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 대구경북 신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들의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 지사가 지난 1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2025년도 SOC분야 주요 국비 건의사업 정부예산 반영과 예타사업, 의성 화물 터미널의 최적 입지 도출을 위해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신공항의 화물기 전용 터미널 입지와 관련, 지역민이 원하는 합리적인 위치에 화물 터미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조속한 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신공항 및 기타 SOC사업들은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이자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면서 "지역의 주요 SOC사업 현안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SOC분야 중점 국비 건의 사업으로 △문경~김천간 철도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사업 등을 건의했고, 해당 사업들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SOC 사업으로 현재 정부 예산안에 일부 반영되어 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국비 추가 반영을 건의했다. 도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신공항 광역철도(서대구~의성) 건설사업과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신공항 개항에 맞춰 접근성 향상, 유동 인구와 물자 수송 증가에 대비한 도로 교통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완도~강진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 철도 건설에 필요한 2025년 SOC 국비예산으로 7029억원을 확보해 '전남 SOC 새 시대'를 앞당기게 됐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지난 2002년 최초 추진 후 20여년 만에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완도~강진 고속도로 기본계획 용역비 37억원을 비롯해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설계비 40억원 등 신규 사업이 반영돼 전남도의 SOC 주요 숙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 고속도로의 경우 △강진~광주 고속도로에 435억원이 반영돼 오는 2026년 완공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됐으며 △완도~강진 고속도로 예타 통과로 완도에서 광주까지 60분 단축(2시간 10분→1시간 10분)이 가능해져 전남 서남권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륙·연도교 및 주요 간선도로망은 18건 3307억원이 확보됐다. 특히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국도 77호선 단절 구간을 모두 연결하기 위한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결도로 461억원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693억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694억원이 반영돼 적기 완공에 탄력을 받게 됐고, 향후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광주 하남에서 장성 삼계를 잇는 광역도로 사업에 25억원이 포함돼 광주와 전남을 잇는 교통망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철도는 △서남해안 관광벨트 활성화를 위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1346억원 △보성~목포 임성리 간 남해선 철도건설에 178억원이 반영돼 영·호남 간 인적·물적 교류로 동·서 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의 핵심 사업인 활주로 연장 사업비 75억원 △도서지역의 교통 기본권 제공을 위한 흑산공항 건설 29억원 등 총 104억원의 공항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긴축재정 등 어려운 여건에도 완도~강진 고속도로 예타 통과에 따른 용역비 확보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반영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025년 예산안을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감소된 규모다.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4000억원 대비 8.6% 수준이다. 투자 방향으로는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로 정했다. 항목별로 예산 22조8000억원, 기금 35조5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19조6000억원, 사회복지 38조6000억원이다. SOC 사업은 기존 사업이 완공되고, 신규 사업 착공이 줄면서 올해 예산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올해 20만5000가구 대비 23% 늘어난 규모다. 공공분양은 1만 가구 늘어난 10만가구가, 공공임대은 3만7000가구 증가한 15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세부적으로 청년 공공임대(3만8000가구), 신혼부부 공공임대(4만9000가구), 고령자 복지주택(3000가구)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00가구로 확대하고,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주택은 3만가구 지원하고,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 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10년간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5만명 늘어난 150만명을 지원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한다.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대폭 인상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의 속도감 있는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대중교통비 환급(20~53%)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 예산은 2375억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2자녀 30%, 3자녀 이상 50%)한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고, 예약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차(2020~2040)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투자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민생 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 등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SOC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로 제시된 사업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와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인 실시 설계 시 산업단지 조성계획, 입주기업 현황, 기업의 원자재·제품 운송수단 등을 고려해 항공 화물 수요를 검토한 후 적정한 수준의 화물터미널 규모 및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에서 인접 공항 실적을 기반으로 화물 수요를 예측해야 하지만 새만금 개발 사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친환경 공항 건설 및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정보호종 보전 등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내선 여객 수요 창출, 신규 노선 취항을 통한 국제선 수요 창출, 기업 관광 투자 유치, 공항 접근성 제고 등 항공 수요 창출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새만금 인입철도와 신항만의 유기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새만금 인입철도 기본계획과 새만금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은 연계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새만금 인입철도 노선 중 새만금 신항만 구간은 해양수산부가 수립 중인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현재 수립 중인 인입철도 기본계획도 신항만 건설·운영계획을 고려해 수립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연구용역을 통해 신설되는 철도역과 새만금지역 내 대중교통 간 연계교통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새만금 기본계획 및 광역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간섭급행버스체계(BRT) 근거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군산시 등 인근도시 BRT노선계획 시 새만금 BRT 노선연계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사업별로 발굴된 개선 과제를 착실히 반영해 새만금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이 실시한 용역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뤄졌다. 이 결과, 계획적 측면에서 공항 화물 수요 검토시 새만금 화물수요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하고, 인입철도는 신항만 기본계획에 미반영돼 있어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도로의 간섭급행버스체계(BRT)는 새만금 기본계획의 신교통수단으로 구체적 명시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기간·규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19개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다만, 절차적 측면에서는 검토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안된 개선 과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필요한 사항은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를 빌미로 예산 집행을 미룬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 새만금 SOC(기반시설) 사업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는 "현 정부는 지난해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 SOC 예산안 78% 삭감 등 새만금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실시해 새만금 SOC 사업이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 용역은 지난 30년간 진행된 새만금 개발사업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검토 용역에서는 당연하게도 적법성 등 5개 지표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새만금 사업은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2030년까지 전체 개발계획 면적 78.1%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공사 관계자들과 전북 건설업계는 공기(工期) 증가와 사업 불투명성으로 인해 피해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지난 8개월 동안 공정이 전면 중단된 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 당위성이 재확인된 만큼 새만금 SOC 사업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의 사회기반시설(SOC)사업 개인투자자 한도가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 방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연계투자상품·차입자 특성을 고려해 투자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환도를 완화,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기업 관련 지역에너지 사업은 안정성이 높고, 사업규모가 커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업계·지자체·관련부처 등에서 제기돼왔다. 앞서 금융위는 지역에너지 사업의 경우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를 최대 3천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4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에서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사업에만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온투업 투자가 활성화돼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사회기반시설사업자에게는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지난달 28일 과 이달 5일 2024년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설명회(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및 연계이용 등을 위한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추진 목적과 시기, 내용, 절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계획 수립 사례를 소개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하반기에 예정된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제도 실태조사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향후 제도 운영 및 활성화와 관련해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 및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황종성 NIA 원장은 "SOC 및 지역개발사업의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사회 전반에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을 통한 효율성 증대와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도로·철도·물류 등 건설투자(SOC)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재정 65%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다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2분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분야 사업을 신속집행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SOC 사업은 신속집행 기조 아래 5월 말 기준 12조6000억원을 지출했다. 상반기 목표 16조3000억원 가운데 77.3% 수준이다. 건설산업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어려움을 SOC 등 정부주도 투자로 물꼬를 트겠다는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투자집행도 신속집행 기조 아래 관리 중이다. 김 차관은 "SOC, 주거복지 등의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5월말 기준 총 26조9000억원을 집행했다"고 성과를 밝히며 "올해 공공기관 투자 상반기 집행목표 34조9000억원(55.0%) 달성을 위해 6월말까지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차관은 “모두가 따뜻한 민생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신속집행을 통한 경제 온기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속집행 기조를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두산건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이어 토목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인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수주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현재 동해선 포항~삼척, 인천발KTX 직결사업, 이천~문경 철도사업, 강릉~제진 철도사업,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 등을 시공 중이다. 앞서 교통과 물류의 혁신을 가져온 경부고속철도와 수서~평택간 SRT, 호남고속철도 시공에 참여했으며,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의 지하철 사업에도 참여했다. 국내 최장 수준의 철도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보유하는 등 민간투자 사업 분야 수주도 두드러진다. 국내 최초의 외자유치 민간투자사업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국내 최초의 민간제안 중전철이자 무인으로 운행되는 신분당선사업에 참여했다. 두산건설은 노선기획부터 시공, 운영까지 수행하며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시장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인 연료전지 사업 진출도 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 39.6MW 규모의 인천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2022년에는 광주 치평동에 위치한 빛고을에코에너지 발전소에서 '세계 최초 액화천연가스(LNG)-LPG 듀얼모델'을 적용해 상업 운전 중이다.이외에도 지난해 말 주주협약을 체결한 하동연료전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