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 17% 수익을 보장한다며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탑펀드'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1~8월 1283명으로부터 11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출상품에 투자하면 '연수익률 17%를 제공하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투자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이었다. 금융당국에서 P2P 대출상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7년을, 탑펀드 법인 탑플랫폼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P2P 대출은 일반인들의 소액 투자로 이뤄지는 '서민금융'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홈페이지 하단에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다'고 기재한 점을 들어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이씨가 별도 사기 사건으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점을 감안해 징역 6년 9개월로 감형했다. 탑플랫폼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29개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내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를 포함한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저축은행의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는 온투업법상 가능했지만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제를 준수해야 했기 떄문에 실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는 연계투자의 특성을 고려해 △저축은행 차주의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약관 제·개정 보고 및 광고에 대한 심의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입·매도 기준 준수 의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여신심사 업무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온투업자가 보유한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연계투자를 통해 저축은행은 신규 영업채널 확보 등 영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또한 금융소비자(차입자) 입장에서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향상된 금융접근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계투자 서비스는 저축은행·온투업자간 계약 체결 및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온투협회와 온투업계는 이번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홍재문 온투협회장은 “금융당국에서 업계 오랜 과제였던 저축은행 연계투자를 허용한 것에 감사하며, 저축은행 연계투자 참여를 통해 침체된 온투업계가 활성화되고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 저변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이 금융업권의 연계투자 참여의 시발점이 돼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온투업 연계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투협회는 앞으로 업계와 함께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온투업자의 개인신용평가모형의 신뢰성 입증, 관련 전산 개발·전산망 구축 등 혁신금융서비스 출범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펀딩 업체를 운영하며 이른바 '유령 회사'들을 투자 대상으로 내세우고 투자자들을 속여 16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시소펀딩업체 전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현직 대표와 페이퍼 컴퍼니(명목상 회사) 명의 제공자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대출 플랫폼 업체 시소펀딩을 운영하며 45개의 페이퍼컴퍼니를 투자 대상으로 내세우고 유망 마스크 제조업체 등에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크라우드 펀딩(온라인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통해 총 89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P2P대출은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돈을 빌려줄 차주와 용도 등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차용금을 모아 대출해주며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 대부업 형태를 말한다. 이들은 펀딩에 투자하면 연 15%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으나 투자 대상 회사는 실체가 없는 것들로, 후속 피해자의 자금으로 선행 피해자에게 수익 명목 금원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산 및 채권 담보가 확보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으나 제시된 담보 역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허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21년 투자자들의 고소로 시작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5차례에 걸쳐 사건이 불구속으로 순차 송치된 후 관련자 조사와 관련자료 심층 분석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서민다중피해 사기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토큰증권(ST) 법안 초안이 공개되면서 업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소액투자자들의 투자한도 등 시장 활성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제2의 P2P금융 돼선 안 돼" 16일 토큰증권업계에 따르면 공개된 초안의 가장 큰 쟁점은 '일반 투자자의 투자금액 제한'이다. 지난 13일 열린 토큰증권발행(STO) 입법 공청회에서 당정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일반 투자자도 ST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 투자자의 ST 투자한도를 설정할 방침이다. 시행령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유통 플랫폼별 1인당 연간 1000만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수익증권보다 투자 위험이 더 높은 투자계약증권의 투자한도는 더 낮게 설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 투자자들은 '닷컴버블' 당시부터 새로운 잔치(시장)가 열리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설거지만 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자산시장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가 이익을 보지 못하고 업자들에게 투자금만 보태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이사는 "거래의 위험도는 상품의 특성에 달려있다. 논의 중인 토큰증권은 구조가 복잡하지도, 가격 변동 폭이 크지도 않다"며 "단순히 장외거래라고 고위험 투자로 간주해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제2의 P2P금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경우 개인 투자자는 업권 전체에서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5000만원까지 투자한도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황현일 법무법인세종 변호사는 "P2P 금융도 투자한도를 설정하면서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투자자가 투자한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도를 정한다면 일반 투자자들이 충분히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허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에 대해 "프로젝트 기반 토큰증권이 발행·유통되는 과정에서 발행업자 등이 실제 프로젝트보다 토큰증권의 가격 추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데 집중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보호한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 등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빠른 입법, 디테일은 시행령"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등의 개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국이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한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토큰증권을 유통하는 과정에 가상자산을 생성,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퍼블릭(개방형) 블록체인이 토큰증권으로 흡수되기 어렵다"며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해외에서 발행된 토큰증권의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역외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글로벌 정합성 측면에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지해 이사는 "분산원장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라며 "법적으로 너무 자세히 사전에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분산원장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은 큰 틀의 합의를 이뤄 빠르게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논쟁적인 부분은 세부 법령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관련 법이 마련되기까지 5년 이상이 걸렸지만 토큰증권 제도화는 입법까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각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비교한 뒤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오는 5월 출시되는 가운데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계는 찬밥신세다. 저축은행·카드 등 2금융권보다 금리가 최대 6% 넘게 저렴함에도 업계의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다. ■P2P 신용대출, 저축銀 금리보다↓ 13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따르면 정식 등록된 51개 P2P 업체가 취급하는 개인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2월 말 대출 잔액 기준 연 11.39%다. 같은 기간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16.25%)보다 4.86%, 전업카드사 7곳의 지난해 4·4분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평균 금리(18.02%)보다 6.63%나 낮은 수치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구축 중인 대환대출 인프라에 저축은행, 카드 등 제2금융권보다 평균 신용 대출금리가 낮은 P2P 업체가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금리 대출 공급자가 많을수록 경쟁이 활성화돼 대환 시 차주의 실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금리인상기를 거치는 동안 2금융권보다 금리가 낮은 P2P업체로 이동하는 대환대출 성격의 이용자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P2P 업계의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전년(1115억원)보다 56% 급증한 1744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개인 신용대출 비중도 13%로 전년 대비 3%p 증가했다. 최근 2금융권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것과 달리 개인 신용대출 연체율도 양호한 편이다. P2P 업체의 지난해 말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은 1.58%로 저축은행(5.2%), 여신전문업(4.23%), 대부업(10%)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올해 2월의 경우 1.96%로 소폭 상승했으나 타 업권에 비해 여전히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다. ■금융당국 "소비자 실익 없어" 그러나 금융당국은 P2P 업체를 대환대출 인프라에 포함해도 업권의 규모가 워낙 작아 소비자의 편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개인 신용대출 관련 대환대출 인프라에 포함되지 않은 업권 중에서 P2P는 신용대출 잔액이 2000억원 미만일 만큼 매우 규모가 작은 편"이라며 "7~8조원 규모인 보험사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P2P업체가 포함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실제 대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출시 예정인 대환대출 인프라에 은행 19곳, 저축은행·카드·캐피털 등 2금융권 34곳, 대출 비교 플랫폼 23곳을 포함했다. P2P 업체들은 연내에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추가 참여 업권 선정에 나설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P2P 업계 관계자는 "대환대출 인프라 선정 과정에서 참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금융당국과 접촉했으나 이미 금융결제원의 전산 과정이 이뤄진 상태라 참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금융당국이 올해 진행 상황을 보고 참여 업권의 추가 확장 가능성도 염두 중인 만큼 지속해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각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비교한 뒤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오는 5월 출시되는 가운데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계는 찬밥신세다. 저축은행·카드 등 2금융권보다 금리가 최대 6% 넘게 저렴함에도 업계의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다. #OBJECT0#13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따르면 정식 등록된 51개 P2P 업체가 취급하는 개인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2월 말 대출 잔액 기준 연 11.39%다. 같은 기간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16.25%)보다 4.86%, 전업카드사 7곳의 지난해 4·4분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평균 금리(18.02%)보다 6.63%나 낮은 수치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구축 중인 대환대출 인프라에 저축은행, 카드 등 제2금융권보다 평균 신용 대출금리가 낮은 P2P 업체가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금리 대출 공급자가 많을수록 경쟁이 활성화돼 대환 시 차주의 실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금리인상기를 거치는 동안 2금융권보다 금리가 낮은 P2P업체로 이동하는 대환대출 성격의 이용자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P2P 업계의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전년(1115억원)보다 56% 급증한 1744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개인 신용대출 비중도 13%로 전년 대비 3%p 증가했다. 최근 2금융권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것과 달리 개인 신용대출 연체율도 양호한 편이다. P2P 업체의 지난해 말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은 1.58%로 저축은행(5.2%), 여신전문업(4.23%), 대부업(10%)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올해 2월의 경우 1.96%로 소폭 상승했으나 타 업권에 비해 여전히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P2P 업체를 대환대출 인프라에 포함해도 업권의 규모가 워낙 작아 소비자의 편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개인 신용대출 관련 대환대출 인프라에 포함되지 않은 업권 중에서 P2P는 신용대출 잔액이 2000억원 미만일 만큼 매우 규모가 작은 편”이라며 “7~8조원 규모인 보험사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P2P업체가 포함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실제 대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출시 예정인 대환대출 인프라에 은행 19곳, 저축은행·카드·캐피털 등 2금융권 34곳, 대출 비교 플랫폼 23곳을 포함했다. P2P 업체들은 연내에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추가 참여 업권 선정에 나설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P2P 업계 관계자는 "대환대출 인프라 선정 과정에서 참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금융당국과 접촉했으나 이미 금융결제원의 전산 과정이 이뤄진 상태라 참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금융당국이 올해 진행 상황을 보고 참여 업권의 추가 확장 가능성도 염두 중인 만큼 지속해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SK㈜가 보유하던 미국의 차량 공유 플랫폼 기업 지분을 매각하고 동남아시아 모빌리티 사업 확장에 속도를 붙인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는 개인간(P2P) 차량 공유 플랫폼 미국 기업 '투로' 보유 지분 전량을 6750만 달러(약 881억원)에 매각하고 동남아 시장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보유 지분을 기존 주주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올해 상반기 내 거래를 종결할 예정이다. 이로써 SK㈜는 지난 2017년 투로에 투자한 지 5년만에 투자 원금 3500만 달러(당시 약 398억원) 대비 약 121% 수익률(원화기준)을 달성했다. SK㈜는 매각 비용으로 국내와 동남아 시장에서 차량 공유, 전기차 충전 플랫폼, 자율주행 솔루션 등 투자를 강화 할 계획이다. 특히 SK㈜가 최대주주인 '쏘카(SOCAR) 말레이시아'를 동남아시아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SK㈜는 지난 2017년 한국 쏘카와 함께 말레이시아에 합작법인 쏘카 말레이시아를 설립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특정 다수에게 P2P(Peer to Peer) 금융 상품을 판매해 부동산 자금을 '돌려막기' 한 일당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 14일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전신인 P2P금융을 통해 자금을 모은 뒤 투자 유치 때의 설명과 달리 사적으로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기간 중의 투자금 전액이 상환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변제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환된 것에 불과하다"며 "결국 언젠가는 한계에 이르러 투자금 변제나 신규 투자 유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바 기망의 수법, 범행기간, 편취금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강원도 강릉시 소재의 한 호텔 객실 100여채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P2P금융업체를 통해 자금을 모을 계획을 세웠다. P2P금융을 통해 담보물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투자받는 금액을 '대출금 사용용도'와 달리 이전에 분양받은 부동산 구입의 잔금을 치르는 데 사용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지난 10월 단행된 두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으로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리며 가계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치솟았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p 인상)을 밟으며 금리인상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지만, 이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에 육박한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서민층은 더 큰 타격을 입는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대부업체마저 신용대출을 줄이고 있어 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중금리 대출을 해주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온투업)이다. 실제 P2P 대출 규모는 지난달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6000억원이나 늘었다. 그만큼 중금리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금리 수준은 1금융권보다 높지만 저축은행·카드론 등 2금융권 대출과 비교했을 땐 비슷한 수준이거나 낮아 최근 금리가 급등하면서 2금융권 대출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P2P금융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요즘 같은 금리상승기에는 장점이다. 다만 아직도 온투업에 대해 잘 모르는 금융소비자가 많다. 업계에서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나선 이유다. 대출자금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온투업법에서 허용된 기관투자자 투자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도 300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다. 미국과 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서 P2P 금융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자금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온투업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개인 및 법인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23일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상향, 광고 허용 등에 대해 개선해 나가기로 한 점은 다소 늦었지만 고무적이다. 온투업이 서민금융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금융부 차장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금리 시대를 맞아 수요가 늘고 있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3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주요 P2P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요즘과 같이 경제·금융 환경이 어려울수록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P2P대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제정·시행 후 2년이 지난 만큼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 과정에서 P2P 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P2P 업체 7개 사(피플펀드·투게더·어니스트펀드·8퍼센트·렌딧·윙크스톤·타이탄) 대표들은 최근 P2P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업체들은 그동안 개인신용대출 차입자의 70% 이상이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일 정도로 평균 연 10∼15% 금리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해왔지만,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전했다. 특히 업체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대출 수요에 비해 여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통해 P2P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한편 P2P 대출 규모는 지난달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P2P센터)에 따르면 등록업체 48곳의 올해 10월 기준 누적 대출금액은 5조18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조8609억원) 동기 대비 3조3000억원, 올해 1월(2조7855억원)대비 2조4014억원 증가한 수치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