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미군 수뇌부로부터 브리핑을 받기도 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외곽에 위치한 펜타곤은 납작한 5각형 모양의 건물로 미국의 군사력과 패권을 상징하는 심장부와 같은 곳이다. 윤 대통령,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조 행보 윤 대통령의 펜타곤 방문은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조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백안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펜타곤에서 윤 대통령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접견한 이후, 군지휘통제센터(NMCC)를 찾아 NMCC의 전략적 감시 체계와 위기대응 체계 관련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중 최초로 NMCC를 찾았다. 앞서 2011년 이명박,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한 적은 있으나, NMCC를 방문하지는 않았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미 합참의장 전용 상황실인 탱크룸에서 미 합참의장으로부터 안보 정세에 대해 브리핑받은 바 있다. NMCC는 미 국방의 핵심 시설 윤 대통령 방미를 수행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NMCC는 미 국방부 내 핵심 지휘통제센터로 유사시 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군 지휘관들을 직접 보좌하는 미 국방의 핵심 시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도 방문했다. 외국 정상 중 DARPA를 방문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DARPA는 미 국방 관련 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인터넷, 음성 인식 기술 등 첨단 기술 연구에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도 브리핑을 받고 관계자들과 기술혁신 극대화를 위한 연구환경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한미 양국의 국방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 다음 날인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 입항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을 찾아 북핵 대응에 대한 강력한 한미동맹 의지를 행동으로 보였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NCG 출범과 SSBN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면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으나, 윤 대통령은 예정대로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SSBN을 찾아 "한미 양국은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핵잠수함이 42년만에 한국을 찾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핵잠수함을 방문하면서 한미동맹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한미 양국의 대응으로, 한미간 핵기반 동맹은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이다. ■尹 "한미 양국의지 잘 보여줘"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핵협의그룹, 전략핵잠수함(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며 지금 이 시각에도 일선에서 함께 수호하는 주한 미군과 한국군, 그리고 멀리서 여기에 오신 켄터키함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981년 미국의 SSBN 로봇 리함이 진해에 온 뒤 42년만에 켄터키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전개된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켄터키함의 이번 부산 입항에 대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말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미 국방부의 핵심시설인 국가군사지휘센터(NMCC)를 순시했던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 처음으로 미국 핵잠수함에 승선하면서 한미 양국은 안보 측면에서 더욱 끈끈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전세계 핵활동을 감시하고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NMCC만 해도 과거 영국 수상 등 극소수 인원만 방문할 정도로 동맹국에도 제한적인 곳이었으나, 미국은 윤 대통령에겐 이같은 핵심시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런 미국이 윤 대통령에게 이번엔 핵잠수함까지 선보인 것이다.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켄터키함은 미국의 핵전력 3각체계 중 아주 중요한 전략적 플랫폼으로,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의 중요 구성 요소"라면서 "켄터키함의 기항은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도발한 北, 수위 점차 높일 수도 이날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전 3시 30분께부터 오전 3시 46분께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전날 한미간 NCG 출범회의 개최와 켄터키함 부산 입항으로 한미가 핵 억제력을 과시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550km 비행 후 탄착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순안에서 부산까지는 550km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번 발사는 부산에 입항한 켄터키함을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북한의 하계 군사훈련 기간으로 전승절(정전협정일)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도발 수위는 점차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순안공항에서 운용되는 전략군부대들은 평양에서 김정은이 직접 관리하는 핵탄두를 장착하고 공격할 부대"라면서 "미국의 핵보복에 대해 두려워 하지 않으며 자신들도 핵타격능력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 다음 날인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 입항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을 찾아 북핵 대응에 대한 강력한 한미동맹 의지를 행동으로 보였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NCG 출범과 SSBN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면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으나, 윤 대통령은 예정대로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SSBN을 찾아 "한미 양국은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핵잠수함이 42년만에 한국을 찾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핵잠수함을 방문하면서 한미동맹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한미 양국의 대응으로, 한미간 핵기반 동맹은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이다. ■美 핵잠 탄 尹 "북핵에 압도적 결연히 대응"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핵협의그룹, 전략핵잠수함(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며 지금 이 시각에도 일선에서 함께 수호하는 주한 미군과 한국군, 그리고 멀리서 여기에 오신 켄터키함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981년 미국의 SSBN 로봇 리함이 진해에 온 뒤 42년만에 켄터키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전개된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켄터키함의 이번 부산 입항에 대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말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미 국방부의 핵심시설인 국가군사지휘센터(NMCC)를 순시했던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 처음으로 미국 핵잠수함에 승선하면서 한미 양국은 안보 측면에서 더욱 끈끈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전세계 핵활동을 감시하고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NMCC만 해도 과거 영국 수상 등 극소수 인원만 방문할 정도로 동맹국에도 제한적인 곳이었으나, 미국은 윤 대통령에겐 이같은 핵심시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런 미국이 윤 대통령에게 이번엔 핵잠수함까지 선보인 것이다.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켄터키함은 미국의 핵전력 3각체계 중 아주 중요한 전략적 플랫폼으로,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의 중요 구성 요소"라면서 "켄터키함의 기항은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도발한 北, 수위 점차 높일 수도 이날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전 3시 30분께부터 오전 3시 46분께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전날 한미간 NCG 출범회의 개최와 켄터키함 부산 입항으로 한미가 핵 억제력을 과시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550여km 비행 후 탄착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순안에서 부산까지는 550km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번 발사는 부산에 입항한 켄터키함을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북한의 하계 군사훈련 기간으로 전승절(정전협정일)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도발 수위는 점차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순안공항에서 운용되는 전략군부대들은 평양에서 김정은이 직접 관리하는 핵탄두를 장착하고 공격할 부대"라면서 "미국의 핵보복에 대해 두려워 하지 않으며 자신들도 핵타격능력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월30일 오후 5박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공군 1호기는 전날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에서 공군1호기가 이륙하기 전 김 여사와 함께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눴다. 다만 기내 간담회는 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공항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해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윤 대통령의 전체 국빈 방문 일정 중 3박4일 간의 워싱턴DC 방문 기간 이뤄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킨 요소가 됐다는 평가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첫 일정부터 세일즈 외교 행보로 투자 유치 규모를 늘려갔다. 워싱턴DC에 도착하자마자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 등과 만나 넷플릭스가 향후 4년간 K콘텐츠에 25억 달러(한화 약 3조3000억원) 투자 계획을 밝히는 발표 자리를 만들었다. 이어 투자신고식에서 첨단기업 6개사가 19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한미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선 웬델 윅스 코닝 회장이 5년간 한국에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밝히면서 국빈 방문 이틀만에 윤 대통령의 투자 세일즈 외교 성과가 59억 달러(7조9000억원)로 8조원에 육박했다. 활발한 투자 유치 외에도 윤 대통령은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첨단기술 동맹 강화를 위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무엇보다 핵심은 지난 26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별도 발표된 '워싱턴 선언'으로, 미국의 핵전략자산의 한반도 정기배치를 비롯해 미국과 핵자산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됐고, 미국과 1대1로 하는 핵협의체를 만들기로 하면서 북핵 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대통령실도 미국이 개별 국가에 확장억제를 약속하고 문서로 대외에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 주목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방어 의지는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전세계 핵활동을 감시하는 국방부 핵심시설 국가군사지휘센터(NMCC)를 윤 대통령에게 개방한 것만 해도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준 신호로 풀이된다. 미국은 과거 영국 수상 등 극소수 인원에게만 NMCC 방문을 허용해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에서 보여준 친화력과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이란 주제로 가진 미 상·하원 합동회의 영어 연설은 미 권력의 두축인 대통령과 의회에 한미동맹 강화의 상징으로 각인 됐다. 안보와 함께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를 챙겼다는 평가다. 최첨단 반도체와 첨단패키징 및 첨단소재부품 장비 중심으로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로 한데 이어, 한미 간에 경제산업 협력 범위를 우주·사이버·AI·양자 분야로 대폭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민감한 현안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불확실성만큼은 해소한다는 여건을 조성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IRA와 반도체법으로 한국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부분의 한국의 기업들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어떻게든 안 좋은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DC에서의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보스턴에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석학과 대담을 갖고 한미간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한데 이어,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을 주재해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클러스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 일정인 하버드대 강연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라는 주제로 연설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이번 국빈 방문의 주요 성과인 워싱턴 선언에 대해 "나토 보다 실효성 있다"며 "핵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워싱턴DC(미국)=김학재 기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을 찾아 미군 수뇌부에게서 브리핑을 받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 국방부의 핵심시설인 국가군사지휘센터(NMCC, National Military Command Center)를 순시하면서,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적극 부각시켰다. NMCC는 전세계 핵활동을 감시하고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곳으로, 미국은 과거 영국 수상 등 극소수 인원만 NMCC 방문을 허용했다. 최근에는 외국의 주요인사에게 NMCC를 개방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윤 대통령의 이번 NMCC 방문은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준 신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NMCC 작전부장(美 해군준장)으로부터 NMCC의 전략적 감시체계와 위기 대응체계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NMCC에 깊은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날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미국의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기 배치와 핵자산 정보공유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미 국방의 상징인 펜타곤으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전례없는 빈도와 강도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북한이 다양한 유형의 도발로 한미를 압박하고 동맹의 균열을 꾀하려 하겠지만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로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도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는 철통과도 같다"며 "저희들의 확장억제 공약 역시 그렇다. 여기에는 완전한 범위의 미국의 능력, 즉 재래식 핵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이 모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고위급 핵 협의체인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출범은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큰 진전"일며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해 긴밀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주문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한미의 모든 능력으로 즉각적, 자동적,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지역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한미 간 포괄적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데 공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역량 강화 지원,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 등에 의견을 같이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합참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공격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단독행동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선거 패배 결과를 뒤집으려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 점거에 나선 이틀 뒤의 일이다. 당시에도 합참의장이던 마크 밀리 장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주해 위험한 군사공격을 지시하거나 핵무기를 발사할지 모른다고 우려해 이같은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한 전설적인 언론인 밥 우드워드와 워싱턴포스트(WP) 베테랑 기자인 로버트 코스타의 신간 '위험(PERIL)'에 이같은 내용이 폭로됐다고 CNN이 1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드워드와 코스타에 따르면 밀리 합참의장은 1월 6일 의사당 점거 폭동에 치를 떨었다. 신간에 따르면 그는 "트럼프의 멘털이 (대통령) 선거 뒤 심각하게 약화한 것이 틀림없다"면서 "트럼프가 지금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어서 관리들에게 소리 지르고, 끝없는 선거 음모론에 관한 스스로의 대체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확신했다." 밀리는 이에따라 트럼프가 "제멋대로 굴 수 있다(go rogue)"는 점을 우려했다고 저자들은 전했다. 밀리는 당시 합참 고위 인사들에게 "대통령의 인계점(트리거 포인트)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에따라 이례적인 대응에 나서 1월 8일 국방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밀 회합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핵무기 발사를 포함해 군사적 행동에 관한 절차를 검토했다. 밀리는 국방부 전쟁상황실인 국가군사지휘본부(NMCC)를 맡고 있는 선임 장교들에게 자신이 연관돼 있지 않는 이상 그 누구로부터도 명령을 따르지 말라고 지시했다. '위험'에 따르면 밀리는 이들에게 "무슨 말을 듣더라도 그 절차를 따르라"면서 "그 절차대로 진행 하라"고 강조했다. 밀리는 이어 "내가 그 절차의 일부다"라고 못박았다. 밀리는 이어 방을 돌면서 각 장교들의 눈을 하나 하나 들여다보고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묻는 구두 확인절차까지 거쳤다. 책에 따르면 밀리는 "잘 알아들었나?"라고 물었고, 장교들은 그렇다고 답했으며, 밀리는 이를 맹세로 간주했다. '위험'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의장의 전화를 받은 뒤 밀리가 트럼프의 핵공격 통제권을 무력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펠로시 의장이 의사당 폭동 뒤 밀리에게 전화를 걸자 밀리는 핵무기가 안전하다고 답했다.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펠로시는 격앙된 목소리로 "당신도 그(트럼프)가 미쳤다는 것은 잘 알지 않느냐. 그는 오랫동안 미쳐 날뛰고 있다"고 반박했고, 밀리도 "의장님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위험(페릴)'은 직접 당사자 200여명을 인터뷰하고, 관련 서류, 회의록 등 여러 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책으로 트럼프의 퇴임 직전 미 행정부 내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준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이 책은 미 군통수권자였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 유지에 안달복달하는 와중에 무대 뒤에서 나사가 풀리고, 분노를 폭발시켰으며 고위 참모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을 나눠 갖고 가격을 담합한 글로벌 운송사업자들이 무더기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검찰에도 고발 조치됐다. 자동차 해상운송은 자동차 운송용 특수선박에 완성차를 대량으로 실어 운송하는 서비스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 및 가격을 담합한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사업자들이다. 이들이 전세계 자동차운송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이 중 9개 사업자들에게 총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8개 사업자들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시장분할 담합행위가 적발된 9개 사업자 가운데 일본계가 5개사로 가장 많다. 니혼유센(NYK), 쇼센미쓰이(MOL), 카와사키키센(KL), 니산센요센(NMCC), 이스턴 카라이너(ECL)다. 이 중 MOL, NYK, KL이 점유율 50% 정도로 시장을 주도한다. 노르웨이 업체는 2곳으로 발레리어스 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WWL), 호그 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HOEGH)다.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 에스에이(CSAV)는 칠레 업체다. 한국 업체는 유코카캐리어스(EUKOR)가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NYK 등 9개 사업자는 각자의 시장에서 운송사업을 보장해주는 담합행위를 했다. 이들은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GM 등 자동차제조사가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글로벌 입찰 등에서 해상운송노선 별로 기존의 계약선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했다. 이들은 "해당 선사를 존중(Respect)"하기로 합의했다는 표현을 썼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안병훈 국제카르텔과장은 "여기서 '존중'은 해상운송사업자들이 각자 기존 계약노선에서 계속 수주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지 말자는 것을 뜻한다. 기존 계약선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각 해상운송 노선별 기존 계약 선사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담합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해운동맹이 활발해 선박공간을 상호 활용하는 등 선사들 간에 접촉이 많았다. 2000년대 이전부터 이들은 각자 서로가 기존 해상운송 노선에서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2002년 8월엔 해운선사 고위임원들의 모임인 고위급모임에서 주요선사들이 '타사 계약 화물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다'는 기존 계약선사 존중 원칙에 합의하기도 했다. 일부 운송사업자는 가격도 담합했다. NYK 등 2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은 한국발 이스라엘행 노선에서 2008년 3월부터 2011년10월까지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해상운송서비스 운임 수준을 합의했다. 이스라엘 노선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한 번이라도 기항한 배는 아랍국가에 입항할 수 없는 소위 '아랍보이콧' 원칙이 있다. 이에 따라 NYK와 이스라엘 국적선사인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 엘티디(ZIM) 등 두 회사만 이스라엘 노선에서 운항하고 있어 다른 노선보다는 담합이 쉬웠다. 안 과장은 "한국발 이스라엘 노선에서 현대자동차 수출차량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유코(EUKOR)가 운송선사인 NYK, 짐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졌다. 2008년의 경우, NYK와 짐은 차량 1대당 약 100달러씩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수출입 관련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이번에 엄중히 제재한 것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