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해 "조만간 명확한 스케줄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송출국(필리핀) 사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만간 개시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한국은행의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이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서는 "저출생 문제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고민해 하나의 설루션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 결정 기준과 원칙, 방식이 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임금위 새 공익위원 선정을 기준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개혁의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다음달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3개 구성과 함께 구체적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6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본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개시한 바 있다. 근로시간과 계속고용, 이중구조 개선 등의 세부 현안은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세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들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못했다. 이 장관은 "2024년은 노동개혁 2단계"라며 "법치는 현장에 착근시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제도 개선은 경사노위에서 하고 정부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가 워낙 다이내믹하다 보니 계획대로 되면 오히려 이상하다"며 4월 초쯤이면 이들 위원회 구성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4월 총선이 노동개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노사정 모두 절박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이런 부분들을 존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 구성에 맞춰 사회적 대화는 대화대로, 입법부와의 대화는 대화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27 16:37:07[파이낸셜뉴스] 가사와 자녀 양육을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도입된다. 일단 100명이 서울시의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서 일하게 된다. 비용은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과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만5000원)보다 낮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비전문 취업비자(E-9)로 한국에 입국해 일하게 된다. 정부는 가사관리사는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과 어학 능력을 평가해 선별하고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한 뒤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수요조사를 한 결과 평균 서비스 희망 이용 횟수는 주 1~3회, 희망 이용시간은 1회 4~6시간으로 파트타임 가사 관리사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은 심층 모니터링을 위해 소규모인 100명으로 서울시에서 시작한다. 상대적 수요가 큰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한다. 비용은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만5000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6개월 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E-9)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 계획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별 고용한도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는 기존 11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09-01 12:21:51한국은행이 간병·육아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안하면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자라도 최저임금 적용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 이용료가 100만원 정도 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10일 한은 조사국이 지난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간병 및 육아 돌봄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이 필요하다. 한은은 가계 비용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간병인 고용비는 지난해 기준 월평균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다. 월평균 가사·육아도우미 비용 264만원(하루 10시간 이상 고용)은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비용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시했다. 한은은 "홍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이 충분히 낮아진 이후 고용이 늘면서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개선됐고, 오스트리아에서도 임금이 낮은 외국인 간병인 고용이 늘어난 이후 부모 간병에 따른 자녀의 경제활동 제약이 대부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국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열린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도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력 고용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넘어야 가능해서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한은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신중한 한은이 이런 의견을 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돌봄인력 부족과 비용 가중에 따른 가계 부담,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생까지 맞물리는 국가경제 차원의 부작용을 거론한 한은 주장에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관련, '고비용'이 아닌 월 이용료 100만원 정도가 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10 18:31:27[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간병·육아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하면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자라도 최저임금 적용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 이용료가 100만원 정도 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10일 한은 조사국이 지난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간병 및 육아 돌봄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 한은은 가계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간병인 고용비는 지난해 기준 월평균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다. 월평균 가사·육아도우미 비용 264만원(하루 10시간 이상 고용)은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시했다. 한은은 "홍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이 충분히 낮아진 이후 고용이 늘면서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개선됐고, 오스트리아에서도 임금이 낮은 외국인 간병인 고용이 늘어난 이후 부모 간병에 따른 자녀의 경제활동 제약이 대부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국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열린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도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력 고용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넘어야 가능해서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한은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신중한 한은이 이런 의견을 낸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돌봄 인력 부족과 비용 가중에 따른 가계 부담, 여성 경력 단절과 저출생까지 맞물리는 국가 경제 차원의 부작용을 거론한 한은 주장에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관련해 '고비용'이 아닌 월 이용료 100만원 정도가 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10 12:08:41【파이낸셜뉴스 영암=황태종 기자】전남 영암군이 결혼부터 출생, 육아에서 대학까지 아이 1명당 최대 2억620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27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민이 낳으면 영암군이 키운다'라는 취지로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종합 계획에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육아 환경 조성 △교육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7개 분야 49개 사업이 담겨 있다. 영암군은 종합 계획에 따라 아이 1명의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을 한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에게 1630만원, 임신·출산가정에 725만원, 0~6세에게 1억3462만원, 초·중·고 학생에게 7873만원, 대학생에게 2510만원을 지급한다. 각 지원금은 최대치다. 먼저, 결혼 분야는 주거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시책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300호를 분양한다. 영암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입주하면 대출 이자를 월 최대 15만원씩 36개월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부부에게는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올해부터 생애 주기별 맞춤형 부모 교육·특강도 실시한다. 영암관광지 캐주얼 웨딩 진행비, 결혼앨범 제작비 지급도 추진 예정이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도 50% 지급한다. 결혼이주여성과 중도입국자녀에게는 이미 한글교실도 제공하고 있다. 임신 분야에서는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맞춤형 관리에 중점을 둔다. 임신 지원을 위해 난임부부 진단과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부에게는 영양제 보급과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운영 중이다.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 지급, 임신·출산 교실 운영, 모유 유축기 대여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장애인가구 임산부에게는 '홈헬퍼'를 파견해 자녀 양육과 가사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산부에게 1년 동안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 미래세대 건강과 농가 소득 증진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으며, 임산부나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 인력이 방문해 영아 발달 상담,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에 들어가도록 준비 중이다. 출산 분야에서는 지역에서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기를 토대를 구축한다. 영암읍에 소아과·산모실·영아실·간호사실 등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출산가정에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은 물론 가사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한 아이가 출생하면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출생 등록을 한 가정에는 5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도 보내고 있다.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출산 6개월 내 산모에게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조리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 분야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이 골자다.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2~84개월 아동에게 월 60만원 육아양육수당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아동의 등교에서 귀가까지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0~12세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0~5세에게 무상보육료를, 6~15세에게 지역아동센터 돌봄을, 9~15세 청소년에게 방과후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있다. 영암군은 영암형 아동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돌봄 인프라 확충, 지역공동체 협력 체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공무원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해 공직자들의 양육을 돕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도 계획 중이다. 육아휴직제 활성화로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육아 환경 조성 분야는 아동과 그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암어린이문화센터를 건립해 어린이 놀이시설과 체험시설을 운영한다. 여기에 야간 돌봄까지 병행해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가족복합센터와 어린이문화센터에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 정착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3개월~12세를 돌보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 분담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생태·학습 관찰과 생태교육을 운영하는 생태놀이터도 새롭게 조성한다. 상대포공원은 올해 리모델링을 거쳐 가족 단위 방문객의 휴식·체험 공간으로 바뀐다. 영암공원도 놀이공간과 주민 휴식공간으로 변신한다. 영암읍 교동리에는 초등학교 등하교 자전거길도 조성하고, 영암형 스쿨존인 '남생이존'이 곳곳에 생겨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한다. 영암 병원에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도 넓혀 청소년 활동 공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부담 없이 꿈을 키우고, 진로를 열어갈 수 있게 돕는다.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온·오프라인 진학 지원체계를 구축해 진학 맞춤형 입시정보를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인문계 4개교, 특성화고 2개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해 교과 심화 학습을 실시하고, 진로와 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개설해 청소년의 미래를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신축될 영암공공도서관은 기후·생태 환경교육 거점도서관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조훈현 바둑교실과 생태치유학교도 열 계획이다. 올해 탄소중립농업학교를 운영하고,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찾아가는 씨름교실'도 계획돼있다. '영암 미래인재 50인 프로젝트'는 각 분야 탁월한 성취를 거둔 인재를 발굴해 돕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학생·교사··지역민이 교육공동체를 가꿔갈 창의융합교육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복비와 지역농산물 급·간식비에 더해 초등 10만원, 중등 20만원, 고등 30만원의 입학축하금 지급도 추진 중이다. 올해 조례 제정을 통해 매년 중등 40만원, 고등 48만원의 청소년 문화활동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재)영암문화관광재단의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어린이 문화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경력단절 여성 활동 지원 분야는 능력 개발과 육아 공동체 형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 '영암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자격증 취득 과정과 취·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맞춤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과 직업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인턴 채용 희망기업과 연계하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하는 여성을 위해서는 소통창구 'MOM&MOM 네트워크'를 운영해 육아 경험 공유, 육아용품 기부·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와 함께 양육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 중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종합 계획은 생애 주기별 단계적 지원 정책"이라면서 "영암군민이 낳으면 영암군이 키우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정착해 인구 감소를 막고, 지속 가능한 영암의 기초를 닦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2-27 11:06:06[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우수업체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2022년 6월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직업소개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정 요건을 갖춰 고용부의 인증을 받은 법인으로, 직업소개소가 가사관리사를 가정에 알선해주는 것과는 달리 가사관리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35개소였던 인증기관은 꾸준히 늘어 올해 2월 현재 101개소가 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기업이 컨설팅부터 정부 인증을 받기까지 겪었던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뿐 아니라 가사관리자의 근로자 전환에 따른 소감과 이용자의 가사서비스 이용 후기 등이 담겼다. A업체 대표는 "신생 업체이다보니 근로계약서에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등 체계가 갖추어있지 않았는데 정부 컨설팅을 통해 법령에 부합하도록 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실무적인 코칭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한 고객은 "정부 인증기관이라 믿을 수 있다. '가사랑'에 소개돼 있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이용을 추천한다"고 했다. 정부는 인증기관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감면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인증기관 우대, 인증제도 홍보 등 활동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률상담, 가사관리사 무료 직무교육, 제도 홍보 등을 지원하고 가사도우미 등 명칭 대신 전문성을 강조한 '가사관리사'라는 명칭 사용 확산도 추진하고 있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구해 인증기관을 더욱 확대하고 가사관리사의 권익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22 13:24:50[파이낸셜뉴스] 출산과 맞벌이 등으로 집안일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올해 대폭 확대된다. 지원 대상과 이용 횟수 등을 크게 늘려 더 많은 가정의 가사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산 위기 극복 정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인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가구를 기존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횟수도 연 6회에서 10회로 확대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과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 집안일로 인해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가사관리사가 청소와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을 돕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76억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진행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족 구성원의 질병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 지원한다.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에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는 3월부터 시작한다. 선정된 가구는 1회 4시간, 총 10회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 요금은 무료다. 가사관리사가 각 가정에 방문해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다만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양육자들이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작한 정책"이라며 "지원 대상과 이용 횟수를 확대한 만큼 임산부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4-02-20 10:38:09서울시가 올해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저출생 위기 극복 정책을 추진한다. 일명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다. 난임부부 시술비, 산후조리경비 등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육아를 지원하는 시간제 어린이집과 등하교 지원센터 등을 새롭게 운영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로 출산 양육가정 지원에 나섰던 것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는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던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와 달리 청년과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전방위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 출산과 육아, 돌봄 외에 일과 생활 균형 같은 근본적 문제까지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올해에만 총 1조7775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시는 예비 신혼부부와 출산 준비 가정을 집중 지원한다. 시가 보유한 매력적인 공공시설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공공시설 활용 결혼식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예약 시기도 확대해 이용률을 높인다. 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강화한다. 출산 이후 100만원을 지원한 산후조리경비 지원도 '서울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해 더 많은 이들을 지원한다. 양육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시는 올해부터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해 육아를 돕는다. 맞벌이 부모를 위해선 아침 틈새 돌봄과 등하교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마련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오 시장이 제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올해 상반기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서울형키즈카페'와 '퇴근길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등의 이용범위를 대폭 늘려 육아가정의 고충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저출생 여파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600개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 재정 및 인력 지원에 나선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아이라면 누구나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전담 어린이집'도 올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 상황 속 탄생과 육아를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4-02-06 17:51:40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 내 서울형키즈카페 시립1호점에서 어린이들과 낙엽으로 사자를 만들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올해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저출생 위기 극복 정책을 추진한다. 일명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다. 난임부부 시술비, 산후조리경비 등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육아를 지원하는 시간제 어린이집과 등하교 지원센터 등을 새롭게 운영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로 출산 양육가정 지원에 나섰던 것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는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던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와 달리 청년과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전방위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 출산과 육아, 돌봄 외에 일과 생활 균형 같은 근본적 문제까지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올해에만 총 1조7775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시는 예비 신혼부부와 출산 준비 가정을 집중 지원한다. 시가 보유한 매력적인 공공시설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공공시설 활용 결혼식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예약 시기도 확대해 이용률을 높인다. 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강화한다. 출산 이후 100만원을 지원한 산후조리경비 지원도 '서울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해 더 많은 이들을 지원한다. 양육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시는 올해부터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해 육아를 돕는다. 맞벌이 부모를 위해선 아침 틈새 돌봄과 등하교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마련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오 시장이 제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올해 상반기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서울형키즈카페'와 '퇴근길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등의 이용범위를 대폭 늘려 육아가정의 고충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저출생 여파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600개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 재정 및 인력 지원에 나선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아이라면 누구나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전담 어린이집'도 올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가 그동안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들을 보다 확대·강화한다”며 “초저출생 위기 상황 속 탄생과 육아를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4-02-06 10:02:15[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인구 및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15일, 20일, 25일의 기간 중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도록 해 최대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5일, 25일, 40일의 유형으로 운영해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이용권 유효기간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40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한다. 아울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해 미숙아도 퇴원 후 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을 지불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지원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다둥이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다둥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12-29 08:53:57