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증가하는 학교폭력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도입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인 SPO도 증원키로 하며, 학교폭력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협의회를 갖고 논의에 나섰다. 우선 당정은 교사들의 학습권 보장 및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해 교사들의 학교폭력 업무 담당을 재분장했다. 당정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교내 뿐만 아니라 교내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도 조사하도록 하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의 강화를 위해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개선 및 회복에 집중토록 했다. 특히 당정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원을 증대해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SPO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SPO 역할 확대에 따라 당정은 SPO 증원 확대를 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증원의 방향과 입장에 대해서는 확정됐다"며 "현장의 요건을 살펴봐야 하고 당의 요구가 조금 더 있어, 구체적인 숫자를 미세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향후 각 교육지원청 하 학교폭력개요센터에 설치되며,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신설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 발대 10주년을 맞아 지난 22일 'SPO 역할 재정립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선 청소년의 성장에 해악이 큰 범죄 순(마약·도박·학교폭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마약·도박과 관련해 △전문성 강화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 보완 △성별·연령·게임종류 등 패턴 분석을 통한 집중 대응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경찰청 SPO는 지난 2013년 2월 20일 208명으로 발대한 이래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대응을 맡아 왔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SPO가 도입되기 전인 2012년 14.2％에서 지난해 2.0％로 10년 만에 12.2％ 포인트 감소했다. 학교폭력 검거 인원은 같은 기간 3257명에서 2014명으로 38.2％ 줄었다. 소년범 검거 인원은 2012년 2만769명에서 지난해 8천572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소년범 재범률은 지난 10년간 37.9％에서 23.9％로 줄었다. 경찰은 신체적·물리적 학교폭력이 감소한 반면 명예훼손·모욕 등 언어폭력과 성폭력이 크게 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청소년 마약과 도박,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1∼10월 서울에서 마약과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각각 183명, 28명으로 지난해 1∼10월과 비교해 각각 297.8％, 154.5％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SPO의 B.I.(Brand Identity)도 최초로 공개됐다. SPO가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고 경찰이 청소년을 따뜻하게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SPO가 발대한 지난 2013년과 비교해 청소년을 둘러싼 치안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며 "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약·도박·사이버 등 변화된 치안환경을 고려한 대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SPO의 역량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 사건과 관련 SPO 2명에 대해 파면조치가 결정됐다. 경찰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한한 부산 SPO 2명을 비롯한 총 1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아청법을 위반한 SPO 2명은 최고수위의 징계인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이들의 의원면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당경찰서장 2명은 중징계인 '정직'이 의결됐다. 또 관련 경찰서의 경정급 해당과장 5명은 부당한 의원면직 처리과정에 관여한 책임으로 '감봉’ 조치가 결정됐다. 지방청 해당계장 2명에 대해서도 경찰서 과장에 준하는 책임이 인정돼 ‘감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상식 부산청장을 비롯한 부산청 지휘부 4명, 경찰관 비위 문제를 담당하는 본청의 당시 감찰담당관과 현 감찰기획계장 등 6명은 징계위 회부 없이 '서면 경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시각을 반영하고자 시민감찰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쳤다"며 "징계위원 5명 중에도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2명이 참여해 징계 의결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 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SPO)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SPO 운영체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SPO의 업무 범위를 안전 관련으로 제한하고 인력을 전문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PO 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SPO의 활동 영력은 ‘폭력대응 및 범죄예방’ 관련 직·간접적 업무로 제한될 예정이다. 기존 상담 업무의 경우 폭력 피해사실 확인하는 수준으로 실시한다. 폭력과 관련 없는 일반상담 등 업무는 학교 및 교육․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인 위(WEE)스쿨·WEE센터·WEE클래스 등에 인계된다. SPO 채용에서도 전문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경력경쟁채용'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 분야를 전공한 학사를 내년까지 243명 채용한다. 이어 오는 2018년부터 10년간 895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내부에서 SPO를 선발할 때도 관련교육 이수, 자격증 여부 등 자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치된 인력을 운영에서도 2인1조를 체계화해 필요시 적정성별의 SPO가 응대할 수 있도록 했다. SPO의 학생 면담 장소 등을 엄격하게 제한된다. 장소는 교내를 원칙으로 하고 교외 면담이 필요하면 Wee센터 등 공공상담장소를 이용하고 학교 측에 이유를 통보한다. SPO가 학생을 면담하려면 일반 면담은 사후 직속상관인 소속 계장 승인을 받고 해당 학교 생활지도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히 SPO가 이성인 학생을 만나는 경우 사후는 물론 사전에도 소속 계장 승인을 받고 학교 측에 통보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 징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과 교육당국 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 및 단위별로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고 정례적 운영을 의무화한다. 협의체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시기·대상별 중점 추진 전략과 중장기 발전 방안을, 지역 단위 협의체는 지역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SPO 활동과 관련한 경찰과 교육당국 간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SPO는 학교 방문 일정이 포함된 월별 활동계획을 만들어 학교 측과 협의 후 활동한다. 협의된 것 외에 SPO 활동이 필요하면 학교 측이 절차를 거쳐 요청해야 한다. 특히 각급 학교 생활지도부장을 SPO의 접촉 파트너로 지정,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 SPO를 경찰 고유 업무에 집중시키고 상호 역할을 조화롭게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조사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 경장(33)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 경장(31)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양(17)과 신체접촉을 하고 지난달 초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 법률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불구속 입건된 연제경찰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양(17)과 수차례 성관계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1만8449차례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 1291차례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위계 행위를 한 혐의다. 정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에 의한 간음)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조단은 사건 관련 경찰서장들이 묵인하고 사건 은폐를 사실상 주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연제경찰서 및 사하경찰서 서장 등은 과장급 간부 7명의 경우 서장 주관 회의를 통해 관련 보고를 받고도 '강제성이 없고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도록 했다. 부산경찰청 감찰계장(경정)과 아동청소년계장(경정) 역시 문제의 경찰관들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여고생과 성관계 사실을 알았는데도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특조단은 담당자 17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책임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경찰청에 의뢰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이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부산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드러나면서 제도가 논란에 휩싸인 데 따른 것이다. 강 청장은 4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협의 중"이라며 "최근 부적절한 사례 등으로 미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전문성 강화로 예상된다. 강 청장은 "매년 81명씩 3년 동안 뽑기로 했던 심리상담사, 교직자격 보유자 특채 기간을 늘려 현재 1175명 규모인 SPO 대부분은 전문 경찰관으로 채울 방침"이라며 "현재 1주일 짜리 SPO 전문가 교육기간을 늘리고 외부기관 교육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산 SPO사건이 남자 경찰과 여학생 사이에 발생한 것이니 만큼 남녀 2인 1조식 SPO활동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 청장은 "SPO는 2011~2012년 학교 폭력이 극심하던 시기에 출범, 학교폭력 피해경험률을 10%대에서 0.9%로 줄이는데 기여했다"며 "운영이 4년차에 접어들고, 부적절한 사례가 나온 만큼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특히 최근 황운하 경무관(경찰대 교수부장·경찰대 1기)이 소셜네트워트서비스(SNS)에서 강신명 경찰청장(경찰대 2기)을 공개 비판한 행위가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황 경무관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강 청장은) 조직의 과제 해결보다는 자리보전 또는 퇴임 후 또 다른 자리 욕심에 매몰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직접 비판한 바 있다. 강 청장은 "누구든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를 하고 있지만 이야기나 표현이 조직의 복무규율을 저해했는지를 놓고 말의 내용과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며 "경찰관의 SNS 이용에 관한 내부 매뉴얼과 규칙이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선도 및 지원이 성과를 내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학교 3개월 이상 장기결석 중인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퇴학 제적된 청소년, 고등학교 미취학 청소년 등을 일컫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선도 및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법률 시행 이후에도 발굴 계획 및 기간 등을 선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책 시행 첫해인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5719명을 발굴(가출팸 79개 355명 해체)하고 이중 4732명의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가정 및 학교복귀, 쉼터 등에 연계했다. 올해에는 지난 4월 기준 1682명을 발굴, 1406명의 청소년을 지원센터 등에 연계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대구의 한 SPO는 중·고교를 자퇴한 뒤 방황하던 한 청소년으로부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연락를 받았다. 이 청소년은 자신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부모를 보고 SPO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SPO는 8개월여에 걸쳐 청소년을 멘토링하고 있으며 검정고시·아르바이트 소개 등의 지원도 하고 있다. 광주의 한 SPO는 아버지의 상습폭행에 견디다 못해 어머니와 함께 도망생활을 해오던 4남매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남매는 유일한 보호자였던 어머니가 범죄에 연류돼 구속되자 지역 교회에서 임시로 숙식 중이었다. SPO는 남매의 안전을 우려해 수시로 교회를 방문하고 있으며 남매의 아버지가 정상적인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독 및 교육하고 있다. 현재 수감생활을 마친 어머니와 4남매가 함께 생활할 수 았도록 지원 중이며 4남매는 모두 학교와 유치원으로 복귀했다. 경찰은 이들 사례처럼 SPO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학교 밖 청소년' 발굴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자치단체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지역사회 관계 간 협업체계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 센터 관계자와 SPO들의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강 청장은 이 자리에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의 '청소년 안전망' 확대와 직결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 치안' 및 민간 분야의 폭넓은 인프라와 함께 '참여 치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스승의 날을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교육공약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3주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교권 보호에 신경을 쓴 모양새다. ■이재명, K교육의 완성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K교육 완성을 약속하면서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며 "다시 한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까지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건강과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톱다운 방식이 아닌 국민과 함께 모든 결정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폐지김 후보도 이날 10가지 방향성을 담은 교육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다.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사들의 지나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총량제와 국가 차원에서 교사의 법적 소송을 뒷받침해줄 예정이다. 교육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교원조합 정책제안서 전달식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이 낳고, 보육부터 교육, 특히 돌봄 부분에서 부모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게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며 "아이 낳고 기르는 게 두렵지 않은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교권 강화가 최우선이 후보는 교권 강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약을 구체적으로 좁혔다. 현재 실추된 교권을 회복시키고 과도한 학생들의 자유는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에 언급한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교사 대상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학생 대상 '디텐션(처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방식) 제도'를 교육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교육대학교 재학생과 대한초등교사협회를 만나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육을 덜어주길 원하겠지만, (교육) 현장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교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텐션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과도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학부모가 과도한 민원을 넣는 것도 문제"라며 "학부모들이 선생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아동학대를 신고한는 등의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신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교육지원청 등의 교육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임용해서 교육 공무원에 대한 소송이 생겼을 때 선생님 개인이 대응하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이해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승의 날을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교육 공약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3주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교권 보호에 신경을 쓴 모양새다. ■이재명, K-교육의 완성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K-교육의 완성을 약속하면서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며 "다시 한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까지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같은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톱다운 방식이 아닌 국민과 함께 모든 결정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폐지 김 후보도 이날 10가지 방향성을 담은 교육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다.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 강화를 위해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도 단계적 무상 교육·급식을 추진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시간도 연장하라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를 통해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교 책임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사들의 지나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총량제와 국가 차원에서 교사의 법적 소송을 뒷받침해줄 예정이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를 받을 때는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 의견을 제출할 경우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 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바우처를 지급하고, 전문 상담교사도 증원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교원조합 정책제안서 전달식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이 낳고, 보육부터 교육, 특히 돌봄 부분에서 부모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게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며 "아이 낳고 기르는 게 두렵지 않은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교권 강화가 최우선 이 후보는 교권 강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약을 구체적으로 좁혔다. 현재 실추된 교권을 회복시키고 과도한 학생들의 자유는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에 언급한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교사 대상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학생 대상 '디텐션(처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방식) 제도'를 교육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교육대학교 재학생과 대한초등교사협회를 만나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육을 덜어주길 원하겠지만, (교육) 현장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교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텐션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과도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미 개혁신당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안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허위사실 소송에 대한 무고 처벌 강화 내용도 포함 돼 있다. 이 후보는 "학부모가 과도한 민원을 넣는 것도 문제"라며 "학부모들이 선생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아동학대를 신고한는 등의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신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교육지원청 등의 교육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임용해서 교육 공무원에 대한 소송이 생겼을 때 선생님 개인이 대응하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이해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전국에서 토크콘서트, 공연, 체험행사 등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함께 12~18일 7일간 '제2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을 기점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설치하다'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시작해 부산, 대전 등 지역에서도 진행한다. 주요 행사를 살펴보면 △전문가·회복자·학부모·청소년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청소년 맞춤 뮤지컬 공연 △소아청소년과 교수 초청 특별강연 △도박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홍보하는 다양한 체험행사 등이다.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 사행산업체, 청소년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위해 예방주간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중·고등학교에는 교육청·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함께 청소년 대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사감위·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력해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 도박중독 선별검사지, 전문강사 및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보다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교육부와 사감위는 앞으로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관련 교원 연수 및 강사 양성, 교육 콘텐츠 개발, 학생·학부모 상담,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 지원 등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감위·경찰청 등과 협력해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