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PC방에서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 맞은편 손님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8 40분께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PC방에서 맞은편 손님 B씨(2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용히 좀 해달라”는 피해자의 발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는 해당 PC방에서 30분이 넘도록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게임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사과하러 갈 테니 가만히 계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며 “나는 내일 일을 못 나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달라”고 말했다. 이후 B씨에게 달려와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배를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A씨를 제압하면서 B씨는 목숨을 구했다. 사건 직후 B씨는 자신의 피해 상황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직접 게재하기도 했다. 그는 “나보다 체급이 작아서 바로 흉기 든 손목 잡고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잡았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허공에 흉기를 휘둘렀다”며 “B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목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달려들며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고서야 비로소 대항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차례나 목과 복부를 찔렀는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있어 과다 출혈이나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도구의 위험성,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과 피해자는 귀 뒤쪽 열상을 입고 안면 신경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자신들을 손님을 받았다고 위협해 성인PC방 업주로부터 돈을 뜯어낸 간 큰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이날 공동공갈·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7) 등 3명에게 징역 1년과 단기 6개월∼장기 8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공범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내렸다.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청주 율량동의 한 성인 피시방에서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3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이후 업주가 PC방 문을 닫고 퇴근한 틈을 타 다시 매장으로 침입, 안에 있던 업주의 명품 신발 등 73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 중 3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작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지난 8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PC방에서 불이 나 1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5일 오전 3시 37분께 부산 영도구 동삼동의 한 PC방에서 불이 났다.  불은 천장 내부에서 시작돼 통신선 등을 태워 약 100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31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PC방에 있던 10명이 대피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위원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PC방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5분께 미추홀구 소재의 한 PC방 화장실 앞에서 전 남자친구인 20대 B씨의 목과 팔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를 본 업주는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개월 전 헤어진 사이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상을 입은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초등학생이 무인 PC방에서 이틀 연속으로 돈을 훔친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최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무인 PC 방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다뤘다. PC방 금고에 현금 가져간 학생..선생님 카드로 결제까지 업주인 제보자 A씨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PC방 운영 시간 중 일부를 무인으로 운영해 왔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 들어가자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수납함에서 꺼내져 있었다. 설마 하는 생각에 금고를 열어봤고, 그 속에 있던 현금은 모두 없어진 상태였다. 그가 도둑맞은 돈은 총 23만원이었다. 이에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봤다. 무인 운영 시간대 아이 네 명이 매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봤고, 그중 한 아이가 카운터에 있던 열쇠로 금고에서 돈을 꺼내간 것을 확인했다. 우왕좌왕하던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오자 함께 PC방을 나섰다. A씨는 경찰과 사건에 관해 이야기 하던 중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한 선생님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교사는 "아이가 지난 7월29일부터 내 카드로 A씨 PC방에서 1000원, 2000원씩 소액 결제하고 있다"며 "며칠을 지켜봤다. 잃어버린 건지 누가 훔쳐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초등학생은 다음날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두 번째 왔을 때는 아예 금고를 뜯었다. 계속 당기다 모니터 뒤에 라이터 모아 놓은 게 있는데 그걸 꺼내서 지지고, 손잡이를 잡아 뜯어서 결국 힘으로 (금고를) 열더라"라고 설명했다. 범행 알게된 부모.. 아이 데리고 바로 정신병원행 더욱 황당한 건 학생 부모의 태도다. A씨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정신병원으로 향한 것이다. 그곳에서 '바로 입원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말에 입원이 진행됐으며 부모는 퇴원하는 대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상적인 부모는 아니다" "저리니 자식이 그모양이지" "정신병원은 왜? 심신미약 주장하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PC방에서 흡연한 미성년자가 경찰에 신고한 점주를 밀치고 달아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청소년 흡연 거짓말 2번, 신고하니 밀치고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PC방 점주라고 밝힌 A씨는 "흡연실에 들어가니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성 2명이 흡연을 하고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A씨가 '학생이냐'고 묻자, 이들은 생년월일이 나온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그가 운영하는 PC방은 휴대전화로 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어 카운터에서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다. 이들 중 한 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된 A씨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남성은 "없다"고 답했다. 거짓말에 화가 난 A씨가 "(경찰에) 신고해서 확인하면 되겠냐"라고 재차 묻자, 남성은 끝까지 성인이라고 잡아뗐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남성들은 황급히 자리로 돌아가 도주하려고 했다. 이에 그는 “도망가는 거 제지하니까 밀치고 욕하고 나갔다. 막는 중에 가슴도 치였다”며 “112 통화 중이었는데 전화도 끊겼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고소해서 매운맛을 보여줘야 할까, 한 번 넘어가야 할까”라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학생들 PC방은 기본이고 거리에서도 대놓고 담배 피고 다녀요" "이런 애들은 제대로 혼나봐야 한다" "보복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늘어나는 인건비와 하락하는 매출을 견디기 위해 '1인 사업장'을 택할 만큼 소상공인은 한계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18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이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한 사이 같은 기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명에서 437만명으로 22만명이나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주요 안건인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 제도개선,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공연은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인 음식·숙박업과 편의점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요구했지만, 이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직무대행은 "양극화된 경제구조로 이미 수많은 소상공인은 한계상황에 처해 있고,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 업종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소상공인이 경제주체로 역할을 지속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바로 최저임금 구분적용으로 올해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성수씨는 "PC방은 24시간 운영하다 보니 인건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장이 매일 적게는 10시간, 많게는 16시간씩 근무하는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면 이젠 일하는 시간을 늘릴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전북 전주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송재현씨도 "10년 새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점주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인건비를 줄이고자 가족까지 투입한 상황"이라며 "편의점은 저숙련 근로자들이 낮은 노동강도로 일할 수 있는 대표 업종인 만큼 저숙련 노동자에게도 부담 없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점주는 지나친 노동시간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도 입을 모았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제도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인건비 부담을 더욱 증가시킨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서지훈씨는 "약 5년 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을 월평균 200시간가량 고용했는데, 지금은 3명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총 120시간밖에 고용을 못 한다"며 "소상공인에게는 관리의 어려움을, 근로자에게는 메뚜기 근무를 강요하는 주휴수당을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이 완화된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보다 엄격한 PC방 공기질 측정기준이 다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옴부즈만과 업계의 건의를 환경부가 수용했다.  22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른 시설에 비해 과도한 면적기준을 적용받는 PC방 공기질 측정 기준이 완화된다고 발표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 등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PC방도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는데, 연면적 300㎡ 이상의 PC방의 경우 연 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PC방 업계에서는 유아 및 노인시설에 비해 측정기준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어린이집은 430㎡, 산후조리원은 500㎡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것에 비해 공기질 측정 대상이 되는 PC방의 면적이 지나치게 좁다는 것이다.  타 시설 측정면적 기준은 어린이집 연면적 430㎡,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노인요양시설·학원 연면적 100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옴부즈만에 관련 애로를 건의한 PC방 업주는 “별도 흡연구역 없이 마구 담배를 피웠던 과거 상황에 맞춘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며 “최근 PC방은 청소년부터 연인들도 자주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공기를 청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민판정단 등이 참여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당시 규제뽀개기 행사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대상으로 토론을 벌인 뒤, 국민판정단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투표해 판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환경부는 PC방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적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질 측정대상 면적 기준에 대해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 단장은 “PC방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성은 있다”며 “다만 PC방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다른 시설에 비해 과도한 기준을 여전히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이번 개선이 이뤄지면 업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시방(PC방)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8일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20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PC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과 손바닥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의 한 PC방에서 다른 손님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명된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전날 오전 8시 20분쯤 수원 장안구 조원동의 한 PC방에서 발생했다. A씨는 40대 남성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얼굴 등을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나를 쳐다보고 중얼거리는 게 기분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