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인 PC방 업주들을 상대로 도박 프로그램을 판매한 운영진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결제대행사(PG사) 등 5명을 구속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기타 운영진과 PC방 업주 21명 등 32명은 불구속 송치했고 또 다른 운영진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등 2명은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성인 PC방 업주들을 상대로 온라인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광고·설치해 불법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총 도박액은 1099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은 총괄 본사와 수익을 분배하는 부본사, PC방을 상태로 영업과 프로그램 설치 등을 담당하는 총판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성이 보장된 SNS로만 소통하면서 업주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과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사용했다. 일부 업주에게는 설비 투자금을 대여하거나 금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단속되더라도 계속 영업하도록 강제했다. 이들은 계좌를 무한대로 개설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도금 충전용 계좌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계좌는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계좌 정지가 잦은 대포통장의 대안이 된 셈이다. 가상계좌 판매업자는 온라인 쇼핑몰로 가장한 뒤 PC사로부터 가상계좌를 구매했다. 도박자금 관리 플랫폼을 직접 개발해 도박 운영진에 제공하기도 했다. 금융기관과 PG사로부터 이상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총판과 공모해 환불 요구인 것처럼 가장해 소명했고, 그럼에도 계좌가 정지되면 다른 계좌를 생성해 범행을 지속했다. PG사 대표는 특정 가맹점에 대한 이상거래 신고 323건을 받고도 가상계좌 공급계약을 1년간 유지하는 등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공한 가상계좌 수는 58000여개에 달했다. 경찰은 PG사가 불법 행위자들과 공모해 가상계좌를 유통하는 경우 관리감독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로 보고 금융당국 등에 모니터링 강화, 신속한 계좌 정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가상계좌 발급 단계부터 PG사가 사업장 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관계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해외 서버 인터넷 도박사이트 접속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1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17명을 붙잡아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콜센터 직원과 도박자 등 나머지 10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베트남, 중국 등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인 PC방과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 수익금을 관리하는 콜센터 등을 두고 역할을 분담해 '슬롯',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 게임물을 제공했다. A씨 등은 해당 성인 PC방에서 손님들이 도박하면 판돈의 3~4%가량을 수수료 형식으로 챙기며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해당 도박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경기 수원, 대구, 경남 거제 등지에서 도피 중인 일당을 검거하고 현금, 대포통장, 대포폰, 컴퓨터 등 증거물 50여 점을 압수했다. 또 베트남에서 입국한 총책 A씨를 체포하고, 대포통장으로 관리되던 범죄수익금 총 12억원 상당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 추징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사행성 도박을 하는 경우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딸 주애와 북한 최초의 '컴퓨터 오락관'(PC방)을 최근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PC방이 남한에서 생긴 특유의 문화라는 점에서 그동안 북한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김 총비서는 딸과 함께 최근 평양시 화성지구 3단계 중요 봉사시설 건설 현장을 지도하면서 PC방을 찾았다. 14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김정은이 3개월말에 딸과 동반해서 컴퓨터 오락관 시설을 둘러 본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북한 당국이 내세웠던 남한의 '반동사상 배격 기조'와는 상충하는 것이다. 전세계적인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속에서 북한이 더 이상 고립될 수 없다는 내부 고민이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다. 북한의 딜레마는 청년층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그간 북한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화적 요소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렇지만 북한은 청년층의 사상 이완이 체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외부 문물의 유입을 경계 및 단속하는 데 집중해 왔다는 점에서 정책 혼선이 우려됐다. 지난 2021년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물론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제정),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제정)은 청년들의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외부 문물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김정은이 딸과 함께 직접 PC방을 찾으면서 이같은 통제 기조가 다소 느슨해질지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북한의 PC방들은 그 운영 방식과 접근성은 남한과 크게 달랐다. 외국인과 북한 주민 모두 이용 가능했지만 요금이 비싸다. 대부분의 PC방은 일반 주민들이 아닌 일부 고위급 관계자나 외국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PC방은 인터넷 접근이 제한적이고,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남한의 PC방과 운영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자치구와 이달부터 연말까지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새집 증후군' 감소를 위한 조치로 서울 시내 62개 신축 단지가 대상이다. 그간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 등은 실내 오염도가 기준점을 넘어설 경우 사후 조치를 적용해 왔다. 시·자치구가 시공자에 충분한 베이크아웃(Bake-Out) 등 실내공기질 개선조치를 권고하고 사후 결과를 통보 받는 방식이다.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나 마감재료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됐다.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공기질 개선을 위해 법적 기준 초과시 시공자에게 입주 전 조치를 권고한다. 이후 서울시가 직접 재검사를 실시해 실내공기질 개선조치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재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즉시 공개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공자가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입주예정자는 물론 해당 자치구 공무원의 입회하에 진행된다. 시와 자치구 공무원이 환경부 인증 건축자재 사용 여부도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서류와 건축자재 일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학원, 도서관, PC방 등 다중이용 시설 5550여곳을 대상으로도 실내 공기질을 점검한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41개소), 도서관(12개소), PC방(95개소) 3개 시설군 등이 포함됐다. 한편 시는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화두로 추진 중인 ‘규제철폐’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자율점검제(103호)’를 지난달 30일 발표 후 즉각 가동 중이다. 법령 준수 이력이 우수한 시설에 대해선 자율점검을 허용해 시민 불편은 줄이고, 신규 지정 시설이나 최근 3년 이내 법령 위반 시설 등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한 현장점검을 통해 철저한 관리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신축 공동주택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빈틈없이 관리해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며 “우수 관리시설에는 자율성을 부여해 시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력 투입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장충식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3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같은 시간 아기의 부모는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0분께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기는 엎드린 상태에서 심정지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부모인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오후 10시께 외출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아기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다녀왔고 약을 처방받았다는 부모의 진술도 확보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에게 약을 먹이고 재운 후 외출했고, 이후 홈 캠으로 아이를 확인하다 움직이지 않아 뭔가 이상해 집으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아기 몸에서 외상 등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와 충북 일대에서 PC방을 열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등 37명을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경기지역 총판 A씨(51)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와 충북 일대 PC방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총 42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기지역 총판으로 10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다른 피의자들은 충북에서 별도로 11곳을 운영했다. 이들은 관할구청 등에 PC방으로 등록한 공간을 범행 장소로 이용하며 단속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컴퓨터에 설치된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채 손님들에게 암암리에 현금과 게임머니 충·환전을 해주면서 현장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악용했다. 경찰은 A씨 등 불법 도박장 업주들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한 B씨 등 4명도 함께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국내 총책 B씨(32)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도박 사이트 이용료 등 명목으로 35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4시간 교대로 상주하며 PC방에 대한 관리와 충·환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센터를 운영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가 해외에서 개설된 것으로 보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PC방 관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C방은 등록업으로 운영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연 2회 실태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실효적 관리 방안이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등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PC방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유관기관의 통합신고센터 구축 등을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집착하며 끝내 흉기로 살해하려한 20대 여성이 징역 7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0시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PC방에서 전 남자친구 B 씨(23)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다른 여성과 사귀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집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고, 급기야 B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했다. A씨는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살인미수 형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며 열흘 넘게 범행을 준비했고, 사건 발생 당일 흉기 3개를 들고 평소 B씨가 자주 가던 PC방에 찾아갔다. 이후 PC방에서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하려는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가 PC방 사장과 다른 남성 손님에게 제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살해하기로 결심했다”며 “범행 당일에도 PC방 안에서 피해자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 따라 자리를 옮겨가며 살해할 기회를 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PC방 업주 등 주변인들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수사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기업들 만큼 월급을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있다. 하지만 지금도 장사가 안돼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투잡을 뛰고 있을 정도다. 직원, 알바 고용시간도 줄이는 등 고용시장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연초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앞두고 존폐 걱정에 한숨이다. 소상공인들은  적용을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과제라며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실시한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 수는 단순 집계 시 538만6553개, 종사자 수는 767만5862명에 달한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5인 미만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사업장은 주52시간 준수부터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모든 사안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 적용에 불씨를 당긴 것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같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는 지난해부터 지속돼 왔다. 11월에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추진 방안에 더해 22대 국회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이용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3인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달 고용노동부는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와 해외 근로기준법 적용 사례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수익성 악화로 타격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국내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아 내수는 부진하고 고환율 등으로 원자재(료) 값은 연일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될 경우 PC방, 대리운전, 숙박업,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 대다수는 폐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51)는 "이미 많은 소상공인들은 순이익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쪼개기로 고용하거나 주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은 직접 벌어 해결하고 있다"며 "매출에 따른 기준이라던지, 특수한 조건들을 반영하는 식으로 적정 선에 맞게 근로기준법 기준을 세분화 해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채희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구체화에 앞서 사업주와 종업원의 근로자성을 분류하는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며 "연장수당, 주52시간 등을 적용 받을 경우 어려움이 가중돼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보호로드맵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PC방에서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 맞은편 손님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8 40분께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PC방에서 맞은편 손님 B씨(2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용히 좀 해달라”는 피해자의 발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는 해당 PC방에서 30분이 넘도록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게임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사과하러 갈 테니 가만히 계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며 “나는 내일 일을 못 나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달라”고 말했다. 이후 B씨에게 달려와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배를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A씨를 제압하면서 B씨는 목숨을 구했다. 사건 직후 B씨는 자신의 피해 상황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직접 게재하기도 했다. 그는 “나보다 체급이 작아서 바로 흉기 든 손목 잡고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잡았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허공에 흉기를 휘둘렀다”며 “B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목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달려들며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고서야 비로소 대항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차례나 목과 복부를 찔렀는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있어 과다 출혈이나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도구의 위험성,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과 피해자는 귀 뒤쪽 열상을 입고 안면 신경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자신들을 손님을 받았다고 위협해 성인PC방 업주로부터 돈을 뜯어낸 간 큰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이날 공동공갈·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7) 등 3명에게 징역 1년과 단기 6개월∼장기 8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공범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내렸다.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청주 율량동의 한 성인 피시방에서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3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이후 업주가 PC방 문을 닫고 퇴근한 틈을 타 다시 매장으로 침입, 안에 있던 업주의 명품 신발 등 73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 중 3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작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지난 8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