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에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결과다. 향후 거시건전성 규제 효과가 불확실한 만큼 금리, 공급, 규제 등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1년으로 돌아간 주택가격...가계부채 비율 더 올라간다”한은은 12일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소득, 사용가치 등과의 괴리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의 명목 주택가격은 지난 집값 상승기인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했고 서초구 등 일부지역의 경우 전고점을 상회한 상태다. 이에 주택시장 위험지수도 ‘고평가’ 단계에서 재상승했다. 아울러 가계부채비율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히 낮아지고 있으나 지난 1·4분기 기준 92.1%로 OECD 31개국(평균 60.1%)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5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지난달 가계부채가 1130조원에 육박한 만큼 해당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은은 이같은 상황이 2000년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기와 비교할 때 수급상황, 금융여건, 거시건전성규제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고 분석했다. 과거 확장기는 대체로 주택건설 감소 등으로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거시건전성 규제도 완화적인 상황에서 시작됐는데, 현재도 서울 등의 신축 아파트 공급부족 및 비아파트 기피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 금리인하 기대 등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규제 완화 및 정책금융 확대 등이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다만 과거 확장기에는 높은 전세가율 등으로 인해 갭투자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근에는 낮은 전세가율로 인해 전세 등을 활용한 갭투자 비중이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현재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올해 상반기 중 30% 내외로 2021년 중 평균 45%보다 낮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장기화 전망도...정책조합으로 대응해야”한은은 이같은 주택가격 상승이 금융·경기 변동성이 증폭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론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은 이론적으로 건설투자 증가, 부의 효과 등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과 건물 투자 간 연계성이 낮고 높은 가계부채비율 등으로 부의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높아진 가계부채 비율이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를 제약하는 원리금상환비율(DSR) 임계치는 47%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동 수준을 상회하는 가계 비중이 2013년 5.1%에서 2023년에는 12.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효과도 점차 나타나면서 주택가격이 내년 이후에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는 견해와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수급불균형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병존하고 있어서다. 이에 한은은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규제 강화 조치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 강화 조치를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주택공급, 거시건전성규제, 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받는 만큼 최근의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접속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자원 공개키 기반 인증(RPKI)'의 국내 적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국의 RPKI 적용률은 0.27%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꼴찌다. 같은 시기 미국은 69.37%, 일본은 39.56%, 중국은 21.94%, 브라질은 2.12%를 기록했다. 박정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프라보호단장은 “꼭 필요한 예산도 삭감당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 내년도 예산에 아예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RPKI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예산 편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RPKI는 공개키 기반 구조(PKI)를 통해 전자서명 인증서(ROA)를 발급해 인터넷 데이터 전송 오류를 막아주는 보안 기술이다. 보안에 허점이 있을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 등에 IP 주소가 잘못 입력돼 트래픽이 본래 전달돼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전송되면서 오류로 이어지는 교란 행위가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KT 부산국사에서 기업망 라우터 교체 작업 중 작업자가 잘못된 설정 명령을 입력했고 이후 경로 설정 오류로 전국적인 인터넷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2022년에는 카카오 서버에 경계경로프로토콜(BGP) 교란 행위가 발생해 카카오 지도·포털·QR 체크인 등에서 1시간 가량 서비스 오류가 있었다.  이러한 거짓 경로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오르는 것이 RPKI다. 박 단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통해 BGP의 본질적 취약성과 조치의 시급성을 지적했고, 올해 5월 9개 대형 ISP에 RPKI와 관련된 계획과 적용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한 상태”라며 “유럽에서 관련 제도를 선도하는 네덜란드도 모든 정부망에 RPKI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RPKI 시스템 도입 확대를 위한 인식 제고 회의를 5차례 하면서 이제 국내 ISP 운영자, 책임자들도 RPKI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RPKI 보급 확대를 위한 인증 체계 시스템, 캐시 서버 등을 구축하기 위해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오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2400가구를 대상으로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조사는 OECD 산하 INFE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만 18~79세)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해 금융·경제교육 방향을 수립하고 OECD 국가간 비교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전문 조사원이 전국 표본조사 대상 24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일대일 면접하는 방식으로 한다. OECD INFE 기준에 따른 금융지식, 금융행위 및 금융태도 부문 총 51개 문항에 대해 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오는 2025년 1·4분기 중 공표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고양=노진균 기자】투지유치 확대를 위해 해외 출장길에 오른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주OECD 대사·세계한인무역협회·프랑스 한인회 잇달아 면담을 갖고 해외기업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를 방문해 최상대 주OECD 대한민국 대사와 면담을 갖고 세계경제 주요 현안, 기업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사항과 해외기업 투자유치 전략을 소개하고 첨단산업육성과 혁신성장을 위한 주OECD 대표부의 협력을 당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는 회원국 간 협력으로 세계경제의 공동발전, 인류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부간 정책협력기구다. 현재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태평양지역 주요 선진국 등 총 38개국이 속해 있다.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는 OECD 국가와의 경제협력 증진, 세계경제 동향과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정책 대응, 선진국의 경제정책 운용 경험을 활용하여 경제 선진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시장은 "고양시의 우수한 인프라와 발전가능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면 많은 외국 기업의 관심과 투자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주 OECD 대표부가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의 한 축이 되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상대 주OECD 대한민국 대사는 "여러 행사와 채널을 통해 고양시를 유럽에 소개하고, 관심 있는 기업들이 고양시와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 파리지회 고현희 수석부회장, 류성은 서유럽지역 부회장, 서동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파리사무소장, 송안식 프랑스 한인회장 및 임원진과 잇달아 만남을 갖고, 유럽 기업의 고양시 투자유치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해외 한인들과 기업체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고양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프랑스는 자동차, 항공, 화학, 제약 등 제조업 분야에 강세를 보이며 유로존 국가 중 주요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계한인무역협회와 프랑스 한인회 방문을 통해 뛰어난 기술력과 연구인력을 보유한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프랑스와 고양시의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고현희 세계한인무역협회 파리지회 수석부회장, 류성은 서유럽지역 부회장, 송안식 프랑스 한인회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고양시의 성장 잠재력을 확인했으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내 기업들에게 고양시를 알리고, 유망한 기업 유치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탄소중립경제 특별도'인 충남도의 탄소중립 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ECD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전략을 탄소 감축 분야 우수 정책 사례로 소개했다"고 밝혔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골자로 하는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탄소감축 피해최소화전략 필요" 최근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Korea 2024·사진)’를 통해 OECD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 권고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탄소 감축 △인구 감소 대응 등을 제시했다. OECD는 특히 탄소 감축을 위한 제안으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에너지 절약 등을 내놓으며 "충남도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전략이 탄소 감축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산업 다양화, 근로자 지원, 지역사회 지원, 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시설 복원, 이해관계자 참여 등 석탄화력발전 감축 과정에서 단계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또 화석연료 사용 중단은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특정 지역 등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탄소 감축 정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 같은 지역의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를 위한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 부지사는 "OECD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38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세계 경제 정책 연구·협력 기구로, 권위와 공신력을 갖추고 있는 국제기구"라며 "OECD에서 우리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탄소감축 정책을 높이 평가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OECD의 호평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절반에 가까운 29기가 지역에 위치한 상황에서 탄소중립 이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충남도는 탄소중립 실천에 따른 피해 우려 지역을 위해 대체 산업 육성, 정부 공모 사업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 ‘2045 탄소중립’ 선언  충남도는 지난 2022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보령과 당진, 서천, 태안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타격이 예상되는 지역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보령과 당진 지역을 대상으로는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부 공모 사업으로는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보령) △수소가스 터빈 시험연구센터(보령) 등을 유치했다.  이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구축(당진)과 암모니아 저장·송출을 위한 부두 개발(당진),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보령·태안) 및 해상풍력단지 전용 관리부두 지정 추진(태안) 등의 사업도 펼치고 있다.  서천에서는 화력발전소 석탄을 운반했던 폐철도 부지를 활용, 테마가로수길과 홍원항 수산콤플렉스 조성, 홍원복합리조트 건설 등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가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 이후 1년 8개월 동안 확보한 국비는 3180억 원(총 사업비 1조 622억 원)으로 집계됐다. "火電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절실"  김태흠 충남지사의 탄소중립 국제 리더십과 활동 등도 이번 평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의장에 재선돼 앞으로 2년 간 44개국·193개 중앙 및 지방정부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이어 나가게 된다.  오는 10월 개최하는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에는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담’도 유치, 각국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NGO), 기업인 등과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22일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OECD와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뜨뜻미지근한 상황"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이어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에너지 전환 연착륙이 필요하다"면서 "22대 국회를 통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 성장을 재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반기부터 내수도 풀리면서 올해 한국 경제는 2.6% 성장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력 급감 등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11일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2.6%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종전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5%로 제시했다. 5월 전망 대비 0.1%p 낮췄다. OECD는 "반도체 수출 개선에 힘입어 성장이 강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주택시장 혼란에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고물가, 수출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됐다"며 "그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PF,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지목됐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낮은 출산율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68명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대로는 노동력 공급과 공공재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발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는 "단기적으론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론 우려된다"는 정도로 요약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2.6%로 유지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되레 0.1%포인트(p) 낮춘 2.5%로 잡았다. OECD는 "누적된 고금리·고물가 영향에도 올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며 "인플레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올 하반기부터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진단까지 담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려의 시각을 드러내면서 정책권고를 쏟아냈다. 2년 전인 2022년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 감축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또 다시 권고했다. 이와함께 인구감소 대응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출산율 제고와 노동인구 확대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11가지 권고를 했다. 감세 정책이 재정안정성을 흔들 수 있어 새로운 세수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OECD는 한국이 중기, 인구감소 대응 등에서의 구조개혁에 성공하면 성장률이 10년 후 누적 10.1%p, 2060년까지는 42.1%p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까지 재정 지출 억제 권고 OECD의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경제 전망은 정부 경제팀과 큰 차이가 없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고금리, 수출 부진의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고용시장은 견조하고 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주택시장 혼란에 신속 대처로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평가도 내놨다. 인플레이션 및 재정문제 대응 정책 권고도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비슷하다. 재정준칙 채택·준수,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현 기조대로 2024~25년 재정지출 억제 등을 보고서는 제언했다. 이 같은 제언의 근거는 현재 공공부채가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재정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OECD는 또 지난해 세수 부족에 따라 재정·부채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OECD는 보고서에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수가 13% 감소했고 원래 추정치보다 14% 낮았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 인상 등 새 세수 확보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재정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제안했다. 코엔 실장은 "현재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이 10%인데 OECD 평균의 절반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부가세 인상이 새로운 세수 확보 대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미중 무역분쟁 심화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우려, 가계부채·부동산 PF 등은 리스크로 꼽았다.  중기 생산성 향상·탄소 감축 제언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선 중소기업 부문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은 올해 보고서에서도 포함됐다. OECD는 이전에도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폭 완화 등을 시급한 해결과제로 제시해 왔다. 올해 보고서에는 세제혜택,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의 엄격한 관리와 규제 혁신을 통한 경쟁환경 조성을 권고했다. 이는 고용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중기에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더 키웠다는 의미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OECD는 "중소기업 보조금에 대한 중앙정부 지출은 높고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646개의 프로그램이 시행됐다는 수치까지 제시했다. 보고서는 중기 지원 분야를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장실패 보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적으로 명시된 경우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 설정을 실례로 제시했다. 동시에 반경쟁적 규제 철폐도 권고했다. 서비스업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등에 남아 있는 외국인 진입장벽 제거, 기업규모별 차등 적용되는 규제 철폐가 이뤄져야만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엔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폭 완화, 연금 개혁 등이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이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OECD의 진단이다. 탄소감축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2년 전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내용들로 강도가 더 높아졌다. 배출권 이월제한 폐지 등 배출권제를 개선하고 가격입찰제 도입 등으로 전력시장의 시장 메커니즘 강화해야한다고 권고했다.  OECD "인구감소 대응 시급" 올해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인구감소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이는 한국경제가 지속성, 안정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출산율 부분 권고사항의 핵심은 출산·육아와 경제활동이 병행하도록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대상을 전체 노동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권고사항에는 주택문제도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및 분양가 관련 규제 등을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인구환경 급변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OECD는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확대, 외국인력 활용 제고를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계획보다 더 높게 상향조정하고 이후에는 기대수명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과 숙련 이민자 비자발급 자격 요건 완화 등도 권고했다. 다만 OECD는 한국의 기록적인 저출산을 반전시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렵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코엔 실장은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광범위한 구조개혁, 현재 진행 중인 가족정책 개혁의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 성장을 재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반기부터 내수도 풀리면서 올해 한국 경제는 2.6% 성장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 최하위를 기록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력 급감 등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2024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2.6%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종전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5%로 제시했다. 5월 전망 대비 0.1%p 낮췄다. OECD는 "반도체 수출 개선에 힘입어 성장이 강화되고,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가계부채·부동산PF 등 금융·주택시장 혼란에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고물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됐다"며 "그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PF,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지목됐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낮은 출산율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68명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대로는 노동력 공급과 공공 재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심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일-생활 균형과 출산·육아비용 등을 낮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공교육(정규·방과후) 질 제고 등을 통해 가족형성에 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질 높은 보육 서비스도 부족함 없이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엔 실장은 "한국의 젊은 청년들은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싶지만 일과 가족의 균형을 이루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다"며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확대, 외국인력 활용 제고 등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계획보다 더 높게 상향 조정하고, 이후에는 기대수명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과 숙련 이민자 비자발급 자격 요건 완화 등을 권고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다. OECD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시장 내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가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를 정부 혁신사례에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OECD는 전 세계에 공공 분야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혁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1년 OPSI를 출범시키고, 매년 전 세계의 정부혁신 사례를 조사·선정하고 있다.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제조·판매·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로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혁신적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다. 식약처는 수집된 처방·투약 등 취급 정보를 토대로 일정기간(6개월)의 처방을 분석하고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해당 처방 정보를 제공한 뒤 처방의 개선 여부 모니터링한다. 이후 처방이 개선되지 않고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혁신사례 지정이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부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까지 우리 시장의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빠르게 이뤄졌다. 2018년 기준 OECD 가운데 가장 규제가 강한 상위 6개국에 포함됐던 우리나라가 올해는 중간수준까지 규제가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OECD 38개국 가운데는 20위,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통계 기준으로도 47개국 중 22위로 중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우리나라가 OECD의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평가에서 2018년 기준 33위에서 13계단 올라선 2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평가로 놓고 보면 일본(29위), 미국(32위)보다 높은 순위다. PMR지표는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를 국가간 비교할 수 있도록 나타낸 지표다. PMR 순위가 낮을 수록 규제 강도가 강하다는 의미다. OECD는 지난 1998년 개발한 이래 5년 주기로 PMR 평가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규제 영향 평가'(3위), '행정·규제 부담'(14위) 및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부문에서 우수한 규제 환경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 '이해관계자 참여'(3위), '청탁(Lobby) 규제 선진성'(8위) 모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허가 및 공인자격 제도가 강한만큼 '강한 자격·허가'(28위)에서는 규제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행정·규제 부담'(14위),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1위), '기업 행정부담'(5위)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활동이 수월한 편이었다.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부문도 양호한 '공기업 범위'(11위) 및 '공기업 지배구조'(19위)를 바탕으로 OECD 평균보다 약한 규제 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시장진입 측면에서는 여전히 규제의 벽이 높게 나타났다. 비관세 무역장벽(1위)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반면 소매가격 통제(36위), 네트워크 분야 정부개입(37위), 공공조달 접근성(30위), 관세장벽(37위)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30위) 등 대다수 하위 부문이 강한 규제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식품 관세가 높고 농산물 등 분야에 수입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24위)은 네트워크 분야는 31위로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봤고 서비스 분야는 17위로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기업활동 개입(36위) 부문 역시 규제 수준이 OECD 가운데 가장 강한 3개국 안에 들었다. 정부는 당초 공정·역동 경제를 위해 OECD PMR을 2033년 중위 수준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번 평가에서 지난 평가 대비 단숨에 13계단을 올라서며 1차적인 목표는 달성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규제 환경이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시장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7월에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평가 결과 중 다소 미흡했던 부문을 포함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우리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