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플라이소프트는 ‘AI 데이터 API 공급 사업’을 ‘RDP LINE(Real-time Data PipeLine)’으로 브랜드화 시키면서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런칭했다. 비플라이소프트는 지난 5월 ‘2023국제인공지능대전(AI EXPO KOREA)’를 통해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AI 데이터 API 공급 사업’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당시에도 회사 관계자는 “이미 국내 주요 AI기업들을 대상으로 AI 학습 및 분석 목적으로 뉴스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사의 미래 성장축으로 ‘AI 데이터 API 공급 사업’을 자주 언급하면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근 생성형 AI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서비스 경쟁력의 핵심인 양질의 데이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는 생성형 AI 서비스 성공은 방대하고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관련 데이터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RDPLINE'은 생성형 AI 서비스향 학습, 분석, 서비스 모두를 지원하는 뉴스 데이터 공급서비스 사업으로 그 동안 구축한 원천데이터, 라벨링 및 정제 가공된 대량의 빅데이터와 실시간 데이터를 'RDPLINE'으로 통합해 다양한 거대언어모델(LLM)을 비롯한 인공지능 학습과 빅데이터 분석, 뉴스 서비스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서비스는 실시간 데이터를 API 방식으로 공급하는 RDPLine-R, 학습용 데이터를 대량(벌크) 공급하는 RDPLine-D, 학습 및 서비스용 데이터를 모두 공급하는 RPDLine-P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실시간 뉴스 데이터 공급 과정에서 데이터 정제 등 전처리와 라벨링 등 후처리 과정을 자체 개발한 AI 기반 가공 솔루션인 'AI ROOT'로 해결해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다. 흔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용역성’ 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데이터의 보유량, 실시간 처리 속도, 라벨링 품질 측면 등에서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20년 전부터 ‘아이루트’를 통해 레거시 데이터(신문지면 기사)와 온라인 데이터의 정제 가공 공정 대부분을 자동화한 상태”라면서, “현재 국내 언론사는 거의 모두 ‘아이루트’를 통해 실시간 가공되어 데이터로 구축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다수의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공지능 뉴스 데이터에 대한 노하우는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다. 'RDPLINE'은 DaaS (Data as a Service)형 사업으로 기존 뉴스 유통 협력 체계를 인공지능 영역으로 확대해 실시간 뉴스 서비스는 물론, 국내외 한국어 언어모델 개발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공급 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분야 외에도 금융, 마케팅, 통신사업자, H/W 생산 사업자 등 뉴스데이터가 필요한 전분야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제는 양질의 뉴스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곧 AI 서비스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전략인데 지난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하면서 정부도 인공지능(AI) 시대를 위한 법제화 노력을 시작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 중 주목할 점은 디지털 자산의 보호라는 조문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지적재산권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학습용 데이터셋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본격화되자 데이터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규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플라이소프트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구독형 SaaS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토대로 'RDPLINE'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고, 생성형 AI 구축에 중요한 뉴스 데이터 공급 활성화를 통해 비플라이소프트가 언론사와 AI 기업간 가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플라이소프트는 최근 LLM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스타트업등 다수의 기업들과 'RDPLINE' 공급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mosdy@fnnews.com 이대율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폴란드는 신속하게 대한민국과 대형 방산협정에 대한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폴란드군이 올해부터 바로 들여올 무기규모는 각각 K-2 흑표 1000대, K-9 자주곡사포 및 파생형 모델을 포함한 672문, FA-50 48기 규모다. 세부적으론 K-2 흑표 180대를 먼저 인도받은 뒤, K-2PL 820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K-9 자주포 역시 48문을 인도받은 뒤, K-9PL 600문을 현지에서 생산한다. FA-50은 12기를 우선 인도받은 뒤, 블록 20 사양의 FA-50PL 36기를 추후 인도받는다. 기존 인도분 12기 역시 블록 20 사양이 인도되면 모두 블록 20 사양으로 추가 개량된다고 알려졌다. 이날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계약 체결식에서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때문에 지상·공중 전력의 공백을 채워야 했다"며 "기술·가격·도입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무기체계가 가장 적합했다"고 국산 무기체계 도입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와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 등 대한민국 내 방산기업 대표와 브와시차크 장관, 야로스와프 미카 폴란드군 총사령부장, 아르투르 쿱텔 군비청장 등이 참석했다. KAI는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국제비행학교도 폴란드에 세울 예정이다. 동유럽 국가에는 조종사 양성교육기관이 없어 조종사들 대부분 미국에서 교육받아왔다. 폴란드 측도 국제비행학교가 만들어지면 미국의 F-16 조종사와의 호환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KAI는 또 이번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유럽시장 본격 공략에 나서면서 2024~25년엔 미국 시장 진출도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AI에 따르면 미 공군 전술훈련기 사업 280여대와 해군 고등훈련기·전술훈련기 사업 220여대도 주공략 대상이다. 이외에도 KAI는 말레이시아·콜롬비아 등에 대한 항공기 수출도 사실상 성사됐거나 성사 직전 단계로 알려졌다. 안현호 KAI 사장은 "유럽은 미국만큼 중요한 시장"이라며 "유럽 수주를 바탕으로 국산 항공기 수출 1000대 목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폴란드 무기수출은 신냉전 시대에 탈세계화가 진행되며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안보와도 상당한 연계성'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이번 폴란드 대규모 무기수출은 글로벌 중추국가 구현의 일환으로 나토정상회의에 참가한 글로벌 외교의 선순환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로 외교·안보 무대를 확대했다는 상징적 함의를 넘어 유형적 실리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반도체를 넘어 방위산업도 경제안보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무기가 우리 군에서 활용되면 안보수준 높아지고, 외국에 수출하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방위산업은 경제안보의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 센터장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국방기술의 공급망도 포함되어있다는 점에서 경제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따라서 이번 폴란드 무기수출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제안보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 포괄적인 경제안보를 위한 선순환 창출의 기회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반 센터장은 "이번 폴란드 무기수출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체결에 대한 청신호로 기능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이 일부 방산분야를 특화해 선점한다면 대규모 미국 방산시장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음을 방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RDP 추진에 합의했다. RDP 추진으로 한국의 방산기업이 미국 방산기업과 자유경쟁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보일지는 여러 의견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방산기술이 안보위기에 직면한 유럽 국가에 효과적 무기라는 인식이 확대되면 유럽과 방산기술을 상당부분 공유하는 미국시장 진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한국의 폴란드 무기수출은 신냉전 시대에 변화하고 있는 안보지형과 동맹구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의 성과를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방산수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민관군 모두가 참여하는 경제안보위원회를 전면에 등장시키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K방산 대표 기업들이 '1000조원'에 달하는 미국 방산시장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이 내년으로 늦춰지면서 미래 먹거리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과 이미 RDP-A를 체결한 28개 국가의 대미 수출액은 체결 이전보다 87.5%나 늘어나며 효과를 입증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2016년 협정을 체결한 일본은 이지스함 탑재용 차세대 레이더 개발 등 공동연구개발 사업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문가들은 K방산을 위해 RDP-A가 꼭 필요하다면서도 상호개방으로 국내 기업들에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은 이지스함 공동개발20일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MOU)을 체결한 26개국의 대미 방산 수출액은 8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결 이전 5년간 수출액은 132억달러에 그쳤지만 체결 이후 5년간 245억달러로 급증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미국과 지난 2016년 RDP-A를 맺었다. 일본은 RDP-A 체결 전 5년간 대미 방산수출액이 76억9400만달러였지만, 체결 후 5년간 104억5300만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미국과 공동연구개발 사업이 확대되며 이지스함 탑재용 차세대 레이더 개발사업, 극초음속 미사일 대항 미사일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런 이점에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승리하며 방산협력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김만기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맞물려 당분간은 미국 국방부에서 RDP-MOU 추진을 부담스러워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안정이 되고 내년 중·후반기 정도가 돼야 협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K방산, 미래 먹거리 발굴 차질K방산은 지난해 2022년 173억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방산수출액 200억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K방산 대표 기업들은 10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 시장을 정조준하며 미래 먹거리 확보를 추진해 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K9 자주포를 앞세워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 해군 유지·보수·운영(MRO) 사업 2건을 수주했다. LIG넥스원은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이 미국 국방부 해외비교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기술력을 입증, 미 해군과 협력 가능성을 높였다. HD현대는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진출자격(MSRA)을 획득했고, 방산 인공지능(AI) 기업인 미국 팔란티어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무인수상정 개발에 나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록히드마틴과 협력해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UJTS)에서 T-50 기반 훈련기 TF-50N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RDP-A 체결이 늦어져 성장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원중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함정 MRO 협력 강화를 시사한 만큼 RDP-A가 체결되면 가시적 성과가 날 수 있다"면서도 "미국산 구매 비중이 50%에서 현재 65%로 늘어나고, 갈수록 더 올라갈 예정인 만큼 RDP-A 체결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이동혁 기자

K방산이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연내 체결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DP-A는 지난해 국내 방산수출 수주액이 17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수출시장 확대가 필요한 방산업계에는 필수불가결한 협약이다. 전문가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협상 내용을 대폭 손보며, 협상이 내년 초를 넘어 내년 말에나 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K방산의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이 시급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의 출발선에도 서지 못하고 있다. 20일 파이낸셜뉴스가 방산업계와 전문가들을 취재한 결과 RDP-A는 내년 말 체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가안보실이 올해 2월 "RDP-A가 연내 체결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력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며 RDP-A 협상체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도 '올해는 안될 것 같다'는 뉘앙스가 흘러나오는 만큼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RDP-A가 체결되면 '미국산우선구매법(BAA)'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기관은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BAA로 강제하고 있다. 미국산 제품은 '미국 내 제조'와 '미국산 구성품의 원가가 전체 원가의 60%를 초과하는 품목'을 의미한다. 현재는 원가의 60%가 미국산인 경우에 인정된다. 향후 2028년까지 65%, 2029년부터는 75%를 초과해야 미국산으로 인정돼 BAA 면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RDP-A가 체결되면 적격국가로 지정돼 BAA에 따라 부과되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50% 가격 페널티도 받지 않는다. 현재는 한국산 제품 가격이 1억달러, 미국산 제품이 1억2000만달러라면 BAA는 미국산 제품에 가격우위를 부여한다. 한국산 제품이 더 저렴하지만 입찰 가격평가에서 한국산 제품은 1억5000만달러로 평가돼 미국산 제품에 밀리게 되는 구조다. RDP-A가 체결되면 가격경쟁력이 한층 강화됨을 의미한다. 안혁주 한국항공우주산업 미주수출팀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방산협력 현주소와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BAA 현안을 해결하는 최적의 방안은 RDP-A를 체결하는 것인 만큼 한미 정부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해당 세미나 환영사에서 "한미의 안정된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RDP-A 체결을 적극 추진해 양국 방산협력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발언이라 의미가 크다. 정부와 기업이 바라보는 RDP-A의 시급함과 절박함에 온도 차가 있다는 분석이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RDP-A가 체결되더라도 방산업체들의 수출 증대와 미국 시장 개방이 급격하게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RDP-A가 한미 양국 간 방산협력 진척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이동혁 기자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K방산이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연내 체결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DP-A는 지난해 국내 방산수출 수주액이 17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수출 시장 확대가 필요한 방산업계에는 필수불가결한 협약이다. 전문가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협상 내용을 대폭 손보며, 협상이 내년 초를 넘어 내년 말에나 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K방산의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이 시급하지만,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의 출발선상에도 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20일 파이낸셜뉴스가 방산 업계와 전문가들을 취재한 결과 RDP-A는 내년 말 체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가안보실이 올해 2월 "RDP-A가 연내 체결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협력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며 RDP 협상 체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는다"라며 "정부에서도 '올해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흘러나오는 만큼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RDP-A가 체결되면 ‘미국산우선구매법(BAA)’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기관은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BAA로 강제하고 있다. 미국산 제품은 ‘미국 내 제조’와, ‘미국산 구성품의 원가가 전체 원가의 60%를 초과하는 품목’을 의미한다. 현재는 원가의 60%가 미국산인 경우가 인정된다. 향후 2028년까지 65%, 2029년부터는 75%를 초과해야 미국산으로 인정돼 BAA 면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RDP-A가 체결되면 적격국가로 지정돼 BAA에 따라 부과되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50% 가격 페널티도 받지 않는다. 현재는 한국산 제품 가격이 1억달러, 미국산 제품이 1억 2000만달러라면 BAA는 미국산 제품에 가격 우위를 부여한다. 한국산 제품이 더 저렴하지만 입찰 가격평가에서 한국산 제품은 1억 5000만달러로 평가돼 미국산 제품에 밀리게 되는 구조다. RDP-A가 체결되면 가격경쟁력이 한층 강화됨을 의미한다.  안혁주 한국항공우주산업 미주수출팀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방산협력 현주소와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BAA 현안을 해결하는 최적의 방안은 RDP-A을 체결하는 것인 만큼 한미 정부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해당 세미나 환영사에서 "한미의 안정된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RDP-A 체결 적극 추진해 양국 방산협력 확대 노력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발언이라 의미가 크다. 정부와 기업이 바라보는 RDP-A의 시급함과 절박함에 온도차가 있다는 분석이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RDP-A가 체결되더라도 방산 업체들의 수출 증대와 미국 시장 개방이 급격하게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RRDP-A가 한미 양국 간 방산 협력 진척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방부는 5일 공군호텔에서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국방 전력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요 국방 전력정책을 군·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방사청 등 군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방산업체 등 산·학·연 주요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참석자들에게, 개선된 ’국방획득체계 정책‘과 ’한-미 상호조달협정(RDP-A)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토의를 통해 참석자들과 추가 개선 및 발전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국방획득체계를 기술과 속도 중심으로 유연하고 민첩하게 재설계해야 한다"며 "기존 획득 체계의 순차적·중복적 단계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융통성을 부여해 효율적인 획득체계로 탈바꿈해야 하며, 민간의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국방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국방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및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체계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기존 3단계(소요결정-선행연구-소요검증)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무기체계 요구성능 설정, 시험평가, 사업타당성조사 단계' 등에서 융통성을 부여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또한 기술 기획이 선도하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국방 연구개발체계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K-방산의 경쟁력 향상 및 동맹국과의 안정적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미 RDP-A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하반기 중 정부 대표 간 공식협상을 통해 올해 안에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 RDP-A의 기대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방산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당 계획을 설명한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은 "한-미 RDP-A를 체결한다면 우리 방산기업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방산시장에 보다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며, 동맹국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미국발 수혜가 예상되는 관련 업종에 투자가 몰리고 있다. 화장품에 이어 방산도 미국 덕분에 기업가치 상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국내 방산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일 이후 12거래일 연속으로 한국항공우주의 주식을 사들였고, 이달 들어 LIG넥스원에 대해 214억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한 달 사이 703억원에 달하는 외국인 순매수가 몰려 지난달 26일 장중 24만95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국내 방산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주요 품목은 LIG넥스원의 'K-LOGIR(비궁)', 한국항공우주의 T-50계열 훈련기 'TF-50N',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SMET(아리온스멧)'이 거론된다. DB금융투자 서재호 연구원은 "동유럽, 중동,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다르게 미국으로의 수출은 1000조원 규모 무기 시장으로의 접근, 수출 경쟁력 확보 등 잠재 이익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비궁은 오는 7~8월로 예정된 환태평양훈련(RIMPAC)에서 해외비교성능시험(FCT)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TF-50N은 올해 8~9월 미국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UJTS)의 정보제안요청(RFI)이 나올 전망이다. 아리온스멧은 지난해 12월 FCT 프로그램을 통과하고, 오는 2027년 2000여대의 무인차량 도입 사업인 'S-MET II'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지원도 투자심리 개선에 한몫하고 있다.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통해 대미 수출 효과가 기대된다. 서 연구원은 "미국은 다른 나라 무기를 도입할 때 미국산 부품이 원가 기준 55% 이하일 경우 수출원가에 50% 할증을 부과한다"면서 "RDP 협정을 맺으면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은 일본, 호주 등 28개국과 RDP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RDP MOU 협정 전후 해당 국가들의 방산부문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대미 수출액은 체결연도에 91.2% 증가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미국발 수혜가 예상되는 관련 업종에 투자가 몰리고 있다. 화장품에 이어 방산도 미국 덕분에 기업가치 상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국내 방산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일 이후 12거래일 연속으로 한국항공우주의 주식을 사들였고, 이달 들어 LIG넥스원에 대해 214억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한 달 사이 703억원에 달하는 외국인 순매수가 몰려 지난달 26일 장중 24만95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국내 방산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주요 품목은 LIG넥스원의 'K-LOGIR(비궁)', 한국항공우주의 T-50계열 훈련기 'TF-50N',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SMET(아리온스멧)'이 거론된다.  DB금융투자 서재호 연구원은 "동유럽, 중동,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다르게 미국으로의 수출은 1000조원 규모 무기 시장으로의 접근, 수출 경쟁력 확보 등 잠재 이익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비궁은 오는 7~8월로 예정된 환태평양훈련(RIMPAC)에서 해외비교성능시험(FCT)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TF-50N은 올해 8~9월 미국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UJTS)의 정보제안요청(RFI)이 나올 전망이다. 아리온스멧은 지난해 12월 FCT 프로그램을 통과하고, 오는 2027년 2000여대의 무인차량 도입 사업인 'S-MET II'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지원도 투자심리 개선에 한몫하고 있다.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통해 대미 수출 효과가 기대된다. 서 연구원은 "미국은 다른 나라 무기를 도입할 때 미국산 부품이 원가 기준 55% 이하일 경우 수출원가에 50% 할증을 부과한다"면서 "RDP 협정을 맺으면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은 일본, 호주 등 28개국과 RDP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RDP MOU 협정 전후 해당 국가들의 방산부문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대미 수출액은 체결연도에 91.2% 증가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2016년부터 수주잔고가 증가해 2018년 이후 글로벌 시장점유율 2%를 넘어섰다. 해외 수주 증가로 수출 비중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국내 방산의 마진율은 점차 개선됐고, 향후 이익에 대한 기대치도 상향됐다.  하나증권 위경재 연구원은 "해외 방산기업 대비 국내 방산기업의 향후 이익 증가 폭이 큰 점을 감안할 때 국내 방산 멀티플이 적정 수준까지 회복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지는 않을 전망"이라면서도 "큰 폭의 이익 성장에 기반한 주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장기적으로 적정 기업가치로의 회귀 과정에서 주가 상승 폭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제2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미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앤드루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리를 비롯한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 첨단 비핵 역량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고, 전략자산을 정기적이며 가시적인 방식으로 전개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양측은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라는 특정 상황을 가정한 TTX는 작년에도 실시된 바 있지만, UFS와 연계해 실시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는 시나리오에 그쳤다면 올해는 북한의 핵 사용 상황도 시나리오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매년 실시되는 UFS 연습은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인 때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연습(CPX)이 이뤄진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올해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시행 때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양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합의한 3개 조건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3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통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래트너 차관보와 조 실장은 맞춤형 억제전략이 북한의 발전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서 이와 관련된 NCG의 노력을 환영했다. 한미 양국 군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의 시설과 공역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훈련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양측은 양국의 과학기술력을 활용해 동맹 역량을 더 현대화하기로 했다. 한국이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 한미의 연합 정찰감시 역량에  기여한다는 데 주목하고 국방우주협력회의(SCWG)를 통해 동맹의 우주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방위산업기반 강화와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협력도 논의했다. 미국 측은 MRO 분야에서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을 주목했으며 그런 협력이 동맹의 태세와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과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미가 방위산업 시장에 대한 서로의 접근을 허용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도 더 진전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측은 한국이 지난해 처음 개최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의 정례화를 통해 한국과 유엔사,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사의를 표하고 이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