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해외로 퍼진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3일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NCMEC은 아동 성착취 근절 및 실종·학대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구글 등은 자사 플랫폼에 유통된 성착취물을 NCMEC에 신고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진흥원과 NCMEC은 공조를 통해 성착취물 1887건을 삭제하는 등 협력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다만 초국가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두 기관의 합의에서 이번 협약이 진행됐다. 이날 진흥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존 셰한 NCMEC 부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정책 플랫폼' 참여 및 협력, 호스팅 제공자 대상 삭제통지 협력, 성착취물 삭제협력 핫라인 개설 등이다. 이 밖에도 진흥원은 지난해 영국 RPH(The Revenge Porn Helpline), 올해 상반기엔 온라인 아동 성학대 및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기구인 위프로텍트(WeProtect Global Alliance)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도 했다. 신보라 원장은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국내법망의 사각지대인 해외 불법사이트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NCMEC과의 협약이 이러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03 16:14:09[파이낸셜뉴스]경찰이 온라인에 유포된 아동 성착취물 삭제·차단을 위해 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대응 플랫폼 운영을 시작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국의 법 집행 기관과 아동 성착취물 삭제·차단을 서로 요청할 수 있는 국제 대응 플랫폼 '아이나래'(InaRAE)를 정식 운영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경을 넘어 대량 전파되는 사이버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삭제·차단을 위한 한층 두터운 국제연대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 네팔·대만·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이 플랫폼에 참여한다. 아동 성착취 근절 등을 목적으로 1984년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단체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도 플랫폼에 동참한다. 경찰청이 지난 5월29일 구축 완료한 아이나래는 △자동분류 △삭제요청 △차단요청 등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자동분류 기능은 각 회원국에서 제공한 합법·불법 사이트의 URL 목록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 사이트의 URL을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를 규제하는 국가와 사이트의 불법성 여부를 알려준다. 삭제요청 기능은 아동 성착취물이 등재됐으나 사이트 자체는 합법으로 표시될 경우 그 사이트를 규제하는 회원국을 지정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차단요청 기능은 아동 성착취물이 등재된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로 분류될 때 활용된다. 각 회원국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발견할 경우 아이나래를 통해 다른 회원국 전부에 해당 사이트 URL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닷새간 진행되는 아세아나폴 실무회의에 아이나래 안건을 발표해 모든 아세안 국가들의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나래를 매개로 한 국제연대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잊힐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세계가 아이나래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 근절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01 08:38:51실종자 가족은 두 번 운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한 번 울고 주위의 무관심에 한 번 더 운다. 지난 9년 간 '잃어버린 가족찾기' 캠페인을 벌여온 파이낸셜뉴스가 지난달 30일 '실종,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 것은 이 같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종발생 건수는 지난 2006년 약 1만4000건에서 2010년 1만7000여건으로 늘었다. 이 중 대부분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만 생사도 모른 채 부모와 생이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기 실종 아동의 수는 기관에 따라 수만명에서 수백명까지 천차만별이다. 정책의 기초가 될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실종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초동수사의 성패는 컨트롤 타워를 통한 일사불란한 대응, 경찰의 수사전담팀 운영과 함께 목격자·제보자 등 제3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1984년 설치된 전미실종·학대아동센터(NCMEC)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당시 센터 개소식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열렸다. 1996년 유괴로 목숨을 잃은 앰버 헤이거만(당시 9세·여) 사건은 '앰버 경보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계기가 됐다. 지역 방송국에서 정규방송을 중단한 채 경보를 내보내면 경찰은 물론 주변의 차량운전자, 마을 사람들에게 범인의 인상착의 등이 전파된다. 최근 NCMEC는 앰버 경보를 휴대폰과 페이스북까지 넓혔다. 우리도 지난 4월 실종아동법을 개정해 한국판 앰버경보제를 도입했으나 이제 겨우 틀만 갖췄을 뿐이다. 실종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다음 차례는 내 아이, 내 가족일 수도 있다. 실종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은 사라져야 마땅하다. 스마트폰 2000만대 시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실종아동 대책이 나와야 한다.
2011-11-30 17:01:45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신명균)는 오는 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3회 안전한 인터넷 세상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안전한 인터넷 세상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는 미주, 유럽, 아시아 전역에서 정부기관, 민간단체, 금융기관 등이 참여해 각국의 건전한 인터넷 환경조성 사례를 발표하고 사회통합적인 활동과 지향점을 제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유럽에 거점을 둔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미국의 국립미아·학대아동보호센터(NCMEC) 및 전자결제서비스업체인 PayPal, 그리고 중국인터넷불법정보신고센터(CIIIRC) 등 7개국 9개 관련기관이 참가한다. 또 국내에선 김동수 정보통신부 차관, 서상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 등 국내 정보통신 관련 인사 및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
2007-10-04 05:26:27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신명균)는 오는 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3회 안전한 인터넷 세상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안전한 인터넷 세상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는 미주, 유럽, 아시아 전역에서 정부기관, 민간단체, 금융기관 등이 참여해 각국의 건전한 인터넷 환경조성 사례를 발표하고 사회통합적인 활동과 지향점을 제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유럽에 거점을 둔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미국의 국립미아·학대아동보호센터(NCMEC) 및 전자결제서비스업체인 PayPal, 그리고 중국인터넷불법정보신고센터(CIIIRC) 등 7개국 9개 관련기관이 참가한다. 또 국내에선 김동수 정보통신부 차관, 서상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 등 국내 정보통신 관련 인사 및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
2007-10-03 18:06:33“얼굴변환 프로그램으로 장기미아 찾는다” 본사와 함께 ‘잃어버린 가족찾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한국복지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얼굴변환 프로그램’(Age Progression Program)을 활용한 장기 실종 아동 찾기에 나선다. 얼굴변환 프로그램이란 장기 실종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 후의 얼굴 변화 모습을 추정하는 시스템으로 이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에서도 가동 중이다. 지난 89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미국의 실종아동찾기 전문기관인 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금까지 600여명에 달하는 장기미아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성과를 얻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지난 1973년 3월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서 미아가 된 이종훈군(당시나이 4세·현재 38세 추정·사진)을 찾는 데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지난 11일 모바일을 통한 실종아동찾기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SK텔레콤에 이종훈군의 실종 당시 사진과 얼굴변환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38세 추정 모습을 동시에 제공한 것. 실제로 이렇게 제공된 2장의 사진은 SK텔레콤 네이트에어 단말기 보유 고객 1400만명에게 송출돼 그동안 빛바랜 실종 당시의 사진만으로 장기미아를 찾아야 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실종아동전문기관 박은숙 부장은 “올 하반기 미국 NCMEC 연수 등을 통해 얼굴변환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앞으로 장기 실종 아동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02)777-0182 /jsm64@fnnews.com 정순민기자 <사진설명> 지난 1973년 3월8일 서울 대현동에서 길을 잃은 이정훈군의 실종 당시 모습(왼쪽)과 얼굴변환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38세 추정 모습.
2007-05-14 08:32:29내년부터 미아찾기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에 보건복지부가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게 되며 이에 대한 예산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기존의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를 확대 개편, 실종아동과 관련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운영하고 실종 가능성이 큰 어린이와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등 관련시설을 통해 실종예방 프로그램도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실종 가능성이 큰 4∼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미아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각 수용기관의 조회를 쉽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내년 예산으로 실종아동 DB 구축에 1억5000만원, 예방 및 홍보사업에 3억6000만원 등 총 10억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올해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에 대한 지원액이 1억원이었다”면서 “예산 요구에 대해 불요불급한 부분은 조정하겠지만 5억원 이상은 지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주에서 발생하는 아동 실종신고는 전담기관인 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에 집중돼 신고 접수부터 찾기, 예방 홍보 등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6년부터 2004년까지 총 3524건의 미아가 발생해 80.9%인 2850건이 가족과 상봉했다. / jsm64@fnnews.com 정순민기자
2005-07-31 13:32:23미국에서 실종아동 관련 법이 제정된 것은 1980년 초반이다. 1981년 6세난 애덤 월시라는 아이가 유괴 살해되면서 실종아동 문제가 사회적으로 전면 부각돼 3년 뒤인 84년 ‘실종아동법(Missing Children’s Assistance Act)’이 제정됐다. 이 법에 근거해 ‘실종아동 및 피착취아동센터(NCMEC)’라는 민간기구가 설립됐고, 이후 99년에 ‘피착취아동, 가출아동 보호법(Missing, Exploited, and Runaway Children Protection Act)’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잇달아 어린이 유괴살인사건이 발생하자 2003년 부시 대통령은 ‘어린이 유괴사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동보호법(Protect Act)’을 제정, 정부 차원에서 어린이 미아 및 유괴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하 정책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95년 미국 법무부 산하 청소년사법 및 비행방지센터(OJJDP)에서 연방정부기관들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아동의 실종과 가출에 대한 연방기관의 자원과 서비스체계를 총괄하고 각 기관들의 협력을 증진시켰다. 이로써 미아발생 후 24시간 안에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조기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도움말=윤선화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안전네트워크 대표
2004-06-20 11: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