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 회복이 성장률을 끌어올리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높은 가계부채 수준, 정부부채 증가 등은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AMRO는 25일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2024년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2023년(1.4%)보다 0.9%p 증가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2.5%로 분석했다. 작년(3.6%)보다 1.1%p 감소한 수치다. AMRO는 정부가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적(restrictive) 통화정책 기조 △금융 안정성(financial stability) 유지 △재정 건전성 제고 △구조개혁 노력 지속 등을 권고했다. AMRO는 "현재 제약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통화 정책을 재조정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택금융 시장에 대한 거시안정화 조치는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입법화 노력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 등 혁신 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촉진, 공급망 탄력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AMRO는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보고서는 작년 12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데이터 표준을 제정해야 핀테크 금융동맹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 경제·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동맹이 필요하다. 표준화가 중요한 통신업계처럼 금융업계도 표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알리스테어 마일 러프버러대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4 FIND·25회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마일 교수는 '핀테크 금융동맹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수천 개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이 수익을 내기 위해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 경쟁을 하는데 금융동맹은 '금융이 경쟁이다'라는 인식을 극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마일 교수는 경쟁모델이 가진 한계로 △대형은행의 높은 시장점유율로 인한 가격인상 우려 △잘못된 정보 유통으로 인한 금융불안 가능성 △경제 생산비용 사각지대 등을 꼽았다. 마일 교수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동맹이 필요하고, 그 핵심에 '금융서비스 운영 표준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표준이 금융동맹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며 "예를 들어 웹 3.0은 금융기관이 돈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관하다가 은행이 파산하면 바로 돈이 돌아오고,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찾아 은행을 옮길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금융서비스 표준화를 통해 예금주가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마일 교수는 '표준화'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통신업계와 비교를 통해 금융권에서도 표준 제정·채택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에는 기술표준만 다루는 직원이 따로 있다. 표준이 있으면 운영비용이 내려가고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며 "손해 보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주주들은 이익을 보게 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명성 확보와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표준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대표적 지급결제국가 표준인 ISO20022와 달리 다른 금융서비스 표준화는 더디다는 게 마일 교수 판단이다. 금융회사 내 소속법인 거래 상황을 알 수 있게 하는 글로벌 법인식별부호(LEI), 포트폴리오 관련 리스크 산정을 자동화해 금융회사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자동변환을 돕는 표준계약인 ACTUS 등이다. 예컨대 글로벌 LEI 시스템을 통해 700여개 산하법인을 갖고 있는 JP모건이 어떤 기업과 거래하는지 볼 수 있고, 금융거래 처리를 자동화할 수 있다. ACTUS는 금융회사들이 포트폴리오에 맞춰 리스크관리를 고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규제당국에 보고할 때도 시간과 비용을 덜 수 있다. 또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주도하는 '국제무역 관련 페이퍼리스(paperless)' 이니셔티브 또한 활성화가 필요한 금융서비스 표준이라고 언급했다. 주요 7개국(G7)과 우리나라에 디지털 표준 이니셔티브를 도입하면 국가 간 교역을 9조달러 이상 늘려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일 교수는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고 실행하려면 수백만, 수천만 달러의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며 "진입장벽이 낮아져 기존 기업 시장영향력이 낮아지는 것도 회사들이 표준화를 꺼리는 이유"라고 했다. 마일 교수는 비용 수반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표준화, 이를 통한 금융동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당국과 사회 이해관계자들, 국가 차원에서 기업들과 시장경제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 금융동맹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박소현 팀장 박신영 서혜진 김나경 김태일 박지연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이주미 김예지 김찬미 변옥환 최승한 기자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신영 서혜진 김나경 김태일 박지연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이주미 김예지 김찬미 변옥환 최승한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20% 이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전 연준 부의장을 지낸 리처드 클러리다 핌코 고문 등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는 했지만 시장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는 꺾이지 않으면서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옵션시장에서 앞으로 12개월 안에 연준이 금리를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20%로 상승했다면서 시장의 기대가 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만해도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6~7회 금리 인하를 단행, 금리를 1.75%p 가량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은 지난 2022년 봄 미국 물가가 오르자 지난해 7월까지 금리를 11회 인상하며 5.25~5.5%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웃돌았고 3월에도 전망치를 넘어서면서 금리 인하 대신 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FT는 "3개월째 예상보다 높은 미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발표되며 옵션 시장의 투자자들이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제기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서머스는 이달 초 "연준의 다음 조치는 금리 인상"이라며 "올해 다시 올릴 가능성이 15%"라고 말한 바 있다. 서머스는 3월 CPI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 모두 기대치를 상회하며 높게 나오자 "6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연준에게는 위험하고 큰 실수가 될 것"이며 금리를 한차례 더 올리는 것이 이번 인상 주기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연준 부의장을 지낸 클러리다 핌코 고문은 "데이터가 계속 실망스러우면 연준이 다시 인상 검토를 시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러리다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가 3%가 넘을 경우 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자산운용업체인 PGIM의 그레그 피터스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IO)도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것이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연준의 고위 관리들도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현재 미국 경제를 볼 때 금리 인하가 시급하지 않다며 "경제 지표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면 분명히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은행 파이퍼샌들러의 벤슨 더럼 자산배분 및 글로벌 정책 이사는 "분석 결과 앞으로 12개월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25%"라면서 "자산운용사 PGIM이 옵션 데이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금리가 인상될 확률은 29%"라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총장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의대 증원 규모는 기존 2000명에서 10000명 수준까지 줄 수 있다. 교육부는 총장들의 건의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긴급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개최한다. 브리핑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도 참여한다. 한 총리의 브리핑에선 당초 정부가 제시한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조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대 증원 규모를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간 의대 증원 2000명이란 규모에 대해 조정의 여지가 있음을 암시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6일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된다면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가 중재안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교육부는 총장들의 건의안을 두고 전날부터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속히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총장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내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본격적인 대입 레이스가 시작된 상황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변경된다면 수험생과 대학들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당장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증원된 정원을 반영해 대입 모집요강 변경 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의료계가 이번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커진다.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한 대학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마찰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 같아 걱정이 크다"며 "갈등이 빨리 수습돼 학생들이 강의실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뚜렷한 물가하락 없이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올해 실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말했다. 카시카리 총재는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채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떨어지고 있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상태라며 금리 인하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의 물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금리를 동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카시카리는 “내 시점에서 우리는 더 기다리고 지켜봐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2%로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때까지 최대한 인내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준내 '매파'로 알려진 카시카리는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투표권을 갖지 않고 있다. 한편 다음 FOMC 회의는 오는 4월30일~5월1일 개최된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의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이르면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통계당국인 유로스태트가 발표한 3월 유로존 소비자물자기수(CPI) 확정치가 2주전에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 2.4%로 전월 대비 0.2%p 하락했다. 서비스 물가는 2개월 연속으로 전월 대비 4%로 높았으나 식료품과 주류, 담배는 2.7%로 전월 보다 1.2%p 떨어졌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도 전월 보다 0.2%p 떨어지면서 지난 2년 중 가장 낮은 2.9%를 보였다. 유로뉴스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말까지 6월부터 금리를 4회 인하할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지난 11일 열린 통화정책 회의 후 인플레이션 개정치 등이 물가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면 현재 수준의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6월까지 더 많은 정보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3월 유로존 물가 확정치를 라가르드 총재를 비롯한 ECB 위원들이 자세히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만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여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맞추는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59세에 의무가입이 종료돼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몇년간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1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안을 선정,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시민대표단은 오는 20~21일로 예정된 숙의 토론회에서 해당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 59세(60세 미만)까지다. 상한 연령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한 기준이다. 수급 개시 연령이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던 2012년까지는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괴리가 없었다. 하지만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서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바뀌면서 간격이 생겼다. 구체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은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상 65세 등이다. 이에 따라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게 됐다. 가입 기간과 수령 나이를 연동해 은퇴 후 즉시 연금을 받도록 해야 하는 공적연금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연금 선진국들은 대부분 가입 종료와 수령 시기를 맞추고 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정부에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늘리는 안을 권고한 바 있다. OECD는 우리나라가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늘릴 경우 가입자가 받는 돈이 약 13% 늘어난다고 봤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 상향은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 인상 문제와 더불어 연금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이다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에서 "가입 상한 연령의 연장이 가능한 경제활동 고령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국민연금 가입률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가운데, 노인 수급률이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50%대를 넘겼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총 2238만명)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전년 대비 0.65%포인트(p) 높아졌다. 가입률은 2005년 54.6%를 기록한 이후 계속 상승 중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로, 2022년 664만 명 대비 18만 명이 늘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2027년 대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개혁신당 당세 확장될 가능성 높다" 김 전 상임고문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개혁신당) 당세가 조금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쯤 되면 소위 지도자의 세대가 바뀌는 세대가 돌아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7년이 되면 지금 87년 헌법 체제가 만 40년이 되는 때"라며 "지금 6공화국의 헌법 체제를 가지고서 나라가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뚫고 나가려 할 것 같으면 세대가 바뀌는 시점이 도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 차기 당권주자로 나경원·안철수 거론 김 전 상임고문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쉽게 등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이 선거를 관리하는 데 뛰어들었고 선거를 패함으로 인해 본인이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한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당장 나타나게 되면 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소한도 1년 정도는 쉬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상임고문은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나경원, 안철수 당선인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나는 다 경험해 봐서 알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선거 패배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당대표 되면 이준석 꼴 날 것" 평가  또 여권 일각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 본인이 발탁했던 김재섭 도봉갑 당선인이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재섭 당선자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그런데 같이 끼어들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설사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서 또 이준석 꼴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전 고문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집권당이 집권 도중에 이렇게 대패를 해본 역사가 없다"며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람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여소야대 국회를 끌고 가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황선홍호가 큰 고비를 넘었다. '죽음의 조'에서 생존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다음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예선 통과가 유력하다.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황선홍호가 2024 파리 올림픽 최종예선 첫판에서 후반 추가시간 터진 이영준(김천)의 골로 승리했다.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17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후반 49분에 나온 이영준의 결승골로 아랍에미리트(UAE)에 1-0 승리를 거뒀다. 2024 파리 올림픽 최종예선을 겸하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죽음의 B조에 속해 있다. B조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UAE가 속해있다. 한중일이 한 조에 속한 것은 쉽게 보기 힘든 장면이다. 어느 대회든 조별리그 첫 경기 승리는 중요하다. 거기에 한중전, 한일전의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황선홍호로서는 UAE전에서 반드시 승리할 필요가 있었다. 경기는 시종일관 우리가 주도했다. 공 점유율은 전후반 내내 70%를 넘었다. 전반 18분 황재원(대구)의 왼발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때렸고, 이어진 상황에서 나온 안재준(부천)의 백힐 득점은 비디오판독(VAR) 결과 오프사이드로 취소됐다. 0-0으로 전반을 마친 황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카드를 쓰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전반전 다소 부진한 홍시후(인천) 대신 돌파에 능한 강성진(서울)을 오른쪽 공격수로 투입했다. 또 안재준(부천) 대신 190㎝의 장신 스트라이커 이영준을 최전방에 세워 제공권을 강화했다. 후반 32분에는 조현택(김천)을 빼고 크로스가 좋은 이태석(서울)을 그라운드로 내보냈다. 황 감독의 교체 카드는 대성공이었다. 막혀있던 혈을 뚫었다. 장신 이영준은 공중볼 경합 6차례에서 모두 공을 따내 100%의 성공률을 보였다. 말 그대로 제공권을 완전하게 장악했다. 그리고 후반 49분 이태석이 오른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이영준이 타점 높은 헤더로 마무리해 '극장 결승골'을 넣었다. 이영준은 군인답게 거수경례로 골 세리머니를 하며 분위기 띄웠다.  강성진 또한 과감한 돌파로 한국 공격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비록 앞선 상황에서의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됐으나 후반 42분 헤더로 상대 골망을 흔들기도 했다. 1-0으로 경기를 앞선 상황에서는 현란한 드리블 돌파로 2번째 골을 노리기도 했다.  이날 한국의 경기 내용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공 점유율에서 73%대 27%로, 슈팅 수에서 16대 3으로 크게 앞섰는데도 1점밖에 올리지 못했다. 특히 크로스를 무려 43개(UAE 6개)나 올렸는데도 무위에 그쳤다. 하지만 첫 경기의 부담을 이겨내고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낸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성과다. 해당 대회는 전체 골득실보다 상대 전적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일단 경기를 이기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은 앞서 열린 경기에서 퇴장 악재를 딛고 중국에 1-0 승리를 거둔 일본(승점 3)과 공동 1위에 자리했다. 또한, 조별리그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첫 판을 승리로 장식한 한국은 남은 한중전, 한일전의 부담감을 어느 정도 줄였다. 중국과의 2차전을 승리하면 일단 예선은 통과다. 한국은 19일 오후 10시 중국과 2차전을, 22일 오후 10시 일본과 3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 대회 첫 경기 무패 행진을 6회째(5승 1무) 이어갔다. 또 UAE와 U-23 대표팀 간 전적에서는 8승1무2패를 기록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4·10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입김이 세진 야권과 개혁 추진력을 다소 잃게 된 여권의 민생 법안에 대한 협치 가능성을 낮게 예측했다. 파이낸셜뉴스와 법무법인 율촌은 총선 후 5일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22대 총선 이후의 정책 전환을 진단하고 발빠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공정거래, 금융규제, 노동, 부동산, 조세 등 주요 분야의 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들은 "여당과 행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한 개혁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與野 대치, 민생법안 표류 우려 이날 세미나의 포문을 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은 '2024년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국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봐 온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민생 법안의 표류를 우려했다. 노 주필은 "각종 분야에서 야권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고, 더욱 지리멸렬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결국 많은 민생 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처리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각각 90석·18석을 얻어 총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61석·14석으로 총 175석을 석권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제3정당을 포함하면 범야권이 192석으로,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 1세션 공정거래·금융규제 분야 강연을 맡은 황윤환·한승혁·김시목 변호사는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야당이 입법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황 변호사는 '범정부 차원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전망'을 통해 "민생 분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예상되고,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야당이 승리했으니 자율규제보다는 정책적 제도개선 측면에서 규제가 강조될 가능성이 크며,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야당 주도의 강력한 정책 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쿠오 바디스 플랫폼 규제-자율과 규제 사이' 강연을 통해 "22대 총선 이후 입법 주도권을 가진 야당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및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중 하나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야당이 발의한 '온플법'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흐름이 같지만, 기업결합 규제가 포함돼 규제 수위가 더 세다. 이어 김 변호사는 '공공성 딜레마, 금융규제의 신질서 모색' 강연을 통해 "통상 야당이 좀 더 친서민·공공성 기조로 가고 여당은 시장친화·보수적인 입장이나 이번 정부 들어 여당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금융사로 금융사 규제가 전이될 수도 있다"며 총선 이후 금융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노사정 개혁방향 정반대 딜레마" 2세션 노동 분야 강의는 고용노동부에서 만 2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정지원 상임고문과 노동 전문 이광선 변호사가 맡았다. 총선 이후의 노동개혁 쟁점을 점검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주요 노동사건을 톺아본 뒤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상임고문은 "현재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슈로 예상되는 쟁점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주 4일 근무제 등이다"라며 "다만 많은 이슈 중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 같은 이슈라도 현재 노·사·정이 서로 개혁방향이 정반대 방향이라는 딜레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 상임고문은 "여야 합의가 어려워 입법 지연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노동 쟁점을 정리해나가면 노동의 사법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YS 정부부터 지금까지 여소야대인 경우도 많았는데 노동법의 경우 단독으로 통과시킨 적은 없었다. 이제 노사정, 여야간의 타협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원청의 단체교섭 상대방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3가지 사건이 노동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3세션 부동산 분야 강연에 나선 최관수 변호사는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도시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GTX 및 광역교통망 확충' '재건축·재개발'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철도지하화 사업에 최소 50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개발을 위한 유관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총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약속한 만큼 관련한 추가 규제 완화와 입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구조 등을 통해 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정리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변호사는 "총선 종료로 정부 기조가 PF사업장 지원에서 정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심화돼 건설사의 신용등급 하락,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회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전민경 주원규 홍요은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