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참석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부는 24일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되는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우리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이라는 주제 하에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국제 무역과 여성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투자협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정 본부장은 첫 세션인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 국제무역과 여성'과 관련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한다. 또 여성의 국제무역 참여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 등 우리의 정책 노력을 공유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은 여성 창업자 육성을 위한 멘토링 등의 패키지 지원책이다. 정 본부장은 두 번째 세션인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 투자협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서는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양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지지를 촉구한다. 한편 WTO 투자원활화(IFD) 협정이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이를 위한 조속한 WTO 법적 편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정 본부장은 의장국인 브라질·미국·영국·UAE 및 주요국 장·차관과 양자협의를 추진해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후 정 본부장은 오는 2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될 B20 통상장관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무역·투자의 거버넌스·회복력·효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과 2025년 APEC 준비현황을 소개하고, 우리 현지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져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이 반복되며 글로벌 분절화가 가속화될 경우 세계 경제의 실질 소득이 5%가량 주저앉을 수 있다는 국제무역기구(WTO)의 분석이 나왔다. 랄프 오싸 WT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향후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을 ‘지정학적인 분절화’로 꼽으며 “저희(WTO)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세계 경제의 실질 소득이 5%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기적이면서 단기적인 리스크와 구조적이면서 장기적인 리스크를 구별해야 한다”며 “단기적 리스크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는 거시경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인 미국의 노동 통계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단기적 리스크 요인으로 유럽의 경제 상황을 꼽았다. 그는 “4월에 발표된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유럽의 산업 판매 규모는 2.6%, 그리고 내년에는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이 수치가 합리적인 정도라고 보고 있지만 10월달에 업데이트가 될 즈음에는 약간 감소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것은 주기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으로는 지정학적인 긴장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의 교역이 분절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개방적이고 다자주의적이며 규칙 기반의 세계 무역질서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경제적인 이득뿐만이 아니라 공급망의 회복력을 유지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외부 공급망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대안이 될 수 있는 무역 상대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의 경우 공급망에 대한 충격이 크게 발생했으나 세계 교역은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며 “첫 번째 락다운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4분의3 가량의 세계 교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미 회복이 됐고 이것은 세계 경제 질서가 어느 정도의 회복력이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안보에 상당한 위기를 경험했다는 것”이라며 “경제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개방적인 규칙 기반의 다자 교육 질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대통령실이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의 집중 육성을 위해 대기업 대신 국내외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조금 이슈를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열릴 예정인 두번째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보조금 지급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본지 5월 16일자 1면 참조>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윤 대통령이 주재할 경제이슈점검회의에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이 의제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국내 622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우수 소부장 중소기업 유치 등을 위해 재정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이 수십조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전 경쟁을 벌이는 데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규모 보조금이 소요되는 대기업보다는 유망 '알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더 많은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에 쓰일 재정을 기반으로 이른바 '소부장 펀드'를 조성, 보조금 규모를 키우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결국 윤 대통령의 정책적 결단에 따라 '펀드 조성 후-중소기업 보조금 지원' 정책이 최종 확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투자를 직접 유도하는 현행 투자세액공제를 선호하지만, 업계에선 직접 현금을 지원해달라는 희망수요가 많아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처럼 반도체 보조금을 직접 주는 건 여러 이슈가 있어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다른 방안들과 함께 놓고 더 좋은 게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조금 지원까지는 넘어야 할 허들이 있다. 학계에선 반도체 보조금 지원이 자칫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경제규모) 입지가 큰 미국·중국·일본 등은 과감하게 (기업들에) 보조금 지급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시장독점 문제로 WTO 제소를 당하거나 강대국들이 문제 삼으면서 관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나라가 실제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나선다면 중국이 전략적으로 미국과 일본까지 포함해 모두 WTO 제소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이에 대통령실에선 WTO 제소 리스크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중일처럼 막대한 보조금이 수반되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중일 주요국들이 다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보다 작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WTO 허용보조금 이내로 볼 수 있을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나라 청년 인재들의 세계무역기구(WTO) 인턴십 기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체재비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9개 대학 국제대학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WTO 인턴십 프로그램에 우리 청년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대학원들은 WTO 근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우수한 석·박사 과정 학생을 추천하고, 최종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인턴십 기간에 대한 대체학점 인정 등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정부도 체재비, 항공비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한국 청년의 WTO 진출 확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WTO 내 역할 확대와 우수한 통상전문가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WTO 인턴십을 통해 우리 청년 인재들이 실무 경험과 역량을 쌓고, 이를 발판으로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그 시행세칙 가운데 신에너지차 보조금 등의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이다.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WTO의 분쟁해결 절차가 이날부터 개시됐다. 26일 중국 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의 이익과 글로벌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이 제소했다"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IRA와 그 시행세칙을 발표하고 미국 등 특정 지역 제품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에너지차 등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중국 등 WTO 회원국의 제품을 배제하여 공정경쟁을 왜곡하고 글로벌 신에너지차 산업 사슬과 공급망을 심각하게 교란하며 WTO 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상무부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WTO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확고히 수호하고 규칙의 틀에 따라 산업 보조금을 시행하는 WTO 회원국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 측에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준수하고, 전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 추세를 존중하고, 적당한 시일 안에 차별적인 산업 정책을 시정하고, 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체인과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375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유럽연합(EU)도 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과의 주요 통상 쟁점으로 삼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참여국의 투자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도상국 내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원활화협정(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이 본격 추진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응고지오콘조 이웰라 WTO사무총장과 협상참여국 장관들이 이 같은 공동각료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29일까지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주관하는 WTO각료회의가 예정됐다. 이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공동각료 선언은 WTO투자원활화협정의 최종 타결을 선언하고, WTO협정 편입 등 향후 절차에 대한 참여국 지지를 다시 확인하려는 취지다. 공동각료 선언이 발표된 직후, 투자원활화협정의 WTO 편입요청문이 회람됐다. 협창 참여국은 이번 각료회의 기간에 해당 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WTO투자원활화협정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복수국 간 협상으로 본격 출범했다. 협정문은 지난해 7월 합의됐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협상 공동의장국으로 협상을 주재해왔다. 아울러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 간 협상' 결과물인 관련 규범도 WTO 내 발효에 필요한 최종문안이 지난 1월 확정된 만큼, 국내 절차를 완료한 이달 WTO에 통지문을 제출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세계적인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WTO 투자원활화협정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6~29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3)에 참석한다. 내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WTO 개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은 오는 26~29일 아부다비(UAE)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3)에 참석한다. 내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WTO 개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 세계 통상장관들이 지난해 6월 개최된 제12차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이후 WTO에서는 다방면으로 개혁 논의가 진행됐다. 연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를 진행해 온 만큼 이번 각료회의에서 그동안 진전사항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개혁 완수를 위한 정무적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1일 화상회의로 개최된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WTO 내 중견 회원국 중심의 개혁 소모임인 오타와그룹에는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EU, 일본, 케냐,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등 총 14개 회원국이 속해 있다. 이번 회의는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 예정인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3)의 주요 의제를 점검하고 WTO 개혁 등 성과 도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이 2024년 분쟁해결제도의 정상화 완수를 위해 진행 중인 비공식 개혁 논의를 토대로 유의미한 성과도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산업정책·기후변화·포용성 등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한 심의기능 강화와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관행 연장 문제, 투자원활화 등 복수국 간 협상의 성과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제13차 각료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심의기능 강화 등에 대한 오타와그룹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각료회의를 계기로 투자원활화를 위한 복수국 간 협상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편입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오타와그룹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관행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초청으로 소규모 WTO 주요국 통상장관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세계 33개국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내년 2월 UAE에서 열리는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를 앞두고 회원국이 주요 의제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렸다. 화상 연결 방식으로 개최된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개발 분야의 구체적 성과 도출 방안,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유지 등 의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중 디지털 음원과 영상 등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은 1998년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한시 합의되고 나서 지난 12차 각료회의까지 계속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개도국이 세수 감소와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연장에 반대하고 있어 차기 각료회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대두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 실장은 차기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 성과를 내 다자무역 체제 회복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 의제 성과 도출을 통해 개도국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원활히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 전송물 무관세 관행이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