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북부경찰청은 18일, 필리핀에서의 마약 투약 사실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했던 프리랜서 김나정씨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 관계자는 "피의자가 현재까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된 상태"라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언론에 공개된 입장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내용이고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필리핀 현지 수사는 예정에 없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마닐라 출국 전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같은 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김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소환조사를 통해 김씨의 마약 투약 경위와 강제 흡입 주장의 사실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SNS를 통한 자백과 강제 흡입 주장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수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18 13:56:08【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18일, 필리핀에서의 마약 투약 사실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했던 프리랜서 김나정씨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 관계자는 "피의자가 현재까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된 상태"라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언론에 공개된 입장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내용이고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필리핀 현지 수사는 예정에 없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마닐라 출국 전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같은 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김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소환조사를 통해 김씨의 마약 투약 경위와 강제 흡입 주장의 사실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SNS를 통한 자백과 강제 흡입 주장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수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18 13:05:38[파이낸셜뉴스] 중국 동부 장쑤성 이싱시의 한 대학에서 열악한 노동 조건과 졸업 실패에 불만을 품은 대학생이 무차별 칼부림을 벌여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싱시 공안국은 전날 공지를 통해 “16일 오후 6시 30분께(현지시간) 이싱 우시공예직업기술학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며 "8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이싱시 공안국은 올해 이 학교의 졸업생인 20대 남성이 시험에 불합격해 졸업장을 받지 못하게 된 점과 실습(인턴) 보수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잠정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해당 남성은 현장에서 검거됐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해당 학교 기숙사 등 곳곳에 피가 흘러 있는 가운데 여러 사람이 쓰러져 있고, 중국 공안(경찰)이 방패를 든 채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중국 매체들은 해당 남성이 인터넷에 남긴 유서에서 임금 체불과 장시간 노동 등 노동 조건 문제를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에 유포된 유서를 보면 이 남성은 “공장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보험(사회보험)을 지급하지 않으며 추가근무비를 주지 않고, 내게 벌금을 물리며 배상금은 주지 않는다”면서 “공장 안 노동자들은 매일 죽기 살기로 2교대나 3교대를 도는데, 하루에 16시간 일하고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며칠 병가를 내니 부문 책임자가 ‘다른 사람은 고열에 코피를 흘리며 모두 일하는데 네가 무슨 핑계로 못 한다고 하느냐. 못 하겠으면 꺼져라’고 했다”며 “나는 공장이 잔혹하게 노동자를 짜내고 착취하는 것을 봤다”고 했다. 아울러 “나는 노동자를 위해 목소리를 낸다”며 “나는 죽어도 다시는 짜냄과 착취당하고 싶지는 않고, 나의 죽음으로 노동법의 진보가 추동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유서는 중국 SNS 등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8 09:17:19[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주목받았던 유비빔이 과거 불법 및 편법 영업을 자백한 가운데, '유퀴즈'가 유비빔의 촬영분을 편집하기로 했다. 3일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 퀴즈') 측은 "'유 퀴즈' 방송에서 유비빔님 부분은 편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유비빔의 출연분은 6일 방송 예정이었으나, 그의 과거 불법 및 편법 영업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작진은 방송분을 편집하기로 결정한 것. 유비빔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과거 불법 및 편법 영업을 고백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게재했다. 편지에서 유비빔은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하여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라며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으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을 했다"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 가꿔온 옛 비빔소리 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전시, 비빔공연 장소로서 무료로 개방하고, 한옥마을로 이전한 비빔소리에서는 합법적으로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비빔은 비빔밥을 좋아해 이름까지 비빔으로 개명한 요리사로, 최근 '흑백요리사'에 출연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4 07:34:44[파이낸셜뉴스] 불법 도박을 자백한 개그맨 이진호씨에 대한 수사가 서울 강남경찰서로 배당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불법 도박 수사의뢰에 대한 민원을 수사2과에 배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누리꾼은 이씨를 국민신문고에 이씨의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신청했으며 강남경찰서에 배당됐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 등이 불법 도박에 연루돼 대중에게 큰 실망을 안긴 바 있으나, 여전히 논란은 끊이지 않으며 시간이 지난 후 자연스레 복귀하는 파렴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더이상 대중문화예술계에 범법자들이 판을 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그맨 이진호의 상습도박, 사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주기 바란다"며 "불법도박장을 개설한 성명불상자들에게도 엄중히 처벌받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15 11:35:0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사건 관련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과 이 교수 폭행 사건은 2013년 11월18일 전주시내 한 한식당에서 이들이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는 의혹이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서 교육감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번복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말을 바꾸다가 위증죄로 구속된 이후 "제가 출마한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 지원을 받으려고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인 출석을 앞두고 변호사와 위증을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라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 교육감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 피고인이 당시 법정에서 한 위증은 해당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피고인은 구속 이후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사정에 비춰 원심이 정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부인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10 14:01:43[파이낸셜뉴스] 스스로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소개했던 유튜버 겸 인터넷 방송 BJ가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BJ 김인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겠다"며 "저랑 친분이 있어서 관계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와는 관련이 0.1%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제성 때문에 제 이름을 끼워 넣는 거 같다"며 "심지어 엄마한테도 연락이 왔다"면서 해명 방송을 한 이유를 밝혔다. 김인호는 또 최근에 탈색을 한 이유에 대해 "제가 공교롭게도 탈색을 3개월 전에 했다"며 "제가 원래 1년에 한 번씩 탈색한다. 여름마다 찾아오는 병인데, 기분 전환 겸 한 것일뿐 관련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실제로 김인호는 3개월 전 탈색 방송을 하면서 눈썹은 검정으로 남겨놓았다고 밝힌 바 있다. 마약 시약 검사를 피하기 위해 탈색했다면 전체 탈색을 했을 텐데, 눈썹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다"며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권유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권유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저에게 권유하면 욕먹을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BJ 도아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번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하며 자신에게 불거진 마약 투약 등의 의혹과 관련해 "억측과 추측"이라며 "마약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도아는 "유튜브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에서도 제가 뭔가 마약을 했다고 확정지은 글들이 너무 많더라"며 "저는 오늘 (마약검사) 음성 확인받았고, 중독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된 BJ 여자친구가 도아다, 그래서 같이 마약을 했을 거다'라는 추측성 글을 올리는 분들이 많다"며 "서로 방송에서 말해왔던 거지만, 그와 저는 방송 외에 만난 적도 없고, 볼 때마다 항상 방송을 켜 왔다"고 전했다. 또 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제가 알 수 없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는데, 저한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겠냐"고 강조했다. 여기에 BJ 세야도 지난 23일 아프리카TV 채널을 통해 과거에 마약 투약을 자수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현재 논란이 되는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세야는 "1년 6개월 전에 생방송에서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며 "그때부터 계속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이후 나쁜 짓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라 해도 잘못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게임 방송할 때 제가 1년 정도 머리를 안 자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언제든 모발 검사를 해도 자신이 있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최근까지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고 아직도 10월 1일 치료 예약이 돼 있다"며 "살면서 제일 후회한 일이다. 다신 그런 실수 안 한다. 정말 제일 후회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한 김모(33)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김씨가 김강패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강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김강패는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으로, 본인도 방송에서 조폭임을 밝히며 활동해 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9 07:24:11[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단체대화방(단톡방) 대화내용 등을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논의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변호사가 민주당의 수도권 재선 A 의원과 만나 관련 해당 의혹을 논의해왔다는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했다는 동아일보 기사를 거론하며 "A 의원은 바로 장경태 의원"이라고 적었다. 해당 보도는 A 의원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단톡방 멤버 중 한 명과 지난 11일 통화에서 "(김 변호사가) 저한테 와서 '거짓말도 좀 몇 번 했지만 자기는 송모 선배(대통령 경호실 출신 송호종 씨)랑 이종호 선배(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랑 다 잘 통하고 있고, 대화도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또 A 의원이 김 변호사에 대해 "이걸(구명 로비 의혹) 다 지금 기획하고 작업한 사람"이라고 언급했다는 부분도 보도됐다. 이를 두고 권 의원은 "(장 의원은) 김 변호사와 접촉은 물론 김 변호사의 거짓말 자백까지 들은 셈"이라며 "김 변호사의 제보 공작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 의원이 최근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 지도부는 김 변호사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가 제기한 구명 로비 의혹은 정략적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이 모든 음모론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쟁의 도구로 활용했다"고 일갈했다. 구명 로비 의혹이 김 변호사와 이를 처음 보도한 JTBC 간 '제보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권 의원은 "이 사건은 민주당이 제보 공작, 정언 유착으로 만들어진 허위 사실을 이용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기 탄핵 게이트'"라고 비난하며 김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장 의원은 SNS에 "권 의원의 공작 주장에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말씀드린다"며 "제보자(자신과 통화한 단톡방 멤버)에게 용기 내 인터뷰를 하라고 권고한 통화였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제보자가 김 변호사에 대해 적대감이 있어 맞춰줬다"며 "권 의원 스스로 민주당이 김 변호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오히려 사이가 멀다는 걸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김 변호사를 만난 것은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 이후로, 복수의 제보자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김 변호사를 만나 '크로스체크'를 하려 한 것"이라며 "(김 변호사가) 당시 자료 제공에 비협조적이었고, 이후 통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복수의 제보자를 통한 증언과 사진 등으로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가 확실해 보였지만, 제보자를 위해 청문회에서 모든 걸 꺼내지 않았다"며 "녹취가 나왔으니 오히려 잘 됐다. 이종호 씨가 청문회에 나온다면 추가 폭로하겠다"고 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7-27 14:01:48[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파가 용이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특성과 황씨의 유명세로 인해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을 알면서도, 협박에서 나아가 영상을 게재함으로써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영상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다 돌연 자백했으나,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해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며 "반성문에 범행을 축소 기재하고,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 선고 전날 2000만원의 형사 공탁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공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했을 때 공탁 사실을 유리하게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당초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황의조를 혼내주고,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촬영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심에서 처벌을 강화하진 않았지만,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부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이 어떤 의미인지 등을 언급해준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다소 위로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의조를 추가 소환하는 데 4개월씩이나 걸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알 길이 없다"며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조속히 기소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2월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지 4개월여 만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26 14:57:13[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의 2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황의조를 혼내주고,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퍼뜨린다고 협박했고, 끝내 SNS에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책했다. 다만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한 점, 그동안 전과가 없었던 점,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황씨와 합의해 황씨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형량은 낮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향후 신원이 노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시 처벌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으로 죄를 저질렀고, 잘못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드려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25 15: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