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규제 합리화 TF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새 정부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겠다"며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보완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인공지능(AI),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개선 방안, 생활 밀착형 규제 방안 등을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합리화TF 팀장은 국정위 기획위원인 오 의원이 팀장을 맡으며, 팀원은 총 11명이다. 첫 회의는 오는 25일 열린다. 국정위는 규제합리화 TF 외에도 △정부조직개편 TF △조세재정 TF △인공지능(AI) TF △참여와 통합 TF 등을 구성했다. 이들은 관련 국정과제와 범부처 보고를 검토하고 향후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국정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R&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로 오는 30일까지 의결해서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예정된 예산은 전 정부부터 준비해 온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R&D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늘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어떻게 R&D 예산을 확충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민생 물가 대책을 논의할 당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3선 유동수 의원이 맡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물가가 민생이다. 물가안정이 민생안정, 민생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5월 한국경제인협회의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0.9%가 최우선 민생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지난 4년간 의식주 물가는 19%나 올랐고, 식품은 누적 상승률 25%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물가 상승만큼 국민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다. 국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내란 위기에 더해 중동 전쟁까지 복합적 위기 상황이고 유가 상승 등이 물가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 물가대책 TF의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민주당 내 최고 경제전문가는 물론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모인 TF다.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TF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실무 협의도 병행해 종합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포함됐다. 범정부 TF는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한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일 '민관합동 특별팀(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존 특별팀(TF) 운영 방식을 보완·강화해 노동계, 협력업체, 피해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화재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5월 30일 1차 회의를 통해 월 2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며, 시민 체감형 지원책 마련과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광주시 관계 부서를 비롯해 시의회, 광산구, 금호타이어, 경제단체, 환경전문가, 주민대표 등 다양한 기관·단체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분과별로 △협력업체 지방세 지원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2차 환경 피해 예방 조치 등을 논의했다.  또 △소상공인·협력업체 지원 대책 △공장 복구 행정절차 단축 △협력업체 노동자 권리 보호 △중금속 등 분석 결과 공개 △장마철 대비 오염물질 하천 유입 차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민관합동특별팀은 △경제분과 △고용분과 △환경·보건분과 △주민지원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 실무 논의를 통해 종합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민관합동특별팀 회의를 정례화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지역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민생 물가 대책을 논의할 당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3선 유동수 의원이 임명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조만간 TF 출범식을 할 예정이고, TF에 원내와 정책위도 포함해서 물가 대책에 대한 당의 의지를 끌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TF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실무 협의도 병행해 종합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 안정을 민생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지원금 지급에 따른 수요 증가로 물가가 급등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식품·외식, 배추, 계란, 닭고기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단·장기 물가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유통 개선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먹거리 물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논의하고 물가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해 수급 안정 및 구조 개선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대책이 발표됐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직후 비상경제대응 TF 회의에서 고물가 대응방안을 구축하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정재환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TF 구성에 대해 "농산물, 축산물, 식품 3개 분과로 나눠 각 분과별로 월별 수급 안정 등을 논의하고 개별로 수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별도의 유통구조 개선책을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단기적인 수급 부분에 집중해 대책을 챙겨왔는데 TF를 통해 유통구조 자체에 경쟁 제한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학계 전문가나 유관기관 등과 모여 논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우선 6월 30일 자로 종료되는 과일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 등을 통해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650억원을 투입해 공공배달앱 소비쿠폰을 소비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국산 농산물 구매자금은 2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계란과 관련해서는 7월 이후에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 8월 휴가철, 방학 등으로 인한 계란 소비량 감소, 7월부터 계란가공품 본격 수입 등으로 계란 가격은 점차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해 일부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는 계란 30구 납품단가를 약 1000원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계란 생산 확대를 위해 산란계 생산기간을 연장하고 생산자단체와 협업하여 비타민·영양제 투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배추가격 불안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봄배추 생산량이 전·평년 대비 크게 증가함에 따라 김치업체, 산지유통법인 등 민간의 봄배추 저장물량도 약 10%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량 감소 및 시장가격 하락 시에도 농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도록 '여름배추 수입안정보험'을 올해 시범운영하고, 2026년 시행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 안정을 민생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지원금 지급에 따른 수요 증가로 물가가 급등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식품·외식, 배추, 계란, 닭고기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단·장기 물가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유통 개선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먹거리 물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논의하고 물가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해 수급 안정 및 구조 개선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대책이 발표됐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직후 비상경제대응 TF 회의에서 고물가 대응방안을 구축하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정재환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TF 구성에 대해 "농산물, 축산물, 식품 3개 분과로 나눠 각 분과별로 월별 수급 안정 등을 논의하고 개별로 수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별도의 유통구조 개선책을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단기적인 수급 부분에 집중해 대책을 챙겨왔는데 TF를 통해 유통구조 자체에 경쟁 제한적인 요소는 없는지,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학계 전문가나 유관기관 등과 모여 논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우선 6월 30일 자로 종료되는 과일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 등을 통해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650억원을 투입해 공공배달앱 소비쿠폰을 소비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국산 농산물 구매자금은 2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계란과 관련해서는 7월 이후에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 8월 휴가철, 방학 등으로 인한 계란 소비량 감소, 7월부터 계란가공품 본격 수입 등으로 계란 가격은 점차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해 일부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는 계란 30구 납품단가를 약 1000원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계란 생산 확대를 위해 산란계 생산기간을 연장하고 생산자단체와 협업하여 비타민·영양제 투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배추가격 불안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봄배추 생산량이 전·평년 대비 크게 증가함에 따라 김치업체, 산지유통법인 등 민간의 봄배추 저장물량도 약 10%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량 감소 및 시장가격 하락 시에도 농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도록 '여름배추 수입안정보험'을 올해 시범운영하고, 2026년 시행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17일(현지시간) 중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미 브루스 대변인은 국무부가 현재 미국인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하루 24시간, 주 7일 가동되는 중동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루스 대변인은 중동 TF 출범을 정식으로 선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 가운데 하나는 미국인들의 안전이라면서 국무부는 이를 위해 중동 TF를 꾸려 미국 시민들과 외교관, 외교 업무 종사자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스는 이 태스크포스가 하루 24시간 가동된다면서 미 시민들은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후 열린 첫 운영위원회에서 분과별 정책과제, 분과 외 분야에 대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업무보고와 공약 검토를 통해 주요 내용을 분류하고 심층분석을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별 TF 구성도 고민해 보기로 했다. 위원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세종으로 이동, 직접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첫째날은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에 방점을 두고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오전 브리핑을 열고 "첫번째 운영위원회는 오전 8시 반부터 1시간 남짓 열렸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룬 의제는 크게 분과별 정책 과제, TF 구성 등 2가지다. 조 대변인은 "분과별 정책과제에 대한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며 "기존 정책 외에도 주요한 경제 혹은 사회 이슈를 논의할 TF 추가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회 2분과에 있던 보건부를 사회 1부로 옮기는 등 업무조정도 일부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18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하는 세종시 부처별 업무보고는 분과별로 진행하기로 했다. 가령 국정기획분과는 국무조정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경제 1분과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경제 2분과는 과학기술부 중기벤처부, 사회 1분과에서는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받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에서 현안, 공약 이행계획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필요시 각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할 것"이라며 "쟁점 및 국민체감 과제 등이 확정된 후에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기간 브리핑은 세종에서 진행한다. 첫째날 일정은 기재부, 중기부로 확정했다. 그는 "(나머지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어 정해지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TF 구성 등 전체적인 윤곽도 어느 정도 잡히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밝혀진 TF는 △국정비전 TF △조직개편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국정계획에 대한 재정 TF △조세 재정개혁 TF 등 5개다. 이 가운데 조세 재정개혁 TF를 제외한 4가지 TF는 모두 국정기획 분과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그는 "18일 운영위 회의를 통해 최종 보고가 되고, 이후 논의를 하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아무래도 국정 운영계획 관련 국정 비전, 철학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기획 분과 중심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통상 공무원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하던 관례를 깨고 국정기획위가 세종으로 내려가는 형식이다. '속도감'과 '실행력'을 강조한 국정위 기조와는 맞닿아 있지만, 각 부처 실무 책임자들은 상당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 부처 공무원은 "대통령 5년 국정운영의 출발점이 되는 보고"라며 "보고 준비뿐 아니라 이후 조직개편, 정책 방향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도 긴장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홍예지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후 열린 첫 운영위원회에서 분과별 정책 과제, 분과 외 분야에 대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업무보고와 공약 검토를 통해 주요 내용을 분류하고 심층 분석을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별 TF 구성도 고민해보기로 했다. 위원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세종을 이동, 직접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첫째날은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두고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오전 브리핑을 열고 "첫번째 운영위원회는 오전 8시 반부터 1시간 남짓 열렸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룬 의제는 크게 분과별 정책 과제, TF 구성 등 2가지다. 조 대변인은 "분과별 정책 과제에 대한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며 "기존 정책 외에도 주요한 경제 혹은 사회 이슈를 논의할 TF 추가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회 2분과에 있던 보건부를 사회 1부로 옮기는 등 업무 조정도 일부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18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하는 세종시 부처별 업무보고는 분과별로 진행하기로 했다. 가령 국정기획분과는 국무조정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경제 1분과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경제 2분과는 과학기술부 중기벤처부, 사회 1분과에서는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받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에서 현안, 공약 이행 계획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필요 시 각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할 것"이라며 "쟁점 및 국민 체감 과제 등이 확정된 후에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기간 브리핑은 세종에서 진행한다. 첫째날 일정은 기재부, 중기부로 확정했다. 그는 "(나머지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어 정해지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TF 구성 등 전체적인 윤곽도 어느 정도 잡히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밝혀진 TF는 △국정비전 TF △조직 개편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국정 계획에 대한 재정 TF △조세 재정개혁 TF 등 5개다. 이 가운데 조세 재정개혁 TF를 제외한 4가지 TF는 모두 국정기획 분과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그는 "18일 운영위 회의를 통해 최종 보고가 되고, 이후 논의를 하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아무래도 국정 운영 계획 관련 국정 비전, 철학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기획 분과 중심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통상 공무원들이 서울로 올라와 보고하던 관례를 깨고 국정기획위가 세종으로 내려가는 형식이다. '속도감'과 '실행력'을 강조한 국정위 기조와는 맞닿아 있지만, 각 부처 실무 책임자들은 상당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 부처 공무원은 "대통령 5년 국정운영의 출발점이 되는 보고"라며 "보고 준비뿐 아니라 이후 조직개편, 정책 방향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도 긴장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