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완도~강진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 철도 건설에 필요한 2025년 SOC 국비예산으로 7029억원을 확보해 '전남 SOC 새 시대'를 앞당기게 됐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지난 2002년 최초 추진 후 20여년 만에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완도~강진 고속도로 기본계획 용역비 37억원을 비롯해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설계비 40억원 등 신규 사업이 반영돼 전남도의 SOC 주요 숙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 고속도로의 경우 △강진~광주 고속도로에 435억원이 반영돼 오는 2026년 완공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됐으며 △완도~강진 고속도로 예타 통과로 완도에서 광주까지 60분 단축(2시간 10분→1시간 10분)이 가능해져 전남 서남권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륙·연도교 및 주요 간선도로망은 18건 3307억원이 확보됐다. 특히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국도 77호선 단절 구간을 모두 연결하기 위한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결도로 461억원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693억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694억원이 반영돼 적기 완공에 탄력을 받게 됐고, 향후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광주 하남에서 장성 삼계를 잇는 광역도로 사업에 25억원이 포함돼 광주와 전남을 잇는 교통망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철도는 △서남해안 관광벨트 활성화를 위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1346억원 △보성~목포 임성리 간 남해선 철도건설에 178억원이 반영돼 영·호남 간 인적·물적 교류로 동·서 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의 핵심 사업인 활주로 연장 사업비 75억원 △도서지역의 교통 기본권 제공을 위한 흑산공항 건설 29억원 등 총 104억원의 공항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긴축재정 등 어려운 여건에도 완도~강진 고속도로 예타 통과에 따른 용역비 확보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반영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 등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SOC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로 제시된 사업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와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인 실시 설계 시 산업단지 조성계획, 입주기업 현황, 기업의 원자재·제품 운송수단 등을 고려해 항공 화물 수요를 검토한 후 적정한 수준의 화물터미널 규모 및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에서 인접 공항 실적을 기반으로 화물 수요를 예측해야 하지만 새만금 개발 사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친환경 공항 건설 및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정보호종 보전 등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내선 여객 수요 창출, 신규 노선 취항을 통한 국제선 수요 창출, 기업 관광 투자 유치, 공항 접근성 제고 등 항공 수요 창출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새만금 인입철도와 신항만의 유기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새만금 인입철도 기본계획과 새만금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은 연계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새만금 인입철도 노선 중 새만금 신항만 구간은 해양수산부가 수립 중인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현재 수립 중인 인입철도 기본계획도 신항만 건설·운영계획을 고려해 수립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연구용역을 통해 신설되는 철도역과 새만금지역 내 대중교통 간 연계교통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새만금 기본계획 및 광역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간섭급행버스체계(BRT) 근거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군산시 등 인근도시 BRT노선계획 시 새만금 BRT 노선연계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사업별로 발굴된 개선 과제를 착실히 반영해 새만금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이 실시한 용역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뤄졌다. 이 결과, 계획적 측면에서 공항 화물 수요 검토시 새만금 화물수요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하고, 인입철도는 신항만 기본계획에 미반영돼 있어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도로의 간섭급행버스체계(BRT)는 새만금 기본계획의 신교통수단으로 구체적 명시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기간·규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19개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다만, 절차적 측면에서는 검토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안된 개선 과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필요한 사항은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지난달 28일 과 이달 5일 2024년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설명회(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및 연계이용 등을 위한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추진 목적과 시기, 내용, 절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계획 수립 사례를 소개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하반기에 예정된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제도 실태조사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향후 제도 운영 및 활성화와 관련해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 및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황종성 NIA 원장은 "SOC 및 지역개발사업의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사회 전반에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을 통한 효율성 증대와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도로·철도·물류 등 건설투자(SOC)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재정 65%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다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2분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분야 사업을 신속집행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SOC 사업은 신속집행 기조 아래 5월 말 기준 12조6000억원을 지출했다. 상반기 목표 16조3000억원 가운데 77.3% 수준이다. 건설산업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어려움을 SOC 등 정부주도 투자로 물꼬를 트겠다는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투자집행도 신속집행 기조 아래 관리 중이다. 김 차관은 "SOC, 주거복지 등의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5월말 기준 총 26조9000억원을 집행했다"고 성과를 밝히며 "올해 공공기관 투자 상반기 집행목표 34조9000억원(55.0%) 달성을 위해 6월말까지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차관은 “모두가 따뜻한 민생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신속집행을 통한 경제 온기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속집행 기조를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두산건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이어 토목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인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수주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현재 동해선 포항~삼척, 인천발KTX 직결사업, 이천~문경 철도사업, 강릉~제진 철도사업,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 등을 시공 중이다. 앞서 교통과 물류의 혁신을 가져온 경부고속철도와 수서~평택간 SRT, 호남고속철도 시공에 참여했으며,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의 지하철 사업에도 참여했다. 국내 최장 수준의 철도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보유하는 등 민간투자 사업 분야 수주도 두드러진다. 국내 최초의 외자유치 민간투자사업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국내 최초의 민간제안 중전철이자 무인으로 운행되는 신분당선사업에 참여했다. 두산건설은 노선기획부터 시공, 운영까지 수행하며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시장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인 연료전지 사업 진출도 추진 중이다. 연료전지 발전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해 연료의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와 열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장치이다. 지난 2021년 39.6MW 규모의 인천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2022년에는 광주 치평동에 위치한 빛고을에코에너지 발전소에서 '세계 최초 액화천연가스(LNG)-LPG 듀얼모델'을 적용해 상업 운전 중이다.이외에도 지난해 말 주주협약을 체결한 하동연료전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공고된 일반수소시장 입찰시장에도 연료전지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철도, 지하철, 도로, 교량, 등 토목 전 분야에서 완벽한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수많은 현장에서 습득한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쾌적한 환경과 풍요로운 미래 건설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로 경북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14일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가 이날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하고 "건설산업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듯이 경북 건설인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날 워크숍에서 건설 기업인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워크숍은 건설인상 시상, 이웃돕기성금 전달,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기원 퍼포먼스,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건설인상에는 종합건설 부문 김성열 동인종합건설㈜ 대표이사, 전문건설 부문에는 곽병철 세원정밀 대표가 각각 수상했다. 또 이날 건설협회 회원사들은 연말 이웃돕기성금으로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5000만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4202만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각 전달, 의미를 더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펼쳐쳐 눈길을 끌었다. 특강에서 이남억 도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은 "공항경제권 조성과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한 신공항 접근성 개선, 항공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항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면서 "신공항 개발과 철도, 도로 인프라 구축은 건설경기의 긍정 신호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지방시대를 견인할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SOC 5개 사업은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건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 △중앙고속도로(읍내JC~군위JC) 확장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거제) 건설 등이다. 총 사업비는 12조2019억원으로 이중 2024년 국비 건의액은 4637억원 규모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재한 2023년도 국토교통예산협의회에서 2024년 국토교통분야 핵심 SOC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추진 등 신속한 정책지원을 건의했다. 차광인 도 도시계획과장은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은 2030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 환동해권 국토시대 개막 등 지방시대를 열어갈 현안사업들로 사업의 적기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우선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추진을 위해 통합신공항의 개항에 맞춰 접근성 향상 및 물류 수송을 책임질 신공항 관련 SOC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통합신공항 관련 SOC 사업 중 서대구(경부선)~통합신공항~의성(중앙선)을 연결하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가 대표적인 사업으로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읍내JC~군위JC) 확장 사업 역시 통합신공항 성공과 지역 교통망을 위한 초석이 되는 사업이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올해 50억원의 설계비가 국비로 책정돼 있는 만큼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환동해권 지역개발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사업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한 국비 607억원 지원 협조를 당부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거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구간으로 2027년 완공을 위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 400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주는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문턱을 넘어섰다.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다. 여야 합의여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게 확실시된다. 예타 면제기준이 바뀌는 것은 1999년 제도 도입 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경제와 재정규모가 확대된 것을 감안할 땐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사회간접자본(SOC) 남발로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대가 강해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은 없었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재정지출 기강을 무너뜨리고 재정건전성 훼손을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올해는 기업 실적부진에다 경기침체가 심해지면서 세수결손이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4년 만의 예타기준 완화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SOC·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SOC사업 범위를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명문화했다. 새 예타 기준은 SOC·R&D 사업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이 유지된다. 예타 대상기준 상향은 역으로 재정투입 대비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는 '예타 그물'에서 벗어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SOC, R&D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법안 통과가 임박하면서 환영 입장이다. 지역별로 이 같은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2021년 12월부터 예타가 진행 중인 충남 서산공항, 제2인천의료원, 울산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이 예타 면제 수혜를 받을 사업으로 유력하다. ■국가재정부담 가중 전망 예타 면제기준 상향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긍정적 부분도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법안임은 확실하다. 무분별한 SOC 건설 등 포퓰리즘을 허용해 주는 측면이 있어서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의 예타 대상사업 기준금액도 올해부터 상향조정됐다. 지난해까지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기관·정부부담액 500억원일 경우 예타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각각 2000억원 이상, 1000억원으로 2배 올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이다. 국가재정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예타 면제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려가 더 크다. 세수는 주는데 지출은 더 늘어나는 법안들이 추진 중이거나 국회를 통과해서다. 매년 1조여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중이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에서 올리고, 저소득 청년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반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1000조원을 넘어섰다. 올 한 해에도 나랏빚이 66조7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세금도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실상 시인했다. 예산상 계획보다 20조원 넘게 부족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수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춘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등 원상복구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로 되돌리는 방안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실질적 나라살림살이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도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예타 면제금액이 상향돼도 시간상으로 내년 예산과는 연계성이 적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사업효율성 등을 감안하지 않아도 돼 지역의 요구는 늘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는 예타 면제기준 완화와 재정준칙 도입을 연계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재정준칙 법제화 합의가 지연되자 예타 면제기준 상향부터 처리됐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최근 세수감소 등에 대해 우려하면서 "(지출 구조조정과 누적 체납액 징수 등과 함께)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2023년 정부예산안에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국비 2166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현안인 경전선 전철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도로 분야의 경우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839억 원)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 개설(32억 원) △북부순환도로 개설(31억 원) △월전동~무진로간 도로 개설(20억 원) △광주용두~담양대전간 도로 개설(1억 원)이다.  또 △광주하남~장성삼계 도로 개설(20억 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건설(43억 원) △남구에너지밸리(지방) 진입도로 건설(17억 원) △첨단3지구 진입도로 건설(10억 원)이 포함됐다.  철도분야는 △경전선(광주송정~순천)전철화(1084억 원) △광주송정역 선상역사 증축(50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광주송정에서 순천을 잇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1084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광주~부산이 2시간대에 연결이 가능해져 영호남 간 신남부 경제권 기반 구축과 관광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광주시는 광주송정역사를 선상역사로 증축해 역사 이용객 급증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토 서남권 철도 교통 거점으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혼잡도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 등 이동 편익이 향상되고 광주권역의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해 물류비 절감 등 산업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걸 시 군공항교통국장은 "그동안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시로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증액 및 추가 사업들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의 논리를 개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