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가 기사회생했다. 당초 내달 1일부터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지만, 내년 5월까지 서울시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내달 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 시행을 5개월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달 지원금 폐지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TBS의 혁신과 독립경영, 직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퇴직금 등 인건비를 제대로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만큼 서울시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이란 점도 고려했다. 하지만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조례 시행 연기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쳐 TBS가 폐국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도 김 의장과 국민의힘은 지원 폐지 조례 시행 연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본회의 시작 직전 이 같은 입장을 바꿔 '5개월 연기'로 가닥을 잡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열어 조례개정안을 상정했다. 출연금은 92억9769만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인건비가 72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시의회는 TBS 지원이 한시적으로 연기된 만큼 민영화 과정과 강도 높은 자정노력 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이종환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TBS는 유예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더 이상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폐국 위기를 눈앞에 뒀던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요청대로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철폐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하면서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안건으로 회의 중계를 예고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인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 당초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날 본회의 시작 직전까지 TBS 지원 철폐 연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서울시에 전하면서 TBS는 폐국 위기를 직면하는 듯했다. 하지만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날 긴급하게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TBS 출연 동의안'을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생방송 중계를 예고해 지원 철폐 연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날 조례 개정안이 예정되로 통과될 경우 TBS는 서울시로부터 한시적 지원을 받게 된다. 당초 내달 1일부터 지원이 끊겨 직원들의 퇴직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TBS는 이날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숨을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시와 시의회가 꾸준히 요구한 민영화 및 자정노력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TBS) 측이 시의 출연금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TBS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TBS 이사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으나 오 시장은 시의회가 의결한 지원 폐지 조례를 그대로 공표했다. TBS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내년 TBS 지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고,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했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시의 지원이 끊기게 되면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의 운명이 다음 주 19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결정날 전망이다. 당초 15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 TBS 지원금 폐지 조례 연기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일부 여당의원들의 반대로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 결정이 미뤄졌다. 다만, 서울시의 지속적인 제안과 설득으로 지원 철폐 시기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뜻을 선회한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서울시로부터 TBS 지원 조례 폐지 조례의 연기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TBS 지원 조례 폐지 연기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투표를 통해 결정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서울시의 의견만 청취하는 것으로 의총은 마무리됐다.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한 채 의총이 마무리되면서 TBS 지원 조례 폐지 연기 여부는 오는 19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사실상 결판이 날 전망이다. 상임위에서의 조례 개정안 발의 여부가 연기 여부 결정으로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의 뜻을 종합해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미 지원 조례 폐지안 연기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상임위에서 발의를 하면 다음 수순은 22일 열리는 본회의다.  의총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19일까지 의견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 이날 의총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논의 개진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서울시의 지속적인 제안과 설득으로 조례안 폐지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여당 의원들의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올해보다 1조4000억원 줄어든 45조7405억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예상대로 2024년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19일 상임위와 22일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지원 조례 폐지가 연기될 경우 추경 편성 또는 예비비 활용 등 방안으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일 TBS 지원금 폐지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TBS의 혁신과 독립경영, 직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퇴직금 등 인건비를 제대로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만큼 서울시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이란 점도 고려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올해보다 1조4000억원 줄어든 45조7405억원으로 확정됐다.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 174억8000만원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역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7000억원 줄어든 11조1605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을 전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서울 예산의 기초체력인 '재정 건전성'과 2024년 정책 최대 화두인 '민생-안전-교육-미래'의 예산 기조를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당초 예상대로 2024년 서울시 예산에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 1월 1일부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다. 다만, 22일 본회의 전까지 TBS 출연금 폐지 조례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이후 추경 편성 또는 예비비 활용 등 방안으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다. 시민 안전 및 범죄예방 분야 예산은 증액됐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하는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이 8억3000만원 늘어 35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 고도화' 사업 예산은 44억원으로 증액, 통과됐다. 서울의 민생과 미래 투자 관련 예산은 대부분 원안 처리됐다. 대중교통 정액권 '기후교통카드' 시범운영 예산은 시가 편성한 401억원으로 그대로 통과됐다. '리버버스' 조성 사업 예산 역시 208억원으로 원안 처리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3불 원칙'을 엄정 적용해 민생과 안전, 교육, 미래 가치에 흔들림 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피땀 어린 혈세가 단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의 운명이 15일 결정된다. 서울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TBS 지원금 폐지 조례 6개월 연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4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TBS 지원금 폐지 조례안을 6개월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14일 예결위 심의가 마무리되고 15일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의총에서 지원금 조례 폐지를 연기하기로 결정할 경우 '원포인트'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19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친 뒤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현재 여당과 시의회 내부에선 TBS 지원금 폐지 조례안을 6개월 연기하는 방향으로 대부분 뜻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15일 오후 1시30분부터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TBS 지원금 폐지 조례 6개월 연장 여부를 두고 투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김 의장과 여당 의원들이 오랜 숙고 끝에 연기안을 이전에 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하지만 시는 지난 6일 지원금 폐지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TBS의 혁신과 독립경영, 직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의총 결과에 따라 TBS에 대한 시의 지원이 6개월 연장될 경우, 지원금은 내년 첫 회기 때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예비비를 통해 지급하고 추후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2일 본회의에서 지원금 폐지 연기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15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금 폐지 조례가 연기된다고 해도 TBS에 대한 시의회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요구는 이어질 전망이다.시의회 관계자는 "지원금 폐지 조례가 6개월 연장될 경우 TBS는 지금보다 더 강도 높고 구체적인 민영방송 전환계획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 TBS의 운명이 15일 결정된다. 서울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TBS 지원금 폐지 조례 6개월 연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4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TBS 지원금 폐지 조례안을 6개월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14일 예결위 심의가 마무리되고 15일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의총에서 지원금 조례 폐지를 연기하기로 결정할 경우 '원포인트'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19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친 뒤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현재 여당과 시의회 내부에선 TBS 지원금 폐지 조례안을 6개월 연기하는 방향으로 대부분 뜻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15일 오후 1시30분부터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TBS 지원금 폐지 조례 6개월 연장 여부를 두고 투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김 의장과 여당 의원들이 오랜 숙고 끝에 연기안을 이전에 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6일 지원금 폐지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TBS의 혁신과 독립경영, 직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퇴직금 등 인건비를 제대로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만큼 서울시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이란 점도 고려했다. 의총 결과에 따라 TBS에 대한 시의 지원이 6개월 연장될 경우, 지원금은 내년 첫 회기 때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예비비를 통해 지급하고 추후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2일 본회의에서 지원금 폐지 연기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15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금 폐지 조례가 연기된다고 해도 TBS에 대한 시의회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요구는 이어질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원금 폐지 조례가 6개월 연장될 경우 TBS는 지금보다 더 강도 높고 구체적인 민영방송 전환계획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선을 두고 한 차례 내홍을 겪었던 서울시의회가 이번엔 서울시와 미묘한 마찰을 빚고 있다. TBS 지원금 철폐 기간과 서울시 조직개편안, 주요 사업 예산 등 굵직굵직한 사안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다. 서울시 예산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추진과 서울시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11월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조직개편안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다. 시는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조직개편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내년 1월 서울시 정기 인사 일정도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와 시의회 간의 '평행선'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시의회 내 국장급(2·3급) 직위 신설'이 문제의 본질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의장과 시의회는 의회 내 국장급 직위 신설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건의해온 바 있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달 1~14일 내년도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 심의 의결에 나선다. 지난달 20일 극적인 합의 끝에 이병도 예결위원장을 선임하고 천신만고 끝에 시의회가 정상궤도에 올랐지만, 이번엔 시와 시의회 간의 의견차가 새로운 난관으로 떠올랐다. 시의회와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핵심 정책 예산안, 조직개편안 등을 놓고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대표적 핵심 쟁점은 역시 TBS 지원금 폐지 조례안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6일 지원금 폐지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TBS의 혁신과 독립경영, 직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퇴직금 등 인건비를 제대로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만큼 서울시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이란 점도 고려했다. 하지만 김현기 의장이 '폐지 조례안의 연기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 해소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선을 두고 한 차례 내홍을 겪었던 서울시의회가 이번엔 서울시와 미묘한 마찰을 빚고 있다. TBS 지원금 철폐 기간과 서울시 조직개편안, 주요 사업 예산 등 굵직굵직한 사안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다. 서울시 예산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추진과 서울시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11월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조직개편안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다. 시는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조직개편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내년 1월 서울시 정기 인사 일정도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와 시의회 간의 '평행선'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시의회 내 국장급(2·3급) 직위 신설'이 문제의 본질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의장과 시의회는 의회 내 국장급 직위 신설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건의해온 바 있다.  시의회 예결위는 내달 1~14일 내년도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 의결에 나선다. 이달 중순까지 예결위원장 인선 관련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서 파행 우려까지 제기됐지만, 지난 20일 극적인 합의 끝에 이병도 예결위원장을 선임했다. 천신만고 끝에 시의회가 정상궤도에 올랐지만, 이번엔 시와 시의회 간의 의견차가 새로운 난관으로 떠올랐다. 여당의원이 절대다수인 시의회와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핵심 정책 예산안, 조직개편안 등을 놓고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 핵심 쟁점은 역시 TBS 지원금 폐지 조례안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6일 지원금 폐지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TBS의 혁신과 독립경영, 직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퇴직금 등 인건비를 제대로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만큼 서울시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이란 점도 고려했다. 하지만 김현기 의장이 '폐지 조례안의 연기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 해소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TBS 지원 조례 폐지를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과 직원들이 억울한 상황에 몰리는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며 "시의회·김 의장의 대승적·도의적인 결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TBS 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TBS의 혁신 및 독립경영을 위해 내년 6월까지는 지원을 이어나가자는 취지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TBS 지원 폐지조례에 따라 2024년 서울시 예산안에는 TBS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가 요청한 대로 조례 시행일이 미뤄질 경우 출연금 편성이 가능하다. 시는 TBS의 구조조정 등 기관 혁신 외에도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TBS는 지난해 시의회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1월부터 시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조례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