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SH)공사는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와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관련 보유세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공급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도시·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며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로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SH공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요청의 배경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8000가구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최고납부액 385억원(2021년)으로 13.7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시장 임대료와의 차이)는 2022년 기준 1조3000억원 수준임에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2023년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또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 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로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수도권 신규택지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 신규택지개발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의 집값 안정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고, 정부의 뉴:홈 50만호 공급 등 정책 목표를 적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SH공사는 지난 24일 국조실, 기재부에 공문을 보내고,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 사업에 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했다. SH공사 측은 이와 관련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등의 대형 프로젝트가 기존과 같이 중앙 공기업에 집중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가 쉽지 않고, 기존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낸 사업주체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가로 맡기에는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 36년간 서울시에서 안정적으로 택지 및 주택개발사업을 담당한 SH공사가 신규택지 개발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정책 목표를 적기에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는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과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다. 아울러 SH공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서울의 집값 불안을 해소하고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 및 확대해야 하며, 이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SH공사의 수도권 신규택지개발사업 등 참여를 제안했다. SH공사는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고품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과 은퇴자 등 출퇴근이 필요 없는 고령층을 위한 골드타운(세대순환형 주거모델)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에 집중해 저출산 위기와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지난 36년간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해 왔다”며 “특히 공기업 최초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등 혁신정책을 추진해 건설 산업 체질 개선에 일조해 왔다. 민간의 개발과 투자 여력이 위축된 시기에 투자와 개발 여력이 충분한 SH공사의 개발 참여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최초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고서는 SH공사가 최초로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사 누리집에 국·영문 보고서로 작성했다.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체계를 구성했고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요소별 경영성과를 반영했다. 보고서에는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활용 등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노력,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주요 성과 등을 담았다. 또 공사 임직원과 사업 현장의 안전 관리 노력,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경영 등 임직원의 근로환경 개선 성과,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상생 노력 등을 소개했다. SH공사가 최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등 공공데이터 공개와 청렴·윤리경영에 대한 성과와 노력 등도 설명했다. SH공사는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ESG 관련 환경·사회적 영향과 재무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실시해 보고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첫 발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서스테이너블 하우징 엑스퍼트’라는 별도 페이지를 구성해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확보,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한 성과를 소개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년 연속으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SH공사는 이해관계자 맞춤형 인권경영 체계 구축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2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인권경영 전문 평가 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이 기관의 국제사회 인권경영 요구사항 이행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SH공사는 지난 2023년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인권경영위원회를 ESG 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인권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권경영 선언문을 개정하는 등 대내외 환경변화 및 정책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도 인증을 획득했다. 또 △전사·ESG경영 연계 인권경영 중장기 전략체계 수립 및 고도화 △이해관계자 참여형 인권영향평가 실시 △SH인권센터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절차 고도화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등 다양한 노력들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2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만큼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인권경영시스템을 꾸준히 고도화할 것”이라며 “SH공사는 임직원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경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사업 승인 전에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이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화된 임대단지를 철거 후 신축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다. 시는 시범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를 시작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시내 임대주택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재정비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기존 입주민의 이주가 선행돼야 하나,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은 사업 승인 이후부터 이주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착공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또 착공 지연으로 늘어난 사업비는 주택의 임대·분양가에 반영된다. 기존 입주민은 재입주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고 이주를 위해 비워둔 임대주택의 공가 관리비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SH공사가 마련한 개정 법안은 사업계획 공고 기준으로 사업승인 전이라면 이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개정되면 사업승인 전 이주를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입주자들은 법정 이주보상금을 지급받고 선이주한 후 재정비사업이 준공되면 재입주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의 한계로 불필요한 공가관리비가 낭비되고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장기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서울 전역의 노후화된 3만여가구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 점진적 소멸’ 정책 일환으로 올해 반지하 2351가구를 매입한다. 반지하 매입 확대를 위해 매임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 제도 개선도 요청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지하를 현장방문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지속 매입하는 한편,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거 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SH공사의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2351가구(커뮤니티 활용 50호 포함)로, 연말까지 상시 접수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해 목표를 달성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6월말 기준 총 638가구(목표 대비 27% 달성)를 매입했으며, 이중 지하 세대는 284가구, 지상 세대는 354가구다. SH공사는 앞으로도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매입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재정 부담을 증폭시키는 매임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SH공사가 현재까지 매입한 2718가구에 대한 매입 비용은 총 8110억6400만원으로 가구당 평균 2억9800만원을 소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구당 1억8200만 원에 불과하고 가구당 5800만원 가량 공사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반납 의무가 없는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국비 지원받은 매입임대 보조금은 반지하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철거할 경우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며 "매입임대 보조금과 임대 보증금은 모두 부채로 계상돼 SH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한다. 이는 반지하 주택 매입을 확대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 등에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를 요청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SH공사는 공사 소유 반지하 가구 거주민들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28가구의 지상 이주를 완료했다. 특히 2023년 한 해에만 110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해 직전 2개년 실적인 104가구를 상회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가 사전예약을 추진한다. SH공사는 마곡지구 10-2단지를 시작으로 고덕강일 3단지의 추가 사전예약을 올해 3·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세부적인 공급규모 및 시기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 예정인 추가 사전예약은 지난 5월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과는 별개로 SH공사가 사전예약을 실시한 바 있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단지에 대한 추가 사전예약이다. 특히 마곡지구 10-2단지는 본청약 예정 시기(2025년 12월 예정)가 가장 앞선 단지로 당첨 시 빠른 입주(2026년 7월 예정)를 기대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준공이 가까운 시점에 본청약을 진행하는 후분양 단지”라며 “백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아파트를 합리적인 분양가에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 무주택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해 전매제한기간 후 사인 간 거래 가능 및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에 대한 법령 개정이 완료돼 시행 중인 상태”라며 “이번 추가 사전예약에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차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고덕강일 3단지 2차 사전예약, 마곡지구 10-2단지, 마곡지구 16단지, 위례 A1-14블록에 대한 사전예약을 차례로 실시했다. 사전예약에는 총 1856가구 모집에 7만2128명이 신청해 평균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설계공모 접수작품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시행한다. SH공사는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A1) 건축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설계비 5억원 이상 설계공모를 진행할 때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A1)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에 고품질 백년주택 900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SH공사는 오는 11일작품 심사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설계 당선작을 선정한다. 선호도 조사는 대중선호와 실현가능성, 적정공사비 등을 고려하기 위해 관심 있는 시민, SH공사 임직원, 수도권 소재 건축학과 등 3개 대상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SH공사는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시 선호도 조사 결과를 평가 참고자료로 제공해 시민이 선호하는 우수 디자인 작품 선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에 접속해 조감도, 평면도, 설계개요 등을 확인한 뒤 가장 선호하는 작품에 투표할 수 있다. 선호도 조사는 심사위원회 개최 전 3일간 진행하며, 이번 서초 성뒤마을 설계공모 선호도 조사는 10일까지 진행한다. SH공사는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100인을 선정해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한층 투명한 방식으로 고품질의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을 발전시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백년주택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2024 제19회 대한민국환경대상’ 시상식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환경대상은 전직 환경부 장관인 이규용 위원장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전·현직자로 구성된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ESG경영 등 친환경 경영 실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다양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 및 시상한다. SH공사는 친환경, 사회, 지배구조 외 비재무적 경영요소를 심사하는 ESG경영 부문에서 △환경경영 전담조직 신설 및 역량강화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그린인프라 확충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 노력 △친환경 공법 발굴 및 녹색건물 적용 확대 △녹색제품 구매 등의 노력을 높이 인정받았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