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나라 청년 인재들의 세계무역기구(WTO) 인턴십 기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체재비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9개 대학 국제대학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WTO 인턴십 프로그램에 우리 청년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대학원들은 WTO 근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우수한 석·박사 과정 학생을 추천하고, 최종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인턴십 기간에 대한 대체학점 인정 등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정부도 체재비, 항공비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한국 청년의 WTO 진출 확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WTO 내 역할 확대와 우수한 통상전문가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WTO 인턴십을 통해 우리 청년 인재들이 실무 경험과 역량을 쌓고, 이를 발판으로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그 시행세칙 가운데 신에너지차 보조금 등의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이다.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WTO의 분쟁해결 절차가 이날부터 개시됐다. 26일 중국 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의 이익과 글로벌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이 제소했다"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IRA와 그 시행세칙을 발표하고 미국 등 특정 지역 제품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에너지차 등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중국 등 WTO 회원국의 제품을 배제하여 공정경쟁을 왜곡하고 글로벌 신에너지차 산업 사슬과 공급망을 심각하게 교란하며 WTO 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상무부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WTO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확고히 수호하고 규칙의 틀에 따라 산업 보조금을 시행하는 WTO 회원국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 측에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준수하고, 전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 추세를 존중하고, 적당한 시일 안에 차별적인 산업 정책을 시정하고, 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체인과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375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유럽연합(EU)도 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과의 주요 통상 쟁점으로 삼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참여국의 투자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도상국 내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원활화협정(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이 본격 추진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응고지오콘조 이웰라 WTO사무총장과 협상참여국 장관들이 이 같은 공동각료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29일까지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주관하는 WTO각료회의가 예정됐다. 이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공동각료 선언은 WTO투자원활화협정의 최종 타결을 선언하고, WTO협정 편입 등 향후 절차에 대한 참여국 지지를 다시 확인하려는 취지다. 공동각료 선언이 발표된 직후, 투자원활화협정의 WTO 편입요청문이 회람됐다. 협창 참여국은 이번 각료회의 기간에 해당 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WTO투자원활화협정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복수국 간 협상으로 본격 출범했다. 협정문은 지난해 7월 합의됐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협상 공동의장국으로 협상을 주재해왔다. 아울러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 간 협상' 결과물인 관련 규범도 WTO 내 발효에 필요한 최종문안이 지난 1월 확정된 만큼, 국내 절차를 완료한 이달 WTO에 통지문을 제출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세계적인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WTO 투자원활화협정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6~29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3)에 참석한다. 내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WTO 개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은 오는 26~29일 아부다비(UAE)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3)에 참석한다. 내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WTO 개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 세계 통상장관들이 지난해 6월 개최된 제12차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이후 WTO에서는 다방면으로 개혁 논의가 진행됐다. 연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를 진행해 온 만큼 이번 각료회의에서 그동안 진전사항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개혁 완수를 위한 정무적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1일 화상회의로 개최된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WTO 내 중견 회원국 중심의 개혁 소모임인 오타와그룹에는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EU, 일본, 케냐,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등 총 14개 회원국이 속해 있다. 이번 회의는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 예정인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3)의 주요 의제를 점검하고 WTO 개혁 등 성과 도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이 2024년 분쟁해결제도의 정상화 완수를 위해 진행 중인 비공식 개혁 논의를 토대로 유의미한 성과도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산업정책·기후변화·포용성 등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한 심의기능 강화와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관행 연장 문제, 투자원활화 등 복수국 간 협상의 성과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제13차 각료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심의기능 강화 등에 대한 오타와그룹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각료회의를 계기로 투자원활화를 위한 복수국 간 협상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편입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오타와그룹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관행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초청으로 소규모 WTO 주요국 통상장관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세계 33개국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내년 2월 UAE에서 열리는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를 앞두고 회원국이 주요 의제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렸다. 화상 연결 방식으로 개최된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개발 분야의 구체적 성과 도출 방안,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유지 등 의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중 디지털 음원과 영상 등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은 1998년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한시 합의되고 나서 지난 12차 각료회의까지 계속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개도국이 세수 감소와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연장에 반대하고 있어 차기 각료회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대두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 실장은 차기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 성과를 내 다자무역 체제 회복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 의제 성과 도출을 통해 개도국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원활히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 전송물 무관세 관행이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고위급회의에 참석 중이다. 수산보조금 협정이 발효되려면 WTO 회원국 164개국의 3분의 2가 수락해야 한다. WTO는 내년 2월 열리는 제13차 각료회의에서의 발효를 목표로 회원국의 수락서 기탁을 독려 중이다. 지난 22일 기준 44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했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의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해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3년 12월 타결된 '무역원활화 협정'에 이어 WTO 설립 이후 두 번째로 결실을 본 다자간 협상 성과로 꼽힌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으로, WTO의 다자무역체제 회복 역할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협정은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다. 한국은 같은 해 9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협정이 발효되면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유해한 보조금'을 억제해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리 연근해에서 타국 어선이 무분별하게 불법조업·남획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해당 협정상 금지된 보조금의 경우 '수산업법'과 '원양산업발전법' 등 국내법으로도 이미 금지·관리 중이다. 따라서 협정이 발효된 뒤에도 국내 수산보조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제12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과잉어획·과잉 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및 개도국 우대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대한상의에서 주제네바대표부와 7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고위급 회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WTO 고위급 회의는 WTO 개혁 및 주요 협상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치적인 지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분쟁해결제도 개혁 △수산보조금 후속협상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한 농업협상 △개도국 특혜를 포함한 개발 분야 등 동향과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각국의 산업정책과 보조금 경쟁,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기후 보호 관련 조치 확산에 따른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WTO 개혁의 일환으로 심의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자무역체제는 안정적 수출·투자 환경의 근간인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 하에 제13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 및 협상 성과도출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중국처럼 일본 전역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윤재갑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우리나라는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다. 4배 정도 수출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다. 또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하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일본 10개 지역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다 일본이 지난 8월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수입 금지 대상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안전성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강조했다. 2021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가 올해 총회에서는 일본을 두둔한 것 아니냐는 윤재갑 의원의 지적에 "2021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보 교환도 하지 않고 방류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지금은 IAEA 검증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증 결과를 믿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다른 지역에서 가공됐을 때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가 지난해 9월 작성됐지만 비공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공개되면 외교 협상 전략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정책 제안이며 과학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