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에 금융당국 내 조사 프로세스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조사를 위해 '한국판 SEC'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과 관련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 만큼,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데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있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조사 시스템 개편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기획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초 내놓은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돼 있고 상당부분 업무가 중복 수행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직들을 통합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심의·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문제점으로 조사기관 분산 등을 꼽는다. 현행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심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넘기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융감독원이 이를 조사해 혐의사실을 특정한다. 이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의, 고발·통보·제재를 결정한다. 검찰은 증선위의 고발이나 통보를 받으면 수사해 기소하고, 이후 법원 재판을 거쳐 판결이 확정된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직원은 120명,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조사공무원은 12명,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인 특별사법경찰을 합해 140여명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에서 제재까지 1년, 법원 판결 확정까지는 최대 3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거래소 심리에는 평균 68일, 금융위·금감원 조사는 평균 286일이 걸린다. 검찰 수사 13개월, 재판에도 13개월이 소요된다. 조사 기능이 분산된 반면 조사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이 이뤄져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재범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위는 계좌조회, 진술요청, 현장조사, 압수수색 등의 임의·강제조사권이 있지만 금감원은 계좌조회나 진술요청 등 임의조사권만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2020년 검찰에 고발·통보된 불공정거래 사건 중 불기소율은 55.8%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 산하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증감위)와 같이 전담 조사기구를 만들고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한편 이날 금감원 업무보고에서는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는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태호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조직개편은 별도의 국정기획위 태스크포스(TF)에서 다루는 사안으로, 분과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BTC)이 23일 9만3000달러선을 회복했다. 폴 앳킨스 차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이날 취임 선서 행사에서 가상자산 규율 명확성을 내세운 데 따른 상승 흐름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일대비(24시간 기준) 6% 가량 오른 9만3000달러선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12% 이상 급등한 결과다. 같은 시각 원화마켓을 통해 1억3300만원대에 거래 중인 비트코인의 한국 프리미엄은 0.35%(업비트 기준)이다. 시총 2위 이더리움(ETH)도 24시간 만에 14% 넘게 오른 가운데 엑스알피(XRP)와 솔라나(SOL) 역시 각각 7.35%, 8.53%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약화됐던 가상자산 시장이 반등한 이유는 정책 전환 기대감으로 꼽힌다. 쟁글 리서치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예외 조치를 언급하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며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이 디지털 자산이 금융 시스템의 주류로 편입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제도화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고 진단했다. 앳킨스 SEC 위원장의 공식 행보도 가상자산 상승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앳킨스 SEC 위원장에 대해 “가상자산 혁신자들이 규제 확실성, 명확한 규칙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점에 SEC를 이끌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앳킨스 위원장도 최우선 과제로 가상자산의 규제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키움증권 김현정 연구원은 “앳킨스 위원장으로 인해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환경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며 “향후 SEC의 친 가상자산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기술주와 연동해 보는 시각도 나온다. 아임(iM)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비트코인 가격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술주의 흐름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며 “비트코인 가격 반등세는 고점대비 20% 넘게 조정 받은 나스닥지수의 저점 탈피 혹은 반등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신호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한 개별 상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온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 강세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엑스알피(XRP) 발행사 리플랩스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면서 리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엑스알피 발목을 잡았던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면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이 일단락, 관련 알트코인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엑스알피는 이날 15시 기준 2.4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24시간 기준) 대비 7% 가량 오른 수치다. 엑스알피 시가총액은 1420억달러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총 3위인 테더(1436억달러)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도 엑스알피에 지갑을 열고 있다. 업비트에 따르면 엑스알피의 24시간 거래량은 14억달러이다. 이는 전체 거래량의 45%에 달하는 수준이다. 간밤 미 SEC가 리플랩스와의 법적 분쟁에서 항소를 철회하기로 합의하면서 엑스알피 가격이 한때 14% 넘게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자, 투자심리가 몰리고 있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당시 리플랩스가 엑스알피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했다며 20억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소송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뉴욕지방법원은 2023년 7월 "엑스알피가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법 적용대상이 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하면서 사실상 리플랩스 손을 들어줬다. 과징금도 1억2500만달러로 대폭 줄였다. 이에 SEC는 항소를 제기하며 엑스알피 '증권성 여부'를 상급 법원으로 넘겼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이를 철회한 것이다. 즉 2023년 당시 1심 판결이 확정된 셈이다. 디케이엘파트너스 권단 변호사는 "리플랩스에 대한 1심 판결은 투자계약의 판단 대상과 투자계약의 대상을 구별해 투자대상인 리플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리플을 발행 또는 분배한 거래 구조 3가지 중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거래구조만 증권성이 있고, 거래소에서 리플 토큰을 판매하는 행위나 대가 수령 없는 리플 토큰 배포는 투자계약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토큰 자체와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의 거래는 증권성이 없다고 볼 것이란 게 권 변호사 관측이다. 권 변호사는 "토큰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이나 거래 또는 구조가 증권성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특성"이라며 "이는 비트코인 이외 발행 주체가 있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오랜 기간 논쟁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엑스알피(XRP) 발행사 리플랩스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면서 리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엑스알피 발목을 잡았던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면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이 일단락, 관련 알트코인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엑스알피는 이날 15시 기준 2.4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24시간 기준) 대비 7% 가량 오른 수치다. 엑스알피 시가총액은 1420억달러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총 3위인 테더(1436억달러)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도 엑스알피에 지갑을 열고 있다. 업비트에 따르면 엑스알피의 24시간 거래량은 14억달러이다. 이는 전체 거래량의 45%에 달하는 수준이다. 간밤 미 SEC가 리플랩스와의 법적 분쟁에서 항소를 철회하기로 합의하면서 엑스알피 가격이 한때 14% 넘게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자, 투자심리가 몰리고 있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당시 리플랩스가 엑스알피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했다며 20억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소송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뉴욕지방법원은 2023년 7월 “엑스알피가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법 적용대상이 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하면서 사실상 리플랩스 손을 들어줬다. 과징금도 1억2500만달러로 대폭 줄였다. 이에 SEC는 항소를 제기하며 엑스알피 ‘증권성 여부’를 상급 법원으로 넘겼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이를 철회한 것이다. 즉 2023년 당시 1심 판결이 확정된 셈이다. 디케이엘파트너스 권단 변호사는 “리플랩스에 대한 1심 판결은 투자계약의 판단 대상과 투자계약의 대상을 구별해 투자대상인 리플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리플을 발행 또는 분배한 거래 구조 3가지 중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거래구조만 증권성이 있고, 거래소에서 리플 토큰을 판매하는 행위나 대가 수령 없는 리플 토큰 배포는 투자계약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토큰 자체와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의 거래는 증권성이 없다고 볼 것이란 게 권 변호사 관측이다. 권 변호사는 “토큰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이나 거래 또는 구조가 증권성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특성”이라며 “이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등 다른 가상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므로 비트코인 이외 발행 주체가 있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오랜 기간 논쟁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가상자산에 긍정적으로 돌아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밈(meme) 코인’을 두고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업계는 밈 코인이 SEC의 태도 변화 덕분에 증권법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보고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SEC 산하 기업금융부는 2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직원 성명’을 내고 "대부분의 밈 코인은 미국 연방 법률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밈 코인은 대개 사용처나 기능이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으며, 수집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직원 성명은 SEC 직원들이 특정 사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SEC 전체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공식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지침 역할을 한다. 밈 코인은 인터넷이나 기타 매체에서 유행이나 유머, 각종 사회 이슈들의 이름과 이미지를 따서 장난처럼 만들어내는 가상자산이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에서 유행한 시바견 캐릭터에서 따온 ‘도지코인’, 트럼프의 캐릭터를 이용한 ‘오피셜 트럼프’ 등이 있다. 밈 코인들은 과거 등장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주 언급한 도지코인은 실제 기능면에서는 다른 가상자산에 비해 뛰어나지 않지만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가총액 8위에 올라있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새로 들어서는 자문기구의 이름을 도지코인의 알파벳을 따서 '정부효율부(DOGE)'로 정하기도 했다. 기업금융부는 "밈 코인은 일반적으로 증권 정의에 명시된 금융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밈 코인이 수익을 창출하거나 기업의 미래 수입,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밈 코인은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밈 코인의 발행 및 판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SEC에 거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며 "따라서 밈 코인 구매자나 보유자는 연방 증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발표에 환호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SEC가 가상자산을 너무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반발해 왔다. 이번 발표로 인해 밈 코인 발행 및 투자자들은 미국 증권법의 까다로운 거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에 가상자산 ‘리플(XRP)’을 증권으로 보고 발행사를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현지 법원이 2023년에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법무법인 디아즈 로이스의 이스마엘 그린 파트너 겸 변호사는 "SEC의 이번 발표는 디지털 자산 업계가 수년간 요구해온 명확성 제공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표가 "가상자산 커뮤니티에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조치를 중단하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과도 부합한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더 많은 투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 차원에서 비축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약속했다. 그는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인물로 알려진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신임 SEC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SEC는 지난달 21일 가상자산 규제를 명확하게 다지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같은달 25일에는 시중 은행들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채로 인식하는 규정을 없앴다.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더욱 간편하게 여러 밈 코인들을 상장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지난달 발표에서 지속 가능성이 없는 부실 밈 코인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금융부는 이번 성명에서 언급된 증권 정의가 “언급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밈 코인을 발행·판매하거나, 증권성을 띠는 상품에 단순히 '밈 코인'이라는 명칭을 붙여 연방 증권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미국 금융당국의 친 가상자산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솔라나 등 대형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 기반 ETF 승인 절차에 돌입해서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크립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규제 체계를 구축키로 하는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10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SEC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제출한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최종 승인 기한은 오는 10월까지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에 이어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 5위인 솔라나는 이날 기준 200달러에 거래 중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솔라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체 밈코인(인터넷 유행 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를 발행하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쟁글 리서치팀 관계자는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심사요청서를 접수하면서 규제 프로세스의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의 SEC는 솔라나에 대한 유사한 신청조차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SEC 행보는 주목할 만한 조치"라고 짚었다.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도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솔라나 선물과 리플 선물이 곧 상장될 수 있다는 추측이 존재한다"며 "CME 선물시장이 생길 경우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미 SEC가 자체 크립토 TF를 구성하는 등 가상자산을 정통 금융권에 편입시키는 행보에 나선 것도 호재로 여겨지고 있다. 이른바 '크립토 맘'으로 유명한 헤스터 퍼스 SEC 위원이 SEC의 가상자산 정책 TF를 이끌고 있다. 앞서 마크 우예다 SEC 위원장 직무대행은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체계를 개발하는 데 전념하는 가상자산 TF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크립토 TF는 미국 의회와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에 미국 SEC가 주도하는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규제체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 및 시사점'을 담은 보고서를 통해 "크립토 TF는 SEC의 선제적 규제 환경 조성,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명확한 규제 경계 설정, 암호자산 등록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제공, 합리적 공시제도와 집행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크립토 TF는 리플과 솔라나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은 물론 가상자산 대출 및 스테이킹(예치) 검토, 가상자산 상장지수상품(ETP) 승인 관련 규칙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는 놀라운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며 "미국의 규제 동향은 국내 가상자산 2단계 입법(기본법)과 토큰증권에 관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금융당국의 친 가상자산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솔라나 등 대형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 기반 ETF 승인 절차에 돌입해서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 ‘크립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규제 체계를 구축키로 하는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10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SEC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제출한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최종 승인 기한은 오는 10월까지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에 이어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 5위인 솔라나는 이날 기준 200달러에 거래 중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솔라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자체 밈코인(인터넷 유행 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를 발행하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쟁글 리서치팀 관계자는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심사요청서를 접수하면서 규제 프로세스의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의 SEC는 솔라나에 대한 유사한 신청조차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SEC 행보는 주목할 만한 조치”라고 짚었다.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도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솔라나 선물과 리플 선물이 곧 상장될 수 있다는 추측이 존재한다”며 “CME 선물시장이 생길 경우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미 SEC가 자체 크립토 TF를 구성하는 등 가상자산을 정통 금융권에 편입시키는 행보에 나선 것도 호재로 여겨지고 있다. 이른바 ‘크립토 맘’으로 유명한 헤스터 퍼스 SEC 위원이 SEC의 가상자산 정책 TF를 이끌고 있다. 앞서 마크 우예다 SEC 위원장 직무대행은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체계를 개발하는 데 전념하는 가상자산 TF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크립토 TF는 미국 의회와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에 미국 SEC가 주도하는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규제체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 및 시사점’을 담은 보고서를 통해 “크립토 TF는 SEC의 선제적 규제 환경 조성,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명확한 규제 경계 설정, 암호자산 등록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제공, 합리적 공시제도와 집행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크립토 TF는 리플과 솔라나 등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은 물론 가상자산 대출 및 스테이킹(예치) 검토, 가상자산 상장지수상품(ETP) 승인 관련 규칙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는 놀라운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며 “미국의 규제 동향은 국내 가상자산 2단계 입법(기본법)과 토큰증권에 관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미국 금융당국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맞아 시중은행들이 더욱 쉽게 가상자산을 살 수 있도록 회계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취임 전부터 가상자산에 우호적이라고 강조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으로 가상자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4일(현지시간) 정치매체 악시오스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전날 발표에서 지난 2022년 3월부터 시행한 은행 회계지침 'SAB 121'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미국의 은행들은 고객의 가상자산을 대신 보유할 경우 해당 금액을 은행 대차대조표에서 실질적인 재무위험과 상관없이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해당 지침을 비난하며 은행의 자본 건전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상자산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미국 상·하원은 지난해 SAB 121 철폐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거부권을 행사해 폐지를 막았다.트럼프는 과거 2019년 1기 정부 시절 "나는 가상자산의 팬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퇴임 이후에도 가상자산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3월 경제매체 CNBC를 통해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사용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이 이 지구의 가상자산 수도이자 세계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트럼프는 앞서 새 SEC 위원장으로 가상자산에 우호적이라고 알려진 폴 앳킨스를 지명했다. SEC는 앳킨스가 상원 인준을 기다리는 사이 위원장 대행 체제에서 22일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TF는 공화당 인물이자 친가상자산 성향으로 유명한 페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SAB 121 폐지 역시 그가 주도했다고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트럼프가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넘어 국가 단위의 비축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대선 기간에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게 내 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금융당국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맞아 시중 은행들이 보다 쉽게 가상자산을 살 수 있도록 회계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취임 전부터 가상자산에 우호적이라고 강조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으로 가상자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4일(현지시간) 정치 매체 악시오스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전날 발표에서 지난 2022년 3월부터 시행한 은행 회계 지침 'SAB 121'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미국의 은행들은 고객의 가상자산을 대신 보유할 경우, 해당 금액을 은행 대차대조표에서 실질적인 재무 위험과 상관없이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해당 지침을 비난하며 은행의 자본 건전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상자산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미국 상·하원은 지난해 SAB 121 철폐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같은해 6월에 거부권을 행사해 폐지를 막았다.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던 SEC의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은 SAB 121이 파산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과거 2019년 1기 정부 시절 “나는 가상자산의 팬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퇴임 이후에도 가상자산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3월 경제매체 CNBC를 통해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사용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이 이 지구의 가상자산 수도이자 세계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겐슬러는 트럼프 취임 당일(20일) 위원장에서 물러났다. 트럼프는 앞서 새 SEC 위원장으로 가상자산에 우호적이라고 알려진 폴 앳킨스를 지명했다. 앳킨스는 과거 SEC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미국에서 가상자산 업체들을 주로 다루는 컨설팅 기업 패토맥 글로벌 파트너스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SEC는 앳킨스가 상원 인준을 기다리는 사이 위원장 대행 체제에서 22일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TF팀은 공화당 인물이자 친(親)가상자산 성향으로 유명한 페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SAB 121 폐지 역시 그가 주도했다고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트럼프가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넘어 국가 단위의 비축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대선 기간에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게 내 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17일 자신의 이름을 딴 가상자산 ‘트럼프 코인’을 출시하기도 했다. 그는 23일 행정명령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에 대해 백악관에 조언하는 실무그룹을 창설하라고 지시했다. 실무그룹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을 비축하는 방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입법 관련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향후 약 6개월 안에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명령에는 이외에도 가상자산 업체들을 위한 은행 서비스가 보호받도록 하고,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 창설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정책 태스크포스(TF)인 ‘크립토 2.0’을 출범시키면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크립토 맘’으로 유명한 헤스터 퍼스 SEC 위원이 TF를 이끌기로 한 만큼, 가상자산 친화적인 규제 체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마크 우예다 SEC 위원장 직무대행( 사진)은 공식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체계를 개발하는 데 전념하는 가상자산 TF를 출범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가상자산 TF의 목적은 SEC가 가상자산 관련 명확한 규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SEC는 “합리적인 정보 공개 체계를 만들고 집행 자원을 현명하게 배치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 TF는 미국 의회는 물론 국제 대응기관과도 협력할 방침이다. 퍼스 위원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는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광범위한 투자자, 산업 참여자, 학계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자본 형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