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A 시행사가 서울서 진행하고 있는 한 현장은 지난 2022년도 하반기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브릿지론 만기를 3회 연장한 상태다. 대주단이 최근 들어 2~3개월 단위로 기간을 줄이면서 횟수가 늘어난 것. 4회가 되면 이번에 나온 정부 PF 대책에 따라 경·공매 대상이 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16일 진행한 ‘PF대책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시행사들은 ‘사업성 평가기준’이 현장을 도외시하고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행사들은 △연대보증 단절책 △시장상황에 근거한 평가요인 조정 △평과과정에 시행사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PF 만기를 4회 이상 연장했거나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이 넘어도 분양률이 60% 미만이면 ‘유의·부실우려’로 분류돼 퇴출 대상이 된다. B 시행사가 수도권에서 진행중인 오피스텔 사업장은 본 PF로 전환돼 공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공사비 폭등으로 공정이 지연되고 있고, 수요침체로 분양개시 18개월이 넘었으나 분양률이 절반에 머물고 있다. B시행사 대표는 “공사비 폭등 및 수요감소는 불가항력적 사항인데도 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같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잣대로 ‘연쇄부도 우려’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PF 대출 과정에서 그룹사 연대보증, 동일회사 타 사업장 연대보증, 대주주 연대보증 등이 이뤄진다. 결국 한 곳의 사업장이 퇴출되면 회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협회는 우선 연대보증 단절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현장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가기준도 인허가 지연, 건축물 유형, 지역별 환경 등을 고려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보완과 평가과정에 시행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김승배 개발협회 회장은 "시행사가 무너지면 공급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PF 핵심은 사업성이고 분양성인데 지금 시장은 너무 침체돼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완화 등 시장회복 정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게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반드시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 관련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추진과 빈틈없는 관리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본원 뉴욕·런던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시장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부동산 및 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이후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업성 평가기준이 명확히 발표돼 시장이 스스로 옥석을 판별하고 대비하도록 해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PF 연착륙 방안 발표 이후 PF-ABCP는 차환발행이 원활하고 발행금리도 안정적인 등 자금시장 이상징후가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지속 보이는 등 전반적인 우리 금융시장이 견조한 모습이라는 평가다. 다만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일부 취약한 중소금융사나 건설사 등의 손실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며 세심한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엄정한 옥석가리기가 PF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이므로 개선된 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엄정히 평가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평가결과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경·공매, 실질적 재구조화 및 정리 등 PF 연착륙 방안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디케이트론 등 민간 차원의 수요기반 확충과 재구조화·신규자금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의 철저한 준비 및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다"며 "PF 시장 참여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5월 중 건설업계와 추가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PF에 민감한 금융회사별 건전성 및 유동성 상황을 정밀 분석하고 PF-ABCP, 건설채 발행·상환 등 금리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뉴욕 IR 준비과정에서 국내 PF 문제에 대해 해외 투자자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하며 "선진국들도 고금리 상황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인한 부동산 금융의 위험성 평가 및 대응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앞으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해외의 신뢰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금융회사 10곳과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전국 5000여곳 PF 사업장에 대한 새 사업성 평가가 시행돼 부실 PF 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디케이트론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신디케이트론 실무회의는 매주 정기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의 신속한 연착륙을 위해 금융회사 10곳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경·공매로 나올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은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별 신디케이트론 참여 규모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로 구성된 신디케이트론 규모 1조원 중 은행권이 80%, 보험업권이 20% 비율로 나눠 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권 내 출자비율은 균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디케이트론은 이르면 당장 다음 달부터 경·공매 시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6월부터 새로운 PF 사업성 평가기준에 따른 사업장의 등급 평가가 시작돼 매물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냄으로써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금융당국이 제시한 새 PF 사업성 평가기준(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에 맞춰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하게 되는데, 낮은 등급인 '유의' 및 '부실우려' 등급을 받으면 재구조화나 경·공매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금융회사들이 분류해 놓은 등급을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각 금융협회에 배포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감원의 최초 평가는 '연체 사업장' 또는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후에는 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평가가 이어진다. 최초 평가대상 사업장 규모는 전체의 25~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은행·보험업권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매물로 나오는 사업장들이 신디케이트론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투입 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나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통해 경·공매 물건이 통보될 경우 10곳의 금융회사 중 누가 사업성 평가를 하게 될지, 자금투입을 위한 결의 요건을 넣을지, 의사소통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지 등 세부사항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다음 주 중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및 건설업계와 합동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다. 금융기관뿐 아니라 건설업계와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PF 연착륙을 위한 보완조치 등도 발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업계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정리를 위한 자구책으로 22개사가 참여하는 2000억원 수준의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캠코와 약 2000억원 규모의 채권 매각에 더한 2차 조치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3월 330억원 규모의 1차 부실채권 정리펀드 투자를 완료했다. 이번 자금 조성은 추가로 PF대출 취급 상위사와 지주계열 저축은행이 뜻을 모았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투자 진행을 위해 복수의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그간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 PF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해왔으나 시장의 수요와 가격 차이, 대주 간 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매각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이번 펀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 기능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자산 정리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계가 스스로 PF대출 연착륙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중앙회는 △PF 사업장의 재구조화와 유동성 지원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한시적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은 저축은행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 회장은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저축은행 업권은 충분한 자본적정성 보유와 그간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의 지난해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4.35%다. 법정 BIS자기자본비율 기준은 자산 1조원 이상 8%, 자산 1조원 미만 7%다. 업계는 향후 참여 저축은행 확대와 다양한 매각 구조 검토할 방침이다. 부동산PF 3·4차 추가 펀드도 조성하고, 경공매 활성화, 자체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해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금융회사 10곳과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전국 5000여곳 PF 사업장에 대한 새 사업성 평가가 시행돼 부실 PF 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디케이트론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5대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과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신디케이트론 실무회의는 매주 정기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의 신속한 연착륙을 위해 금융회사 10곳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경·공매로 나올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은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별 신디케이트론 참여 규모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로 구성된 신디케이트론 규모 1조원 중 은행권이 80%, 보험업권이 20% 비율로 나눠 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권 내 출자 비율은 균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디케이트론은 이르면 당장 다음달부터 경·공매 시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6월부터 새로운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장의 등급 평가가 시작돼 매물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냄으로써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금융당국이 제시한 새 PF 사업성 평가 기준(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에 맞춰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하게 되는데, 낮은 등급인 '유의' 및 '부실우려' 등급을 받으면 재구조화나 경·공매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금융회사들이 분류해놓은 등급을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각 금융협회에 배포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감원의 최초 평가는 '연체 사업장' 또는 '만기를 3회 이상 연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후에는 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평가가 이어진다. 최초 평가 대상 사업장 규모는 전체의 25~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은행·보험업권과의 실무 회의를 통해 매물로 나오는 사업장들이 신디케이트론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 투입 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나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통해 경·공매 물건이 통보될 경우 10곳의 금융회사 중 누가 사업성 평가를 하게 될지, 자금 투입을 위한 결의 요건을 넣을지, 의사소통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지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다음 주 중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및 건설업계와 모여 합동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다. 금융기관뿐 아니라 건설업계와 함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PF 연착륙을 위한 보완 조치 등도 발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업계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정리를 위한 자구책으로 22개사가 참여하는 2000억원 수준의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캠코와 약 2000억원 규모의 채권 매각에 더한 2차 조치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3월 330억원 규모의 1차 부실채권 정리펀드 투자를 완료했다. 이번 자금 조성은 추가로 PF대출 취급 상위사와 지주계열 저축은행이 뜻을 모았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투자 진행을 위해 복수의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그간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 PF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해왔으나 시장의 수요와 가격 차이, 대주 간 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매각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이번 펀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 기능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자산 정리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계가 스스로 PF대출 연착륙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중앙회는 △PF 사업장의 재구조화와 유동성 지원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한시적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은 저축은행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 회장은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저축은행 업권은 충분한 자본적정성 보유와 그간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의 지난해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4.35%다. 법정 BIS자기자본비율 기준은 자산 1조원 이상 8%, 자산 1조원 미만 7%다. 업계는 향후 참여 저축은행 확대와 다양한 매각 구조 검토할 방침이다. 부동산PF 3·4차 추가 펀드도 조성하고, 경공매 활성화, 자체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해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공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예정된 준공일을 맞추지 못해 시행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를 떠 안는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시공(건설)사에 불리한 '책임준공'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하지만 이번 'PF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아 시행사들의 파산이 늘고, 체력이 약한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경영리스크는 고조될 것이란 잿빛전망이 나온다. 14일 업계와 나이스신용평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비 아파트 현장에서 시공사 채무인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4월말 부산 강서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1312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금호건설도 지난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612억원의 PF 대출 채무를 인수했다. 이 외에도 동양이 지난 2월 충북 음성군 물류센터에 대한 1800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까뮤이앤씨도 같은 달 강원 양양군의 생활형숙박시설 채무(402억원)를 인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안성시 물류센터의 책임준공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995억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 시행사 부실이 시공사로 전이되고 있다. 채무 인수로 시공사가 부도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시공능력 105위의 새천년종합건설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말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의 채무 800억원을 인수했다. 이후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주요 11개 건설사의 책임준공약정 금액은 2023년 12월말 기준 61조원이다. 이 중 손실이 예상되는 잠재 손실 규모는 약 3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책임준공은 신탁사도 위협하고 있다. 대주단이 채무인수를 위해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다. 신탁사 책임준공형 사업장 가운데 23%가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책임준공은 대주단이 PF 대출시 시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준공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차주(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사업장의 경우 시공사가 채무인수를 못할 경우 신탁사가 책임을 진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주단이 책임준공과 관련해 계약을 맺을 때 '천재지변·내란·전쟁' 등을 제외하고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에 면책범위 확대, 과도한 리스크 전가행위 방지 등을 건의해 왔지만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책임준공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책임준공은 결국 본 PF 이후의 문제로 브릿지론과 다르다"며 "연쇄도산의 고리를 막기 위해서는 책임준공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예정된 준공일을 맞추지 못해 시행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를 떠 안는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시공(건설)사에 불리한 '책임준공'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하지만 이번 'PF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아 시행사들의 파산이 늘고, 체력이 약한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경영리스크는 고조될 것이란 잿빛전망이 나온다. 14일 업계와 나이스신용평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비 아파트 현장에서 시공사 채무인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4월말 부산 강서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1312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금호건설도 지난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612억원의 PF 대출 채무를 인수했다. 이 외에도 동양이 지난 2월 충북 음성군 물류센터에 대한 1800억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까뮤이앤씨도 같은 달 강원 양양군의 생활형숙박시설 채무(402억원)를 인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안성시 물류센터의 책임준공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995억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 시행사 부실이 시공사로 전이되고 있다. 채무 인수로 시공사가 부도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시공능력 105위의 새천년종합건설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말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의 채무 800억원을 인수했다. 이후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주요 11개 건설사의 책임준공약정 금액은 2023년 12월말 기준 61조원이다. 이 중 손실이 예상되는 잠재 손실 규모는 약 3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책임준공은 신탁사도 위협하고 있다. 대주단이 채무인수를 위해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다. 신탁사 책임준공형 사업장 가운데 23%가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책임준공은 대주단이 PF 대출시 시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준공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차주(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사업장의 경우 시공사가 채무인수를 못할 경우 신탁사가 책임을 진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주단이 책임준공과 관련해 계약을 맺을 때 '천재지변·내란·전쟁' 등을 제외하고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에 면책범위 확대, 과도한 리스크 전가행위 방지 등을 건의해 왔지만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책임준공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책임준공은 결국 본 PF 이후의 문제로 브릿지론과 다르다"며 "연쇄도산의 고리를 막기 위해서는 책임준공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책’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일부 시행사 정리를 통해 부동산 PF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는 ‘공급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공급단절로 인한 국민 주거 불안정과 관련 시공사와 금융권(중·후순위) 부실로 이어지는 도미노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에 따라 오는 16일에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 업계는 이번 대책에서 개발 업계가 소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PF 연장이 2~3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만기를 연장할 때 채권단 동의요건을 상향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은행·보험권은 PF 구조조정을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하고, 1조원대 캠코 PF 정상화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자금 집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부동산 PF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상향해 보다 빠른 구조조정을 진행키로 했다. 오는 6월까지 이날 발표한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오는 3·4분기부터 정책 효과가 나타나 2~3년에 걸쳐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13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부동산 PF 사업장을 정밀하게 옥석 가리기 해 사업성 있는 대다수 사업장은 신규자금 공급 등을 통해 살리고 이외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크게 △PF 사업성 평가기준 객관적·합리적 개선 △정상 사업장에 대한 공공·민간의 자금공급 지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시장 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할 수 있도록 자금 및 인센티브 지원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건설사·금융회사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노력 추진 등 네 가지 방향을 담았다. 특히 그간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 작동하지 않았던 캠코 PF 정상화펀드의 매도자에게 향후 사업장이 되살아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유인책을 마련했다.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 참여로 우선 1조원 규모, 최대 5조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경락자금대출, NPL 매입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이 같은 재구조화 방침이 금융회사나 건설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아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안정적인 수준인 데다 사업성이 현저히 낮은 '부실우려' 단계로 평가되는 사업장은 극히 드물 것이라는 판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규모는 2~3% 정도로 일단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