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재판지연방지TF(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켰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TF 발족을 알렸다. TF는 강태욱 변호사를 팀장으로 첫 실무 회의를 진행한다. TF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각각의 재판별로는 3명의 변호사가 전담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첫 과제로서 공직선거법상 6개월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공직선거법위반, 위증교사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해서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한석탄회관에서 '차세대 태양전지 조기상용화 TF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존 전지의 한계 효율을 20%가량 상회하는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과 조기 상용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탠덤형 차세대 태양전지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양산 한계 효율(27%)을 돌파할 기술로 분류된다. 탠덤 전지는 결정질 실리콘 위에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중접합해 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가 서로 다른 영역 대의 빛을 흡수함에 따라 이론한계 효율을 44%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안정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 독일, 중국 등 세계 각국은 미래시장 선점으로 유망한 기술인 초고효율 탠덤 등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산업부는 차세대 태양전지에 대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셀·모듈·소재 등 가치사슬별 목표지향형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무형 과제를 기획하고 기업공동활용센터 등을 활용해 기업 간 연구개발(R&D) 협업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태양전지 기술선도국과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표준화 등을 통해 해외진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차세대 태양전지는 글로벌 태양광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기술경쟁 환경에서 국내 기업이 차세대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대비해 부처 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며 “국익 중심으로 (농산물 수출입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 2기와 관련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의 재균형'을 강조하는 만큼 수출 관세를 높이거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것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송 장관은 내년까지 농식품 수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에서 협상 제안이나 압박이 오는 것은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이라며 "우리 농식품 수출은 주로 가공식품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미국이 자국에서 단기적으로 생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중동, 중남미, 인도 등 식품 신시장을 개척해 수출 부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K-푸드 관련 수출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송 장관은 “관세를 올리면 우리 수출에 지장을 받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며 “다만 관세를 (대미 무역국을 대상으로) 다 같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경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까지 누적 대 미국 K-푸드 수출액은 13억700만달러(약 1조838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2% 늘었다. 송 장관은 미국 농산물 수입 우려에 대해선 “수입 압박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미국 농산물 시장은 거의 열려 있어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많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이 쇠고기에 상당한 점유율을 갖고 있다. 이 질서를 별로 깨고 싶지 않아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여러 차례 FTA협상을 했다. 원칙을 잃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한-미FTA에서 농산물 부문 시장 개방률은 다른 국가 보다 높은 약 98%에 이른다.  힌편, 이날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6개월간 농업·농촌 구조개혁 완수에 중점을 둔 정책을 내놓는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성과로 △K-Food+ 수출 확대 △개 식용 종식 및 동물복지 강화 △농촌체류형 쉼터 등 농지 규제 완화 △농업직불 확대 및 소득 안전망 구축 △가축 전염병 최소화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꼽았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 구조 개혁 위한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쌀이 남는데 왜 그대로 농지를 두고 있냐는 이야기가 많다. 앞으로 결국 농업 농촌은 구조를 바꿔야 하는 이유다”며 “스마트팜, 인력, 쌀 산업, 농지, 기후변화 등 5가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개혁 방안을 만들고 있다. 연내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우리 주식 시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고 정기 국회 내 상법 개정 등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TF는 입법안 마련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오는 8일부터는 2~3회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한다. 또한 필요시 전문가, 투자자, 기업 대표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야의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을 모두 검토해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성안해 놓았다"며 "이 TF에서 성안된 법안을 정책위원회가 최종 검토하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의원총회에 부의해서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이사회의 이사 충실 의무를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집중 투표제, 이사 분리 선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개정도 검토 중에 있다. 진 의장은 "인수 합병 과정, 기업 분할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주가 조작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수익을 전액 몰수하기 위한 근거들도 마련돼야 한다"며 "그동안 상법 개정 중심으로 힘을 모았다면 이젠 자본시장 전체를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법률적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을 비판하며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정부도 말만의 밸류업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 촉구한다"며 "그 점을 지켜보면서 이후 자본시장법 개선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오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 동의한다고 공감 의견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젠 구체적인 안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그걸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 '충실' 대신 절충안으로 '노력 의무'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 의원은 "노력 의무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 의원은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이 '노력 의무' 조항을 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특정 법안이 당론이라고 논의된 것은 없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장병들의 급식 개선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군 급식 혁신 TF(태스크포스)가 출범됐다. 국방부는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을 전날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군 급식혁신 실행계획은 다양한 장병 선호를 반영한 뷔페식 급식 등 메뉴 다양화 추진, GP(전방소초)·GOP(일반전초) 등 격오지 부대의 미숙련 조리병도 쉽고 맛있게 할 수 있는 간편식 개발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을 주관한 김선호 차관은 "급식은 장병 복지 및 사기진작과 직결된 복무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급식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TF는 국방부 및 각 군,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과 한국국방연구원(KIDA), 농·수·축협, 병영식당 운영 컨설팅 중인 더본코리아와 민간위탁 급식을 운영 중인 7개 업체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TF는 국방부와 각 군의 국(부)장급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 등 정부 부처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및 연구기관, 농·수·축협과 군 급식에 참여 중인 민간업체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TF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군 급식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군 급식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국회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기본급식비 1만5000원 인상 등 급식 관련 필수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육·해·공군 해병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이 지속적으로 10만t을 넘겼고 2022년부터는 11만t을 초과했다. 2023년 기준 군 장병 1인당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은 '해병대 281.7kg, 육군 244kg, 공군 167.1kg, 해군 158.9kg'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1인당 발생량 약 113.5kg에 비해 최대 약 2.5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19년 연간 141억7000만원 수준이었던 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은 매년 급격히 증가해 2023년 한 해에만 약 198억9000만 원의 처리 비용이 발생했다. 군 병력은 해마다 감소하는데 군 음식물쓰레기 양은 해마다 오히려 느는 이유에 대해 황 의원은 "영양사 등 인력 확충으로 급식 및 급양 시스템 개선, 예산·환경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 급식 만족도의 문제와 급식 및 급양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1일 온누리상품권 개선 테스크포스(TF) 팀을 출범했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출범한 온누리상품권 개선 TF는 그간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의 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중기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해당 기관들과 공조체계를 통해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기부와 전국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부정유통, 활용우수사례 등 온누리상품권 활용 현황을 살핀다. 이후 관리체계, 제도개선, 지원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점등록관리, 온누리 상품권 활용촉진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인만큼 발행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부터 판매, 사용, 회수 등 상품권의 모든 절차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부정 유통을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부산시가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10월 30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 첫 회의를 가졌다고 10월 31일 밝혔다. 회의에는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주요 인구정책 추진 관련 실·국장과 부산연구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9월 10일 발표한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의 주요 핵심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의 주요 과제는 △임신, 출산 지원 확대 △양육 부담 완화 △출산, 육아친화 문화 선도 △맞춤형 주택 공급 △청년 소득·문화 격차 해소 △시니어 일자리 확충 등이다.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 발표 이후 11월 중으로 지역맞춤형 외국인정책 포럼 개최, 주거혁신·빈집정비대책 등 과제별 정책을 구체화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경영 쇄신과 리스크 헤지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해 송기령 대표 직속 경영정상화 TF팀을 구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송기령 신입 대표이사는 10일 첫 출근부터 약 2주간 각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고 회사 현황 파악을 완료했다. 동시에 대표이사 직속 경영정상화 TF팀을 구성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지시했다. 송 대표는 오는 25일 투자유치, 사업 진행, 연구개발 등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송도 본사에서 이사･감사 전원이 참석하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 회사 관계자는 “송기령 대표는 인원 감축과 비용절감 방안 등을 지시했다”며 “또 신규 임원진의 경우 자발적으로 연봉삭감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연구개발, 투자유치, 사업 구체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 14일부터 2일간 송기령 대표와 화장품사업부 실무진은 SCM생명과학 본사를 방문한 중국, 홍콩, 대만 파트너사 임원진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3월 체결된 중국국유지주기업, 레지나 스킨(Regina Skin Medical company ltd.) 과 맺은 40억원 규모 화장품 공급 계약에 대한 후속 절차 논의를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각 파트너사들은 연내 중국 위생허가를 획득하고 2025년 3월에 중국 전역에 론칭하는 것을 목표로 상호 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부터 3일간 홍콩에서 개최되는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2024’에 에스씨엠생명과학 부스를 설치하는 등 파트너사는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 기간 중 14일 KOTRA 주관 온스테이지 행사에서는 에스씨엠생명과학의 줄기세포유래 화장품 이로로(IRORO)가 소개될 예정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2024’는 세계 3대 B2B 뷰티 박람회로 17개 국가의 28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관람객 수도 총 8만여명이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계약을 완료한 파트너사와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미국, EU, 사우디아라비아 인증 및 제품 등록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온라인 판매와 더불어 국내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체인을 통한 유통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에스씨엠생명과학의 캐시카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내 바다 고수온 특보가 역대 최장기간인 71일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멍게 양식장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이 조직됐다.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지난 17일 부산 본원에서 고수온에 따른 양식 멍게 피해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멍게 양식 안정화 TF팀’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바다 고수온 특보 발령 기간이 역대 최장기록을 세움에 따라 멍게를 비롯한 양식어업 피해 규모 또한 역대 최고치로 경신할 것으로 수과원은 우려스러운 예측을 발표했다. 이에 수과원은 양식, 질병, 환경, 육종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학계, 산업계, 지자체 등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된 해당 TF팀을 조직했다. 발족식에 이어 킥오프 회의가 열려 멍게 양식 산업 현황과 연구 현황에 대한 2건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발표 주제는 ‘멍게 양식, 기술개발 현황’ 및 ‘멍게 양식, 생태, 질병 연구와 양식 현안’이다. 이어 멍게수하식양식수협을 비롯한 멍게 양식어업인, 경남·경북 지자체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우량종자 개발과 질병 대책, 새로운 양식어장 개발을 위한 연구 등에 대한 요청이 제기됐다. 수과원 관계자는 “이번 킥오프 회의에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멍게 양식 안정화를 위한 연구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라며 “정기적인 TF팀 활동을 통해 진행 상황을 양식 현장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이번 멍게양식 안정화 TF가 발족함에 따라 양식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대응에 필요한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소방이 최근 전기차 화재가 증가에 따른 시민 불안감을 해소와 화재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담은 민간 대책을 내놓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운영한 ‘화재 대응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TF)’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부산소방은 정부의 안전 관리 대책과 연계해 부산 내 전기차와 리튬전지 관련 화재 통계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지난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12건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적게 발생했으며 75%의 화재가 30분 이내에 진압됐다. 그럼에도 부산소방은 인천과 같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첨단산업으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리튬전지 공장을 화재안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구역의 화재안전 조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 설치와 소방시설 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교육을 병행한다.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감시용 카메라 설치와 대규모 방출량을 가진 스프링클러를 도입한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안내문 발송, 아파트 소방시설 정보 제공, 외국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행동 요령 배포 등의 조치도 마련했다. 부산시는 7억 2000만 원을 긴급 편성해 질식 소화덮개 등 화재 진압 장비를 모든 소방서에 장비를 배치해 대응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부산소방은 리튬전지 제조업체와 전기차 지하주차장에서 민관 합동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전기차 화재 전용 진압 절차를 마련해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연말까지 대량 방수가 가능한 이동식 자립 방수총을 배치해 대규모 화재에 대비할 계획이다. 김조일 부산소방본부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심보다는 시민들의 화재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전기차 과충전 방지 등의 생활 속 작은 실천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