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상회의 개회식과 의장국 프로그램 등 계기에 각국 정상들과 만나 글로벌 이슈 및 양국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1일 저녁 켈빈그로브 미술박물관에서 존슨 영국 총리 주최로 진행된 정상 리셉션은 COP26 참석 100여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서로 격의 없이 대화하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윌리엄 영국 왕세손 부부와 만나 기후환경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윌리엄 왕세손은 한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높이 평가했고, 문 대통령은 영국의 리더십 발휘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앞서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파나마 대통령은 COP26 회의장 정상라운지에서 문 대통령에게 다가와 초청 의사를 밝히고 "파나마는 한국과 훌륭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틴아메리카에서 연계성이 뛰어난 파나마는 디지털 허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 다수가 파나마에 진출해있는데,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관련 분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야네스 얀사 슬로베니아 총리도 정상라운지에서 문 대통령에게 반가움을 표시하며 슬로베니아 방문을 요청하고 "기후변화 대처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하며 협의해 나가자"고 호응했다. 까를로스 알바라도 께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방한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한국을 존경하고, 김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도 역시 방한을 기대하고 있으며, 김치를 좋아하면 한국을 다 아는 것"라고 응답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회식 옆자리에 앉은 셰이크 타밈 빈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에게 "한국은 카타르로부터 LNG를 수입하면서 LNG 선박 등 조선 수주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타밈 국왕은 "LNG가 미래 에너지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도하에 초청해 에너지 인프라 등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회식에서 만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에게 지난 9월 백신과 의료기기 상호 공여를 언급하며 접종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뜻을 전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도움이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가이 파르멜린 스위스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경제협력, 특히 양국 간 FTA를 통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오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기후변화와 코로나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 정상은 만나자마자 반갑게 포옹을 하며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의 NDC 상향을 환영한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프랑스가 '녹생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것을 평가하고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소개한 후 양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개방성과 포용성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실무급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초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한국이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 등에서 한국과 프랑스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호응했다. 북한 정세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마크롱 대통령의 관심 표명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 정세를 소상히 설명하고 남북,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미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언제든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기꺼이 하겠다"고 답했다. 회담을 마무리하며 문 대통령은 2018년 프랑스의 국빈 초청 및 환대에 감사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방한해 줄 것을 제안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2018년 26.3%에서 40%로 상향되는데 대해 "탄소중립, NDC 이행은 어렵지만 함께 가야할 길"이라며 "경제계의 각별한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관련해서는 내년 탄소 중립 예산을 편성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8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지원 등 3가지 측면에서 기업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을 올해보다 63%증액된 약 12조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보제공 요구에 관해선 "반도체를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GVC) 움직임에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미국 측과 미리 협의해나가고 대응방향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용 반도체 부족문제를 포함해 특히 미국의 반도체 생산·수급 관련 정보제공 요청 등도 있어 국익 관점에서,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면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어제 아침에도 관련부처 장관 참석 녹실회의에서 이를 논의했고, 최근 새로 만든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1차회의를 18일 개최해 공식적으로 밀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향후 추진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관련해선 "10월 전국민 70% 백신접종을 계기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모색 차원에서 현재 해당 방향 설정 및 방안 마련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대전제"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버팀 한계, 우리경제 소비력·투자력 회복에 대한 절박감도 감안해 방역개편 시나리오 단계에 맞춰 소비활력과 소상공인, 문화·관광, 취약계층 등 분야별 대응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경기회복 속도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고, 미국 테이퍼링 가시화, 중국 전력난 및 헝다그룹 문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 불확실성도 종전보다 높아지는 양상"이라며 "4분기엔 우리경제 경기회복력, 복원력을 훼손없이 견지하고 경기회복흐름에 걸림돌이 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불거지지 않도록 선제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원전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함께 늘려 오는 2038년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중 70% 이상을 '무탄소 전기'로 채운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린다. 또 2038년까지 최다 3기의 원전을 새로 짓고, 차세대 원전으로 개발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미니 원전' 1기도 2035년까지 투입한다. 원전 3기 추가로 짓는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차 전기본 실무안(2024∼2038년 적용)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년 주기로 향후 15년간 적용될 전기본을 수립한다. 장기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설비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는다.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 국내 최대 전력수요는 129.3GW(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원전은 26기가 운영 중이며,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건설까지 완료되면 2038년에는 총 30기가 가동된다. 여기에 2038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 10.6GW 가운데 4.4GW를 새 원전 추가 건설로 충당하는 방안이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담겼다. 전기본 총괄위는 이와 관련해 최대 3기의 새 원전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1기당 1.4GW인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을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3기를 건설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대형 원전의 경우 부지 확보 등에 시간이 걸려 최종 준공까지 13년 11개월(167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부터 당장 신규 원전을 위한 부지 확보와 주민 설득 등에 나선다면 2037년 이후 신규 원전을 가동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신규 원전의 구체적인 숫자는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번 전기본 실무안에는 사상 처음으로 SMR이 주요 발전설비에 반영됐다. 2035∼2036년 필요한 신규 설비 2.2GW 중 3분의 1에 달하는 0.7GW를 SMR에서 얻는 방안이 포함됐다. SMR은 전기 출력 0.3G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이 가능한 원전이다. 분산형 전원,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탄소중립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전기본 총괄위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현재 개발 중인 SMR의 상용화 실증에 0.7GW 분량을 할당했다. 2034∼2035년에 걸쳐 모듈별로 건설을 마치고 운영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이 개발하는 SMR 노형은 1개 모듈당 0.17GW이며, 4개 모듈을 합한 SMR 1기의 용량이 약 0.7GW다. 신재생에너지, 2022년보다 3배 늘린다 신재생에너지도 대거 늘어난다. 특히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을 72GW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는 2022년 태양광·풍력 설비용량(23GW)의 3배를 초과하는 물량이다. 10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보급물량 65.8GW보다 6.2GW 상향 조정했다. 11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가속보급경로를 따르면 2038년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115.5GW에 이르게 된다. 10차 전기본에서 확정한 노후 석탄발전의 LNG 전환은 유지하되, 2037년부터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12기는 양수·수소발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반영했다. 기술 개발 미진 등으로 불가피하게 LNG로 전환을 하더라도 수소혼소 전환을 조건으로 제한해 화력발전 총용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총괄위는 권고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총괄위는 2038년 신규원전이 진입하고 수소발전이 확대됨과 동시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도 대폭 증가, 2023년 40%에 못 미쳤던 무탄소에너지(CFE)의 비중이 70%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발표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산업부는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 보고 등을 진행한 후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탄소중립과 수소경제를 대비해 2300조원의 혜택을 누릴 것인가, 932조원의 손해를 입을 것인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대비한 연구개발(R&D)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극단적인 가뭄과 홍수를 겪으면서 유럽연합(EU)과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R&D에 힘쓰고 있다. 정부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지난해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을 세워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R&D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3회에 걸쳐 수소생산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산업현장의 탄소저감 기술 적용 등을 소개한다. 정부가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고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2700조원대 수소시장을 선점할 수소생산 연구개발(R&D)이 한창이다. 단기적으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그레이·블루 수소 기술과 중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그린 수소 기술까지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너지산업 수소로 이동 에너지기술연구원은 1일 "국내 수소생산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75% 수준이지만 이는 단순 산업 경쟁력 뿐만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글로벌 수소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의 국산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세계의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수소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딜로이트그룹은 '한국경제 터닝포인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대응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할 경우 향후 50년간 2300조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현재의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935조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이를 대비해 지난해 6월 청정 수소 전략 및 로드맵을 수립했다. 청정수소의 생산, 처리, 운송, 저장 및 사용등 전 단계의 가치사슬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 구축한 것이다. 또 독일은 국가수소전략을 수정해 수전해 목표 용량을 5GW에서 10GW로 2배 상향했다. 영국도 2025년까지 최대 1GW의 전해조 수소의 운영,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레이 수소부터 그린 수소까지 정부는 2025년까지 수소경제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자 부생 수소와 천연 가스 개질 수소를 활용한 생산량 및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후 단가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수전해를 통한 그린수소로 전환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글로벌 수소 리뷰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간 저탄소 수소 생산량은 2023년보다 30배 증가한 3800만t으로 추정되며, 이 중 수전해를 통한 수소 생산은 약 2700만t으로 전망된다. 또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수소는 약 1000만t으로 내다봤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이를 위해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 기술과 알칼라인 전해액 수전해, 세라믹전해질을 이용한 고온수전해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이전과 성능 향상을 진행중이다.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은 현재 전세계 수소생산의 96%를 차지한다. 에너지기술연구원 김우현 박사팀은 관련 설비 단가를 낮추고 자동화된 기술을 개발했다. 하루 500~643㎏를 생산하는 실증설비를 통해 성능을 인정받아 관련기업에 120억원의 기술이전을 했다. CCUS 기술을 활용하는 블루수소 생산기술도 개발했다. 윤형진 박사는 천연가스 활용 수소플랜트 설계기술과 접목하면 연 100만t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실증 및 1t당 30달러 이하의 낮은 포집 비용으로도 블루수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소연구단 김민중 박사팀은 최근 ㎿급 상용 수전해 장치 개발의 기반이 될 250㎾급 수전해 스택 설계 기술과 전극 기술을 개발해 관련 기업들에 기술을 이전했다. 아울러 에너지기술연구원은 고온 수증기를 전기분해하는 방식의 세라믹전해질을 이용한 8㎾급 고온수전해 스택을 개발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지난 2018년 대비 52% 감축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2대 총선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민석·이개호·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20일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이자 국가위기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무역장벽이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지금,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얼마나 빨리 RE100을 달성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민주당은 과감한 탄소감축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5년까지 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추는 '2040 탈석탄'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 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도 상향해 전환부문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유상할당하고, '탄소예산'을 탄소중립기본법으로 반영하며 탄소예산을 기준으로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체계 개편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입법권 및 기후기금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산업 육성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해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거나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R&D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RE100 국가 실현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3540 추진(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 공공 RE100 추진 △'RE100 산단' 조성으로 기업의 RE100 지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른 계통연계 강화 등이다.  ESG와 기후금융도 활성화한다. 기업의 ESG 도입 확산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녹색투자금융공사를 설립해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녹색보증을 도입하는 등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자금조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나아가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RE100용 발전사업 융자 우선 사업 등 기업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며 녹색 공공조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대중교통 및 녹색건축물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광역권별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 확대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등이 주 내용이다. 이 외에 폭염, 수해,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를 지원하고 '기후재해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기후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플라스틱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로드맵 등 탈석탄발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탄소감축과 RE100 국가 실현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홍수기부터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하고 인명피해를 제로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첨단기술 기반 예·경보 체계와 홍수방지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홍수로부터 안전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6월 홍수기부터 홍수특보지점을 기존 75개에서 223개로 확대하고, AI가 예측하면 예보관이 검증해 발령하는 AI 홍수예보를 본격 실시한다. 댐-하천 디지털 트윈도 가동해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통해 홍수량을 예측하고 175개 하천에 대한 홍수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3분기에는 내비게이션 활용 홍수특보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침수 위험이 있는 도로 인근을 지날 때 운전자에 실시간 위험을 알리기 위한 선제 조치다. 휴대전화 문자와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위험 지역 대피를 유도한다. 한 장관은 “AI 홍수예보 시연회 개선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5월부터 전국 단위의 촘촘한 예보로 홍수 피해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연내 광화문·강남역·도림천 일대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구축 사업을 착공하고,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도시침수대응 인프라 구축 예산을 지난해 1541억원에서 올해 3275억원으로 확대한다. 인구밀집도가 높거나 중요산업시설이 위치한 유역의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홍수방어목표를 종전 200년에서 500년 빈도 이상까지 선택적으로 상향한다. 홍수취약지구 관리도 강화해 홍수기 전(2~3월)·중(8월)·후(10 ~11월) 하천시설을 일제히 점검한다. 환경부는 가뭄에 대비해 민생과 산업에 물이 끊기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동원해 물 부족 근심을 덜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신규 댐 건설과 하천 정비 등 인프라도 국가 주도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탄소중립·순환경제사회를 선도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실행가능성을 개선하고,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23년 3%에서 내년 10%로 확대한다. 한 장관은 “2035년 NDC 수립작업을 관계부처, 전문가와 본격 착수해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합리적인 감축목표를 수립해나가겠다”면서 “올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본격 시행된다. 글로벌 순환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자원의 생산-소비-폐기 등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2조원 녹색산업 수출 목표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올해 현지 수요를 고려해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중앙아시아에는 매립가스 등 재생에너지사업을, 녹색전환에 관심 많은 중동에는 그린수소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21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두고 실현불가능한 목표를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온실가스 감축 분야 감사 결과 발표에서 “NDC 상향안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문 감축목표량 중 56%는 실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산업부문 감축목표량을 두고 실현키 어렵다고 짚은 건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축수단을 제대로 선정하지 않고 별다른 근거 없이 감축목표량을 올렸다는 점에서다. 감축목표량 3790만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56.2%인 2128만5000tCO2eq는 이행키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감사원은 “주된 원인은 NDC 수립 시 각 단계별 수립 주체들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감축 수단과 목표량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가 미흡했고 산업부문 주무관서인 산업부가 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센터는 과거 NDC 수립 때와 달리 기초자료 작성 시 전문가 집단을 구성·활용치 않고 보도 등을 참고해 임의로 감축 수단·목표율을 결정했다”며 “산업부는 산업부문 NDC 감축 방안에 감축수단의 감축목표율은 낮췄는데 오히려 업종별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은 하향해 제출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2021년 7~8월 3차례 산업부가 제출한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수단·감축량·목표배출량 변동을 보면 감축수단이 추가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어려워졌음에도 목표 감축량은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석유화학의 경우 첫 번째 안에서 에너지 절감률 8%와 폐플라스틱 활용률 20%라는 수단이 최종 정부안에 반영될 때는 각기 5.7%와 18.6%로 줄었다. 그럼에도 목표배출량은 3840만tCO2eq에서 3740만tCO2eq으로 줄여 감축목표율을 오히려 늘렸다. 철강도 감축수단은 3개 안 모두 동일함에도 목표배출량은 1억150만tCO2eq에서 9940만tCO2eq으로 줄였고, 기타산업은 친환경 냉매 대체율이 55%에서 32%로 줄였음에도 목표배출량을 6830만tCO2eq에서 6010만tCO2eq으로 내렸다. 감사원은 “현실적으로 이행키 어려운 NDC를 수립해 국제사회에 보고할 경우 국내적으로 무리한 감축 이행에 따른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NDC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NDC 수립체계상 각 주체들은 실질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NDC를 수립해 그 목표를 달성토록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실현가능한 감축수단을 발굴해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적 참여 촉구를 당부했다.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부문별 감축 목표가 담겨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행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을 발표하고,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부문의 부담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완화했고 신재생 전환 목표는 상향조정했다. 산업계 부담이 기존 14.5% 대비 3.1%p 줄은 반면, 원전 비중은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7.5%에서 2030년 21.6%+α로 확대했다. 한 총리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고도로 복합적인 과제인 만큼 전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일 종료된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BIE 실사에 대해서도 "민간과 지방정부도 원팀이 되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향한 범국가적 열정을 보여줬다"며, 실사단들도 “엑스포는 부산”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30년에 열리는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의 표시로, 국회는 지난 5일 여야 239명의 국회의원이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BIE에 전달했다. 한 총리는 "개최지 최종 투표까지 여덟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각국의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국민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리협정 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일본의 국제감축 전략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국제감축모델 개발 및 한일 양국간 국제협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경제계 주장이 나왔다. ■ 파리협정 타결로 국제협력 중요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체제의 세부 이행지침이 타결되면서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탄소감축 국제규범이 시작됐다. 파리협정 제6조에서는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생산한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실적’, 일명 ‘이트모’(ITMOs)를 당사국의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192개 당사국 모두가 각각의 NDC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트모의 수요자이자 공급자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향후 이트모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의 협력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011년 교토의정서 한계를 인식한 일본은 이를 탈퇴한 후 파리협정 체제 출범을 미리 준비해 자체 개발한 국제감축모델인 공동감축메카니즘(JCM)을 2013년부터 10여년간 국제적으로 확산시켰다. JCM의 기본구조는 일본 기업이 협정체결국에 진출해 저탄소 기술·제품·인프라 등을 보급하고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원해 상대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감축실적을 양국 간 협상을 통해서 나눠 갖는다. 이는 국가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장려하는 파리협정 제6조의 취지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사업제안부터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이 평균 3개월에 불과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일본은 총 25개국과 이미 양자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협정체결국 중 15개국에서 76개 국제감축사업이 진행 중이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 등의 재정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시범·실증 프로젝트까지 모두 포함하면 총 프로젝트 개수는 311개에 달한다.  일본은 JCM 프로젝트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신규 방법론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실제 일본은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NDC 상향안 보고서에서 JCM을 통한 국제감축실적을 2030년까지 최대 1억t까지 확보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기존의 소규모 프로젝트 중심에서 탈피해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및 수소·암모니아 기술 등을 활용한 대규모 JCM 실증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 한일협력 등 기후외교 강화 필요 한국의 경우 2030년까지 설정한 국제감축목표는 3350만t이다. NDC 달성을 위해 감축해야 할 총 감축량 2억 9100만t의 11.5%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수치도 산업·전환·수송·건물부분 등 타 부분의 감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전제로 도출됐다. 만약 타 부분 감축이 여의치 않아 초과배출이 발생할 시 NDC 달성을 위해 국제감축목표를 상향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국제감축 추진 노력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협정체결국도 아직 베트남 한 곳에 불과하다. 올해 초 우즈베키스탄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감축실적을 11만t 확보한 것이 유일한 실적이다. 전경련은 일본의 JCM 모델과 같은 한국형 국제감축모델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국제감축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원자력을 감축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특별한 기술적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전경련은 일본이 아시아 역내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감축사업 제3국 공동진출 등을 모색할 것도 제안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부문 감축부담 경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글로벌 탄소중립 중추국가 도약에 도움이 되도록 향후 국제감축사업의 질적·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