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2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 25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주택 매입 공고문은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방식이다. 기존주택은 790호, 신축약정은 24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주택은 일반 390호, 신혼·신생아Ⅱ400호이며 신축약정은 청년(기숙사) 300호, 신혼·신생아Ⅱ 2100호이다. SH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을 2500호로 크게 확대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약정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전용면적 39㎡ 이상, 2룸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화 설계(빌트인 및 커뮤니티 시설 등)를 적용한다. 거실 및 주침실의 최소 크기를 2.7m에서 3.0m로 확대하고 세대 전용면적을 51㎡, 59㎡ 위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천장까지의 높이를 0.1m상향한 2.4m로 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 시설을 도입한다. 육아와 관련된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은 전용면적 39㎡ 이상, 2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 내용은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2024년 제1차 매입공고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주택 매입 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단지규모 150호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 가능)을 신설했다. 기존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 공고 모두 호당 매입가격 상한을 폐지한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호당 매입 가격(일반=호당 3억7000만원 내외, 청년=호당 3억5000만원 내외, 신혼·신생아Ⅱ=호당 6억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매입 접수 일정은 기존주택은 11월 29일까지, 신축약정은 12월 6일까지 각각 접수한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레이트 한강사업 등 개발사업 추진시 직접전설·매각·자산보유 등 다양한 사업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무교로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동남권 유통단지의 경우 보유자산 2조4721억원을 반영하면 사업성이 대폭 향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SH공사에 따르면 복합물류단지 토지 임대, 가든파이브 상가 임대 등으로 2023년말 동남권 유통단지 현금 수지는 마이너스 1016억원이다. 하지만 공사가 보유한 복합물류단지 토지 및 가든파이브 상가 2852호의 자산 가치를 반영하면 사업수지는 2조3705억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송파구 문정동 634 일원에 2014년 준공된 동남권 유통단지는 복합물류단지, 가든파이브, 활성화단지로 구성됐다. 복합물류단지는 서울복합물류PFV에서 물류터미널, 배송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공공·민간 합동형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추진했다. 공사는 지분 출자(99억5000만원, 19.9%)와 토지(14만7112㎡)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가든파이브는 SH공사가 상가 8370호를 건설해 분양·임대했다. 가든파이브는 판매·문화시설 등 '라이프(LIFE)'와 판매·문화·창고시설 등 '툴(TOOL)', 아파트형 공장 등 '웍스(WORKS)'로 구성돼 있다. SH공사는 현재 2852호(34%)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활성화단지는 SH공사가 토지를 조성해 민간 매각했다. 토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는 업무·복합시설 등을 건설했다. 김 사장은 각 사업별로 사업 방식을 변경할 경우 현금수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분석했다. 동남권 유통단지 전체를 공사가 현재 시점에 보유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자산가치는 5조37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가든파이브의 경우 현 시점에 건설할 경우 사업비가 기존 1조3206억원에서 3조6956억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활성화단지는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SH공사가 보유한 상태로 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투자회사(PFV) 등에 토지를 임대할 경우 사업성이 6248억원에서 9120억원으로 향상됐다. 김 사장은 향후 SH가 동남권 유통단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개발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신규사업을 추진할때 일률적 분양·매각 사업방식에서 탈피할 것"이라면서 "유동성과 자산가치 상승 등을 적절히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분석한 결과 복합물류단지 토지 등 보유 자산의 가치 증가로 현금 수지가 2조4721억원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SH공사에 따르면 복합물류단지 토지 임대, 가든파이브 상가 임대 등으로 2023년말 동남권 유통단지 현금 수지는 마이너스(-)1016억원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공사가 보유한 복합물류단지 토지 및 가든파이브 상가 2852호의 자산 가치 반영시 사업 수지가 2조3705억원이 됐다. 동남권 유통단지는 복합물류단지, 가든파이브, 활성화단지로 구성된다. 복합물류단지는 SH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서울복합물류PFV에 임대하고 가든파이브는 공사가 직접 상가를 건설해 분양 및 임대운영한다. 활성화단지는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복합물류단지는 서울복합물류PFV에서 물류터미널, 배송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5년 공공-민간 합동형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추진했다. 공사는 지분 출자(99억억5000만원, 19.9%) 및 토지(14만7112㎡)를 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투자회사(PFV)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가든파이브는 SH공사가 상가 8370호를 건설해 분양 및 임대했으며 판매·문화시설 등 '라이프(LIFE)', 판매·문화·창고시설 등 '툴(TOOL)', 아파트형 공장 등 '웍스(WORKS)'로 구성돼 있다. SH공사는 현재 2852호(34%)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활성화단지는 SH공사가 토지를 조성해 민간 매각했으며, 토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는 업무·복합시설 등을 건설했다. SH공사는 복합물류단지와 활성화단지 토지 및 가든파이브 상가 8370호 등 각 사업별로 사업 방식 변경시 현금 수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분석했다. 동남권 유통단지 전체를 공사가 현재 시점에 보유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자산 가치는 5조3775억원으로 예상됐다. 가든파이브의 경우 현시점에 건설한다면 사업비가 1조3206억원에서 3조695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활성화단지의 경우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SH공사가 토지를 보유한 상태로 PFV 등에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가정하면 보유 자산 가치 상승으로 사업성이 6248억원에서 9120억원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향후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신규 사업 추진시 일률적으로 분양·매각하는 사업 방식에서 탈피할 것"이라며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동남권 유통단지 사례처럼 유동성 및 자산 가치 상승을 고려해 직접건설, 매각, 자산보유(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혼용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10~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라이프위크(SLW)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집약한 미래 주거 공간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SH공사는 서울시가 개최하는 이번 국제 박람회에서 '골드시티'와 '스마트 홈' 등 미래 주거유형을 전시한다. 올해 SLW는 '사람 중심의 기술, 더 나은 삶으로 연결하다'를 슬로건으로 △전시관 △국제 포럼 및 컨퍼런스 △서울 스마트도시 상 시상식 △자율주행차 시승 등이 진행된다. 국내외 147개 기업이 전시관 조성에 참여하며 72개국 115개 도시, 134명이 포럼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SH공사는 SLW '스마트 홈' 전시관에 스마트 홈 기술이 집약된 주거 공간을 선보이고 미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꾸민다. 우선 첨단 ICT가 집약된 스마트 홈을 '시니어 구역'과 '신혼부부·청년 구역'으로 나누어 전시한다. 시니어 구역에서는 △홀로그램 키패드로 여닫는 홀로그램 공동현관 △인공지능(AI) 로봇을 통한 복약 안내 및 건강상태 확인 △음성명령을 통한 가전제품 등을 소개하고, 신혼부부·청년 구역에서는 △의상 추천 등이 가능한 옷방의 스마트 거울(미러) △조명·가리개(블라인드) 등을 음성으로 조절하는 음성 인식 기능 등 다채로운 30여개의 ICT를 체험할 수 있다. SH공사는 앞서 9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사 누리 소통망(SNS)을 통한 사전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다. 전시 기간에는 증강현실(AR)필터를 이용한 기념촬영 등 방문객들의 흥미로운 관람을 위한 부대행사를 이어간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LW 스마트 홈 전시관에 서울의 미래 주거 형태를 시민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준비했다"며 "서울시가 스마트 라이프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토교통부에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건물만분양 백년주택)의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 지원을 요청했다. 29일 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3월(국토부)과 7월(국무조정실) 요청 이후, SH공사는 관계 기관 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전용 장기모기지 대출을 위한 협의를 요청·진행해 왔다. 만약 2025년 하반기(마곡10-2)로 예정된 본청약까지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뉴:홈의 주 공급대상인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본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SH공사 주택은 후분양으로 본청약 후 6개월 뒤면 입주하기 때문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개인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SH공사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도 뉴:홈 나눔형 주택으로 ‘전용 모기지 적용’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토지 지분이 없는 분양 방식이 다른 주택이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앞서 2022년 10월 26일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금리 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분양주택의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금리의 전용 모기지를 결합해 자금 부담을 최대한 낮춰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토지비 없이 건물만 분양해 초기 소득·자산이 부족한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에서 뉴:홈의 도입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주택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억원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뉴:홈을 위해 도입된 전용 모기지를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에 적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민임대주택 1320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26일 15시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다. 이번 공급은 세곡·강일·마곡지구 등 총 23개 지구별, 위례포레샤인·신내데시앙 등 총 13개 단지별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공가 입주자 299세대와 예비입주자 761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규공급 단지인 고덕강일지구 2블록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총 260가구(29, 39, 49㎡)로 우선공급 142가구, 일반공급 82가구, 주거약자 3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전용 29㎡ 보증금 2056만원, 임대료 20만4300원 △전용 39㎡ 보증금 3931만원, 임대료 28만9500원 △전용 49㎡ 보증금 6028만원, 임대료 38만5600원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9월 26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상계장암지구는 거주지 조건 별도 적용)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 이하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10~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이 적용된다. 전용 50㎡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 시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구 거주 여부이다. 전용 50㎡ 이상 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면서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등 해당 자격 대상자에게 공급한다. 선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 접수는 2024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SH공사는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2024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본사 2층 대강당에서 방문접수도 시행한다. 서류심사대상자는 2024년 11월 8일, 당첨자는 2025년 3월 28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5년 4월 이후 가능하다.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분야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교육부·인사혁신처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주관해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의 모범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공공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SH공사는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분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처음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광역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 중 올해 유일한 신규 인증기관이다.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심사는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관리 2개 부분으로 구성된 37개 심사지표에 대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및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SH공사는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성과중심의 인사평가,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제도 운영, 융·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SH공사는 이번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으로 고용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받으며, 능력 중심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 확산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게 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공사의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적자원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직원 역량을 적극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에 SH방식인 골드타운 방식을 적용하면 공공이익이 두배 이상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강남 집값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시작한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을 분석하고, SH(골드타운)방식을 적용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SH도시연구원의 실험 결과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에서 SH방식을 적용하면 기존 LH 개발방식 대비 공공이 갖는 수익과 자산가치는 2.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판교 신도시 개발로 LH가 얻은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분은 1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LH는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총 5조4000억원의 사업이익을 얻었으며, 국민임대주택(4개 단지)의 자산가치 상승분은 6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SH방식으로 할 경우 수익과 자산가치는 23조9000억원으로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건물분 분양수익이 4000억원, 건물만 분양한 자산가치가 6조9000억원, 공공임대 자산가치는 16조6000억원이라는 설명이다. SH개발방식은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는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장기공공임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방식은 공공(민간)분양 50%, 공공임대 50%(국민임대 30%, 장기전세 20%)를 공급하는 것이며,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SH방식은 건물만 분양 50%, 장기전세 50%를 공급하는 것이다. SH도시연구원 측은 "그린벨트 등 공적자산(수용방식)을 활용한 신도시 등 공공개발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SH방식이 집값 안정화, 공공성 확보, 공공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토지보상·수용을 통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사유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측면에서 SH방식은 건물만 분양주택의 효과로 주택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공공이 소유한 토지의 자산가치 증가가 극대화할 것이라는 논리다. 특히 공공이 소유한 토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기초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을 잡고자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과거 신도시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에 SH도 공동 참여 또는 SH개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SH)공사는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관련 보유세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공급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도시·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며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로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SH공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요청의 배경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8000가구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최고납부액 385억원(2021년)으로 13.7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는 2022년 기준 1조3000억원 수준임에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2023년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또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 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로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