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초 연내로 예정됐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26일 경기 과천시 방사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DDX 사업자 선정과 관련, "현실적으로 올해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내년 전반기에 빠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청장은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사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은 기본설계를 담당한 HD현대중공업과 개념설계를 맡은 한화오션이 선도함 수주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사업 수주와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의 단수 또는 복수 방산업체 지정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수의계약 또는 경쟁 등 사업추진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게 방사청 입장이다. 방사청은 개념설계가 예산 6억원에 보고서 2300여쪽 규모인 데 반해 기본설계의 경우 예산 약 200억원에 보고서 3만5000여쪽으로 기본설계가 훨씬 구체적이고 함정 건조에 다가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선도함 납기는 물리적으로 못 맞출 가능성이 있다"라면서도 KDDX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2·3번함의 납기 준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이 올해 방산수출 목표로 제시했던 200억불 달성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폴란드 K2 전차 수출건이 연내 계약이 될 경우 150억불 이상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올해 200억불 잡은 것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잡은건 아니다"라며 "2027년까지 방산 세계 4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200억달러 정도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도전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연내 폴란드 K2 전차가 계약이 된다면 150억불 이상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방사청은 부연했다. 석 청장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국내 방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도전과 기회의 요인이 같이 있다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해 각자 국가방위를 알아서 하라고 하면 나토는 당장 방위를 위해 우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전쟁이 끝난다고 해고 무기 소요가 없는건 아니다"며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 청장은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지원이 빠지게 되면 이를 채워놓을 수 있는 무기들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무기 체계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 방산 생태계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부연했다. 또 "그렇게 따지면 더 박차를 가해 무기에 대한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것은 기회 요인으로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언급한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이 더 탄력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석 청장은 "MRO는 울산, 거제 등 국내에서 하면 되는데, 생산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해) 미국 내에서 들어와서 하라고 할 수도 있다"라며 "미국 함정의 건조까지 (우리 조선소가) 들어가면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이 갖고 있는 국방 연구개발(R&D) 기능을 국방부가 통합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가 소요, 기획 등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야당에선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한 방사청 축소·위축 가능성에 대해 "기능이 넘어가니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방위력 개선, 방산수출, 방위산업 육성 등 고유업무에 집중하면 방사청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17일 올해 안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방사청은 "KDDX 사업 추진 방안과 관련해 적기 전력화 시기, 방위산업 생태계, 수출 영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또는 1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산업체 지정,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사업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며 "법과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해 투명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경쟁업체간 고소·고발 건과 군사기밀법 위반 혐의 등 관련 의혹이 해소된 후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면서도 KDDX 전략화가 지연되면 "소요군인 해군의 작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만큼 비용도 올라가게 되고 그와 관련된 많은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는 K-방산에 미치는 영향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DDX의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각각 수행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방사청은 '복수 방산업체 지정, 공동 개발, 1·2번함 동시 발주 및 건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대해 '복수 방산업체 지정, 공동 개발, 1·2번함 동시 발주 및 건조'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법적 가능성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새로운 방안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법 위반 이슈로 한화오션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군 전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 착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시됐으며, 특정업체에 사실상 혜택을 주기보다는 두 업체에 기회를 준다는 아이디어로 알려졌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KDDX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군사기밀법 위반 등과 관련한)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끝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에 수사 종료를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 방안을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며 "사업추진 방안은 함정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익을 생각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방사청에서는 공동 개발, 동시 건조와 같은 방안은 업체에 제안한 적은 없고,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선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방산업체 지정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어느 정도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면 우리가 먼저 사업 추진 방안을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 "연내 사업 추진 방안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새로운 방안이 실현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사청과 협의해 6개월 안에 복수의 방산업체를 지정해야 하지만, KDDX 방산업체 지정 협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4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KMIST) 종합학술대회'에 조선업체로는 유일하게 참가해 총 5건의 논문을 공개하면서 미래 함정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선행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KMIST가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종합군사과학기술 학술대회로, 군 과학화와 군사과학기술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엔 특별히 한국우주안보학회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화오션은 학술대회 기간 동안 논문 발표와 함께 전전기추진체계, 스마트 함교, 생존성 분석 기술 등 함정 관련 최고의 기술력이 적용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KDDX 및 장보고-III 잠수함 모형도 함께 전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5건의 논문은 미래 함정의 통합 전투 성능 및 생존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운용성도 향상할 수 있는 방안들이며 KDDX에 적용이 가능해 작전 성능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다. 특히 '함정 전전기추진체계 탑재 전 연동 및 통합성능 확보 방안 제언' 논문은 KDDX 등의 최신 미래 함정에 적용되는 전전기추진체계의 연동과 통합성능의 사전 검증을 위한 육상시험시설 구성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시스템 운용 및 체계통합 기반 차세대 함정 승조원 최적화', '전투함에 대한 고폭탄 폭발 위치에 따른 유효 에너지 검토', 'S1000D 규격 기반 함정 무기체계 전자식 기술교범 작성지침서 연구개발', '함정용 다층 복합 소재의 전자파 차폐효과 연구' 등에 대한 연구결과도 발표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 참가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함정 건조 명가로서 한화오션의 최신 함정 기술 개발에 관한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한화오션은 이러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나라 해양 안보를 지켜 나갈 최고 함정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조사 결과에 불복, 경찰 고발에 나서는 등 대응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쟁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국내 조선업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업계에서는 한화그룹의 한화오션 방산사업 강화 기조에 따라 특수선 분야에서 양사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 조선업을 이끌고 있는 정기선 HD현대 부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향후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KDDX 사업 기밀 유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HD현대중공업 임원 기밀 유출에 대한 개입을 확인했다며 제재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지난달 27일 방사청의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가능 결정을 뒤흔드는 것이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며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12년~2015년 방사청, 해군본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HD현대중공업은 2028년까지 입찰 시 보안 감점(1.8점)제재가 가해진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이에 그치지 않고, HD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 입찰에서 완전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법상 방사청은 기업 대표나 임원이 청렴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입찰을 제한하도록 돼 있으나, 방사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현대중공업 임원 및 대표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지난달 27일 결론냈다. HD현대중공업의 KDDX 입찰 참여를 허용한 것이다. 한화오션의 구승모 사내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수년간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방사청은 임원 개입과 관련 조금 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이러한 증거가 확인이 될 경우 추가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법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는 '군사비밀을 열람·촬영한 사실에 대해 상급자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일부 피의자가 '맞다'고 대답한 대목이 담겼다. 또 결산 조서에는 '피의자의 부서장, 중역이 (이러한 행위를) 결제했다'고 적혀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업체가 이해관계 다툼으로 보지 말고 한화오션이 피해자라는 점에 주목해 달라"며 "(특수선 부문이) 과점시장이라고 해도 그 속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꼭 처벌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탈취한 개념설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진행될 차기 구축함 상세설계사업 적임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DDX 사업 입찰은 올 하반기다. HD현대중공업은 충돌을 피하면서 방위산업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심의끝에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지금은 K-방산 역량 강화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과 관련, 이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현대중공업 임원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로 물의를 빚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KDDX 사업 입찰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한 후속조치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임원 및 대표는 제외됐다. 방사청은 지난달 27일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을 허용했다. 이에 반발한 한화오션은 고발장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면제했다"며 "한화오션은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가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에 가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과 관련, 이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현대중공업 임원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유출로 물의를 빚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KDDX 사업 입찰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한 후속조치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임원 및 대표는 제외됐다. 방사청은 지난달 27일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을 허용했다.  이에 반발한 한화오션은 고발장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면제했다"며 "한화오션은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가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에 가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도의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HD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은 오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심의끝에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지금은 K-방산 역량 강화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KDDX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6000t급의 미니 이지스함 6척을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총 7조8000억원에 달한다. 개념 설계를 시작으로 기본설계, 상세 설계·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 현재까지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 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HD현대중공업이 65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방사청으로부터 KDDX 기본설계를 수주해 설계에 착수한 지 36개월 만이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울산 본사에서 방위사업청과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DDX 기본설계 종료식을 열었다. . KDDX는 현존 최고 성능을 갖춘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에 필적하는 미래형 함정 무기체계로 대한민국의 차기 전략자산으로 운용될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로 꼽힌다. 이번에 기본설계를 완료한 KDDX는 완전 전기 추진방식을 구현했다. 이를 위해 국내 함정 최초로 대용량·고출력 통합 전기식 추진체계를 적용했으며 이 통합 전기식 추진체계에는 세계 최초로 25MW급 초대형 추진전동기가 탑재되도록 했다. 또 이번 KDDX 기본설계에는 '병력절감형 플랫폼'을 구현했다. 첨단 자동화·전동화 기술을 통해 탄약이송자동화 설비, 스마트 브릿지(함정 근무 인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신개념 조타실), 자율운항 기술 기반의 함정용 첨단항해보조시스템 등을 적용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에 함정과 연구개발 장비 간 통합 성능을 실현했다. 국내 유일의 전투함 체계통합 역량을 토대로 방위사업청 등 20여 개 유관 기관 및 부서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함정의 전투성능을 극대화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감사원에 제기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국민감사청구가 대부분 기각·각하됐다. 30일 감사원은 한화오션이 제출한 국민감사청구를 대부분 기각·각하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 통보(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5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건은 한화오션이 "KDDX 사업 수주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감사를 요구한 국민감사청구였다. 앞서 한화오션은 한화그룹에 편입되기 전인 지난 4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KDDX 사업자 선정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법·위법성 여부가 없었는지를 감사해달라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후 6개월여 만에 감사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 당시 한화오션은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입찰에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현대의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 관리해 왔음이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은 “법원에서 이미 2년전 확정된 사안”이라며 한화오션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를 국민감사청구로 다시 문제삼는 의도가 의문스럽다는 입장이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법원과 방위사업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이 대우조선해양 주장의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3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미니 이지스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변경했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했다. 이날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020년 5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기본설계 입찰 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보안 감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는 의혹과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삭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입찰 특혜를 준 혐의로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KDDX는 오는 2030년까지 경하배수량 6500톤급의 이지스구축함 6척을 건조·전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약 7조8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는데 경찰은 A씨가 보안 사고를 낸 업체에 감점을 주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며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입찰 관련 규정을 바꾼 정황을 최근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그동안 보안 감점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지적에는 "한쪽에서는 처벌이 너무 강하다며 완화하자는 측면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벌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국회 요구나 기관 권고에 따라 규정을 바꿔왔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해당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의 권고사항, 국회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규정을 개선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 대변인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 만큼 세부 사항은 답변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