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거울 삼아 내년에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의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이나 크레디스위스(CS) 사태에서 교훈을 얻은 신속한 위기대응체계(내부정리제도)를 개발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디지털화를 고려해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해 나가겠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오는 2026년 저축은행특별계정과 2027년 상환기금 종료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년 전 외환위기 당시 만들어졌던 공적자금에 의존한 예금보험제도 탈피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청산하기 위한 비전으로 '예금보험 3.0'을 제시했다. 유 사장은 "금융권의 파산 위험에서 금융 계약자들을 보호하려면 시장 원리를 원칙으로 상호부조·유인부합적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시장원리에 충실한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금융상품 보호범위 확대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를 언급했다. 그는 "여러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매년 반복되는 한국의 현실을 생각했을 때, 계약자의 관점에서 예금보험 제도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면 과제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글로벌 스탠다드 구현 △고품질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전환을 예시로 들었다. 유 사장은 "금융사가 ESG 활동을 열심히 할 경우 차등보험료율(예금보험 리스크에 기초한 보험료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ESG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유인부합적 프레임을 만들겠다"면서 "예보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민간 부보 금융사에 모범일 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이어 "SVB 사태를 보면 디지털 금융이 가진 위험 요소도 많은데, 그런 디지털 전환에 따르는 금융시장의 변화를 예금보험제도가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올해 예금보험공사가 거둔 성과는 △정리제도 개선 및 디지털 뱅크런 대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및 상호금융 예보제도 지원 △별도 보호한도 확대 및 착오송금제도 개선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기반 기금운용 및 AI업무 자동화 △글로벌 리더십 제고 및 네트워킹 강화로 꼽힌다. 유 사장은 "SVB사태나 CS사태로 인해 금융회사의 부실을 검증하고 확인할 시간이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외환위기 당시 만들어진 금융회사 정리제도 외의 신무기가 없는 상태이므로 부실금융회사 정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를 당국에 전달해 내년도에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예보는 뱅크런에 대비해 저축은행 시장을 디지털 모니터링 후 부보 금융사의 예금 변동을 감지, 책임자에게 전달하는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체계 개선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 사장은 "복합 금융위기 발생 및 비부보업권 부실화, 전쟁 등 비금융 요인에 의한 금융위기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위기대응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 등 5개 중앙회가 예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모가 큰 기금을 가진 예보가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에 따르면 예보는 현행 보호대상이었던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부문에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 등을 5000만원 한도로 추가해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을 확장했으며, 착오송금 반환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유 사장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경우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유 사장은 또 ALM 기반 기금운용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지출로 작용하는 금융사의 파산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예보가 리스크 부서를 동원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보 금융사의 리스크에 맞는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측면에서는 "내년도에 더 큰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도국의 예보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미국의 FDIC 코로나19 이후 트레이닝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예보가 운영하는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전세계에서 유일한 사례"라고 전했다. 예보는 세계은행(WB), ADB(아시아개발은행)과 공동 기술지원 사업 추진협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금융사에 부실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의 법률화도 화두에 올랐다. 유 사장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전사적으로 뛰고 있다"면서 "남은 국회 회기 중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무산에 대해서는 "예금보험 한도의 경우 현재 법률상 시행령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며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는 정책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금융제도는 바뀌는 것"이라며 향후 가능성을 열어뒀다.   나아가 유 사장은 금융계약자 보호제도 개선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착수 배경에 대해 "현재 비예금자산 증가율이 예금자산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빠르다"며 "예금자 보호가 금융시스템 안정과 국민들의 금융자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특정 예금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MG손해보험 매각 이슈에 대해서는 "3·4분기 영업보고서부터 MG손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음을 느낀다"며 "숫자의 정확성과 예보의 지원이 있다면 아직 매각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보증보험 상장 철회 이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준비로는 "서울보증은 예보가 지분 93.85%를 보유한 대주주라 매년 배당금을 2000억원씩 받고 있다"며 "IPO든 아니든 매각 방법을 다양하게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와 같은 세계적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생겼을 때 한국의 '목소리'와 '역할'이 커지게 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됐기 때문이다. 통상 주요 7개국(G7)이 맡았던 의장 자리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맡게 된 데다, 세계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 관리가 화두인 만큼 의장국 선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3일 스위 바젤에서 개최된 BIS 총재회의에서 이창용 총재가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의장으로 선임됐다. 이 총재의 임기는 2026년 10월말까지 3년간으로 당장 이번달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BIS 총재회의 산하 최고위급 핵심 협의체다. 지난 9월 기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등 주요 28개 중앙은행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한국은행은 2001년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후 2009년 11월부터 정식회원이 됐다. 위원장은 BIS 총재회의에서 선출된다. 2018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았고, 앞서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은행 총재와 마크 카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의장직을 수행했다. 미 연준과 일본은행 등 G7 국가에서 도맡던 의장직에 이 총재가 선출된 것이다. SVB 사태와 같은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긴급 현안회의를 소집해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중앙은행간 정책공조 방안을 찾는다. '민간부채와 금융안정' 등 조사연구자료를 발간해 리서치와 컨센서스 형성 역할도 하고 있다. 금융안정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에 더해 한국은행 금융안정 분야 연구조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아무래도 의장국을 맡아 금융안정 조사연구 분야가 더 강화될 것"이라며 "BIS 최고위급 핵심협의체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은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가 의장을 맡게 된 만큼 향후 한국은행 금융안정 정책수단을 강화할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은 금융안정국 등 조직 확대나 비은행 감독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28차 EMEAP 총재회의 등 참석을 위해 일본 요코하마로 23일 출국한다. EMEAP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앙은행 간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된 중앙은행 협의체다. 이 총재는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거시경제 상황 및 지속가능 금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제28차 EMEAP 총재회의 참석차 23일부터 2박 3일간 일본 출장을 간다. 이 총재는 EMEAP 총재회의에 참석해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EMEAP 산하 기구들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금융 동향을 논의한다. 현재 EMEAP 회원 은행은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사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 중앙은행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탄소중립, 녹색금융 등 지속가능금융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공동 개최한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에서 "앞으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선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의 전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금융당국과 함께 논의하겠다"며 녹색금융 활성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총재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을 모아 증권화한 후 녹색금융 국제적 기준에 맞는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 등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역내 채권시장도 이번 회의 의제 중 하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아시아채권펀드(ADF)와 관련해 자국통화표시 채권 동향과 발전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함께 참석하는 제12차 EMEAP 중앙은행총재·금융감독기구수장 회의에선 미국와 유럽 지역 은행 불안 등 국제금융 현황을 논의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유럽의 크레디트 스위스(CS) 사태에 대한 정책 대응과 금융감독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앞서 2011년 7월 제주에서 열린 제16차 EMEAP 총재회의에선 금융감독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는 역내 국가의 금융감독기구 수장을 특별 초청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5개국 금융감독기구 수장들이 초청돼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6일 새마을금고 위기 관리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고 전격 발표한 이유는 급격히 커진 시장 불안심리가 은행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관계기관은 위기에 처한 개별 금고에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까지 나서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적용이율과 비과세 등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뱅크런 현실화되자 범정부 대응단 발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관련 특별 대책을 발표한지 이틀만에 마련된 자리다. 이날 일정은 전날 오후에 갑자기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60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 부실로 인근 금고로의 흡수합병이 결정된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공포감이 커지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올들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로 금융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새마을금고에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분위기가 악화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여러 차례 해명 자료를 냈지만 우려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범정부 대응단은 현재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 1급들이 매일 컨퍼런스콜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시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고 필요시 정부, 공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틴전시 플랜은 △1단계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 △2단계 상환준비금 지급 △3단계 중앙회 대출 지원(금고별 1000억원) 순으로 진행된다.  중도해지한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이날 "지난 1일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해지한 저축성(거치식·적립식) 상품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영업시간 내 재예치를 신청할 경우 적용이율과 만기, 금액, 비과세 등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으로 계좌가 복원된다"고 발표했다. 원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불이익을 받지만 이번 조치로 중도해지로 발생한 고객의 이자 손실이 100% 복원된다. 재예치 신청은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한은 "리스크 타업권 전이 가능성 제한적" 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유동성 리스크가 타업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에서 번진 신용리스크가 1금융권과 증권, 보험 등 타 업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이지수는 1.2%로 2017년말(0.6%)대비 0.6%p 올랐다. 그동안 한은에서 경고해온 '디지털 뱅크런'도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여력을 고려할 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한은이 대규모 예금 인출 시나리오를 상정해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여력을 점검한 결과 각 중앙회의 유동성 공급 여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 예치금과 상환준비금이 감소하더라도 모두 지난해말 기준 상환준비금 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은은 "예금 인출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SVB사태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유동성 공급을 위해 보유 유가증권을 대량 매각해야 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기자

정부가 6일 새마을금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고 전격 발표한 이유는 급격히 커진 시장 불안심리가 은행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관계기관은 위기에 처한 개별 금고에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까지 나서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뱅크런 현실화되자 범정부 대응단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마련된 자리다. 이날 일정은 전날 오후에 갑자기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60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 부실로 인근 금고로의 흡수합병이 결정된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공포감이 커지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올 들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로 금융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새마을금고에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분위기가 악화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여러 차례 해명자료를 냈지만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대출 원리금 연체율이 시중은행의 20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군들 불안하지 않겠나"라며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불안심리만 안정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범정부 대응단은 현재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 1급들이 매일 컨퍼런스콜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시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고 필요시 정부, 공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틴전시 플랜은 △1단계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 △2단계 상환준비금 지급 △3단계 중앙회 대출 지원(금고별 1000억원) 순으로 진행된다.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이율도 복원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리스크 타업권 전이 가능성 제한적" 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유동성 리스크가 타 업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에서 번진 신용리스크가 1금융권과 증권, 보험 등 타 업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이지수는 1.2%로 2017년 말(0.6%) 대비 0.6%p 올랐다. 그동안 한은에서 경고해온 '디지털 뱅크런'도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여력을 고려할 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한은이 대규모 예금인출 시나리오를 상정해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여력을 점검한 결과 각 중앙회의 유동성 공급 여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6일 새마을금고 위기 관리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고 전격 발표한 이유는 급격히 커진 시장 불안심리가 은행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관계기관은 위기에 처한 개별 금고에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까지 나서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이율도 복원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뱅크런 현실화되자 범정부 대응단 발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관련 특별 대책을 발표한지 이틀만에 마련된 자리다. 이날 일정은 전날 오후에 갑자기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60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 부실로 인근 금고로의 흡수합병이 결정된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공포감이 커지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올들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로 금융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새마을금고에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분위기가 악화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여러 차례 해명 자료를 냈지만 우려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대출 원리금 연체율이 시중은행의 20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군들 불안하지 않겠나"라며 "현재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불안심리만 안정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범정부 대응단은 현재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 1급들이 매일 컨퍼런스콜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시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고 필요시 정부, 공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틴전시 플랜은 △1단계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 △2단계 상환준비금 지급 △3단계 중앙회 대출 지원(금고별 1000억원) 순으로 진행된다.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이율도 복원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은 "리스크 타업권 전이 가능성 제한적" 한국은행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유동성 리스크가 타업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에서 번진 신용리스크가 1금융권과 증권, 보험 등 타 업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이지수는 1.2%로 2017년말(0.6%)대비 0.6%p 올랐다. 그동안 한은에서 경고해온 '디지털 뱅크런'도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여력을 고려할 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한은이 대규모 예금 인출 시나리오를 상정해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여력을 점검한 결과 각 중앙회의 유동성 공급 여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 예치금과 상환준비금이 감소하더라도 모두 지난해말 기준 상환준비금 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은은 "예금 인출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SVB사태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유동성 공급을 위해 보유 유가증권을 대량 매각해야 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위기설을 적극 진화하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6일 관계기관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리스크를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시스템 위기로 번지거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같은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하지만 비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늘고 있는 데다, 은행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점이 고질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회의 유동성 대응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 예견된 새마을금고 위기, 정부 '급한 불 끄기' 총력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며 예적금 원금과 이자 전액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보호되고,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단 것이다. 당장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지만, 예견된 위기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부동산금융 리스크를 지적해왔다. 지난달 발표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말 기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173조7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9%로 은행(13.2%) 부문의 약 2배 수준이었다. 한은은 "2022년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3.6%로 2021년말(1.9%) 대비 큰 폭 상승했다"며, 특히 1월말 기준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잔액이 15조8000억원, 연체율이 0.7%로 한달사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관리형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과 사업시행자 명의를 신탁회사로 이전해 신탁회사가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새마을금고 버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뱅크런 리스크 → 타업권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일단 새마을금고의 신용·유동성 리스크가 타업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지난달 한은 금안보고서 분석이다.  한은은 부동산 관련 대출 등 신용리스크 현실화로 손실이 발생해도 자본적적성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걸로 나타났다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에서 번진 신용리스크가 1금융권과 증권, 보험 등 타 업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이지수는 1.2%로 2017년말(0.6%)대비 0.6%p 올랐다. 다만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상호거래 상당 부분(36.2%)이 중앙회와 회원 기관간 거래로 타 금융업권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낮아 연쇄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작은 데다, 영업구조 특성상 부도시 손실률이 낮은 예금의 조달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은에서 경고해온 '디지털 뱅크런'도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여력을 고려할 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한은이 대규모 예금 인출 시나리오를 상정해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여력을 점검한 결과 각 중앙회의 유동성 공급 여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 예치금과 상환준비금이 감소하더라도 모두 지난해말 기준 상환준비금 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은은 "예금 인출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SVB사태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유동성 공급을 위해 보유 유가증권을 대량 매각해야 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경로를 통한 수신 증가율이 늘어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확산될 경우 빠른 속도로 예금을 인출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조합의 모바일 수신금액은 1분기 기준 36조6000억원으로, 비대면 비중이 6.8%에 달했다. 금액기준으로는 전년동기(20조5000억원)대비 16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당장은 괜찮지만.. 한은 유동성 공급체계 확충+비은행의 부동산 금융 '간접제어' 강화해야유사시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으로서 한은 또한 '뱅크런 대응책'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간 규제차익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예상치 못하게 빠른 속도로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중앙은행이 상호금융권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모니터링 수단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뱅크런 등으로 중앙회의 일시적 유동성 조달 수요가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나아가 비은행의 부동산 금융에 대한 간접 제어수단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총여신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등 익스포저 비중에 대한 한도 규제가 있지만, 비율에 대한 규제이다보니 전체적으로 여신이 늘어나는 와중에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며 "아예 대출을 막기보다는 부동산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을 더 쌓게 하거나, 익스포저 비중 상한선을 더 타이트하게 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지난 3월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사태로 촉발된 미국 은행 위기 상황에서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금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금'이라고 여겨지는 가상자산 비트코인보다 위기가 닥칠 때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여겨지는 금을 더 선호한 것이다.  7일(현지시간) JP모건에 따르면 지난 3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약 2개월 동안 미국 기관투자자들은 금 선물 투자를 크게 늘렸다. 이 기간 동안 미국 기관투자자들은 금 선물시장에서 약 200억 달러(약 26조 4820억 원)를 들여 금을 순매수 했다.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도 소폭 증가했다.  현재처럼 고금리 상황에서 금은 이자수익을 낼 수 없어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떨어짐에도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금 투자를 늘린 것은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게 미국 경제매체 베런스의 분석이다.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위기가 자칫 미국 금융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인하할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에서 전통적인 안정자산인 금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SVB 붕괴가 시작된 3월 초부터 5월 초까지 비트코인 값이 약 44%나 폭등, 7일(현지시간) 현재 2만8279달러에 거래되고 있지만 미국 기관투자자들은 철저히 가상 자산 투자를 외면했다.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금융 위기에 대비하는 헤징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라는 분석이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제한된 공급량과 비트코인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적기 때문에 비트코인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리스크 헤지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기관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출시된 지 14년밖에 되지 않아서 심각한 금융위기 상황에서 거래된 적이 없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실제로 닥칠 경우 위기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비트코인 투자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값의 변동성도 크지만 비트코인 값 역시 금값 못지않게 변동성이 큰 점도 미국 기관투자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외면한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최근 가격 급등에도 비트코인 값은 여전히 지난 2021년 11월 최고점 대비 반 토막 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 자산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미국 규제당국의 규제 리스크를 꼽았다.  미국 규제 당국은 실버게이트캐피털과 시그니처뱅크의 파산을 가상자산 기업과의 과도한 거래 탓이라고 분석하고 미국의 다른 은행들에게 가상자산을 너무 많이 취급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JP모건은 "미국 규제당국의 눈치를 보는 동안에는 비트코인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는 리스크 헤지 투자처가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시중은행장들에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모바일 뱅킹이 발달한만큼 디지털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24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은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시중은행장 등 20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Sh수협은행, 신용보증기금,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술보증기금,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18개사다. 이창용 총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됐다"며 "지난주 주요 20개국(G20)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SVB 사태 이후의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국제금융계의 시각, 앞으로의 국내외 금융시장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해당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지만, 향후 유사 이벤트의 국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은행 등 관계 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권 현안을 포함한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총재와 은행장들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은행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광수 회장은 "한은이 최근 SVB와 크레딧스위스 사태 이후 금융안정 차원에서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조치를 3개월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대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금융시장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해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은행산업 현안과 관련해 한은이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 반째,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이 '한국판 SVB 사태'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은행들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100%까지 높이는 게 당장의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 제도화가 향후 정책·금융당국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은, 8월 銀 차액담보비율 80% 상향 가닥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은행권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30%(2015년)에서 100%(2022년)로 인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담보제공비율이 오히려 한시 인하됐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는 은행 등 참가기관 간 청산이 이뤄질 때 신용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100%까지 올리면 담보금액 부족으로 인한 신용리스크가 낮아진다. 2019년 70%까지 인상됐던 담보비율은 2020년 4월 50%로 낮아졌고 2022년 2월 70%로 상향된 후 1년 이상 그대로다. 이에 한국은행은 오는 8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비율을 80%로 상향하고 2025년 8월까지 100%로 올릴 계획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담보제공비율이 높아지면 한시적으로 예금이 부족해지는 경우에도 담보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어서 예금자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8월까지 100%로 올리는 인상계획을 앞당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속도를 높이면 은행권 부담이 늘어나고 이런 부담이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속도를 더 내야 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금융회사 순이체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한도 소진율을 점검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사 순이체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필요시 담보를 추가 납부토록 권고하는 등 실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시간총액결제 도입 중장기적 과제 하지만 디지털 뱅크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이연차액결제(DNS, Deferred Net Settlement) 방식을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금이체 건별로 참가기관 간 결제를 실시간으로 완결시키는 RTGS 시스템으로 청산까지 곧바로 이뤄져 일부 회사의 디지털 뱅크런으로 인한 '전이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실제 미국과 유로지역 등 주요국에는 RTGS 시스템이 도입됐다. 한국은행도 2021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비접촉, 비대면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지급결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신용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가 일단락되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도 논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은행 부도시 예금자 보호 강화가 SVB 사태의 또다른 교훈이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면 은행권이 내는 예금보험료가 올라가고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라며 "결국 다 비용이 발생하고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의 문제도 얽혀 있어서 하나씩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