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이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지지하고, WTO의 개혁을 위한 APEC 회원국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6일 폐막한 제주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통상장관들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APEC 회원들은 근본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무역 이슈 진전을 위해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 온 WTO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WTO에서 현대 통상 이슈 논의를 심화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APEC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내년 3월 예정된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까지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WTO가 다시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실성 있는 기구로 거듭나겠다”면서 “WTO가 포괄적이고 의미있는 개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APEC 통상장관들의 정치적 지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AI 통상(AI for Trad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회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했다. AI 통상 이니셔티브는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도입 확대 △각 회원들의 상이한 AI 정책에 대한 민간의 이해도 제고 △AI 표준 및 기술에 대한 자발적인 정보 교환 등 3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오는 8월 인천에서 ‘AI 통상 민관 다이얼로그’를 개최해 3대 과제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급망 재편과 기후 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역내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회원국은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해 APEC 가상 기업인 여행카드(virtual APEC Business Travel Card)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어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의장인 저를 비롯해 20개 회원 통상장관들과 100여명의 공동선언문 협상팀에게 큰 도전이었다”며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하여 에이펙 역사에 기념비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은 ‘제주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개최될 외교통상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고 있는 캐나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에 맞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한다고 알려졌다. 캐나다는 미국에 보복관세를 적용하는 동시에 FTA 협정에 명시된 구제 조치를 발동할 예정이다. 프랑스 AFP통신은 2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캐나다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강행한 관세들이 분명한 무역 협정 위반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WTO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언급하며 "우리는 미국과 맺은 협정에 따라 우리가 가진 법적 구제 방안을 분명하게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캐나다가 WTO에 미국을 제소하는 동시에 USMCA 조문에 따라 미국에 반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 추정된다. 1989년부터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캐나다는 1992년에 멕시코까지 포함한 다자간 FTA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에 참여했다. 트럼프는 1기 정부 당시 나프타 개정을 요구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에 응해 2019년부터 나프타를 USMCA로 바꿨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에서 2026년에 예정된 USMCA 재협상을 언급하며 최대한 빨리 협정을 다시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기 정부를 시작한 트럼프는 지난해부터 중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대량 생산하고 있고, 해당 약물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흘러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는 1일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4일부터 캐나다·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적용한다며 3국에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캐나다는 같은날 1550억캐나다달러(약 154조원)에 달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25% 보복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일단 4일부터 300억캐나다달러(약 30조원) 규모의 제품에 즉각 보복 관세를 시행하고 3주일 안에 나머지 품목에 관세를 붙이기로 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2일 발표에서 주류와 의류, 가전, 식품 등 1차 보복 관세 품목을 공개했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2일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의 조치에 대한 대응을 3일 공개한다고 알렸다. 외신들은 멕시코 역시 캐나다처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목록을 발표한다고 추정했다. 이미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의 보복 관세를 겪고 있는 중국은 2일 상무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WTO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것이고, 상응한 반격 조치를 취해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여당은 트럼프의 조치 이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미국 하원에서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브라이언 매스트 의원(플로리다주)은 2일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관세가 무역 협정 위반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위반은 미국에 대해 있었고, 우리의 주권에 대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매스트는 "캐나다를 통해서도 분명히 펜타닐이 유입되고 있다. 중국도 펜타닐 혼합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논의될 것이다. 그리고 USMCA의 재승인이 몇 달, 몇 년 안에 다가온다는 점도 염두에 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거침이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두 번의 위기를 정면에서 부딪히면서 극복한 경험과 통찰력은 팔순 나이에도 되레 더 깊어진 듯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를 찾은 강 전 장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 등 한국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현안에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출범은 '불확실성'을 넘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통상정책과 관련, 트럼프 2기는 왜곡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바로잡으려 할 것이고 우리나라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면서 '심리적 위기론'이 나오지만 강 전 장관은 "(1400원대에도) 우리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 적정 환율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이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지만 감세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세정책을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으로 정의했다. 다만 상속세 부과체계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했다. 또 "유산취득세로 바꿔도 세율인하가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정책현장 체험들을 묶어 지난 8월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을 발간했다. 한국경제 최대 격변기를 경험하고 지휘한 경제관료의 비망록이다. 실전경제학 서적이기도 하다. 서울, 세종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오는 29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파이낸셜뉴스, 부산상의 공동 주관으로 북콘서트를 연다. 대담 = 김규성 경제부 부국장·세종취재본부장―트럼프 2기 출범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 통화, 산업통상 등 부문별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가 추구할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질서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WTO 체제에도 적용될 것이다. WTO는 국가보조금 지급 금지와 시장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무역체제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경제로 기본적으로 WTO 체제에 적절치 않다. 아직도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WTO 체제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왜곡된 WTO 체제를 바로잡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금융, 산업통상 정책을 정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BTS와 블랙핑크 같은 스타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달러 강세 지속에 따른 '뉴노멀'이라는 시각도 있다. 환율이 상향 고착화돼도 문제가 없나. ▲환율이 1400원을 뚫은 것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본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였던 지난 9월 수출실적을 잘 살펴야 한다. 반도체 제외 땐 70억달러, 자동차까지 빼면 124억달러 사상 최대 적자라고 본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무역수지를 기초로 환율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대외채권국인데 외국자본 유출을 우려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도 문제다. 한국은행의 주 임무는 물가안정이긴 하지만 전체 균형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1400원대 환율은 1997년과 2008년 위기에 비춰 호재가 많다. 물론 이런 효과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상쇄되기 때문에 할당관세 활용과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익을 좇는 투기자본의 흐름이 만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위기의 재연'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시각이 있다.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으로 구조적 침체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인데, 타당한 지적인가.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 문제가 아니다.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호조에 따른 '전체' 무역수지의 흑자와 이에 따른 소득증가로 '평균' 3만달러 국민소득에 가려진 '전체 평균'의 허상에 따라 우리가 노력을 덜 한 게 아닌가 한다. 엔저로 일본으로 가는 한국 관광객 쏠림은 1996년, 2007년과 닮았다. 당시는 외환위기, 글로벌 위기 직전이었다. 정부의 노력과 소비자의 선택이 해이해지는 상황은 같다.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인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면 최대 무역적자를 보이는 불균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 나가는 것의 경제적 의미도 과거와는 다르다. 주가를 '밸류업'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으로 가는 송전탑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 내국인의 국내 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먼저다. ―한국 사회의 최근 모습은 '갈등의 일상화'라고 할 만하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곳곳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법에 대한(법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데. ▲로마시대 이래 서방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된 원인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법의 지배를 위한 제도와 관행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한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고인 방어권의 보장,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견해가 다르고 다수결과 거부권이 계속 부딪치는 상황은 제도와 관행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검찰을 '조물주'라고 말하고,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우리나라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처벌한다는 말이 오늘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부분이 선진화되었는데 '법의 지배'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뤄진 다음 제도를 선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행이 성립돼야 할 것 같다. ―"감세정책은 다 성공했다" "저세율이 고투자와 고세입을 산출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큰 흐름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현 정부는 감세정책을 펴면서 처한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세수결함의 원인은 추계의 잘못과 정책의 잘못 두 가지가 있다. 올해의 세수결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추계의 오류 그리고 정부의 정책 착오, 특히 코로나 사태와 지난 정부의 증세정책에 의한 투자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과거 통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감세가 '확실한 증세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와 인구구조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증세에 의한 투자부진 그리고 강세 환율에 의한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제품의 수출 부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결국 환율을 정책적으로 손대야 한다는 의미인데. 엔화 대비 원화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뜻이지 않은가. ▲우선 일본과 중국을 비교한 상대적 환율을 실세화해 일반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야 하고, 과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내수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 성장 지향적인 경제정책과 아울러 교육 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낭비를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자치를 확대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본다. 규제완화, 환율 실세화 정책과 함께 재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1970년 이후 2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91개 경기진작책을 비교한 결과 성공한 정책은 기업과 소득에 관한 감세정책이었으며, 정부지출 증가는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보고서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 1달러의 감세는 3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켰고, 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세입이 GDP의 20%를 넘지 못했다는 보고서도 있다. 우리의 과거 통계도 세율을 인하할수록 세입이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율인하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에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부가가치세 도입의 주역이었고, 세제실장을 거친 세제 전문가이기도 하다. 상속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어떤 기조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까. ▲개인적 의견은 상속세 폐지다. 대영제국이 망한 건 70%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이다. 상속세에 부담을 느낀 부자들이 호주, 캐나다로 몰려가면서 두 나라가 갑자기 대국이 됐다. 다만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부자를 위한다는 결론이 나버려서 힘들다. 따라서 단기적으론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다른 나라를 보면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면 세입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한다. 유산취득세는 과거에도 검토했지만 세율인하 없이는 과세에 혼란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서 그만뒀다. 정리=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거침이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두 번의 위기를 정면에서 부딪히면서 극복한 경험과 통찰력은 팔순 나이에도 되레 더 깊어진 듯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를 찾은 강 전 장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 등 한국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현안에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출범은 '불확실성'을 넘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통상정책과 관련, 트럼프 2기는 왜곡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바로잡으려 할 것이고 우리나라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면서 '심리적 위기론'이 나오지만 강 전 장관은 "(1400원대에도) 우리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 적정 환율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이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지만 감세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세정책을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으로 정의했다. 다만 상속세 부과체계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했다. 또 "유산취득세로 바꿔도 세율인하가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정책현장 체험들을 묶어 지난 8월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을 발간했다. 한국경제 최대 격변기를 경험하고 지휘한 경제관료의 비망록이다. 실전경제학 서적이기도 하다. 서울, 세종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오는 29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파이낸셜뉴스, 부산상의 공동 주관으로 북콘서트를 연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 통화, 산업통상 등 부문별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가 추구할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질서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WTO 체제에도 적용될 것이다. WTO는 국가보조금 지급 금지와 시장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무역체제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경제로 기본적으로 WTO 체제에 적절치 않다. 아직도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WTO 체제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왜곡된 WTO 체제를 바로잡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금융, 산업통상 정책을 정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BTS와 블랙핑크 같은 스타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달러 강세 지속에 따른 '뉴노멀'이라는 시각도 있다. 환율이 상향 고착화돼도 문제가 없나. ▲환율이 1400원을 뚫은 것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본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였던 지난 9월 수출실적을 잘 살펴야 한다. 반도체 제외 땐 70억달러, 자동차까지 빼면 124억달러 사상 최대 적자라고 본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무역수지를 기초로 환율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대외채권국인데 외국자본 유출을 우려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도 문제다. 한국은행의 주 임무는 물가안정이긴 하지만 전체 균형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1400원대 환율은 1997년과 2008년 위기에 비춰 호재가 많다. 물론 이런 효과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상쇄되기 때문에 할당관세 활용과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익을 좇는 투기자본의 흐름이 만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위기의 재연'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시각이 있다.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으로 구조적 침체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인데, 타당한 지적인가.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 문제가 아니다.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호조에 따른 '전체' 무역수지의 흑자와 이에 따른 소득증가로 '평균' 3만달러 국민소득에 가려진 '전체 평균'의 허상에 따라 우리가 노력을 덜 한 게 아닌가 한다. 엔저로 일본으로 가는 한국 관광객 쏠림은 1996년, 2007년과 닮았다. 당시는 외환위기, 글로벌 위기 직전이었다. 정부의 노력과 소비자의 선택이 해이해지는 상황은 같다.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인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면 최대 무역적자를 보이는 불균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 나가는 것의 경제적 의미도 과거와는 다르다. 주가를 '밸류업'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으로 가는 송전탑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 내국인의 국내 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먼저다. ―한국 사회의 최근 모습은 '갈등의 일상화'라고 할 만하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곳곳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법에 대한(법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데. ▲로마시대 이래 서방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된 원인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법의 지배를 위한 제도와 관행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한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고인 방어권의 보장,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견해가 다르고 다수결과 거부권이 계속 부딪치는 상황은 제도와 관행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검찰을 '조물주'라고 말하고,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우리나라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처벌한다는 말이 오늘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부분이 선진화되었는데 '법의 지배'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뤄진 다음 제도를 선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행이 성립돼야 할 것 같다. ―"감세정책은 다 성공했다" "저세율이 고투자와 고세입을 산출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큰 흐름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현 정부는 감세정책을 펴면서 처한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세수결함의 원인은 추계의 잘못과 정책의 잘못 두 가지가 있다. 올해의 세수결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추계의 오류 그리고 정부의 정책 착오, 특히 코로나 사태와 지난 정부의 증세정책에 의한 투자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과거 통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감세가 '확실한 증세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와 인구구조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증세에 의한 투자부진 그리고 강세 환율에 의한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제품의 수출 부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결국 환율을 정책적으로 손대야 한다는 의미인데. 엔화 대비 원화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뜻이지 않은가. ▲우선 일본과 중국을 비교한 상대적 환율을 실세화해 일반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야 하고, 과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내수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 성장 지향적인 경제정책과 아울러 교육 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낭비를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자치를 확대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본다. 규제완화, 환율 실세화 정책과 함께 재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1970년 이후 2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91개 경기진작책을 비교한 결과 성공한 정책은 기업과 소득에 관한 감세정책이었으며, 정부지출 증가는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보고서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 1달러의 감세는 3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켰고, 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세입이 GDP의 20%를 넘지 못했다는 보고서도 있다. 우리의 과거 통계도 세율을 인하할수록 세입이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율인하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에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부가가치세 도입의 주역이었고, 세제실장을 거친 세제 전문가이기도 하다. 상속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어떤 기조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까. ▲개인적 의견은 상속세 폐지다. 대영제국이 망한 건 70%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이다. 상속세에 부담을 느낀 부자들이 호주, 캐나다로 몰려가면서 두 나라가 갑자기 대국이 됐다. 다만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부자를 위한다는 결론이 나버려서 힘들다. 따라서 단기적으론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다른 나라를 보면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면 세입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한다. 유산취득세는 과거에도 검토했지만 세율인하 없이는 과세에 혼란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서 그만뒀다. 대담 = 김규성 경제부 부국장·세종취재본부장, 정리=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참석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부는 24일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되는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우리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이라는 주제 하에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국제 무역과 여성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투자협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정 본부장은 첫 세션인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 국제무역과 여성'과 관련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한다. 또 여성의 국제무역 참여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 등 우리의 정책 노력을 공유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은 여성 창업자 육성을 위한 멘토링 등의 패키지 지원책이다. 정 본부장은 두 번째 세션인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 투자협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서는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양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지지를 촉구한다. 한편 WTO 투자원활화(IFD) 협정이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이를 위한 조속한 WTO 법적 편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정 본부장은 의장국인 브라질·미국·영국·UAE 및 주요국 장·차관과 양자협의를 추진해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후 정 본부장은 오는 2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될 B20 통상장관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무역·투자의 거버넌스·회복력·효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과 2025년 APEC 준비현황을 소개하고, 우리 현지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져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이 반복되며 글로벌 분절화가 가속화될 경우 세계 경제의 실질 소득이 5%가량 주저앉을 수 있다는 국제무역기구(WTO)의 분석이 나왔다. 랄프 오싸 WT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향후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을 ‘지정학적인 분절화’로 꼽으며 “저희(WTO)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세계 경제의 실질 소득이 5%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기적이면서 단기적인 리스크와 구조적이면서 장기적인 리스크를 구별해야 한다”며 “단기적 리스크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는 거시경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인 미국의 노동 통계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단기적 리스크 요인으로 유럽의 경제 상황을 꼽았다. 그는 “4월에 발표된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유럽의 산업 판매 규모는 2.6%, 그리고 내년에는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이 수치가 합리적인 정도라고 보고 있지만 10월달에 업데이트가 될 즈음에는 약간 감소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것은 주기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으로는 지정학적인 긴장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의 교역이 분절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개방적이고 다자주의적이며 규칙 기반의 세계 무역질서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경제적인 이득뿐만이 아니라 공급망의 회복력을 유지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외부 공급망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대안이 될 수 있는 무역 상대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의 경우 공급망에 대한 충격이 크게 발생했으나 세계 교역은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며 “첫 번째 락다운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4분의3 가량의 세계 교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미 회복이 됐고 이것은 세계 경제 질서가 어느 정도의 회복력이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안보에 상당한 위기를 경험했다는 것”이라며 “경제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개방적인 규칙 기반의 다자 교육 질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대통령실이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의 집중 육성을 위해 대기업 대신 국내외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조금 이슈를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열릴 예정인 두번째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보조금 지급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본지 5월 16일자 1면 참조>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윤 대통령이 주재할 경제이슈점검회의에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이 의제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국내 622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우수 소부장 중소기업 유치 등을 위해 재정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이 수십조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전 경쟁을 벌이는 데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규모 보조금이 소요되는 대기업보다는 유망 '알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더 많은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에 쓰일 재정을 기반으로 이른바 '소부장 펀드'를 조성, 보조금 규모를 키우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결국 윤 대통령의 정책적 결단에 따라 '펀드 조성 후-중소기업 보조금 지원' 정책이 최종 확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투자를 직접 유도하는 현행 투자세액공제를 선호하지만, 업계에선 직접 현금을 지원해달라는 희망수요가 많아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처럼 반도체 보조금을 직접 주는 건 여러 이슈가 있어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다른 방안들과 함께 놓고 더 좋은 게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조금 지원까지는 넘어야 할 허들이 있다. 학계에선 반도체 보조금 지원이 자칫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경제규모) 입지가 큰 미국·중국·일본 등은 과감하게 (기업들에) 보조금 지급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시장독점 문제로 WTO 제소를 당하거나 강대국들이 문제 삼으면서 관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나라가 실제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나선다면 중국이 전략적으로 미국과 일본까지 포함해 모두 WTO 제소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이에 대통령실에선 WTO 제소 리스크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중일처럼 막대한 보조금이 수반되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중일 주요국들이 다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보다 작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WTO 허용보조금 이내로 볼 수 있을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나라 청년 인재들의 세계무역기구(WTO) 인턴십 기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체재비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9개 대학 국제대학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WTO 인턴십 프로그램에 우리 청년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대학원들은 WTO 근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우수한 석·박사 과정 학생을 추천하고, 최종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인턴십 기간에 대한 대체학점 인정 등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정부도 체재비, 항공비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한국 청년의 WTO 진출 확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WTO 내 역할 확대와 우수한 통상전문가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WTO 인턴십을 통해 우리 청년 인재들이 실무 경험과 역량을 쌓고, 이를 발판으로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그 시행세칙 가운데 신에너지차 보조금 등의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이다.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WTO의 분쟁해결 절차가 이날부터 개시됐다. 26일 중국 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의 이익과 글로벌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이 제소했다"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IRA와 그 시행세칙을 발표하고 미국 등 특정 지역 제품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에너지차 등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중국 등 WTO 회원국의 제품을 배제하여 공정경쟁을 왜곡하고 글로벌 신에너지차 산업 사슬과 공급망을 심각하게 교란하며 WTO 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상무부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WTO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확고히 수호하고 규칙의 틀에 따라 산업 보조금을 시행하는 WTO 회원국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 측에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준수하고, 전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 추세를 존중하고, 적당한 시일 안에 차별적인 산업 정책을 시정하고, 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체인과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375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유럽연합(EU)도 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과의 주요 통상 쟁점으로 삼고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참여국의 투자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도상국 내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촉진하는 '투자원활화협정(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이 본격 추진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응고지오콘조 이웰라 WTO사무총장과 협상참여국 장관들이 이 같은 공동각료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29일까지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주관하는 WTO각료회의가 예정됐다. 이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공동각료 선언은 WTO투자원활화협정의 최종 타결을 선언하고, WTO협정 편입 등 향후 절차에 대한 참여국 지지를 다시 확인하려는 취지다. 공동각료 선언이 발표된 직후, 투자원활화협정의 WTO 편입요청문이 회람됐다. 협창 참여국은 이번 각료회의 기간에 해당 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WTO투자원활화협정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복수국 간 협상으로 본격 출범했다. 협정문은 지난해 7월 합의됐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협상 공동의장국으로 협상을 주재해왔다. 아울러 '서비스 국내규제 복수국 간 협상' 결과물인 관련 규범도 WTO 내 발효에 필요한 최종문안이 지난 1월 확정된 만큼, 국내 절차를 완료한 이달 WTO에 통지문을 제출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세계적인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WTO 투자원활화협정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