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MBC의 고(故)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 2009년 3월 사회 유력 인사들의 술 접대 등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장씨 사건과 방 부사장이 관련이 있음에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방 부사장이 검찰조사에서 ‘술자리엔 갔지만 장씨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 장씨 사망 전날 밤 부사장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방 부사장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 측에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1심은 문제의 보도 내용 중 '방 부사장이 장씨 사망 전날 장씨와 함께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MBC 측이 방 부사장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MBC 측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고했다.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정정보도 형식 및 내용만 일부 변경했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을 확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축구협회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중계권 계약을 2034년까지 연장했다. 축구협회는 2일 "TV조선과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축구협회 주최 국가대표 경기와 코리아컵 경기의 TV 중계 방송사 계약을 했다"며 "계약 금액은 양측 합의에 따라 비공개하지만, 축구협회 중계권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축구협회와 TV 조선은 2022년 처음 중계방송 계약했다. 이 계약은 지난 8월 만료됐고, 계약 조건에 따라 우선협상을 진행한 끝에 새로운 계약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계약으로 TV조선은 향후 10년 동안 축구협회가 권리를 갖고 주최하는 경기의 국내 TV 생중계 권한을 얻었다. 대상 경기는 남녀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올림픽 대표팀(U-23)과 코리아컵도 포함된다. 더불어 계약 내용에는 TV 생중계뿐만 아니라 경기 영상과 중계권 재판매 권한도 포함돼 뉴스용 영상 취재권, 판매권, 경기 관련 독점 인터뷰 권리도 TV조선이 갖게 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 성달현씨(전 국세청 이사관) 별세· 이군자씨 상부· 성연준 연석 연승씨 부친상· 박남규씨(TV조선미디어렙 대표) 빙부상· 박소연씨 시부상· 성주환 두식 우식씨 조부상· 박혜연 종연씨 외조부상=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8일 오전 9시. (02)2227-7550

◆TV조선 △부사장 방정오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 △기술교육원장 이수진 △인재개발팀장 김재관 △기획조정팀장 박진동

◆ TV조선 △부사장 방정오

▲ 김대완씨 별세· 이정희씨 상부· 김규태(조에스텍스타일 대표) 태경(KS무역 이사) 은경 옥경 경도씨 부친상· 이경석(케이에스무역 대표) 김진우씨(TV조선 디지털미디어센터장) 빙부상=21일 의정부을지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9시. (031)951-7444

▲이남순씨 별세·김명희 경희 춘길(TV조선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획단 총감독) 금희 은희씨 모친상·장순일 김성일 임재섭 이정기씨 빙모상·조현순씨 시모상=22일 쉴낙원 인천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9시. (032)548-1009 ▲강순원씨 별세·류제돈(롯데물산 대표이사) 제우(전 롯데케미칼 수석) 제영 제옥 제희씨 모친상·강만(원두막 대표) 황진선(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최인호씨(전 현대차 부장) 빙모상=22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02)2650-2760 ▲안근수씨 별세·안상덕 상미(대한빙상경기연맹 이사) 상애씨 부친상·이문기씨(SBS 스포츠기획부 차장) 빙부상=23일 대구 허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30분. (053)522-4300

▲ 이남순씨 별세· 김명희 경희 춘길(TV조선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획단 총감독) 금희 은희씨 모친상· 장순일 김성일 임재섭 이정기씨 빙모상· 조현순씨 시모상=22일 쉴낙원 인천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9시. (032)548-1009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 등 방통위 관계자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이 과거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로서 활동하는 등 이번 사건의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됐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기소 후 2~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 전 위원장 변호인 측이 고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며 "본 기일에 이르러서야 주장하는 것은 공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 자체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공소사실 전체 내용을 부인한다"며 "사실관계,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론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11일 TV조선 재승인에 반대 활동을 해온 민언련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며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게 시키고, 지난해 9월 의혹이 불거지자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낸 혐의도 받는다. 한편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수사자료가 2만3000여 페이지에 달한다며 공판기일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의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6일 법정에 선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관계자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11일 TV조선 재승인에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민주언론시민연합)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며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게 시키고, 지난해 9월 의혹이 불거지자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광주대 교수, 당시 심사위원 정모씨와 윤모씨 사건도 병합해 심리한다. 한 전 위원장은 수사 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적극적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받은 바 없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과정은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도설명자료 역시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