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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토큰증권(STO)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업계 숙원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금융당국 및 국회가 STO 법제화는 물론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5일 금융당국 및 국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STO를 고부가가치 금융 산업을 견인할 전략적 수단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도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분산원장) 기반 전자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채권 등 전통적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해 유동성 및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은 “STO 법안은 대선 이전부터 양당이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술품과 특허 등 전통적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았던 자산들의 제도적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자본시장업계에서는 이 대통령 공약 중 비트코인 현물 ETF 추진에 따른 파급력도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볼 수 없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조차 하지 못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새로운 정부는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 기초자산에 비트코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거나 금융위 유권해석 변경을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다. 홍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공약을 제시했으며 이번 대선에도 청년 공약으로 선보였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국내에서 발행될 경우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산운용사 등 금융권에도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하는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도 “가상자산 현물 ETF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경우 직접적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은행 등 신탁업자도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을 영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즉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고 신탁업의 부수업무로서 가상자산 보관관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총괄한 민병덕 의원실이 이달 중 공개할 ‘디지털자산기본법’도 관전 포인트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으로 100% 준비자산 확보 및 최소 자본금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는 정책 조언도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인 전자화폐토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기존 전자지급수단과의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대한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증권은 토큰증권(이하 STO) 기반 디지털자산 운용 플랫폼 ‘피스’(PIECE)를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대표이사 신범준)와 STO 발행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양사는 STO 사업화와 상품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전략적 협력을 구축하고 STO 상품 심사 및 발행 등 여러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바이셀스탠다드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 초대 회장사로서 STO 산업 성장에 앞장서고 있으며, 아시안뱅커지(The Asian Banker)가 주관한 ‘2024 글로벌 리테일 금융어워드’에서 ‘최우수 DeFi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 역량을 인정받았다. 앞서 하나증권은 작년 10월 토큰증권의 발행부터 유통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마쳤으며, STO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다수의 협력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STO 비즈니스를 확장해왔다 조대헌 하나증권 디지털사업단 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STO 상품이 제도권 내에서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파트너십을 통해 STO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이끌고, 투자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이사도 "양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해 STO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생태계 확장을 실현할 것”이라며 “하나증권과의 협력을 통해 신자산 발굴과 혁신적인 STO 상품개발, 시장 선도를 위한 체계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설명)왼쪽부터 조대헌 하나증권 디지털사업단 본부장,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식에 참여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캔버스엔이 탄소배출권 기반의 증권형 토큰(STO)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캔버스엔은 지난 16일 국내 탄소배출권 전문기업인 탄탄카본텍과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고,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STO 구조화 사업을 공동 기획 중이다. 이번 협력은 탄소배출과 관련된 실물자산 기반의 STO 상품을 발굴하고, 향후 제도화에 대비한 실증 기반을 마련하려는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캔버스엔에서 해당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김상진 부사장은 최근 이재명 캠프 직속 ‘더불어 경제위원회’의 본부장으로 위촉되며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특히 캔버스엔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알려졌으나, 2024년 최대주주 변경을 기점으로 탄소배출권 기반 STO 등 신사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건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디지털 자산 제도화’ 흐름과도 방향성이 맞닿아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은 2023년 약 4,794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에는 약 2조 8,83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39.4%에 달한다. 국내 시장도 같은 기간 약 21억 달러에서 23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41.1%에 이른다. 캔버스엔은 이러한 시장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현재 국내 주요 대기업들과의 업무협약 및 관련 업체들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진행 중이며, 향후에는 증권형 토큰과 가상자산을 어우를 수 있는 종합 플랫폼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캔버스엔 관계자는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은 STO와 결합될 때 더욱 투명하고 확장성 있는 시장으로 진화할 수 있다”며 “캔버스엔은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한 실증사업을 통해, 향후 제도권 STO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을 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캔버스엔은 향후 관련 업계, 학계, 법률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비상장주식 및 신탁수익증권(조각투자) 유통플랫폼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제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돼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과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이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시행되면 이들 서비스는 공식적으로 제도화된다. 우선 업계 최대 현안인 조각투자는 현재까지 6개 사업자가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4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신탁수익증권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발행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유통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조각투자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도 신설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인가요건은 물론 업무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매출공시 특례도 제도화될 예정이다. 특히 조각투자는 투자대상이자 신탁재산인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탁업자(발행인)가 분기별 신탁재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신탁업자는 신탁재산현황과 운용경과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조각투자 발행 및 유통 분리원칙도 마련된다. 장외거래중개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수익증권의 발행·인수·주선인이거나 해당 신탁의 위탁자인 경우 중개를 금지한다. 인수·주선을 수행한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발행인에 준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과 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종 증권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다. 금융위는 조각투자의 일환인 토큰증권(STO)과 관련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토큰증권(STO) 및 조각투자 제도화 등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하기로 했다. 즉 두나무 증권플러스비상장 등은 자기자본요건 관련,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60억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30억원을 갖춰야 한다. 또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과 전산전문인력 8명 등의 인력요건도 갖춰야 한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도 제도화된다. 현재 8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올해 1·4분기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7만명이 넘는다. 누적 매수주문 체결금액은 약 1228억 원이며 신탁잔량은 78억3000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내달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 미술품, 지적재산권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으로 디지털화한 STO는 기존 조각투자와 달리 법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춰 금융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7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STO를 디지털 금융의 핵심축으로 꼽고 있다. 토큰화된 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해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7~8월 중 STO 관련 법안 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 등 당국도 STO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등 증권의 발행 및 유통체계 다양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연내 중점추진 과제로 정한 게 핵심이다.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참석자들은 "토큰증권이 분산원장 기반 계좌관리는 물론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고 다양한 비정형적 투자 상품을 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한국예탁결제원도 다음달 STO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제도권 편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STO가 여야는 물론 금융당국의 정책 지지를 얻는 이유로 '안전한 혁신'이란 특성을 꼽았다. STO는 24시간 거래, 자산 분할, 자동 정산 등 블록체인의 혁신성과 제도권 금융의 안정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금융법 전문가는 "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갖추면서도 기술 혁신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균형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정책 수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달리, STO는 기존 법체계와의 연속성을 확보해 정책 결정자들의 우려를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 STO가 글로벌 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의 핵심 무기라는 점도 정치권이 STO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은 2026년 119조원, 2028년 233조원, 2030년 367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투기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다.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가치와 수익 구조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실물자산 기반 토큰증권에 기존 증권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런 접근법을 참고하고 있다. 자산운용 전문가는 "STO 핵심 경쟁력은 실물자산이라는 확실한 가치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라며 "투자자들은 유형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 투기성 논란에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물 기반의 가치 창출 모델은 보수적인 정책 결정자들도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금융의 형태"라고 덧붙였다. STO 법제화가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전략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 역시 STO를 통한 국가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글로벌 금융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 미술품, 지적재산권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으로 디지털화한 STO는 기존 조각투자와 달리 법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춰 금융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7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STO를 디지털 금융의 핵심축으로 꼽고 있다. 토큰화된 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해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7~8월 중 STO 관련 법안 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 등 당국도 STO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등 증권의 발행 및 유통체계 다양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연내 중점추진 과제로 정한 게 핵심이다.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참석자들은 “토큰증권이 분산원장 기반 계좌관리는 물론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고 다양한 비정형적 투자 상품을 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한국예탁결제원도 다음달 STO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제도권 편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STO가 여야는 물론 금융당국의 정책 지지를 얻는 이유로 ‘안전한 혁신’이란 특성을 꼽았다. STO는 24시간 거래, 자산 분할, 자동 정산 등 블록체인의 혁신성과 제도권 금융의 안정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금융법 전문가는 “STO는 가상자산의 위험 요소는 줄이고 블록체인의 혁신적인 가치는 살린 혁신의 모범 사례”라며 “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갖추면서도 기술 혁신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균형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정책 수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달리, STO는 기존 법체계와의 연속성을 확보해 정책 결정자들의 우려를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  STO가 글로벌 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의 핵심 무기라는 점도 정치권이 STO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은 2026년 119조원, 2028년 233조원, 2030년 367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투기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다.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가치와 수익 구조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실물자산 기반 토큰증권에 기존 증권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런 접근법을 참고하고 있다. 자산운용 전문가는 “STO 핵심 경쟁력은 실물자산이라는 확실한 가치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라며 “투자자들은 유형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 투기성 논란에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물 기반의 가치 창출 모델은 보수적인 정책 결정자들도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금융의 형태”라고 덧붙였다. STO 법제화가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전략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STO는 한국이 디지털 금융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라며 “정치권 역시 STO를 통한 국가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글로벌 금융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K콘텐츠 기반 토큰증권(STO) 플랫폼을 연내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캔버스엔이 기술 개발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제도적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STO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상장사로서 신중한 태도로 법제화 상황에 발맞춰 시장 진입 타이밍을 조율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상진 캔버스엔 부사장( 사진)은 22일 “기술적 개발은 이미 마무리 단계로 6월 중 플랫폼 구축은 완료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STO는 단순히 기술만으로 되는 구조가 아니라 법적 정비와 행정적인 틀 안에서만 가능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캔버스엔은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파라메타와 손잡고 STO 플랫폼 개발에 착수한 이후 드라마, 영화, 예술품 등 자사 보유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자산화 전략을 준비해왔다. 김 부사장은 “우리는 콘텐츠 회사로서 드라마 제작, 영화, 공연, 팬사인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나의 바구니로 묶어 STO 형태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문화 자산 기반의 투자 기회를 열겠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상장사로서의 책무를 강조했다.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임의로 판단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반드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고 관계기관의 움직임에 따라 행보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역시 법제화다. 지난해부터 STO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지만, 탄핵 정국과 맞물리며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조기 대선 국면이 조성되면서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 공약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김 부사장 역시 이 같은 흐름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제도화 여부는 민간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최근 정책 환경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관계기관이 콘텐츠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변수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캔버스엔은 향후 STO 외에도 웹3 기반 콘텐츠 유통망, 디지털 아트 전시, 메타버스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 확장을 구상 중이다. 김 부사장은 “단순한 콘텐츠 소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콘텐츠를 매개로 한 투자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토큰증권(STO)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장미대선’의 여야 공약설계 과정에서 STO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금융위원회 등 당국도 주요 입법과제로 ‘STO 도입 및 유통제도 정비’를 꼽은 만큼, 올 하반기부터 STO 시장이 재점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주도하는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공식 출범한다.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명예교수)과 허민 전남대 교수가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유 교수가 성장과 통합의 성장전략분과위원장도 겸임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부위원장으로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영입됐다. 이와 관련 STO 법제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 후보 싱크탱크에 참여하는 김 교수가 STO 관련 정책을 중장기 전략 어젠다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 후보도 STO를 고부가가치 금융 산업과 혁신경제를 견인할 전략적 수단으로 지목하면서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디지털금융허브위원회가 STO 입법화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도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분산원장) 기반 전자증권 발행 허용 및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채권과 펀드 등 전통적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하여 유동성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도 이달 초 연례서한을 통해서 모든 주식, 채권, 펀드 등이 토큰화되면서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관측한 바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 USD 기관 디지털 유동성 펀드(BUIDL, 비들)’ 역시 총 자산가치가 24억4500만달러에 달한다. 미 국채에 투자하면서 수익증권 대신 1달러에 가치를 고정한 비들 토큰을 발행·지급하고 있다. 블록체인 등 웹3 기술 측면에서도 STO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24일 ‘2025 블록체인 밋업 콘퍼런스’를 통해 실물자산 토큰화 등 STO 및 관련 기술 생태계를 집중 다룰 예정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STO가 블록체인 기반의 실물 경제 및 금융 구조에 접목되면서 정부·공공기관 주도의 정책적 제도화 노력들도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KISA 콘퍼런스는 국내외 정책 축에서 STO의 실증·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흐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제도권 수용을 위한 준비 작업이 공공 부문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란 설명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증시 활력 제고, STO (토큰증권 발행) 도입 지원 속도,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방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 힘 의원들과 금투업계 CEO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밸류업, 공매도 재개 등 현안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강민국 정무위 간사, 김재섭 의원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이홍구 KB증권 대표, 김종민 메리츠증권 대표, 한두희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윤 정무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제 환경이 우리나라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특히 우리 자본시장은 밸류업이 큰 숙제이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에 추가적인 문제가 없는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잠깐 주식 거래가 중단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근 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개미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준 사례 등에 대해 현장에 계신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복수 거래 시장이 모두가 처음 겪는 낯선 거래 환경이지만 투자자와 시장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장 운영에 있어 실수나 미흡한 점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다듬어 가면서 안정적인 시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거래소는 금융당국과 같이 공매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며 "특히 전산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금융투자회사, 거래소 등 삼중으로 이어지는 감시망을 구축했고 이 시스템은 투자자의 잔고관리시스템과 연계돼 불법 공매도를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밑거름이 되기를 위한 간담회가 되기를 원한다"면서 의원들을 향해 "STO 도입에 대한 많은 지원과 속도를 내주기를 부탁드린다"고도 읍소했다. 업계에서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크게 △증시의 질적 성장과 기업금융(IB) 기능 제고 방안 △국민 자산 형성과 고령화 대비 장기투자를 위한 장기 주주의 자본시장 유입 방안 △주주환원 제고 방안 등 세 가지 이슈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중 증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부실기업 퇴출·상장기준 강화 등 상장사에 대한 관리 강화, 거래소 시장경쟁 체제 전환 등을 통해 증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통한 중소·벤처 기업에 자금 지원, M&A 리파이낸싱 대출 허용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ISA 계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만 8~18세) 전용 계좌 신설 및 세제 혜택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국내주식형 개인연금계좌 제도 신설, 디폴트옵션 가입 자동화 및 탈퇴 자유화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주환원 제고를 위해서는 배당소득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배당소득세율을 15.4%에서 9.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22%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불법 공매도)를 막는 전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방지 목적이 잘 구현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으로, 2023년 11월 전면 금지됐다가 이번 달 31일 재개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