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24일부터 신규 영업을 전면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신규 영업 중단이 된 지 약 50일 만이다. 이미 SKT는 지난 주말부터 이른바 일부 성지 매장을 중심으로 공시지원금 외 제공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90만원 이상으로 올리면서 통신 3사간 고객 유치 경쟁이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심 영업도 재개…"물량 충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SKT에 부여한 신규영업 중단을 24일부터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SKT는 해킹 사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1일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초유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신규 영업이 아닌 유심 교체 작업에 집중하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같은 달 5일부터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다. 이후 유심 보유량이 교체 수요를 웃돌자 SKT는 지난 16일부터 이심(eSIM)에 한해 대리점 신규 영업을 재개한 데 이어 24일부터는 유심 신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향후 교체 수요 이상으로 유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새로운 예약시스템이 시행되고 안정화돼 유심 부족과 관련해 SKT에 내린 행정지도의 목적이 충족돼 신규영업 중단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T에 신규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SKT는 교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유심이 확보돼 새 예약 시스템 도입 후에도 원활한 교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6월 600만개, 7월 500만개, 8월 500만개 등 3개월간 총 1600만개 유심을 확보할 계획이다. SKT 관계자는 "전국 유통망과 협업해 신규 가입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예정"이라며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고객들을 위한 지원은 지속 진행 중이며, 현재 유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SKT 90만원 이상 리베이트 지급 SKT는 신규 영업 재개 시점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듯 지난 주말 일부 성지 매장을 중심으로 리베이트를 90만원 이상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SKT로 번호이동 시 갤럭시 S25를 현금 30만원 가량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판매했다. 물론 10만원대 요금제 6개월, 부가서비스 2개월 의무 사용 조건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현금도 받고 신제품을 쓰는 것이기에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SKT는 해킹 사고 이후 50만명이 넘는 고객이 타사로 이탈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가 SKT의 영업 중단 기간 동안 갤럭시 S25, 아이폰 16 시리즈 등 최신폰에 대한 장려금을 최대 100만원 이상 제공하면서 고객 유치에 힘썼다. 이는 올초 갤럭시 S25 출시 이후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최신폰에 지원된 보조금 중 가장 큰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SKT가 유심 교체에 비용을 지출한 데다 대리점에 신규 영업 정지로 인한 현금 보상도 앞두고 있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는 다음달 22일 이후에도 마케팅 비용을 과다 지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되기 전부터 SKT가 리베이트를 크게 지급하면서 고객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통신 3사 간에 서로 고객을 뺏고 뺏기는 쟁탈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SK텔레콤이 24일부터 신규 영업을 전면 재개할 수 있게 됐다. SKT는 지난 주말부터 이른바 일부 성지 매장을 중심으로 공시지원금 외 제공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90만원 이상으로 올리면서 통신 3사간 고객 유치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SKT에 부여한 신규영업 중단을 24일부터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SKT는 해킹 사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1일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초유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신규 영업이 아닌 유심 교체 작업에 집중하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같은 달 5일부터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다. 이후 유심 보유량이 교체 수요를 웃돌자 SKT는 지난 16일부터 이심(eSIM)에 한해 대리점 신규 영업을 재개한 데 이어 24일부터는 유심에 대해서도 신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향후 교체 수요 이상으로 유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새로운 예약시스템이 시행되고 안정화돼 유심 부족과 관련해 SKT에 내린 행정지도의 목적이 충족돼 신규영업 중단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T에 신규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SKT는 신규 영업 재개 시점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듯 지난 주말 일부 성지 매장을 중심으로 리베이트를 90만원 이상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SKT로 번호이동 시 갤럭시 S25를 현금 30만원 가량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판매했다. 물론 10만원대 요금제 6개월, 부가서비스 2개월 의무 사용 조건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현금도 받고 신제품을 쓰는 것이기에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SKT는 해킹 사고 이후 50만명이 넘는 고객이 타사로 이탈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가 SKT의 영업 중단 기간 동안 갤럭시 S25, 아이폰 16 시리즈 등 최신폰에 대한 장려금을 최대 100만원 이상 제공하면서 고객 유치에 힘썼다. 이는 올초 갤럭시 S25 출시 이후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최신폰에 지원된 보조금 중 가장 큰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SKT가 유심 교체에 비용을 지출한 데다 대리점에 신규 영업 정지로 인한 현금 보상도 앞두고 있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는 다음달 22일 이후에도 마케팅 비용을 과다 지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되기 전부터 SKT가 리베이트를 크게 지급하면서 고객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통신 3사 간에 서로 고객을 뺏고 뺏기는 쟁탈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SK텔레콤은 해킹 사건으로 인해 통화상세기록(CDR)이 유출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저희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17일 밝혔다. 또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하려는 고객은 매장 방문을 원하는 대리점, 날짜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김희섭 SK텔레콤 PR 센터장은 이날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SKT 사이버 침해 사고 일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전날 한 매체는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 SKT 해킹으로 인해 ‘CDR’이 유출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CDR이 제대로 암호화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김 센터장은 “어제 일부 보도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고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발표했다”며 “CDR은 암호화해왔고 저희는 CDR 자료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SKT는 전날부터 물리적 재고를 고려할 필요 없는 이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영업을 재개했다. 오는 19일에는 기존 유심 교체 예약 고객에 대한 유심 교체는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 재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7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40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53만명이다.  김 센터장은 “현재 교체 대기자가 153만명 정도 되고 유심 교체 안내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안 온 분이 58만명 있기에 이 부분을 뺀다면 95만명 정도 된다”며 “19일까지 매일 30만명 가량 교체하면 19일까지 기존 예약 유심 교체가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SKT는 오는 20일부터 매장, 방문, 날짜, 시간 지정이 가능한 신규 예약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고객이 직접 방문 일시를 지정하는 ‘방문 예약’ 방식 형태다. 이달 셋째주 약 250만개, 넷째주 약 90만개 등 다음주까지 약 340만개 유심을 확보할 예정이며, 다음달에도 500만개 이상의 유심을 확보해 유심 재고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심을 통한 신규 영업이 재개됐음에도 소비자들의 수요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봉호 SKT MNO(이동통신) 사업부장은 “이심으로 들어온 신규 수량은 750여건 정도로 전체 신규 수량의 20% 내외”라며 “유심을 통한 신규 재개 시점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며칠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환경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SK텔레콤 대리점들은 신규 영업 중단에 따른 보상안과 함께 가입자 이탈에 따른 보상안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부장은 “신규 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계산해서 다음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그 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 건지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KT는 오는 23일부터 올 연말까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2단계를 추진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국 노인 복지관 및 시각·청각 장애인 복지기관 등 약 200곳을 직접 방문해 유심 교체 및 상담을 지원하는 형태다. 이달에는 경상북도 경산시 노인복지관, 울산광역시 시각장애복지관, 충청남도 시각장애복지관 등 12곳을 찾을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SK텔레콤이 이심(eSIM) 이용자에 한해 16일 신규 영업을 재개했다. 이심은 주로 최신 휴대폰에 내장돼 있는 전자 유심이다. 통신사 입장에선 유심 재고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  SK텔레콤이 다음주에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통신 3사 간의 고객 유치 경쟁이 후끈 달아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SKT, 다음주 유심 통한 신규 영업도 가능할 듯 SK텔레콤은 이날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이심 이용자를 중심으로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는다고 밝히고 기존 유심 교체 예약 고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심은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끼우는 유심과 달리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말한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초유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신규 영업이 아닌 유심 교체 작업에 집중하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같은 달 5일부터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다. SK텔레콤은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를 대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다음주에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다.  ■KT·LG U+ 고객 유치 경쟁.. SKT도 본격 대응할까 SK텔레콤의 영업 재개를 앞두고 KT, LG유플러스는 지난 주말 고객 유치에 열을 올렸다. LG유플러스가 일부 이른바 ‘성지’ 매장에서 자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공시지원금 외 별도 리베이트를 갤럭시 S25 기준 100만원 이상 지급했다. 이에 KT도 대응에 나서면서 고객 유치 경쟁이 벌어졌다. SK텔레콤도 이심 개통을 조건으로 비슷한 조건을 선보였지만 소비자들이 여전히 이심보다는 유심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한계가 있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지난달 한 달간 통신 시장에서는 93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진행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3월 52만5937명에 비해 약 77%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월간 번호이동 수치가 60만명을 넘긴 적도 없는 것을 감안하면 역대급 수치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가장 많은 고객이 KT로 넘어갔다. SK텔레콤에서 KT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는 지난달 19만6685명으로 약 20만명에 달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SK텔레콤 고객 15만8625명이 넘어오면서 반사이익을 누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SK텔레콤이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해킹사고에 따른 보안 투자, 과징금 등 비용 증가로 인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투자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며 “반면 점유율 40%대가 붕괴되면 대응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SKT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해 인터폴(국제 경찰) 등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SKT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해 "해외 수사기관, 인터폴, 관련 기업체 등 국제 공조를 계속 확대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3개국 이상의 수사기관과 공조 중인 가운데 공조국을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해킹 공격을 했는지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들의 증거인멸 우려를 염려해 구체적인 공조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유의미한 증거를 토대로 단계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과 공조 체제를 유지 중이다. 조사단은 해커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악성코드를 심었으며, 총 25종의 악성코드가 조사 결과 발견됐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대리해 2차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륜은 지난달 1일에 이어 이달 5일 2차 자체 모집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 43명을 대리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 관련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고발했다. 내용은 1차와 동일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통신사로서 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어 12일 대륜은 피해자 33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접수된 1차 민사 소송 참여 인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81명이 대륜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함께하게 됐다. 민사소송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유심 정보 비암호화, 서버 로그 미보존, 보안 투자 부족 등 SK텔레콤의 보안 관리 부실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징계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민감 정보 29만여 건이 해킹 서버에 저장된 정황이 확인되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상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주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 변호사는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면서 발생한 직접 피해와 추가 피해, 피해자들이 입은 자신의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둘러싼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여 변호사는 반박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승소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의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례적 사례”라며 “추후 발표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곤 변호사는 "민감 정보가 해킹 서버에 저장된 것은 대량 해킹의 근거 자료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 IMEI, ICCID 등은 금융사기·명의도용·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출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피해 발생 가능성 자체의 예방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그동안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불리했던 이유는 기술 정보의 비대칭, 사법부의 소극성, 입증 책임 구조에 있었다. 대륜은 이번 사안을 국민 전체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실질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륜은 앞으로도 피해자 모집을 이어가며 순차적으로 추가 소장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조사단의 최종 발표에 따른 SK텔레콤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측은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다시 촉구하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이사회가 (논의 후) 결정할 사안"이라며 종전과 같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달 말쯤 발표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 위원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면담을 위해 SK서린사옥을 찾았으나 최 회장의 부재로 대신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과 만남을 가졌다. 유 사장은 이 의원에게 "회장님이 (위약금 면제를) 결정할 게 아니라 저와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이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SKT에서 위약금 문제를 처리하기 힘든 것 같아 최 회장을 만나서 '그룹 차원에서 결단을 하셔야 하지 않냐'라는 말을 하려 온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방위는 청문회에서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최 회장은 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 회장과 면담이 불발되자 이 의원은 "SK가 이번 기회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더 좋은 기업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위약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과방위 차원에서 추가 청문회, 국정감사에서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위약금 면제)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SK텔레콤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해석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내릴 예정이다. SK텔레콤이 회사 측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처분의 법적 정당성과 수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약관 위반 시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 최대 수위는 3개월 영업 정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측은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다시 촉구하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이사회가 (논의 후) 결정할 사안"이라며 종전과 같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달 말쯤 발표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 위원인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면담을 위해 SK서린사옥을 찾았으나 최 회장의 부재로 대신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과 만남을 가졌다.  유 사장은 이 의원에게 “회장님이 (위약금 면제를) 결정할 게 아니라 저와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이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SKT에서 위약금 문제를 처리하기 힘든 것 같아 최 회장을 만나서 ‘그룹 차원에서 결단을 하셔야 하지 않냐’라는 말을 하려 온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방위는 청문회에서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최 회장은 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 회장과 면담이 불발되자 이 의원은 “SK가 이번 기회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더 좋은 기업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위약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과방위 차원에서 추가 청문회, 국정감사에서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위약금 면제)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SK텔레콤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해석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내릴 예정이다. SK텔레콤이 회사 측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처분의 법적 정당성과 수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약관 위반 시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 최대 수위는 3개월 영업 정지다.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인 이경원 동국대 교수는 “위약금 면제 문제는 정답이 존재하기 어렵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국내 보안 정책, 전략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희섭 SK텔레콤 PR 센터장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일일 브리핑에서 "이달 20일 전까지 유심 무상 교체 대기자를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전날 15만명이 추가로 유심을 교체해 누적 교체자가 618만명으로 늘었으며 잔여 예약자는 316만명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면담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소탐대실하지 말고 빨리 위약금 면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5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최 회장에 대한 면담을 요청한 뒤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을 찾았으나 최 회장의 부재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대신 이 의원을 맞았다. 유 사장은 이 의원에게 “(최 회장이) 다른 일정으로 안 계신다”며 “회장님이 (위약금 면제를) 결정할 게 아니라 저와 이사회가 결정할테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 회장이 5월 8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 안 하고 같은달 27일에도 면담 요청을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며 “SKT에서 처리하기 힘든 것 같아 최 회장을 만나서 ‘그룹 차원에서 결단을 하셔야 하지 않냐’라는 말을 하려 온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방위는 청문회에서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최 회장은 치과 일정과 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유 사장이 “유심교체나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일단 고객 보호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의원은 “유 사장에겐 드릴 말씀 다 드렸고 최태원 회장이 결단을 해주셔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결국 최 회장과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이 의원은 “유 사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청문회에서 약속을 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며 “SK가 이번 기회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더 좋은 기업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텔레콤은 이번 사고로 인해 위약금 면제 시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보고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SKT에서 가입자의 10%는 번호이동이 예측된다고 했는데 10%면 2400만 가입자 중 240만명 정도이며, 번호이동할 때 평균 위약금이 (인당) 10만원이라고 하니 총 금액은 2400억 정도”라며 “SKT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674억원이기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과방위 차원에서 SKT 해킹 관련 청문회를 추가로 열거나 국정감사 등에서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과방위 차원에서 추가 청문회나 국정감사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고, 국민 입장에서 SKT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를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하면서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SK텔레콤(SKT) 해킹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버 기록 분석 과정에서 해외 인터넷주소(IP)를 발견하고 다른 국가들과 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은 2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악성코드 서버 로그 기록을 분석 중"이라며 "분석 중 발견된 해외 IP가 있어 국제 공조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커들의 온라인상 흔적을 역추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최소 3개국 이상과 국제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중이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등과도 힘을 모으고 있다. 다만 수사에 협력하는 국가들이 해커들이 거쳐 간 통로인지 묻는 말에는 "확인하는 과정으로 특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중국이나 북한 등의 배후설이 제기됐지만 최초 공격이 이뤄진 국가를 추적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청장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민원실을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고 전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2대에 배당해 바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