 활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헤지펀드의 경우 고객자산 보호 의무가 상대적으로 낮고, 유연해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패밀리 오피스의 경우 수익률을 내려는 수요가 나타났다"고 답했다. 국가별 규제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켈빈 고 CIO는 "유럽은 미카(MiCa)를 발표했고, 홍콩과 한국도 규제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월 CEO는 "현재 규제는 여러 가지가 섞여 국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등 혼재된 모습"이라며 "미국의 경우 입법·행정·사법기구가 각기 다르게 접근하면서 균형을 잡으려는 것은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입법·사법기구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행정기구는 반대하는 상황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훌륭한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김미희 팀장 김준혁 이주미 김찬미 기자
2023-09-06 18:30:18"현재 이더리움이 당면한 도전과제 중 하나는 노드(Node·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탈중앙화다. 그러나 탈중앙화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노드가 저장해야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기술적 문제를 덜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3 메인 컨퍼런스인 '임팩트(IMPACT)'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더리움의 도전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부테린은 이더리움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데이터 증가로 노드 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테린은 "탈중앙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드를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이더리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드의 운용을 더 쉽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용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자와 개발자들도 이더리움의 탈중앙화를 이뤄 이더리움이 약속한 기술적으로 안전한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에서는 가상자산 시황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비트맥스 공동창업자인 아서 헤이즈 말스트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이 가상자산에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시장이 금리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다는 기본적 논리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헤이즈 CIO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상황, 통화정책이 원치 않는 경제를 전개하는 상황에서 고정된 공급량, 비허가형, 금융 주권을 제공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팩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동향과 글로벌 규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미국부터 아시아까지 규제 환경(Regulatory Landscape from US to Asia)'을 주제로 이어진 토론에서 캐롤하우스 테라넷 벤처스 임원은 "미국은 혁신을 주도하고 있지만, 규제 프레임워크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크립토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자세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초 통과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관련법 '미카(MiCA)'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특별취재팀 김미희 임수빈 이주미 김찬미 기자
2023-09-05 18:24:4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투자운용사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24일 서울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시대의 효율적 기술 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에서 "제2, 제3의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가상자산 예치 및 대출 등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강성후 회장은 "가상자산 운용사는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 관리 대상도,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 관리 대상도 아니다"라며 "사실상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하겠다는 점을 공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EU) 암호자산통합법(미카·MiCA)에서도 가상자산 운용사업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 회장은 이어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자로 당국에 신고 수리한 델리오는 회사 홈페이지에 보관관리 사업자가 아닌, 예치와 대출 전문 금융기업이라고 표기해 왔고, 언론에서도 델리오를 가상자산 운용 사업자로 보도하고 있다"라며 "가상자산 운용사업이 규율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화 차원에서 규율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운용사업이 자본시장법 규율관리 방언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시장법 제3조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상의 '금융투자 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물론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세무당국과 검찰, 경찰도 추징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도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가상자산 예치와 대출 상품은 그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했을 뿐이며 사실상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고 밝히는 등 다수의 법조인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게 강 회장의 주장이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 운용사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율 관리할 경우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자본시장법 제2조에 의한 역외규정에 의해 하루인베스트와 같이 외국소재 기업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8-24 09:45:24[파이낸셜뉴스] 업비트가 유럽연합(EU) 가상자산법 MiCA 번역본을 공개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지난 6월 29일 발효된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 Regulation)’ 전문을 국문 번역했다고 12일 밝혔다. MiCA는 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이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기타 토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차등규제를 도입했다. 특히 자산준거토큰과 이머니토큰 발행자는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하게 했다. 또 그동안 법적 지위가 없었던 가상자산 서비스를 ‘금융성 서비스’로 봤다. EU 내에서 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주무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는 가상자산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원국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이사 중 1인은 EU 내에 거주해야 한다.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게는 경영진 변경 보고 의무,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보관할 의무, 서비스 기록 보관 및 고객 요청 시 제공 등의 의무가 부과됐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MiCA는 금융상품과 실물자산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 갖는 제3의 정체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체계”라며 “MiC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고민하는 글로벌 각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넘어 2단계 기본법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MiCA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MiCA 번역문 전문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3-07-12 08:35:25[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갑자기 출금을 중단하면서 코인업계는 이번 사태가 미칠 후폭풍에 주목하고 있다. 상당수 가상자산 업체들이 제도권과 비제도권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영업을 해 온 만큼 기존 제도와 법으로 규제나 처벌이 가능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신사업보다는 자리를 잡은 사업과 서비스로 소비자들이 쏠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엔 제대로 처벌·구제 이뤄질까 19일 가상자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투자자들을 대리해 두 회사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LKB파트너스는 블록체인법학회장인 이정엽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다. 현재 집계된 피해자는 약 200여명, 일주일 만에 파악된 피해액은 500억원 수준이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투자자들이 맡긴 가상자산을 투자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코인(가상자산) 운용사'다. 델리오는 국내 1위로 알려졌고, 하루인베스트는 높은 수익률로 유명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을 중단하고, 사무실 폐쇄·연락 두절 등이 뒤따르면서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하루인베스트에 투자했던 델리오도 14일 출금을 중단하면서 '도미노 붕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투자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LKB앤파트너스는 이들이 제공한 서비스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고 있다. 즉 현재의 법 체계에서도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출금 중단 관련 횡령·배임 가능성이 있다"면서 "FIU는 가상자산 업체 자금세탁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횡령과 배임은 형사법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수사 기관과 협력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 제도에는 '여전히 구멍' 그러나 금융당국은 '제도 미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 금융제도에서 코인 운용업은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할 필요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필요도 없다. 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해 이를 홍보하기도 했지만 '가상자산 운용'이 아닌 '가상자산의 이전 및 보관' 사업자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델리오도 결국 규제에서 한 발짝 비켜나 있었던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된 곳이라도 예치 서비스를 운영했다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해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어도 이번 사태는 막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코인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른 사업에 대한 규제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지난 달 유럽연합(EU) 이사회가 승인한 암호자산시장법(MiCA·미카)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세분화해 각각의 조건들을 정의했다. ■시장 '신뢰도 저하·쏠림 심화' 우려 이번 사태가 국내 코인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뿐 아니라, 일부 사업과 사업자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강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가상자산 예치·운용 업체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당 사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라며 “궁극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서비스만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했다. 실제로 가상자산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코인 재테크 서비스 헤이비트의 운영사 업라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국내 코인 거래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비트의 독주가 더 강해질 거란 이야기까지 나온다. 업비트는 지난 2019년 58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에 대해 해킹을 당했지만, 손실 금액을 모두 회사 자산으로 충당했다. 단순히 거래량 뿐 아니라, 재정이 튼튼한 업비트가 더 많은 투자자들을 모을 것이란 이야기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코인 거래량은 하루 평균 3조원으로 호황기에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라며 "국내 은행과 협업하지 못하는 소형 거래소에서는 인원 감축 등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거래소 독점 현상이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6-19 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