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미 보호무역주의 선봉장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무역대표부(USRT)를 맡길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라이트하이저에게 USTR 대표 자리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일 때 USTR 대표로 최 일선을 맡았던 인물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통상정책의 실질적인 입안자이기도 하다. 라이트하이저는 상무장관을 비롯해 다른 직책을 맡기 위해 로비에 나섰지만 결국 USTR을 다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라이트하이저가 이 제안을 수락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라이트하이저는 재무장관 자리도 노렸지만 금융 전문가가 아닌 그 대신 헤지펀드 매니저 스콧 베센트와 존 폴슨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라이트하이저가 다시 USTR을 맡으면 세계 교역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가 벼르고 있는 중국은 물론이고 미 동맹들도 1기 집권 시절 호되게 당했던 터라 바싹 긴장하고 있다. 특히 라이트하이저는 미 통상 정책에서 트럼프의 복심이자 관세 정책을 입안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교역 상대국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모든 수입품에 20%, 중국 수입품에는 60% 관세를 물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도 당초 라이트하이저를 그가 원하는 상무장관에 앉힐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마음을 바꿨다. 트럼프는 트럼프 인수위 공동 책임자인 억만장자 린다 맥마혼에게 상무장관직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부에서도 라이트하이저가 USTR 대표가 되는 것을 반기고 있다. 통상 정책을 관장하는 하원 세입위원회의 민주당 측 고위 대표인 브렌던 보일(민주·필라델피아) 하원 의원은 라이트하이저가 USRT을 맡았던 당시 자신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USMCA) 탄생에 동참했다면서 라이트하이저는 통상 정책 접근에서 당파성을 보이지 않고 양당의 정책 기조 모두 존중한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1기 시절 미 통상정책을 주도하며 교역 상대국들을 떨게 만들었다. 변호사인 그는 미 철강업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쇠락하는 미 철강업의 근본 원인이 외국 철강 수입에 있다는 결론을 냈고, 이후 확실한 보호무역주의자가 됐다. 트럼프의 대중 무역전쟁을 비롯해 중상주의적인 보호무역 정책 뼈대를 세운 것이 바로 라이트하이저다. 이때문에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WTO)와 밥 먹듯 충돌했다. 라이트하이저는 자유무역의 수호자인 WTO가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면서 결국 미국을 망쳤다고 주장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1-09 03:13:04[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다시 당선될 경우 취임 즉시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2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는 투자은행 파이퍼샌들러의 정책 애널리스트들이 공개한 노트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동시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뉴욕 월가의 투자 관리자들에게 언급한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보도했다. 노트는 고객들을 인용해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가 보편적 기본 관세 10%와 중국산 제품에는 관세 60%를 부과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에게 말했다고 밝히고 있다. 파이퍼샌들러 애널리스트들은 노트에서 트럼프가 부과하려는 기록적인 수준의 관세를 투자자들이 심각하게 여길 것과 빠르게 부과가 시작되는 것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수입 제품에 관세 60% 부과를 예고했던 트럼프가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음에도 100%로 인상해도 놀라지 말 것 또한 통보했다. 노트는 또 트럼프가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국가나 자동차 같은 특정 산업을 겨냥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무역과는 무관한 문제에 있어서 양보를 얻어내는 지렛대로 높은 관세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파이퍼샌들러 노트 내용에 대해 캐롤라인 레비트 트럼프 캠페인 대변인은 라이트하이저가 투자자들과 만난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레비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 않는한 정책 관련 내용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라이트하이저가 누구와 만났는지 불분명하나 파이퍼샌들러와 거래하는 대형 자산운용 업체 관계자들로 CNBC는 추정했다. 현재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에서 미국 무역센터 국장을 맡고 있는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는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 진영의 경제 고문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무역 정책을 주도했으며 트럼프가 재당선될 경우 상무나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CNBC는 파이퍼샌들러의 노트는 라이트하이저의 발언과 트럼프의 경제 비전 실천에 있어서 정부의 관세 부과가 얼마나 비중이 있는지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제와 세무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관세 부과 확대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주요 산업의 고용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진영은 관세 부과 방안이 규제 축소와 미 국내 원유 증산, 불법 체류자 추방 같은 광범위한 계획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공화당 대변인 애나 캘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관세를 유지했거나 일부는 인상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켈리는 CNBC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 일자리를 다시 가져올 것이며 물가를 낮게 유지하고 세금을 낮춰 실질 임금을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규제를 대폭 줄이고 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미시간주에서 관세를 통해 미국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당근과 채찍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CNBC는 트럼프가 지난 6월 워싱턴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과 만나 연방 소득세를 완전히 폐기하고 관세로 대체하는 문제도 제시했으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미국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10-13 13:51:35[파이낸셜뉴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8일(이하 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한국측의 우려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USTR은 보도자료에서 타이 대표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은 8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법에서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해 미국에 현재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 한국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동안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에 세제혜택을 줬지만 IRA로 인해 북미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세제 혜택 대상이 됐다. 또 내년부터는 기준이 강화돼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이 대표와 안 본부장간 접촉은 지난달 19일 전화회의 이후 한 달 만이다. USTR은 "타이 대표가 IRA에 대한 한국측 우려를 인정했다"면서 "양측은 재무부가 지침을 개선함에 따라...진행 중인 협의 채널 내에서 기술적 수준의 논의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기후변화, 공급망 차질, 양국 관계 강화와 관련된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협력하기로 재확인했다고 USTR은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타이 대표와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USTR은 전했다. IPEF는 지난 5월 출범했다.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간 협의체다. USTR은 한미 양측이 이 자리에서 IPEF가 당면한 과제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2-11-19 04:44:3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요타자동차가 후원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인 '아시아와 세계' 공개 강연이 22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개최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소장이 미국의 통상정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으며,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주재로 한미 경제 협력을 주제로 토론도 진행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 타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은 "아시아 관련 이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요타는 지난 2004년부터 '아시아와 세계' 학술 행사를 후원해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2-09-22 15:37:35[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무역대표부(USTR)가 치솟는 물가를 의식해 과거 중국과 무역전쟁에서 부과했던 보복 관세 철회를 검토중이다. 다만 선거와 물가 안정이 급한 조 바이든 정부의 바람과 달리 일단 가능성만 열어두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2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밀켄 연구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은 단기적으로 물가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하지만 중기적으로 중국과 관계 전환이라는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내다팔던 몇몇 제조 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생산 거점을 옮겼다고 지적했다. 타이는 관세 인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해당 조치가 선택지에 있냐고 묻는다면 모든 조치가 선택지에 있다”고 답했다. 타이는 “문제는 ‘그 조치들을 어떻게 쓰느냐?’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였던 2018년부터 중국과 보복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시작했으며 2020년에 일시적인 합의를 이뤘다. 미국은 합의 이후 549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품에 보복 관세 예외를 선언했다. 미국 기업들은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부품 및 완성품 가격 인상을 내세워 소매가 올렸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올해 초 약 40년만에 가장 가파르게 물가가 오르면서 보복 관세 인하를 검토중이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에도 352개 중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 예외 조치를 인정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달리프 싱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지난달 잇따라 보복 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타이는 다른 바이든 정부 인사들처럼 관세 인하에 적극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는 이날 발언에서 앞서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발행한 보고서를 언급했다. PIIE는 미중 양국이 서로 보복 관세를 철회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p 이상 내려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타이는 "보고서가 소설과 흥미로운 학문 활동 사이의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2-05-03 10:44:31정부 통상교섭권을 두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충돌했다. 현재 산업부에 속한 통상업무를 다시 외교부로 이관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부처 간 경쟁이 격해지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29일 밤 늦은 시간 외교부는 산업부를 겨냥, "다른 나라 입장을 왜곡해 이를 활용하는 부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내는 소동도 벌어졌다. 통상 조직개편은 현재 대통령직인수위가 고심 중인 사안이다. 인수위는 전체적인 정부 조직개편 논의와 함께 이 문제를 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중 패권 다툼, 격해진 보호무역 등 엄혹한 글로벌 정세 속에서 통상조직 개편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해 요소수 부족 사태, 배터리 원자재 공급난 등을 겪으며 정부의 통상외교 능력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현 통상교섭본부는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외무부에서 재편된 외교통상부 산하 장관급 부서로 출발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 통상기능이 산업부로 넘어갔고, 책임자 직급은 차관보급으로 내려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상차관보를 차관급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격상했으나 후보 시절 공약과는 달리 조직을 외교부로 옮기진 않았다. 외교부는 통상과 외교는 분리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외교부가 통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구조로는 할 수 없는 업무가 너무 많아 팔과 다리가 묶인 상황에서 경주하는 것"이라고 하소연한다. 반면 산업부는 통상과 산업이야말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맞선다. 산업을 알아야 통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주 개최한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에서도 전문가들은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경쟁국들처럼 우리도 산업통상형 조직을 운영할 것을 조언했다.이번 기회에 통상교섭의 모델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1962년 미국 의회는 대통령이 무역협상에 대한 특별대표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에 의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된 조직이 바로 USTR이다. 기능은 계속 확대돼 지금은 통상교섭은 물론 대내외 투자 등을 총괄하는 막강한 기구가 됐다. USTR은 산업을 담당하는 상무부, 자원을 담당하는 에너지부와 기능이 분리된 독립조직이다. 현재 USTR은 2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오직 통상 관련 업무만 맡는다. 이 덕에 수십년 한우물을 판 전문 베테랑이 수두룩하다. 여러 해 특정국가와 벌이는 분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현 수장인 캐서린 타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각료회의에 장관급 고정멤버로 참여한다. 타 부서와 협업이 안 될 수가 없는 구조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글로벌 통상전쟁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자원무기화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통상 파고가 거세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상교섭권을 산업부가 갖느냐 외교부가 갖느냐를 두고 소모전을 벌이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참에 새 정부가 한국형 USTR 설립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2022-03-30 18:30:02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이 관세로부터 가장 먼저 혜택을 확보한 나라들 중 하나라며 철강 232조 관세 개선 협상과 관련해 선을 그었다. 타이 대표는 16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해 미국 미시간주 어번에 위치한 SK실트론 CSS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이 철강 무관세 수출 쿼터를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 철강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수입 쿼터제는 다른 대부분의 교역 파트너 국가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타이 대표는 이어 한국의 우려에 대해 계속 대화를 하겠지만, 한국은 실제로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더 나은 곳에 있으며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철강 232조 조치는 한국이 지난 2018년 미국과 합의해 263만t(쿼터) 한도까지만 철강을 무관세 수출하도록 한 것이다. 그간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던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최근 한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철강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미 간의 철강 조치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 정부는 철강 232조 개선과 관련해 쿼터 확대 등을 요구해 왔지만,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타이 대표의 언급도 이 같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부정적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타이는 한국이 정권교체기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FTA 같은 대화 채널이 있는 만큼 "저는 동맹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한국과) 필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기대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앞서 타이 대표는 한 연설에서 한미FTA 발효 10년간의 성과를 일일이 소개하면서 “이 협정의 성공과 함께 그 이행 과정에서 실망과 도전과 싸워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 이후 미시간주에서 미국산 자동차 등의 한국 수출이 증가한 것을 언급, “이것이 주목할 만한 진전이지만, 우리는 훨씬 더 가야 할 것이 있으며, 단순히 수출 증가 이상으로 확대하는데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실트론 CSS가 위치한 미시간주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표적인 경합주다. 미시간주는 현재 민주당이 상원 2석과 주지사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원은 전체 14석 중 민주당과 공화당이 절반씩 양분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할 경합주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2-03-17 08:46:37[파이낸셜뉴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농업 부문이 한국 시장에서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상공회의소가 워싱턴DC에서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출 1위 국가가 됐다면서도 미국산 농산물이 한국 시장에서 성장할 여지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한미 FTA가 양국의 교역을 늘렸지만 그 이행 과정에 낙담과 도전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타이 대표는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의 5번째 수출 국가라고 한 뒤 한국으로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훨씬 더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2-03-16 09:47:28[파이낸셜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체결 2년이 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와 관련해 중국 측의 이행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USTR은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의회 제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준수 관련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규정하면서도 중국이 1단계 합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이 2020년과 2021년 미국 상품·서비스 구매 약속 이행에 있어 크게 부족했다고 USTR은 전했다. 중국은 당시 합의에서 제조, 에너지, 농업 등 분야 미국 상품·서비스 구매량을 2000억 달러 상당 늘리기로 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행 미비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1단계 무역 합의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보고서에 담겼다. USTR은 "1단계 무역 합의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다루고자 했던 미국 측의 많은 우려를 다루지 않았다"라며 산업 계획, 보조금, 국영 기업 등 영역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단계 무역 합의 체결을 계기로 당초 부과할 예정이었던 16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5% 관세를 무기한 연기했었고,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30% 관세 부과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었다. 이후 중국의 합의 이행을 주시해 왔다는 게 USTR 설명이다. 중국의 WTO 활동에 관한 지적도 있었다. USTR은 "중국은 WTO 가입 20년 후에도 경제와 교역 분야에서 국가 주도, 비시장적 접근법을 고수한다"라며 오히려 이런 접근법이 시간이 갈수록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불이익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USTR은 이런 인식하에 중국과의 양자적 관여 및 무역 수단을 통해 중국 정책에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중국이 제기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파트너국가와의 관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2-02-17 10:11:4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에 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개선 협상 개시를 재차 촉구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미국 출장 중인 여 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이날 철강 232조 조치,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한미FTA 10주년을 기념한 양국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철강 232조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는데도 진전이 더뎌, 국내에서 우려가 커져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명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인용해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을 제한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연합(EU)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폐했으며 일본과도 협상을 재개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미국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 확대와 운영의 신축성 검토를 요구하며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미국이 포괄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세계 경제의 핵심축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경제 성장의 화두로 부상한 디지털과 그린경제로의 전환 및 공급망 회복을 위한 역내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태지역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미측이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또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는 역내 다수 국가가 수용 가능한 기준과 협력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미측은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가 역내 국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기회를 가져오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미FTA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실장급 '신통상 협의 채널' 구축을 통해 공급망, 기후변화, 디지털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1-28 1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