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25년만에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 논의에 나선 가운데, 경제계에서 현행 상속세율이 과도해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중한 상속세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투기 세력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부한 상속세 결정세액은 총 19조3000억 원으로 2012년(1조8000억원) 대비 10배 넘게 증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5가지 이유로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다. 상의는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로 상의는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으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에는 최고세율이 60%다. 이에 반해 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 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라면서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도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50% → 4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 9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시스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손잡고 디지털 기술이 각 개인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디지털 웰빙 허브’를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이 사람들의 생활과 업무, 연결 방식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술적 혁신이 웰빙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시스코와 OECD는 디지털 웰빙 허브를 통해 세계 최초로 디지털 기술과 개인의 웰빙 간 복합적인 관계를 깊이 있게 조사할 예정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성인 가운데 40%가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이 부족해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활동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국가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AI 관련 데이터 수집으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한 편향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매일 어떻게 경험하는지, 이러한 문제가 전반적인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인해 취업 기회가 제한되거나 기술에 대한 우려로 소셜 미디어 사용, 온라인 교육, 의료 서비스 또는 시민 참여를 주저하게 될 수도 있다. 시스코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15세 청소년의 10%가 주말에 하루 5시간 이상을 소셜 미디어에 사용하며, 11%는 주말 동안 하루 5시간 이상을 인터넷에서 팟캐스트 청취, 음악 감상, 뉴스 읽기, 동영상 시청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 디드리히 시스코 수석부사장 겸 글로벌 혁신 책임은 “디지털 웰빙은 단순한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다면적이고 상호 연결된 개념이다. AI 시대와 그 이후를 대비하려면 디지털 웰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그동안 기술이 교육, 건강, 일자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웰빙 허브는 디지털 기술의 사용과 삶의 만족도, 정신 건강, 디지털 역량, 사이버 안전, 시민 참여, 기후 인식, 사회적 관계 등과 같은 요소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디지털 웰빙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허브를 방문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모든 사람들의 디지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일이 정말 유럽의 병자가 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독일 경제가 간신히 경기침체를 면한 가운데 가파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은유만이 아니다. 독일 재계는 직원들의 병가가 급증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독일 경제는 침체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독일 최대 건강보험 업체 테크니커 크란켄카세(TK)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병가로 사라진 근무일이 노동자 1인당 평균 19.4일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TK는 이는 예비치로 이후 수정을 거치겠지만 앞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병가 일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독일 경제에 병가가 심각한 부담으로 떠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프린츠는 독일이 병가 면에서는 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고 말했다. OECD에 따르면 독일은 비교 가능한 최신 통계인 2022년을 기준으로 노동자 1인당 평균 병가 일수가 22.4일에 이르러 OECD 내에서 1위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은 에너지 가격, 노동력 부족, 경직된 관료주의 등으로 인해 독일 경제 성장 동력인 제조업이 수십년의 성장을 접은 가운데 병가 급증은 독일 미래 경제 모델에 대한 논쟁을 촉발할 전망이다. 한 제조 대기업 간부는 일부 ‘일 부끄러움’이 있는 젊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번영과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희생을 결단코 이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유럽의 병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도금 업체 코팅크 공동 사주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울 니더스타인은 요즘 "너무도 응석받이 같으면서 자신감만 지나치게 높은”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병가 급증은 그 현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독일 연구기반제약사협회(VFA)가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병가 일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면 독일 경제는 지난해 0.3% 마이너스 성장하는 대신 0.5% 플러스(+)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논문 저자인 클라우스 미켈센은 병가 일수가 많아지면서 숙련공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CEO의 테슬라는 경영진이 가짜 병가를 막기 위한 대안도 내놨다. 베를린 인근에 공장이 있는 테슬라는 회사에서 병가를 낸 직원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해 진짜 아파서 쉬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로 했다. 대부분 독일 회사들은 이런 극단적 방법을 도입하는 것에는 부정적이지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병가가 급격히 늘어난 배경은 코로나19 당시의 이례적인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당시 이 호흡기 질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몸에 이상이 있으면 회사에 병가를 내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 이후로 병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출근하기 싫으면 병가를 내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이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도 9월 이 제도 도입과 병가 급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생으로 고령화 심화, 장기 저성장 등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문제를 겪은 사례가 눈길을 끈다. 일부 국가는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으로 성과를 거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수십년전 저출생 겪어 #OBJECT0#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6개국의 합계출산율이 1명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이 채 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0.81명)가 유일했고, 이스라엘이 2.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국가가 최근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켰고, 경기 침체와 생활 불안을 가중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저출생을 겪은 뒤 이를 정책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많다. 지난해 부산경제연구소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초저출산 탈피 해외사례 검토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연구책임 김형구)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1990년대 저출생 문제를 겪었지만 이후 적극적인 정책 시행으로 2021년 유럽연합(EU) 내 인구증가율 1위,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모든 가정에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수당에는 영아보육수당, 출산·입양 수당, 자녀보육 대체보조금, 부모휴직수당 등 육아·휴직을 위한 지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중 부모휴직수당은 3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시 받는 것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많이 준다. 2022년 기준 근로 활동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월 405.97유로(약 54만원)를, 근로시간을 50% 이하로 줄인 경우 월 262.45유로(약 35만원)를 받을 수 있다. 독일도 1970년대부터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뒤 2010년대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독일은 부모보조금과 육아 세금공제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특히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한 1995년 즈음에는 자녀가 영유아기인 경우 여성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이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는 등 양육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섰다. 2007년부터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기간을 2배로 확대해주는 보너스 제도를 운영했다. 복지강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은 아동수당의 조기 시행,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포괄적 가족복지, 육아·보육·대학원까지 무상 공교육 제공 등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日저출생 대책 실패 '반면교사'저출생 극복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OECD 국가도 있다.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970년 2.04명에서 1989년 처음으로 1.5명대로 떨어지자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모델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출산율 하락이 이어져 1997년에 1.3명대를 기록했고, 한때 1.2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3명대를 보이고 있다. 정책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일본 주오대학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의 '일본 저출산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논문에 따르면 일본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은 고유의 사회·문화·관습 등을 배제하고 서구식 정책을 이식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서구는 성인이 되면 자립하고, 여성이 자기실현을 위해 직업을 갖으며, 다양한 가족제도를 갖고 있다. 또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양육 책임이 끝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반면 일본은 성인이 된 후에도 결혼 전이라면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다수였고, 일을 자기실현 수단으로 하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했다. 연애 감정보다 경제생활이 우선이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돌봄 책임은 부모에게 있었다. 특히 일본 저출생의 원인은 결혼하기 어려운 남성 비정규직과 결혼하지 않는 여성 정규직 등 미혼화·비혼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컸다. 이런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서구식 저출생 정책의 이식은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은 저출생 대책과 고령화 대책을 분리하고, 저출생 대책은 결혼대책과 육아대책으로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성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최근 서울 내 양육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거, 일자리, 돌봄, 일·생활 균형에 대한 니즈를 파악한 뒤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다"며 "특히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서울의 특징인 주거문제로 인한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내집'이나 '유자녀 무주택 주거비 지원' 등의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이어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정책 성과지표를 마련해 의미 있는 사업들은 계속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축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30~34세 남성과 여성의 월급 차이가 5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이 주요 원인이다. 대한민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이러한 격차의 핵심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광주북구을)에게 제출한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별 임금 현황 및 격차'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금이 남성 대비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구간이 바로 30~34세로 나타났다.  2023년 한국 여성의 평균 첫째아이 출산 연령은 32.96세로, 이 연령대인 30~34세 구간에서 남녀 임금 차이는 월 53만5000원에 달해 여성 임금은 남성의 87.1% 수준이었다. 이후 35~39세 구간에서는 여성 임금이 남성 대비 79.6%(103만1000원)에 그쳤고, 40~44세 구간에서는 69.6%(171만2000원), 45~49세 구간에서는 61.7%(226만7000원)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50대에 들어서면서도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50~54세 구간은 276만2000원으로 여성 임금이 남성의 54.4% 수준에 불과했고, 55~59세 구간에서도 278만2000원으로 50.4%에 머물렀다.  이는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20~24세에서 여성 임금이 남성의 92.5%, 25~29세에서 92%로 비교적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이후 임금 격차를 크게 벌리는 주요 원인임을 시사한다.  전진숙 의원은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자 UNDP 여성권한 척도에 반영되는 항목인 만큼,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영국과 캐나다처럼 임금 투명성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2017년부터 25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시간당 평균 임금 및 중간 임금을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표 제도를 통해 기업별 성별 임금 격차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캐나다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고용평등법에 따라 임금 격차, 시간당 평균 임금 및 중간 임금, 상여금, 초과근로수당 격차 등의 정보를 매년 공개하고 고용평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한국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평등과 소외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한국 저출생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블룸에서 열린 '2024년 여성리더스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도 18.1%로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상황"이라며 "여성 노동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기는 ’유리천장지수’도 1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고, 성별 소득 격차를 해소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해나가는 것이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 "필요한 시기에 누구나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하도록 단기육아휴직 제도 도입 등 휴가·휴직 등을 필요할 때 유연하게 사용하고, 소득 걱정없이, 눈치보지 않고 사용하도록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인상했다"며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부담은 확실히 지원하는 등 일·가정 양립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및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가족친화인증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하는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스스로 양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시스템이 기존과는 다르게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주형환 부위원장이 14일~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사무국, 프랑스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 등을 연달아 방문해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경험을 교환하고, 한국의 중·장기적 인구전략 수립에 대한 조언과 향후 국제적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성사됐다.  주 부위원장과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은 인구문제와 관련해 지속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주 부위원장은 ”OECD 국가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글로벌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해 글로벌 이슈로 부각한 인구문제에 대해 OECD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콜먼 사무총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과 인구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프랑스 돌봄·요양 서비스 현장을 알아보기 위해 주 부위원장은 파리 PMI 센터(모자보건센터)와 Clariane 노인복지주택을 방문했다. PMI 센터는 1949년에 설립되어, 파리 시 정부에서 백신 등 의료지원, 아동 발달관리, 부모교육·심리상담과 같이 임산부와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Clariane 노인복지주택은 요양서비스, 의료서비스, 주거서비스 등 고령층의 수요를 반영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이다. 주 부위원장은 "프랑스의 돌봄·요양서비스 전달체계는 정책수요자에 초점을 맞춰 설계·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책대상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및 인구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프랑스·영국·독일을 방문하고 19일 귀국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사진)을 수석대표로 8~9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에 최초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 등 총 65개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관련 토의에서 공정위의 우수한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8일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는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 기술로 인한 신유형의 소비자 피해와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한 위원장은 최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제품안전 협약 체결 사례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발표했던 대책 등 소비자 제품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 사진)을 수석대표로 8~9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에 최초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 등 총 65개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관련 토의에서 공정위의 우수한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8일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는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 기술로 인한 신유형의 소비자 피해와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한 위원장은 최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제품안전 협약 체결 사례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발표했던 대책 등 소비자 제품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우리나라의 도시 인구 집중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 정도로 내려갈 경우 출산율이 0.4명 이상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 내 인구 밀집도가 낮을수록 양육, 교육, 일자리, 주거 등의 경쟁이 분산돼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춤으로써 출산 시기를 앞당기거나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6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초저출산 원인 및 정책효과 분석: OECD 국가 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시 인구 집중도는 431.9에 달한다. OECD 평균(95.3)의 4.5배 수준이다. 도시 인구 집중도는 전국 인구밀도와 도시거주 인구 비중을 기반으로 산출된다. 우리나라의 전국 인구밀도는 ㎢당 530명으로 다른 OECD 회원국 평균치(123명)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전체 인구 100명당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수로 계산되는 도시거주 인구 비중 역시 81%로 높았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된 결과다. 특히 20~30대 청년인구가 서울·경기 권역에 쏠린 가운데 지난 2011~2021년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며 2021년 기준 수도권 인구 비율은 50.4%에 육박했다. 수도권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도 저출산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경제연구원의 성원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하락은 출산율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주택가격 상승은 결혼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재화 및 서비스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출산·육아비용에 대한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수도권 아파트의 실질 매매가격은 2013~2022년 1.81배 상승, 5개 광역시(1.43배)를 앞섰다. 수도권 등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최근 10년간(2012~2021년) 한국의 출산율이 1.30명에서 0.81명으로 급감한 데는 도시 인구 집중도 변화의 기여도가 여성 고용률과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율 변동요인을 분석모형을 통해 회귀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도시 인구 집중도가 OECD 평균 수준이 될 경우 출산율은 0.41명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출 규모(0.055명), 육아휴직(0.096명), 청년 고용률(0.12명), 혼외출산율(0.16명) 등 다른 변동요인과 비교할 때 출산율을 가장 크게 끌어올리는 요인이다.보고서는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자 수도권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발생한 혼잡 비경제가 출산율 감소와 연관됐다"며 "국토면적이나 인구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겠지만 인구가 특정 도시와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일정 부분 완화 가능하다. 이런 노력이 합계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