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대형 철제 해양구조물을 조사하기 위해 접근하자 중국 해경은 길이 110m, 배수량 3450t급 대형 함정 2척과 고무보트 3척 등 5척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중국 해경·함정이 지난 2월 26일 우리 해양조사선에 조사를 방해한 사건을 공개했다. 특히 고무보트에 탑승했던 중국측 인원들은 흉기를 들고 위협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에게 “상대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도발에 대해 우리는 왜 비례적인 대응조차 하지 못한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즉응태세’라면, 우리 해양주권이 침해당하는 순간에도 출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해명을 요구했다. 박 차관은 “경각심을 갖고 관계부처 합동 하에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서해 해역에 일은 주권수호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이라며 “비례 대응과 관련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여러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상황일지에서는 우리 해경은 경비함정 1척을 현장에 투입했지만, 중국 해경의 압도적 대응에 밀려났다. 해경은 당시 해경 경비함 2척이 즉응태세를 유지 중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추가 투입조차 하지 못했다. 유 의원은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핵심이익을 선언하고,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기지로 전환한 바 있다. 서해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2018년과 2024년에는 ‘선란 1·2호’라는 구조물을 차례로 설치했고, 2022년에는 시추선 형태의 철골 구조물을 해저에 고정했다. 올 5월에는 동경 124도 인근 잠정조치수역을 ‘군사 목적 항행 금지구역’으로 일방 선포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적 목적이라면, 해양부이는 당연히 해역 전반에 균형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설치 양상은 ‘관측’보다는 ‘통제’를, 해양 연구보다는 해양 패권을 노리는 서해공정의 일환”이라며 “중국의 서해공정은 더 이상 조용한 침투가 아니다. 이제는 노골적인 확장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이며, 의심받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우리 바다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는 해양주권에 있어 단호하고 원칙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고, 중국에 대해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과학적 목적이라면, 부표는 당연히 해역 전반에 균형 있게 설치돼야 하는데 중국의 설치 양상은 그렇지 않다. 해양 패권을 노리는 서해공정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거듭 지적했다. PMZ에서는 조업 이외 자원 개발 등 다른 활동과 시설물을 설치해선 안 되며, 통상 부표는 각 수역의 해수 온도, 조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수역에 분산 배치된다. 중국 부표는 높이 5∼13ｍ, 직경 5∼10ｍ 크기의 등대형으로 서해상 중국 부표 총 13기 가운데 서해로 진입하는 길목에 약 70%인 9기가 집중적으로 밀집 배치돼 있다. 반면, 한국 부표는 서해에 총 12기였지만 PMZ 안팎에 분산 설치됐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2월 한국 해양조사선(온누리호)이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조사에 나서자 중국 해경함정이 방해작전에 나선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구사하던 회색지대작전을 그대로 서해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중국 해경은 전투자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선(해상민병)과 함께 중국이 회색지대자산으로 주로 활용해오고 있다며 이 전력을 투입해 서해에서 회색지대작전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 교수는 사실 이러한 유사한 방해작전은 남중국해에서 빈번하게 구사되어왔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2009년 미 조사선 활동 방해사건이며 현재 남중국해 내해화가 90%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국의 한국 해양조사선 활동 방해사건은 한국의 안보이익에 심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며 "우선 해양안보를 총괄하는 범정부 조직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최신예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지난달 하순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시험항해를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22∼27일 PMZ 내 일부 해역을 선박 출입을 금지하는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같은 기간 해당 구역에서 푸젠함을 동원한 해상 훈련을 했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중국이 이번에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PMZ 내 구역은 공해상으로, 우리 해군도 PMZ 내 공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PMZ 안팎에 부표 등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항모까지 동원해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은 중국 군함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이번 PMZ 내 훈련 때 우리 해군도 인근 해역으로 출동해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 항해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에 동원된 푸젠함은 랴오닝함(1번함)과 산둥함(2번함)에 이은 세 번째 중국 항모로 2022년에 진수됐다. 중국 항모 최초로 전자기식 캐터펄트(함재기 사출기)를 정착한 푸젠함은 배수량 8만t급으로 J-15 전투기와 J-35 전투기 등 70여대의 함재기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푸젠함에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KJ-600 AWACS)가 캐터펄트를 통해 이륙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달 하순 서해 시험항해 때 모습인지는 불분명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푸젠함의 이번 시험항해 때 함재기 이착함 훈련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푸젠함은 지금까지 최소 8차례 시험항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전력화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공식 매체의 보도를 기준으로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전력화 전에 각각 10차례, 9차례 시험항해를 했다. 연내 중국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푸젠함이 서해 PMZ에서 시험항해를 한 것은 남중국해·동중국해와 마찬가지로 서해도 내해화하면서 해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안팎 공해상에 설치한 부표가 높이 5∼13ｍ, 직경 5∼10ｍ 크기의 등대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해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군이 지난 2018년 2월 22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발견한 서해 PMZ 안팎 중국 부표 13개의 사진이 있다. 사진은 우리 해군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PMZ는 한국과 중국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해군 자료에 따르면 부표 13개 중 11개는 높이 13ｍ, 직경 10ｍ로 크기가 같았다. 나머지 2개는 높이 5∼6ｍ, 직경 5∼8ｍ로 작은 편이었다. 13개 부표에는 대부분 '해양감측(감시·측량) 부이'라고 쓰여 있었다. 10개 부표에는 QF103부터 QF222까지 일련번호가 붙어 있었지만, 일련번호는 연속적이지 않았다. 가장 최근인 2023년 5월 20일 발견된 부표는 총 3개로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해양관측부이', '중국전력건설', '중국해양감측부표 QF222'라고 쓰여 있었다.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전력건설이라고 표기돼 있었고 태양광패널이 부착돼 있었다. 중국 서해 부표가 집중적으로 설치된 곳은 PMZ 부근 동경 123∼124도 사이다. 총 10개가 이 곳에 있었다. 특히 동경 124도는 중국군이 해상작전구역(AO)으로 일방선포한 선이다. 13개 중 1개만 PMZ 안에 설치돼 있었고 나머지 12개는 PMZ 인근 해상에 배치됐다. 중국 정부는 서해 부표를 해양 관측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군사정찰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부표의 군사정찰 목적 운용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 공조 아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중국 측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나가면서 비례적 대응 등 필요한 조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부근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3개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에 강력한 맞대응을 촉구했다. 서 교수는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국이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공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해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기에 우리 정부도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비례적 대응'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경험해 봤다.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한 맞대응으로 해양 주권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군은 지난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부표 3기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2018년부터 서해 PMZ 안팎에 해양 관측 명목으로 폭 3m, 높이 6m 크기의 관측 부표 10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가 확인된 부표까지 합하면 중국이 설치한 부표는 13기가 된다. 이 중 1기는 PMZ 내부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서해의 난기류가 심상찮다.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탓이다. PMZ는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고, 해양 경계선 획정은 유보해둔 민감한 수역이다. 자칫 대선 이후 양국 간 외교적 격랑을 부를 참이다. 그런데도 탄핵 사태와 대선 정국을 거치며 우리는 초당적이고 범국가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 현재 문제의 시설은 모두 3개다. 중국 측은 2018년과 지난해 어류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부유식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다. 2022년엔 관리시설 명목으로 고정식 철골 구조물을 세웠다. 이는 폐석유시추선을 확대 개조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이 구조물은 헬기장에다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섬' 규모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런) 구조물을 여러 개 세우면 수십㎢의 안전지대가 발생해 우리 선박의 진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고 우려한다. 유엔해양법에 따르면 1개 구조물 주변에 안전지대를 반경 500m까지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우리로선 이런 '서해 알박기' 양상을 무심히 넘길 순 없다. 중국의 '서해공정' 기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즉 중국이 각종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해 한국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고, 한중 해양경계획정 시 자국에 유리한 잣대로 삼을 개연성이다. 다시 말해 서해를 사실상 내해(內海)화하려는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서 전방위적 내해화 전략의 시동을 걸었다. 인공섬들을 하나둘 건설해 중국 영토라고 강변하면서다. 남중국해 전체 면적(350만㎢)의 80% 이상을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등 인접국들과 갈등 중이다. 중국은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양국 간 해양협력대화에서 "구조물 셋 다 옮기라"는 우리 측 요구를 거부했다. 문제의 구조물들이 민간이 설치한 심해 양식장과 그 관리시설이라면서 "와서 보라"며 우리 측에 현장조사를 역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을 민간기업에 맡겼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6·25전쟁 때도 중국은 북한에 군대를 보내고도 민간인 조직이라고 둘러대지 않았나. '서해공정'의 보폭을 야금야금 넓히고 있는 중국 측의 행태는 이솝 우화 '아라비아 상인과 낙타'를 떠올리게 한다. 우화에서 낙타는 추운 밤 천막 안으로 머리만 들이밀며 주인에게 양해를 구한다. 잠시 후 낙타는 앞다리를, 그다음엔 몸통의 절반을 천막 속으로 넣어주기를 간청하는데, 이를 다 들어준 주인이 결국 밖으로 내쫓겼다. 그렇다면 우리도 중국이 서해 구조물을 영해나 EEZ 설정의 기점으로 악용할 기미를 보이기 전에 단계적 대응전략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론 외교적으로 풀어야겠지만, 잘 먹히지 않는다면 맞대응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이나 이보다 경제성 면에서 나은 해양과학조사기지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론 부유식 풍력발전 시설도 선택 가능한 대안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서해 구조물과 관련, "중국의 위협은 (한국이) 언젠가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대선 주자들은 이를 언급조차 않고 있다. 후보들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이재명)과 같은 하나 마나 한 안보공약이나 '북핵 억지력 강화'(김문수) 등 재탕 대책을 거론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주한미군의 이탈(대만 전선 투입)을 부를 대만 침공 개연성 등 중국의 패권 본색엔 입을 다문 채 "대만에도 셰셰, 중국에도 셰셰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친중 기조를 이어갔다. 물론 앞으로 누가 집권하든 중국과의 교류와 협력은 이어가야 한다. 그러나 만일 서해공정 같은 안보침탈이 가시화할 경우 우리는 내부의 초당적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비례적 대응을 해야 한다. 낙타에게 천막을 통째로 내준 아라비아 상인처럼 중국에 영토주권을 내줄 순 없는 노릇이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고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 민간기업이 설치한 인공 구조물 이동을 중국 외교 당국에 요구했다. 중국측은 추가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은 서해상에 설치된 중국 민간기업의 인공 구조물에 대한 한국의 현장 방문 조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 정부로 부터 인공 구조물의 즉각 철거나 이동 수용 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다.  한·중 양국 외교부 당국자들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모처에서 가진 '제3차 한중해양협력대화'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중국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추후 개최하기로 했다. 중국은 최근 서해 해상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양국간 영토분쟁이 우려되는 외교 마찰을 촉발시켰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반잠수식 구조물인 선란1호와 선란2호를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한 데 이어 추가 배치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해 공정' 의혹을 받아 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서해 공정' 의혹을 두고 한국과 중국 양국이 서울에서 첫 대면 회담을 했지만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중국은 서해에 설치된 인공 구조물이 연어 양식 목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 철거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24일 외교부는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을 폭넓게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의 서해 구조물 해체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 및 중국측 외교부 훙량(洪亮) 변계해양사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 국장은 이날 "서해상 중측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중국은 최근 서해 해상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양국간 영토분쟁이 우려되는 외교 마찰을 촉발시켰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반잠수식 구조물인 선란1호와 선란2호를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한 데 이어 추가 배치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해 공정' 의혹을 받아 왔다. 하지만  중국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양측은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차후 개최하기로 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최근 서해 해상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걸 두고 일본 언론이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를 위한 수단으로 평가했다. 해당 구조물로 인해 한중 간 영토 분쟁에 외교 마찰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해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한중 정부가 전날 연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하면서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 신문은 "해상에 구조물을 만들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늘 써온 수단"이라며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든 뒤 비행장을 지어 실효 지배를 강화했고 동중국해에서는 가스전 개발에 관한 구조물이나 부표를 설치해 일본과 대립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안보상 황해(서해)를 중시한다"며 "이번 구조물도 현상변경 시도의 하나로 장래에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중 정부는 전날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이 한중 경계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서해 수역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자제를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서해 한중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지난 2018년과 지난해 각각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다.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세웠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된 곳이다. 양국이 중간수역이라며 절충한 공간에 중국이 무단으로 수상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다. 지난 2월 한국이 중국 측 구조물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 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중국에 대한 실용주의 외교론이 급작스럽게 국민의힘의 저격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서해 해상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 양국간 영토분쟁이 우려되는 외교 마찰을 촉발시켰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를 비난했던 이 후보에 대해 국민의힘측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 2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해역(PMZ) 내에 반잠수식 구조물인 선란1호와 선란2호를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한 데 이어 추가 배치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해 공정'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 정부의 해양정책 실무진들은 이날 서울에서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선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국간 대면 협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강경한 대중 외교를 요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친중 굴종 외교 노선으로는 우리의 서해 주권을 수호할 수 없다.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하면 된다는 이재명식 가짜 외교, 가짜 안보로는 서해를 지킬 수 없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를 저격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총선 유세 도중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 기조를 비판하면서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이러면 된다"며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해 "단지 한국이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익을 해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친중파로 내몰며 색깔론까지 꺼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표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중단을 요구해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의 조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모든 영토주권 침해행위에 단호히 반대하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정부는 서해 구조물들이 양식을 위한 어업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해당 PMZ에서 어업 양식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한중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중국은 해양 대화 메커니즘 등 채널을 통해 한국에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국 측은 자국 어업기업과 해양대학 등 연구기관이 심해에서 연어를 양식하는 목적으로 개발한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측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기를 바란다"고 반박중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시추선을 개조한 구조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해양안보주권에 대한 도발"이라며 "중국 당국의 사과와 설치 중단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잠정수역에서 어업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는 남중국해에 썼던 수법과 유사하다"며 "10여년 전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알박기하고 상당 부분을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잠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중국의 도발은 서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며 "중국 정보위원이 우리 현역 장병을 포섬해 한미연합훈련 자료를 빼냈다가 방첩사에 체포됐다. 중국인이 공군기지를 무단촬영하는 일이 줄이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법상 중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 즉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친중사대주의"라며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몽을 함께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빈손을 비벼대며 중국에 '셰셰'하면 된다고 했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볍게 보는 것"이라며 "지난 20일 민주당은 공식 논평으로 서해구조물 설치를 비판했다. 손톱 만한 진정성이 있다면 간첩법 개정안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