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YTN 지분 매각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한 언론단체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를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과 자본의 결탁으로 공영방송 YTN이 훼손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지난 4월 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른 경찰 고발인 조사에 앞서 열렸다. 고발인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하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입찰 방해 등의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은 “YTN은 김건희 씨 허위경력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방송사였고, 이후 정권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와 관련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YTN 대주주에 대한 압박에 나섰고, 공공기관들은 결국 지분을 포기했다”며 “정치적 외압 속에서 이뤄진 매각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지부장은 “유진그룹은 방송의 공적 역할에 대한 전문성이나 책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YTN을 인수했고, 이후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 조건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인수를 허용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새 정부는 유진그룹의 최대 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 김보현 변호사도 방통위와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당초 지분 매각 의사가 없던 공공기관들이 고위 공직자의 부당한 개입으로 지분을 넘긴 정황이 있으며,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수 승인 과정에서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축소한 정황이 있고, 이는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유진그룹의 입찰 과정 전반에서도 공정성이 결여된 행위가 다수 포착됐다”며 “입찰 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YTN은 공적 자산이며, 이를 둘러싼 거래는 공공성과 정당성을 갖춰야 함에도 이번 사안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YTN을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역시 기각됐다. 앞서 YTN은 지난 2023년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지난 2010년 지인에게 현금이 든 돈봉투를 건넨 뒤 정부 공식 행사 홍보직에 임명되도록 청탁을 시도했고, 이후 해당 금품을 돌려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반발하면서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심 재판부는 YTN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원고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의 보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변경 승인 없이 자회사인 YTN플러스를 합병한 YTN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변경 승인 절차 없는 합병은 방송법 위반이지만, 업무정지 시 시청자 불편을 비롯해 업무 미숙으로 인한 승인 신청 누락이었고 고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에 협찬받은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일부 협찬에 대해 2회만 고지한 MBC에 대해 시정 명령 처분했다. 방통위는 MBC의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외주 제작사 착오가 이유인 점 등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감안했다며 같은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신규 주주의 주식을 3년 이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경인TV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딜라이브 계열 14개사,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TV, 딜라이브 경기동부 케이블TV, 남인천방송에 대한 재허가에 동의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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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 발언을 한 배승희 변호사와 고성국 정치평론가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배 변호사는 12일 방송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회자정리’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금요일(13일)인 내일 여러분과 마지막 방송으로 뵙게 될 것 같다”고 하차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배 변호사는 ‘윤, 계엄선포 치밀한 계획 뭐였나?’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저는 대통령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던 대로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벽 3시에 해도 되는 것(계엄 선포)을 왜 밤 10시 반에 해서 전 국민이 알게끔 했을까? 군부대는 왜 국회에 의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했을까?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더 보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지 않다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상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계엄”이라며 “(계엄에) 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들이 전부 위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의 소용돌이로 들어갈 것도 아마 대통령은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무릎 꿇고 죽느니 서서 죽겠다’는 심정으로 대통령은 (계엄을)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YTN지부 "YTN 명예 먹칠…내란 수괴 옹호"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언론조노 YTN지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내란 수괴’에 대한 지지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언론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며, YTN의 명예에 먹칠하는 짓”이라며 “더 큰 문제는 내란과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이 사태가 야당 때문이라는 배 씨의 생각이 와이티엔 라디오 진행 과정에서도 드러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배 변호사가 출연자에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 ‘비상계엄이 야당의 공세 탓’이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YTN은 지난 3월 말 간판 시사 프로그램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의 진행자 박지훈 변호사에게 하차를 통보하고 그 후임으로 배승희 변호사를 발탁한 바 있다. 고성국 "자유 우파 탄핵저지 운동 동참해달라" 아울러 KBS 라디오 ‘전격시사’를 진행 중인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의 계엄 옹호 발언으로 하차 요구가 이어진 가운데 12일 하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아무런 하자가 없는 행동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왜 내란죄로 뒤집어씌우냐”라고 옹호하거나 “용산에 꽃 보내기 운동이 대통령한테 주는 지지도 확인이 되고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자유 우파 탄핵저지 운동에 동참해달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후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에는 “내란 동조자 고성국 출연 시키지 말라” 등의 하차 요구가 쏟아졌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도 “대한민국 헌법학자 대부분이 입을 모아 위헌임을 지적하는데도 윤석열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하차를 촉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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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벽주씨 별세· 김광하(전 인천 신명여고 교장) 경혜 남하 장하씨(전 YTN 국장) 모친상· 신귀영(전 광진초교 교사) 전미아씨 시모상=10월 31일 춘천호반병원, 발인 2일 오전 6시30분. (033)254-9104

[파이낸셜뉴스] YTN은 자체 모바일상품권 판매 사업(YTN 머니콘) 추진 과정에서 '티메프 사태'로 123억원을 정산받지 못해 손실을 봤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회사 자금으로 환불을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MBC가 YTN이 123억원 손실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YTN은 "피해자인 YTN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면서 MBC에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YTN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인 YTN은 오히려 회사 자금까지 써가며 소비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YTN은 "이미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문자로 환불 안내를 했다"면서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직접 환불 조치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회사 자금으로 일부 환불 조치까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YTN은 "티몬이 소비자에게 팔아 소비자가 이미 사용한 쿠폰 대금을 YTN에 정산하지 않아 YTN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이것이 미정산금 123억원"이라면서 "소비자는 123억원 어치 모바일 쿠폰을 이미 문제없이 사용했으므로 손실을 본 것은 소비자가 아니라 티몬에서 그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YTN"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MBC는 'YTN이 사실상 소비자에게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며 허위 보도를 했다"면서 "이는 공영방송을 자임하는 MBC가 모바일 쿠폰 사업의 구조에 대해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특정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YTN의 모바일 쿠폰 사업이 민영화의 폐해로 인한 것이란 더불어민주당의 비판과 MBC 보도에 대해 YTN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려 시작한 모바일 쿠폰 사업 같은 방송사의 부대사업이 민영화와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일축했다. YTN은 "그 논리를 MBC에 적용하면 상암동 대규모 사옥에서 수많은 임차인들로부터 엄청난 임대료를 거두고 있는 집주인 MBC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킬 수가 없다"면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이것은 도대체 무슨 폐해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YTN은 모바일 쿠폰 사업을 검토한 시기는 우장균 사장 등 전임 경영진 때인 지난해 말임을 강조, 유진그룹이나 현 경영진이 사업 추진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정경원씨 별세· 김호성(전 YTN 총괄상무) 재성씨(원광대 박사) 모친상· 심효숙 임현경씨 시모상=7일 한양대병원, 발인 10일 오전 6시. (02)2290-9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